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2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점검 및 정비를 하여 무허가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460개와 무허가 표지판 152개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점시간제·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을 규제정책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보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장기간 고착화된 지역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디자인 노점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의 방침으로 노점시간제·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확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신곡시장 주변, 신월네거리 주변, 오목교역 주변, 목동역 주변, 신정네거리역 주변지역 등 5개 지역 106개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 상인과의 충돌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축공사장 레미콘 타설 시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78개소의 건축공사 진행현장이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장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안내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노선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목동역 구간 1,100m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은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3쪽에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정5동 양동길 도로정비 준공을 하겠습니다. 공사내용은 도로정비 38a로 폭 6m, 연장 765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27쪽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목동역에서 오목교역간 양측 보도로서 보도폭 4m, 연장 1,800m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디자인보도의 조성, 가로등 디자인 개선, 개량조경 및 띠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6월 중에 용역을 시행했고 8월까지 용역시행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할 예정인데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총 사업비 중 설계비 1억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소요되는 사업비 21억 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용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구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총 사업비 21억 원 중 50%인 10억 5,000만 원을 2008년도 추경 또는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도로굴착을 통제하겠습니다. 통제기간은 6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로등 일부노선 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등수는 총 6,780등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제유가 120$/배럴 이상 시 20% 소등이 되겠고 2단계로 배럴당 150$이 넘을 경우에 50%를 소등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이라든지 수목이 우거진 지역 같은 곳은 융통성 있게 소등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44쪽까지이며, 38쪽에 보시면 하수분야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안양천(하류)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1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시비 11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6월 18일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마쳤으며 7월 23일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30일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를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문 정밀 안전진단 및 펌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목1·3호 수문과 오금펌프장에 유수지 박스, 목동펌프장(2동)에 펌프 5대 안전점검을 현재 1차 실시를 했고 9월 말까지 최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구에는 D급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45쪽에서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정상적으로 착공 또는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면신청을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로서 7월 초까지 우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교통문제지점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지점과 교통사고 위험지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을 양천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은 보고드린 대로 양천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외 5명과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외 3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검토대상지별 현장점검 및 내부협의가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은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체계를 검토하고 불법주차단속 관련 부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의지 구현 및 정체지점 개선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은 237개소가 있습니다. 7월 10일까지 점검해서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목동중학교~신정교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2일까지이며 공사내용은 보·차도경계석 신설 및 정비 613m, 도로재포장 및 적색코팅 872㎡, 시선유도봉 설치 447개소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시비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으로 59쪽에서 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전월에 보고드린 대로 Green Parking 조성 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은 2010년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폭 40m, 연장 200m로서 지상에 공원, 지하2층에 주차장 40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102억 4,200만 원, 구비 43억 9,000만 원 해서 총 14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수급률이 51%에서 63%로 상향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구축에 따른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CCTV 단속구간내 7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으로서는 자동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07:00~09:00, 18:00~21:00까지이며, 자동단속 이외 시간은 교통지도상황실에서 교통흐름 등 주차상황을 고려해서 수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상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도로별 교통흐름, 주차상황 등을 고려한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목3동 711-6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목3동 성원아파트 뒤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7면이며 예산은 2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기준하지 않고 지출을 기준했기 때문에 약간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매년 집행률은 어느 국보다도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을 보시면 노점정비 외주용역 사업이 나오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 지출액이 1/3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를 다 집행할 예정이죠?

예산은 1억 8,300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10% 정도 다운이 됐고 입찰과정에서 10% 정도가 다운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액의 80%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된 게 2,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인건비, 이게 다 인건비거든요. 10명을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를 오른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인력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씁니까?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입찰에 의해서 선임을 해서 그 회사에서 10명에 대해서 현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필요하면 회사에 공문요청을 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용역비는 정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0쪽에 보면 인조잔디 부착방지판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가 다 완료됐죠?

