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조동탁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강동구의회가 출범하면서 저에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기차고 모범이 되는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1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및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석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우측 첫 번째 좌석은 부위원장석으로 잠시 공석으로 비워놓았으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 이동하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병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도시건설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면서 두 위원님들이 안 나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이 자리에서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안건을 나머지 두 분이 있는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뽑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또 위원장님이 조동탁 위원장님이시니까 부위원장으로서는 김종희 위원이나 또 여성위원을 한 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이
성원이성임제위원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위원장을 뽑는 게 합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제 생각은 김종희 위원이 부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지금 현재 성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 김성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성임제 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오셨으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불참하고 있습니다. 또 성원이 되었고 또 김정숙 위원이 김종희 위원을 추천했는데 본인의 승낙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성원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같이 참여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선출 하시면 더 좋은 방안으로서 비록 자리에 없으나마 김종희 위원을 제가 호명을 했지만 두 분이 자리에 없으므로, 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병덕 위원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병덕 위원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덕 부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병덕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을 잘 모시고 특히나 신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잘 모시면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보다 모범적이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 질의 답변에 앞서 제5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의 인사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인사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사업, 뉴타운 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강동의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디자인사업, 강동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 건축물의 수준 높은 설계와 시공 등 강동의 얼굴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받들어서 의정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인사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2008년 7월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이종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2008년 하반기에도 편리한 주차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지하철 8호선 연장, 그린파킹사업 등의 꾸준한 추진과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개선 등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또한 완벽한 수방 대책 및 재난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린웨이 조성 사업, 일자산 자연공원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등 공원현대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역점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속 각 부서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희 보건소장 인사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조동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보건 관련된 업무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주민과 좀 더 가까운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환경 조성과 각 주민들의 건강의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주거지주차 업무와 공영주차장 운영, 체육문화시설 운영을 통하여 고객의 행복을 만드는 일류 공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후반기를 맞아 모든 위원님들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은 공석으로 있어서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 결산안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되 위원들께서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국·과별 구분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액
불용액안병덕위원
발생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부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비 6,000만원 불용 발생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19쪽 결산서 215쪽 및 8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조금으로 간주처리해서 6,000만원을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뭐냐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추진과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받은 건데 이것을 간주처리를 안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해서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된 내용입니다.
안병덕위원
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착오가 난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병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간주처리를 해서는 안되는 건데 그냥 간주처리가 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은 집행이 된 겁니다.
산은
예산은안병덕위원
집행하신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사업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에서 단속장비 구매가 당초에는 5,400만원에서 82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단속장비를 구매했고 인센티브 사업인데 82만 2,000원을 불용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죠. 그래서 그 구입한 내용은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해당부서와 예산부서에 착오가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올릴 때는 예산 책정을 잘 하셔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간주처리를 할 것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안 할 것을 간주처리를 안하고 집행하면 되는 건데.
렇게
왜그렇게김성달위원
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글쎄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같아요.
쎄가
글쎄가김성달위원
아니고 확인을 못했어요? 왜 예산부서에서 간주처리를 해야 될 것을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간주처리를 안하고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예산과에서.
김성달위원
간주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성달위원
무슨 얘기예요? 간주처리를 안해도 될 것을 간주처리 했다 이거예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시비
시비김성달위원
아닙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시비죠.
김성달위원
간주처리해야 될 것을 하고 간주처리를 안해도 되는 것을 정의를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과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이사람들이 간주처리를 했는지 안해도 될 것을 했는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죠. 예산과에서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류가 생겼다는 얘기죠?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성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오를
착오를김성달위원
일으켰으면 해당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인센티브 5,000만원 무엇을 받았는지 세입세출 828쪽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거 무엇 때문에 받은 겁니까?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작년도 2007년도 저희들이 가로정비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 5,000만원 사업이 노점분야, 가로환경정비, 유공공무원 표창 이런 등등에 쓰여진 것같은 데 예산지출한 것은 어떤 결정으로 한 건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출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노점분야 우수도시 견학 234만원을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였는지요? 위에서 네 번째.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왜 별개인데 234만원이 근거가 있으니까 어디에 쓰여졌는지, 그러면 다음에 답변주시고 인센티브가지고 가로정비 우수 공무원 표창에 140만원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그게 7명 20만원 이 내용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
가로정비김창종위원
추진 126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여졌는지.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다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비
전산장비김창종위원
구매 4,314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전산장비인가요?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직원들 일하는데 컴퓨터가 노후돼가지고 컴퓨터를 다 교체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전산장비를 인센티브로 구매했다면 당초에 예상 했던 건지, 시급한 것이 아닌 것같은 데 이것을.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인센티브받은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수립을 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급한
시급한김창종위원
것도 아닌데 내역을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경관과장
예.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종안병덕위원
위원님 질문에 관련 담당부서장 답변하시는 것이 다 그것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질문을 하시면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쓰여졌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료로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인 것같아요. 앞으로 도시건설에서 특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부서장들은 위원들의 질문할 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로 나중에 갖다 드리겠어요라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성의를 다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 경상적 경비에서 아마 이게 일반운영비같은데 1,020만원을 예산 이체를 했어요. 팀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부동산정보과에서 3명이 부동산정보과 1개팀이 건축과로 합류됐습니다.
