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출동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포상금을 보면 기준이 산불 피해 면적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1㏊ 이상쯤 돼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대부분 동이나 소방서, 일반주민들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에는 미달된 것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서 …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렇게 된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한 것인지, 6,860만5,000원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어 놨거든요.

저도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빼서 …

확인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서둘러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되도록 또 적게 되도록 노력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월액이 가능하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장등마을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북구 주민들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월액이 되다보니까 못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전마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것은 토지가 매입이 돼야 되는데, 한두 사람이 꼭 사업장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가로수 문제, 수효는 자꾸 늘어나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어린이공원이나 소규모 시설에 살 때는 고액으로 사서 식재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못 쓰는 나무가 됩니다. 폐목같이 느껴지는데, 관리하는 인원을 충원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인원을 증대시키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부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공원도 시설이 오래돼서 파손되고, 나무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것보다는 인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또 보수나 나무도 식재해 놓으면 인위적으로 파손이 따르고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제로로 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경제교통과장 강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경제교통과장 : 2007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 검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28억2,800만원으로써 12% 3억4,000만원 정도 징수하고 7,4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외 11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있으나 일반적인 세외수입과 달리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으로는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르는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이 일반보험료도 아닌 책임보험료도 못내는 말소자 또는 무재산자 또는 차량이전, 폐차 시에 납부하겠다는 고질적인 체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완성된 무재산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16건의 4,685만1,000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가 106건에 2,691만8,0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 결손처분 대상은 무재산 등으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체납분이나 압류와 관계없이 차량의 강제처리, 차량초과 등으로 말소등록 되는 다른 차량 또는 부동산 등으로 대체 압류를 하여야 하나 무재산으로 대체압류를 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각목명세서 90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보장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64가구 시행하고 1,152만1,000원을 확보하여 985만5,000원을 집행하고 166만5,000원 미집행으로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 64가구는 울산광역시의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8월에 동 주민센터에서 각 세대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것입니다. 교부된 보조금 1,152만원은 가구당 사업비 18만원에 대하여 대상가구 64가구를 곱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선정된 64가구 중 2007년5월17일 착공후 대상가구의 이사, 건물주, 시공기피 등의 사유로 대상가구가 변경된 경우도 있었지만, 계획된 64가구에 대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166만5,000원은 낙찰률과 공사대금 정산시 감액된 처리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은 됐는데 건수가 많다보니까 100만원, 200만원 남아도 열 몇 건을 합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사업 하나 하나를 가지고 불용처리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됐느냐고 따지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열 몇 건을 모아놓고 보니까 1억3,000만원이 …

다 됐습니다.

동천 하상정비공사하고 응급복구공사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산하고 상안지역에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분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곧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지금 중산지구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는 시에서 국비신청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신청하면 국비 30% 내려오거든요. 그럼 2009년부터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합산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다 하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중산지역은 설계를 하니까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서, 아마 7월 내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 각목명세서에 의거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과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36억3,397만원으로 지출액이 34억9,883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513만1,000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 방문보건 사업, 암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 구강보건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7억1,193만7,000원 중 16억4,563만9,000원을 집행하고 6,62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기본급이 예산현액 8억8,205만4,000원 중에서 기본급으로 8억6,975만8,000원을 지출하고 육아휴직, 직원 인사이동으로 1,229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당이 예산현액 2억5,919만9,000원 중에서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으로 2억 3,257만5,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으로 시간외수당 2,155만8,000원 등 2,632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에서 예산현액 1억2,170만원 중에서 1억800만5,000원을 집행하고, 1,3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예산현액 3,000만원 중에서 2,886만1,000원을 집행하고, 직원연가 사용으로 11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현액 2억5,055만 4,000원 중에서 2억3,856만7,000원을 집행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인력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모자 적었으며, 잦은 이직률 등으로 1,1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9,618만원 중에서 1억9,036만6,000원을 지출하고 전기 및 가스 사용료, 업무용 차량유지비 등 절감액 58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8,850만원 중에서 7,847만원을 지출하고 기본업무 추진 관내 출장여비 절감액 1,002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2,251만7,000원 중에서 1억2,00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건강생활 실천사업비 2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8,122만1,000원 중에서 독감예방？일본뇌염 접종약품,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7억4,412만7,000원을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감소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된 사업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에서 108만8,000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274만9,000원, 암치료비지원사업에서 1,148만7,000원, 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에서 328만8,000원, 에이즈 환자진료비에서 683만3,000원,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에서 116만5,000원 등 3,709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현액 2억183만3,000원 중에서 1억9,205만1,000원을 지출하고 풍진검사 346만1,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시병원의 비협조로 580만원 등 97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국내여비 일일 단가가 1월1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의 처음에 편성된 예산하고 같은 비용이 추경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내여비가 8,85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장여비는 출장 나간 것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인데, 저희가 출장을 좀 억제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관외교육이나 이런 출장도 2007년도에는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기본업무 자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억제를 했던 부분에 의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