예, 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안양천에 나가봤는데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물을 붙이지 못하게끔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안양천변은 사실 운동하러 가는 쪽에만 사람들이 다니지 실질적으로 안양천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은 시내 안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는 곳에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왜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저렇게 설치를 해놨는가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양천에 녹색으로 설치를 한 것은 안양천하고 환경조화를 해서 설치를 한 거고 시내에는 색깔을 전주색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 작년까지 설치했고 올해에도 빠진 부분에 대해서 7월 말까지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는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7번에 도로상 음식물 조리판매노점 식중독 검사 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포장마차에서 음식 조리를 하는 노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 노점이 스물,

양천구 전체?

우리가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4곳인가 됩니다.

보면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팔고 하는 곳이 양천구 관내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뒷골목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간선도로변에는 39개로 파악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다 검사를 마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전 품목 적합 판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샘플링 표본이 너무 적다, 김연순 외 8명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음식은 거의 대부분 다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정도의 위험이 있는 음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덟 군데 해서 그냥 적합 판정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샘플링을 한 것은 시간적으로 음식물 같은 건 수거를 빨리해서 검사원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샘플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A지역에 A라는 노점을 했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다른 노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해마다 업무보고할 때마다 나오는 건인데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정비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수량에 비해서 단속공무원들의 손길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요즘 도시 디자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천구가 깨끗한 곳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는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서 가로등을 소등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 꼭 켜야 되는 곳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은정초등학교 후문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천구청역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로 넘어가는 곳, 여기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그건 보안등입니다.

은정초등학교 후문에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CCTV 지나서 두 번째 칸 가로등이 안 들어온지 며칠 됐거든요. 그 전에 은정초등학교 정문 쪽에는 SH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어렵게 가로등 정비를 했는데 지금은 토목과에서 하는 거니까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중심축에 보면 세무서 뒤쪽에 CPS학원이 있죠?

예.

지금 공사가 다 끝났죠?

우리가 예치금을 약 5,000만 원을 받아 놓고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열병합 파이프를 8월달에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과 동시에 못하고,

지금 거기 보도블록을 그 쪽 분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해놨거든요.

가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깨진 것이 많아서 저 상태로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8월달에 지하매설물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A급으로 전부 다 복구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구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은 재난안전치수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은 약간 있는데,

빗물받이 있는 쪽 같으면 재난안전치수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로상에 구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은 토목과 소관일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남초등학교 사거리 양천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불법 유턴을 못하도록 탄력봉을 박아 놨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썩어요. 지역주민들이 "별로 보기 안 좋다"고 몇 번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보수공사를 할 때 탄력봉을 빼고 높낮이를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비올 때 한 번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7쪽에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한 거죠?

지금 계약을 6월달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진행 중이라는 것은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예, 도급계약자를 선정해서 지금 시청에 디자인 심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주민센터의 적당한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금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심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21억 원이죠? 그런데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 자립도에 따라서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저희가 내야 할 돈이 10억이 넘죠?

총 21억 중에 시에서 부담을 10억 5,000, 구에서 부담을 10억 5,000 합니다.

우리구에서 10억 원이 넘게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원을 봐서는 도저히 부담을 못할 사정인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전부 파악을 했는데 우리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재정자립도가 52%여서 시에서는 "50%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 때도 "서울시에서 100%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유가상승으로 전등도 소등을 해가지고 줄이고 있고 또 타부서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공동주택기금을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해누리타운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리를 위해서 10억 원을 써야 한다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 부담이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에 "부담해 달라"고 건의하고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오목교 주변과 목동 주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거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신월·신정지역은 거리가 더 형편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구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쪽에만 치우치는 정책이 아닌 골고루 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토목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오목로 거리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혹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보도의 그레이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으로 25개 구청 중에 6개 구청의 도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이 사업은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25개 구에서 6개 구를 사업 우선 대상구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된 것은 아마 우리 양천구청 토목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전체 예산이 21억 원인데 우리 양천구에도 사실 개선해야 될 보도나 도로부분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각 동별로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토목과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아직 공사 진행을 못한, 그러니까 파손이 됐다든지 노후가 된 보도나 도로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 오목로를 구에서 10억, 시비 11억 해서 전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10개년 계획으로 2017년까지 서울시의 주요도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6개구 7개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고 우리 구청에 어느 노선이 제일 좋겠냐고 해서 우리가 오목로를 1번으로 올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을 봐서도 알 수가 있고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100%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면 구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데 문제는 구비 10억이 출연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설계용역비로 시비 1억이 이미 집행이 됐죠?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 실시를, 용역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인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설계를 하고 나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10억의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사업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 10억이 안 내려 오니까.