액이
증액이김성달위원
되었습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액이
증액이김성달위원
되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감액이 되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요약된 것중에서 21쪽 푸른도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운동시설 신축공사가 6억이 2008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에 집행잔액은 6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9,000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성달위원
집행잔액은 전년도 집행잔액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집행예산 현액이 23억 9,400만원중에서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예산성립액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2007년도 성립된 예산이 23억 9,400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8년도 지출원인 행위가 23억 9,000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지출액이 17억 9,000했고 그러면 집행잔액은 2007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이 6억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집행잔액이 그중에서 5억 9,000이 사고이월됐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계약이 되었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2008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일자산 조성공사중에서 1체육관은 3월에 준공을 했고, 2체육관이 탁구장하고 헬스장인데 그것은 문화재 발굴 관계로 착공이 늦어져서 이것은 10월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척중에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월사유에 준공예정일이 2008년 3월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물조사하는 과정에서 12월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발굴 과정에서 유물이 1,200점이 발굴되고 그 유구 자체가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완전 발굴조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 10월에 준공됩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7개월 지연된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계약을 말하는데 같은 시공업자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성달위원
한 아이템은 늦어졌고 한 아이템은 준공됐다 이런 얘기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그 밑에 똑같은 얘기인데 일자산 공원 조성 조경 공사가 3억 6,000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심의올릴 때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2008년도 될 것이다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단 말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2007년에 완공할 것으로 하고.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준공 기한 미도래가 타당한 사유가 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일자산 공원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공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작년 12월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 12월에 못마치고 금년 3월에 조경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지출원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한 것을 말합니다. 예산이 원래 원칙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예산회계법 4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고이월한다든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공법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에서 준공기한이 예측못한 것이 생겼느냐 그러면 신공법같은 것이 2007년도 말에 새로 생긴 신공법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공법이 아니라 새로운 공사 내용이 추가되므로 인해가지고 준공을 못하게 된.
로운
새로운김성달위원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설계변경 들어 갔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설계변경이 들어 갔습니다.
예산
예산김성달위원
증가가 있었어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산 증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3억 6,000중에는 예산이 더 증가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집행잔액이 3억 7,000인데 이월이 3억 6,000 증감이 없는데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실제로 계약한 액수가 지금.
김성달위원
3억 9,800이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성달위원
3억 9,800인데 이중에 3억 1,000를 지출 당해연도하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총액이 원래는 일자산 조경공사의 총액이 4억이 아니고 별도로 추가 발주된 내역이 4억입니다.
김성달위원
추가발주된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성달위원
예산심의때도 추가발주라고 명시가 되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죠. 예산심의때 추가발주된 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받아와서 추가로 발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어찌되었든간에 구비가 4억 800이 성립이 되었는데 3억 9,800을 계약을 했잖아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증감이 됐다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하는데 총액이 4억 800만원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억중에서 27억의 공사비는 집행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추가로 된 4억원에 대해서 공사가 추가되는 내용이 4억원 정도가 추가돼서.
김성달위원
4억 800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추경의 일부가 그것은 제가 서류를 살펴봐야 알겠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언뜻 이해가 가요. 그러면 추경에 일부가 반영이 된 것같은데 추경에 반영된 것을 사고이월했다? 이것은 계획 판단 잘못이예요. 추경이 보통 8월 아니면 7월, 9월에 하는데 3, 4개월 동안에 집행할 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하고 추경에 하지 말았어야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에
추경에김성달위원
올려도 좋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변경돼 가지고 증가해야 될 때 추경에 하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을 또 연말에 예측을 못하고 또 사고이월했다 하는 것은.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4억 5,000의 예산이.
