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5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장재철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안정욱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에 박길수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3분 의원님께서는 시흥시의회 제5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철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7일 제출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8년 7월 4일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09년 예산안 심의 시 효과적인 토대를 만들고자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 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방안과 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 적극적인 지방세 세입금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지방세 감면 및 불납결손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 하에 추진되는 사업이 시기가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명시·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이 되는 등 비합리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집행 및 완료까지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불용액 및 공공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물론 사업에 대한 입찰액 및 낙찰률에 대한 예산 잔액은 인정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용 중이거나 관리되고 있는 물품 및 재산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향후에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공공재산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성 예산으로 각인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에 예산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킴으로써 예산 운영의 비합리성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각종 사업 수행 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사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함에도 행정 절차 이행을 이유로 이월시킨 사업이 다수 있는 만큼 향후 이월예산 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본 예결위 종합 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시흥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시흥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획일적이고 불규칙적인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정서에 부합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내지 11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후반기 원 구성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1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