시비는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되는 사업비 21억 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비용부담금 확보 후에 사업비 지원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추경에 10억을 확정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10억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천구에서 21억 원을 투입해서 연장 1,800m, 보도폭 4m를 개선하게 되면 환경개선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 효율성 측면을 따져서 추경에서 10억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용역비 1억 원은 용역비만 지출이 되고 예산낭비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현재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좋습니다. 21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오목로를 사업대상지로 시에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부터는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드웨어 쪽에만 치우쳐 있다가 이제 건설이나 이런 쪽은 서울시에 많이 되어 있다 해서 문화나 IT, 예술,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최우선 시책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올림픽, 디자인센터 뭐 이렇게 하는데 건축물이나 도로를 전부 디자인에 맞게 도시를 개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는 이미 여러 개 구청에서 착공을 해서 간판부터 건물 색깔까지 조정에 들어갔고 또 도로분야는 도로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10개년에 걸쳐서 주요도로, 그러니까 관문이라든지 번화가, 고궁 주변을 외국 수준에 버금가게 거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해서 반영을 했고 또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구의 예산은 부담하면 안 된다,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을 구비에서 부담하면 되겠느냐고 해서 6개 구청에서 공동보조를 해가지고 "시에서 100% 부담해라, 구는 못하겠다"고 계속 강력하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지금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연간단가 예산이 2008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1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8억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10억을 편성한다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지 서울시에서 10억이 내려와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2008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특히 구비 집행 관련해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각 과별로 시달이 되어서 일선 행정동에서는 시급한 시설개선사업 말고는 사업진행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토목과 예산 중에서, 2007년도에도 지역 행정동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추경에서 3억,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직 보고를 안 받아서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2008년도 추경 규모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비 10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한다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지금 시비 지원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투입되는 예산대비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 번 더 따져보시고 기획예산과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토목과에서 요청을 해서 아마 확보계획이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번 더 검토가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효율성 그리고 정말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사업시행의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추경작업은 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 보니까 추경재원이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언급한 대로 한 번 더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의 걷고싶은거리 관련해서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검토·검증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고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개선 관련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 진행사항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교차통행, 일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거, 또 주차장 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안마다 상당한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도 2년여 이상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서 좋은 안이 나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구 328종점 지하차도를 기점으로 해서 강월초등학교 그리고 신정3동 국민임대주택 조성단지가 있죠? 그 앞을 거쳐서 부천의 여월지구 앞 도로와 연결을 해가지고 오정로로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개설계획은 2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업무는 아니고 시와 경기도, 건설교통부 삼자가 계약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양천구청도 협조입장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여월지구 광역도로를 연결해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양천구 입장에서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장 광역도로를 개설하면 일단 신월지하차도 주변이 구조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밀리게 되고 그러면 신정네거리까지 상당히 혼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우리 구청에서 시청에 여러 가지 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안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안은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을 신월지하차도 바깥까지 교차가 서로 안 되게 연장해 달라는 게 우선순위이고 그게 안 될 때는 신월지하차도를 평면화 해 달라, 지금 지하차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용량을,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여월지구 도로가 뚫리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거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혹 토목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할 때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는 신월지하차도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의 구조개선만 해서는 어렵고 3,100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어제 확인해본 결과로는 법정 주차대수만도 한 4,000여 대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만큼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요양병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있죠. 또 현재 고강동에서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대단한 양인데 그 차량까지 합세해서 나가게 되면 신정네거리, 오목교, 영등포 할 것없이 서남권 일대에 교통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계산이 상식적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은 어느 일부분만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부분적인 사업으로는 어렵고 그 길을 개설하려고 하면 영등포까지 합해서 여의도, 노량진 쪽으로 뻗는 도로까지 다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토목과에서 무책임하게 그냥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 개념이 일반적인 얘기로 하면 사통팔달 해야 되는데 도로 나는 걸 왜 반대하느냐, 이건 저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도로가 나는 것은 좋지만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어야 되잖아요. 증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일을 오히려 토목과에서 협조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든가 그로 인한 반대 급부로 뭔가를 얻어내서 교통량 팽배에 따른 불편해소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대로 추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점마다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신월지하차도 주변, 신정네거리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하면 될 것 같은데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SH공사에서 하는 건 임대주택단지 주변 내지는 인근 부분에 대한 평가였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까지 포함해서 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검토하시고 그에 따른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나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목로 서울거리 르네상스도 틀림없이 혼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폭 4m, 연장 1,800m를 개설해서 미관조성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차도를 더 넓혀줘야 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도로가 만에 하나 연결되면 이 보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소화를 해내려면 뜯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막대한 21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어떤 전시성 효과를 노리는 이런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곁들여서 과장님이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도폭 4m를 뜯어낸다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기존에 있던 보도에 더 곁들여서 4m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보도에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지,