김성달위원
4억 800인데.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시비를 저희가 4억 5,000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새로운 공정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산공원 조성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68억을 받아오는 중에서 그 안에서 추가로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달위원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다시 시간 관계상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초에 예측 못 했던 게 사고가 나서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사고가 나가지고 금년에 도저히 집행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원인행위를 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 예산 반영한 것을 보통 작년에 2007년도에 반영한 것을 금년에 집행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해 놓고 2007년도 말에 가서 집행 못 했다 하는 것은 불과 한 3-4개월 앞을 예측을 못하고 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이월 자체는 추경에, 그럼 추경에 반영 안 해요. 원래는 추경 반영하지 말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야지 구태여 추경에 반영해 놓고 왜 사고이월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부득이하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이월이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관념을 버리시고 당해연도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물이 발견되었다든지 예측 못한 게 있을 때는 사고이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빈발하게 사용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과장님 하신 것을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지양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앞으로 추경예산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추경김성달위원
예산은 불과 한 3-4개월 쓰려고 해 놓고 사고를 시켰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하나
하나김성달위원
더 묻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짚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만 한 번 보겠는데 고덕빗물펌프장 증설 및 토출관 관로 변경 여기에서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고덕천 제방 확장 공사 포장이 동절기 공사를 했다는데 그러면 당초 연초에 3억 5,000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동절기 공사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당초에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강관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림픽대로 구간이 70m 되는데 거기를 개착으로 하지 않고 강관을 압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압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또 보상 구간이 있습니다. 보상구간이 있어 가지고 보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동절기에 제방이 완전히 그렇게 형성되지 않고 침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다음해 봄에 침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올 봄에 이렇게 다 포장을 하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럼 당초에 이거를 연초에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 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 편성 해놓고 시비 받고 하다 보니까 일은 생겨 가지고 동절기 공사까지 딜레이 됐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가능하면 연내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에 무리하게 완료했다가는 하자 발생 염려가 돼 가지고.
어요
알겠어요김성달위원
.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3억이라는 것을 이월시켰을 때 예산이 금년도에 충분히 집행하고 이걸 이월시켰을 것 같으면 다음연도에 하고 다른 예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3억이란 돈이 사장되어 못 쓰고 다음해 넘어갔다는 거예요. 2007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 구분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해그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했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득이 돌발사고가 나서 그야말로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과장 얘기하신 것이 사고냐 이 말이예요. 안 그러면 예측을 못 했느냐, 안 그러면 당초에 판단을 잘못 했느냐 어떤 것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하다가 보상이 지연되고 해 가지고.
보상
보상김성달위원
지연된 것이 처음부터 이 보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 했어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반드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려고
하려고김성달위원
그랬겠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원래 그렇게 연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넘기고 이러면 안 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맞춰서 했어야 됐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부득이하게 한 것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3억이란 예산이 당해연도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넘어갔잖아요. 일을 못하고,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앞으로는 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일
이종일김성달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챙겨 가지고 사고이월 같은 것, 명시이월도 원래는 해서는 안 되지만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넘기지만, 이 사고이월은 이미 계약해 놓고 조금 지연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 넘겨 버리고 이런 일이 자꾸 빈발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해 다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잘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다음부터는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제2체육관에 탁구장과 헬스장을 지금 건설 중인데 10월달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김정숙위원
10월경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탁구는 면을 몇 면이나 할 계획입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탁구가 4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탁구장하고 헬스장하고 면적은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동일 면적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숙위원
처음에 애시당초 설계할 때부터 제1체육관 지하에다가 그걸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탁구장과 헬스장에서 지금 샤워 시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샤워시설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샤워시설도 없고 하는데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샤워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샤워시설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좋지 않고 오히려 샤워시설을 빼고 운동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바램은 아직도 샤워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렇게 이행을 못 했습니다.
램이
바램이김정숙위원
있다고 그냥 주민들의 청이라고 그냥 가는 것보다 무엇이 발전적인 방향인가를 생각하셔 가지고 공사를 해 놓고 잘못된 공사라는 비난은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탁구대를 3면 정도 만들면 어떠냐, 나머지는 샤워시설을 좀 하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배드민턴장 거기에 바닥재, 그 바닥에 대해서 설계시에는 어떤 재료를 하기로 했는지 처음 재료를 무엇으로 하기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붉은색 그 성분이 뭐죠? 모래도 아니고.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황토입니다.