잠깐만요, 기존에 4m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통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것도 뜯어내서 차도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쉽게 얘기해서 치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노폭에 따라서 보도폭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오목로는 45m 상당히 광역화 도로입니다. 거기는 충분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 최소폭이 4m입니다. 이걸 다시 4m를 더 확장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위에 나무도 심고 인도블록도 교체하고,

과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데 4m 보도폭을 넓힌다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있는 보도도 차도로 사용해야 할만큼,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요율, 비율 이런 것을 적용해서 현재 오목로 그 도로는 4m 보도폭을 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 주장은 현재 차도를 오목로 주변에 어느 한 쪽 집을 뜯어내고서라도 더 넓혀줘야 할 그런 입장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차량 교통량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 이 보도를 아무리 잘 가꾸어놔도 결국은 뜯었다가 다시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라니까요.

예,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거리도 재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여월지구 도로가 개설될 것을 생각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 영등포까지 협조요청을 해서 그에 따르는 불편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하수관 확장 및 오수관 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정6동 14단지 쪽에 공사를 한창 하고 있던데 그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하수관 일부는 부설을 했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장마철 굴착 통제기이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습니다. 일단 부설한 곳은 가로수 이식이 진행 중이고요, 다음주 중에 도로포장은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단지 지하도 나오자마자 갈산초등학교 건너편 등촌로면에 시설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혹시 그런 공사가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 41쪽에 보면 안양천 제방 편의시설 확충 및 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식약청 앞에 911 노선 대는데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예, 그쪽부터 3개소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청 앞부터 시작해서 목마근린공원하고 양정고등학교 앞에 그 쪽 세 군데,

어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제방 위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제방 위는 저희가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광명시 할 것 없이 다 제방을 뛰어다녀 봤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벚꽃나무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생육상태가 안 좋아요. 이번에 911 녹화사업도 추진하니까 하실 때 생육상태가 안 좋은 것은 비료든 뭐든 줄 게 있으면 주고 풀도 뽑아서 나무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제방 녹화사업을 내년도에 서울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정비가 되는 거네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제방 일체의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좀 정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신정교 쪽에 오버브릿지 작업 다 끝났죠, 완공됐죠?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일자는 6월 4일로 되어 있는데 4일에 끝나고 5일쯤 개통을 했습니다.

혹시 그 쪽 넘어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화를 받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주요내용이 "나무를 시공해서 미끄럽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나무 시공을 안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서울시 디자인 심의에서 계속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해보니까 좀 미끄럽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브레이크 잡을 때 미끄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작업을 새로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미끄럼방지 시설을, 구청에서 의회 오시다 보면 나무로 된 보도에 인조잔디 비슷하게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저희가 두 줄로 쭉 깔아서 실험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예, 그리고 "인라인 타는 분들도 있고 해서 소음이 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동시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너무 잘 해놔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조금 아깝기는 한데 그 위에다 그걸 붙여서 사람들,

앞으로는 사고가 나지 않겠죠?

그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절기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예상되는 폭우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직은 폭우가 안 내렸는데 앞으로 하절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반의 대책을 가지고 예상되는 폭우시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역지변 점검 및 정비 1,819세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미 정비를 다 완료했습니까?

역지변 설치 세대가 1,819세대고요, 거기에 대한 정비 점검을 동사무소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했습니다.

양천구에서 역지변 밸브를 2002년도 이후에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하세대는 80%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수가 5년 된 것도 있고 4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는데 지금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지변 밸브를 설치한 세대에서는 역지변 밸브를 믿고 있거든요, 특히 자동 같은 경우에요. 지하세대에서 가장 적절하게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역지변 밸브잖아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막으면 물이 못 들어오고 자동은 자동적으로 물이 들어올 때 막게 되는데 그래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건 확인 좀 해보셨어요?

사실 역지변은 저희가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는 주민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민이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고, 원래 역지변 점검은 주민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구청에서 동에 수해복구 인부임을 내려주고 그 분들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주택 역지변 점검 및 정비 관련해서 1,819세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보고 한 것인지, 아니면 확인 안 한고 그냥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용을 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고를 한 것인지,

우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자동 같은 경우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 있거든요. 이물질이 끼어 버리면 그게 역류가 될 때 막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수동이라도 오래됐거나 설비 자체가 클 때는 녹이 슨다든지 하게 되면 잘 안 잠기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점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주민들이 알아서 하시게끔 하든 그것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서 사실 여러 가지로 업무보고도 많고 업무량도 많았는데 4, 5년, 5,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성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설개선 사업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집단폭우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집단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풍수해 예방대책에 앞으로도 계속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45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한 지가 몇 달 됐죠?

3월 3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6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에 한 가구당 자전거 한 대 이상씩은 거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미미한 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우리구가 13만 대 정도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등록을 하러 일부러 우리구까지 와야 하는 번잡한 절차 때문에 등록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고 날씨가 무덥습니다만 더위가 좀 꺾이면 아파트단지하고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서 자전거에 대한 다른 불편사항들,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 주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6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몇 학교 정도밖에 등록이 안 됐다고 봐지거든요. 양천구에 학교가 60개가 넘죠?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안내도 했는데 학교 수업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도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방문한 학교가 7개교인데 그 중에 빨리 신청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주죠?

그렇죠, 일종의 스티커 종류인데 자전거 차대에 등록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난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전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표식이 있기 때문에 방치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난신고를 7대 받았는데 1대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스티커에 보면 고유번호가 붙어 있는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수를 파악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게끔 하면 분명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난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몇십만 대 있는데 그 중에 1,600대를 했다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며칠 전에 자전거를 또 잃어 버렸습니다. 목동아파트에 와가지고 자전거를 9대 잃어 버렸어요. 분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를 사는 것도 겁이 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분실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렇다고 열쇠를 안 채워놨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열쇠를 채워놔도 훔쳐갑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있는 자전거에 다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떼기 힘들게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훔쳐가도 팔아먹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자전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면 공무원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지 말고 각 학교별로 재량껏 줘서 번호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어느 학교 해가지고 붙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전거를 등록할려면 음각을 읽어야 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힘만으로 그 과정을 다 완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취지는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등록을 저희구가 최초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하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나 환경부,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정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런 것을 시도함으로써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볼려는, 그래서 인근구 또 서울시 전체가 등록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구에서는 안타깝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으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금교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14단지 쪽은 재난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로 정비를 다 해야만 한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도 들었다시피 "거기는 작업예정이 없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하반기에 반드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치수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57쪽에 시내버스 정류소 일제 점검 현황에 보면 구형 승차대 31개소가 양천구에 있는데 이게 언제쯤 요즘 새로 나온 것으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승차대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승차대에는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라는 광고회사인데 시와 대기가 시설물관리 광고 건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고를 못하게 하는 소송은 판결이 났는데 나머지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개선하기도 상당히 어정쩡하고 시도 관리는 계속 하는데 신규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데 하반기에 아마도 결심공판까지 이루어지면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구형 승차대 때문에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는데 해결이 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지점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신정7동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금교 쪽으로 해서 출·퇴근 때 보면 로데오거리 있는 쪽까지 차가 밀려 있습니다. 등촌로 지하도는 그 안에서 한참 기다려야만 햇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밀려 있는데 이것을 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새벽이든 언제든 제가 나올 테니까 신정7동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 여파로 고척동 쪽으로 해가지고 목동 로데오거리, 등촌로가 완전 마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공무원과 경찰이 나올 때 한 번 연락을 주시면 서로 같이 연구를 해서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고 방법을 찾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관계자를 만나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희 안을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7동 신평주유소 주변에 기사식당이 많이 있죠? 기사식당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차를 거기에 주차시키고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세수도 증가를 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주차선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6쪽에 교통문제지점 개선을 위한 T/F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제가 어느 지역 횡단보도에 점등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야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느껴졌는데 T/F팀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죠?