토가
황토가김정숙위원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소성토라고 해 가지고 약간 불에다가 구운 황토재료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재질 때문에 제1체육관 앞면에 있는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아주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거기가 무슨 재질로 그걸 하기로 했는지 그 설계내역서를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바닥재는 당초부터 소성토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그거를 달라구요. 당초부터 했었다면, 그리고 보면 아까도 지적하였다시피 이 사고이월비가 너무 많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에,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보상지연인지 공기 부족인지 내용은 다 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그 연도에 다 집행하지 않은 그런 이유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국장님이 지금 건설교통국님으로 가시고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월비가 많지 않은 그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65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약 4억 5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해서 남는 설계 잔액이 있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이 87%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3% 정도의 예산은 불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총 예산이 91억 3,000만원인데 약 4억 8,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창종위원
전체 예산의 약 5.3%나 되는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설계를 100% 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낙찰 차액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설계를 하면 입찰 과정에서 100원이 다 되는게 아니고 87원까지만 입찰이 되기 때문에 13원이라는 액수가 남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예산에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덜 받으면.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왜냐 하면 내가 100원에 설계를 했다면 100원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발주를 하지 100원이 아닌 87원을 가지고 발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가 100원이 나왔기 때문에 100원을 가지고서 발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창종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근거가 있고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 일이네요?
도행
허도행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성달위원
, 예비비 전년도 지출이 있었네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억 5,000 내용을 잘 모르세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요약분 17쪽.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액수를 설명드리는 자료가 없어 죄송한데,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을 하면서 처음에 보다는 여러 차례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비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델링
리모델링김성달위원
공사 사업 총액이 얼마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억 조금 남짓합니다.
김성달위원
20억 조금 아니고 금액이 정확하게 총액이 얼마냐구요. 사업비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소장님 자료는 지금 예비비 쓰고 나서 승인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비비를 쓰셨으면 총액이 얼마다라는 것을 보건위생과장님 잘 아세요? 엊그제 발령났죠? 거기 팀장이 누구예요? 얘기해 보세요.
조동탁위원장
소속 밝히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얘기할게요.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없이 2007년도 예비비를 남긴데서 집행고 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왔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쉽게 말해서 원래 예산은 우리가 승인을 이것밖에 안해줬는데 100을 해줬는데 120억 썼다 20억 의회 승인없이 집행을 했어요.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20억 의회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예요. 그러면 오셔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와야지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사업비가 전체가 21억 정도가 치매지원센터 빼고 전체 31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요.
하게
정확하게김성달위원
얼마냐고? 지금 여기와서 예비비 승인 받으러 와서 총 사업비가 한 얼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팀장말고 잘아는 사람 나오라고 해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여기서 제일 잘.
다는
잘안다는김성달위원
사람이 한 얼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비를
준비를김성달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오냐구요? 어떻게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해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김성달위원
정회를 합시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팀장 강수형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총 사업비는 31억 3,47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됩니까?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당초 예산 2007년도 성립액은 얼마입니까? 현액은 얼마냐고.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예비비 빼고 전체 승인액은 중간에 몇차례 거쳐가지고 추경하고 증액이 편성돼 가지고 한번에 말씀드리기가.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알기로는 이 본 사업은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당초 성립해서 증액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액도 됐죠?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에도
추경에도김성달위원
반영이 되었죠?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또 예비비로 갖다 썼느냐 이래서 내가 거기다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당초에 우리가 의회 승인받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증액은 얼마됐고 추경은 얼마됐고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가 당초 보건소 증축계획을 수립 당시에는 처음에 2억 3,6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에서 증축만 보건소에 단층으로 증축만 할려고 할 때 2억 3,600이었습니다. 2005년도 12월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5억을 받아서 2005년도에 예산이 7억 3,600으로 편성이 됐었고, 2006년도에 본예산에 8억 1,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추가로.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15억 5,100입니까?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
15억 5,100이 또 어떻게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당해연도 4억 5,800이었습니다.
김성달위원
또 늘어난게 뭐죠?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그다음에 이 추경을 반영한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 이 사업비를 시비로 받게 돼가지고 그게 9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총 얼마죠?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더하기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몇 가지는 안해봤는데.
김성달위원
또 증액할 게 있습니까?
수형
강수형보건행정담당주사
또 증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비비를 1억 6,570만원을 썼습니다.
대체
도대체김성달위원
이게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이 2억 3,600이라면서요? 10배가 늘어 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야 타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왜 이렇게 증액시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당초에 2억 3,000으로 시작해서 지금 3억 6,000 예비비까지 끌어써가지고 31억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추경에 증액하다가 예비비까지 끌어 썼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래도 됩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이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30평 정도를 늘릴려고 했다가 그것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또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시비도 따왔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시방편적인 증축이 아닌 제대로 된 것을 해보자고 저희가 노력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게 저희가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말씀은 없지만 저희가 좀더 제대로 된 보건소를 하고자 욕심을 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이 그렇게 되었고 또 마침 시간상으로 치매지원센터라는 이런 여건도 있고 저희가 일을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뜻이 아니라 조금더 좋은 보건소를 위해서 욕심냈던 부분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우리가 가정에 자기 가옥을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당초에 1층으로 짓기로 했으면 1층을 짓지 2층, 3층, 10층까지 짓는 가정집을 증축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치매센터 하다 보니까 또 치매센터가 필요하다 또 하다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수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지 손 대다 보니 이거 필요하다 또 손 대다 보니까 필요하다 추경에 넣고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예비비 넣고 그러면 공무원이 무계획하게 구비를 공공예산을 집행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계속 추경 증액 해가지고 처음 계획수립한 사람에 대해서 문책인사가 있었습니까? 누구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게 아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추경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때 계속 아마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는 있었습니다.
받은
감사받은김성달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받은
감사받은김성달위원
자료 저한테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예비비는 1억 5,100이라는게 전년도 예비비가 얼마 아닌 것으로 아는데 1억 5,000씩 미리 갖다 집행해 버리고 이제와서 예비비 승인해달라 하는 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도 공무원을 다년간 했는데 예산 분야에서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한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예비비 우리가 승인안해줄 수는 없어요. 하되 문제점은 짚고 넘어갈테니까 금후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리모델링말고도 다른 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성달 위원께서 소장님에게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이 치매지원센터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분명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미비점이 있는 것같아서 제가 부수적으로 보완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치매지원센터는 우리 서울시에서 4개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데 장소가 합당한 곳이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작년 상반기중으로 그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소장님에게 빨리 서두르십시오 제가 상임위원장석에서 그랬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장소가 합당한데가 없으니까 보건소 뒤쪽을 선정해서 올려서 우리 강동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의 예산을 따왔고 그나마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매년 증액과 계획에 변경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같은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더 좋은 보다 나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잘했다는 면도 내세워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세입세출 결산서 236쪽에 대해서 정신보건센터 위탁비에 관해서 질문드려볼까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위탁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책자 23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정신보건센터 위탁비를 처음에 민간이전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이미 세웠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시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센터 자체를 전부 위탁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것을 처음 예산 편성시에는 공기관에 대행사업으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세목을 잡았을 때는 그런데 어느 공기관에 줄려고 노력을 해봤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공개로 다 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관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처음에는 자치단체든 자본이전은 공기관을 대행사업을 주는 것을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이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강동구 정신보건 개원의협의회하고 아산병원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세목을 잡을 때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전용했으면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하기 위한 목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액과 감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정신보건센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과 현황과 자료를 소장님께서는 저에게 첨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기업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에다가 이전을 할 계획을 잡았나 처음부터 그것은 목을 민간이전에 하기 위한 그런 목을 잡은 게 아닌가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기업에 주기로 노력은 해봤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어느 공기업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하는 시립병원이나 국가에서 하는 국립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광역이나 국가단위에서 이런 병원들이 자치단체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레벨로 같이 잡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공기업 정신보건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한 출산도우미 그것은 올해 순서에 입각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수정을 했고 지금은 그런 오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날짜별로김정숙위원
월별로 잘 되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보건소장님, 결산심사보다는 우리 강동구에 말라리아 서울시에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뉴스에 나오던데 모기 전염환자가 생겼다고 그래요. 모기 때문에 모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느냐 아니면 서울외에서 발생하느냐 서울 자체 발생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신문을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
서울에서기명옥위원
동네도 마찬가지고 타구도 마찬가지고 용인지구는 모기가 없답니다. 어떻게 수도서울에 모기가 많은지 예방대책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연막소독도 하고 다니고 텔레비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소독은 과거에 연막소독을 많이 했고 지금은 현재 소독방법을 시대에 맞춰서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겨울에 동절기 모기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유충을 구제해서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현재 하절기가 돼서 모기 발생 시기에는 저희가 고인물이라든가 이런 모기가 발생할 수 있는 서식지같은 것들을 구제하는 작업 또 일부 방역 소독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전체적인 구를 다 소독 하기는 어렵고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 사업을 강동구만 해서도 안되겠고 첫째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서울시 예산으로 방역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가 해야지 어느 구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시의원님들한테 저기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방역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의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전에도 서울시 전체가 같이 일시에 방역하는 날 이런 것들을 정해서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뜸했던 것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의를 해서 일시에 방역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게
뜸한게기명옥위원
아니라 안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날씨도 덥고 모기 물리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 및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