전반적인 것보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특정지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점만요?

쉽게 이야기해서 회의 때마다 목표 주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목로나 학교 주변 등 문제가 되는 지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예.

어차피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어떤 장소의 교통체증이나 사고염려도 있지만 우선은 예방차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어린이들이나 학교 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와서 하는 교육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와서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모색해 보고자 했는데 예산하고 인력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호등을 갖추고 있어도 불의의 사고는 순식간에 나는데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정말 순식간에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것을 봤는데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A, B, C, D 몇 대가 오면 버스가 오는 간판대에 불이 들어옵니다. A라는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는 시간이 들어오고 B라는 버스는 몇 분 후에 온다면 그 시간에 버스가 옵니다. 참 편리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우리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주 좋은 것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구에는 없지만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현재 신정3동의 임대주택단지하고 부천 여월단지 지역 그리고 그 앞을 지나는 오정로~신월로간 광역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알고 계시죠?

예.

그 문제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양천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지하차도의 문제가 기존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차선도 좁기 때문에 신호체계만 조금 바꿔도 아주 많이 밀립니다. 지난번에도 학교 학생들의 통행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신호등으로 했더니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월지구가 1만 2,000세대가 되는데 그 쪽에서 차량이 바로 유입되면 신월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목동오거리까지 교통이 상당히 과중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현재 서울시의 교통흐름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선진국의 도시도 보통 3, 40km를 유지한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로를 뚫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소통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토목과장한테도 "도로를 넓혀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도심의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교통정책도 대체입니다. 차량보다는 걷거나 녹색자전거도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패턴을 가지고는 도시의 교통문제를 더 이상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와 역할의 문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비에서부터 대중교통으로 몰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막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져온 분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런 걸 이미 짐작을 하고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경전철 문제 같은 걸로, 소통을 외곽에서 해결해 줘야지 스스로 자가용을 가지고 자기 직장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면 서울은 걸어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지금 현재 강남대로는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답니다. 우리구도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서울 도심 여건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어렵고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그 도로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진입만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외곽으로 빠져 나가는 역할도 있다고 보고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에서 천호동으로 나가는 도로도, 옛날에는 보통 도로 차선의 한 폭이 3.5m 정도인데 3.2m로 줄이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게끔 이렇게 강제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뉴스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잠수교도 차선의 폭을 줄이고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옛날에는 소통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양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수요관리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흐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도로개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승용차 소통을 억제하는 방법은 기름값을 더 많이 올리는 방법밖에 없네요, 스스로 운행을 못하게. 그런 방법 외에는 강제로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홀·짝 운행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하는 것 정도는 산출을 해서 애로사항을 서울시에 제출함으로써 이 도로 개설에 따른 심각성 만큼은 부과를 해줘야 서울시나 경기도, 또 중앙 관계부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개괄적으로 밀린다는 의견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말 과학적으로 교통량이나 피해조사를 하려면 교통영향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이 빨리 진전되고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월단지가 1만 1,000세대, 신정3동 임대주택단지가 3,100세대, 거기에 요양병원까지 하면 진·출입 차량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쭉 따라가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월동 지하차도 부분에 들어오면 고강동에서 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의 턴 문제도 심각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양도 많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따르고 신정네거리부터 시작해서 강서, 구로동, 그 다음에 오목로, 영등포 이렇게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전반적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도로확장이 아닌 다른 교통체계를 통하거나 다른 대안도로를 하나 더 신설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국토해양부에서는 외곽을 쉽게 얘기해서 신월동에 있는 지양산이나 이런 데의 지하를 통과하는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인천에서 올라오는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방법, 안양천을 지하화하는 방법 이런 광역 교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구 단위에서 작은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틀을, 저는 솔직히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선 교통영향평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분산시키는 문제, 지하차도 문제 이런 것을 동시에 아니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라도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를 교통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열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은 59쪽부터 71쪽까지이며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주차장건설 쪽에 61억 정도 설정되어 있는데 아직 1억 8,800 밖에 집행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건 2007년에도 72억 예산 중에서 14억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당기 예산 설정액이 어떤 근거로 잡힌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주차장 건설비로 약 59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1억이라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4억 4,800, 부대시설비 등등 해서 현재 61억으로 나와 있는데 순수조성비는 5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목3동 711-6호에 20억 4,000짜리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구비가 10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용역을 줘보니까 시공비가 약 9억 정도가 부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월동 가로공원길 주차장 건설사업을 하는데 우리구 예산 43억 9,000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5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7억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6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대행업무에 대한 협의는 공단측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예산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수립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고 또 증액할 부분이 있다 등등 해서 간접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기계식주차장은 없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아침에 주차단속을 몇 시부터 합니까?

일단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간선도로변을 하고 퇴근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 사잇길은 몇 시부터 합니까?

8시부터 합니다.

그걸 1시간만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까?

아파트 사잇길이 통행이나 민원이 없으면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도 민원이 생겨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왜 8시까지 대 있고 출근을 하는데 단속을 안해 주느냐?"라는 반대민원이 생겨서, 그것도 1시간을 늦춰준 거거든요, 7시에서 8시로요.

지금 구청 자유게시판에도 아마 그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 아무리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주차수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중에 3대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늦게 들어와서 자리도 없는데 밖에다 대놨다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늦잠을 잘 거고 나오자마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하루 기분을 망칠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다 되어서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대어 놓는 건 아침 7시가 아니라 6시부터 끊어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잇길 같은 경우는 통행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으면 목동아파트단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도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각 단지별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반대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타구역은 원래 7시부터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인 그 도로는 1시간 늦게 한다, 늦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행에 방해가 되는 차들은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시간대에는 들어가든지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협조공문을 수차에 걸쳐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단속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잇길은 특별하게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하면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정7동에 보면 갈산 쪽 신평주유소 주변으로 해서 기사식당들이 많이 있죠? 그쪽 부분은 사실 도로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사식당에서 자기들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선을 그어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하고 검토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현장도 나가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경찰에서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죠?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장소도 아니고 또 사고위험도 내포가 되어 있고 사고 났을 때 후에 책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덜 날 것 같은데, 지금은 기사식당 종업원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차들 식사하러 오라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후진할 때 보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 차들 때문에 제가 직진 가다 깜짝 깜짝 놀랬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6, 7동에 노상주차장이 있듯이 처음에 일렬주차식으로 그어 놓으면 그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식당 주인들이나 택시운전자들이 일렬주차를 그 선대로 서는 게 아니라 병렬식으로 서기 때문에 나올 때 또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을 병렬식으로 그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신월6, 7동도 처음에는 병렬식으로 그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후진을 할 때 약 1개 차선 이상을 더 먹고 나오니까 달리는 차와 사고를 더 내포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삼성래미안아파트가 있죠?

예.

삼성래미안아파트 뒤쪽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유지 맞죠?

도로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40～50대 정도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갈산노인정도 옆에 있고 한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겸 해서 혹시 선을 그을 계획은 있습니까?

거기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게 없습니다.

검토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