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사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 되겠으며 회의 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과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번영과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인사)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겸 여권과장입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인사) 송권식 신청사건립기획추진반장입니다. (송권식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인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곧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놓인 파란색 표지로 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하고 또 저희 국에서 별도로 만들어드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6894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4억 9523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1억 7407만 790원으로 미수납 3억 2116만 1390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2억 5773만 2700원을 결손처분하고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그동안에 충분히 이거 자료를 검토했으니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듣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계속 들어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듣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 들어야죠.
경기문위원장
다른 위원
김병진위원
동의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국장 설명은 검토보고로 하고 과장들한테 세밀하게 듣도록 그렇게 하죠.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최동철위원
행정관리국 첫, 우리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첫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보조자료를 충분히 잘 해왔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들으시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들한테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경기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그렇게 해요.
박양삼위원
첫 모임이니까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양해하시면 보고 듣겠습니다.
나는
나는신낙형위원
이거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검토최동철위원
안 하신 의원도 있으니까
미리
미리신낙형위원
다 줘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또 그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시간 허비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미리 줘 가지고, 자료도 주고 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없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은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정회를 하죠.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정회
의를
질의를신낙형위원
하자, 이거죠.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병목 국장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530억 952만 5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14억 3435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85억 5594만 6000원이고
자료
보조자료송영섭위원
몇 쪽이라고요?
리국
리국행정관
이병목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집행잔액은 30억 1922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3개 부서에서 총 7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30억 4995만 8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억 7513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5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2쪽 기금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무과 소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한 개로 전년도말 현재액 149억 3179만 9968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6억 5468만 4561원으로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5억 8648만 426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이며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 세입세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48억 6894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54억 9523만 2000원으로서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51억 7407만 1000원이고 징수율은 94.2%이며 수납징수율은 전년도 95.3%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수납액 59억 5936만 1000원에 비해 7억 852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2억 9610만 7000원에 비해 2505만 4000원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30억 952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4억 3435만 4000원, 집행잔액은 30억 1922만 5000원으로서 지출율은 78.2%, 불용율은 5.7%이고 전년도 지출율 73.6%, 불용율 5.8%보다 지출율은 4.6% 증가하였으며 불용율은 0.1%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5594만 6000원은 양천향교지 보수공사 외 6건 21억 2365만 2000원의 사고이월비와 야외공연장 건립 외 6건 64억 3229만 4000원의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0억 499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7513만 9000원, 이월액은 12억 659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강서구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2억 3035만 3000원, 구청장 재선거 제반비용 8억 8289만 1000원, 지출액의 9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 중 이월액 12억 6596만원은 겸재기념관 추가편입부지 보상비 9억 1596만원과 겸재정선기념관 2007년 공정시설비 3억 50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4쪽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관리국 기금은 공용청사 건립기금 1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155억 8648만 4000원이고, 전년도 149억 3180만원 대비 6억 5468만 4000원이 기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예치기금 중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전체 예치기금 232억 4649만원 중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유성 기금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현재 1년 단위의 예금에서 2년 이상의 예금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구 금고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07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예산을 합법적, 합목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보며,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월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장래 예측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기금관리에 있어서 여유성 기금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실익이 있는 예금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구금고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결산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구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집행 결과에 관한 사후적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며,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에 결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걸
이걸최동철위원
, 위원장!
정한
특정한송영섭위원
질의를 할 사람은 하고
괄로
일괄로최동철위원
해버립시다.
의를
질의를송영섭위원
할 사람은 하고
렇게
그렇게최동철위원
하라고 해요. 국장한테 질의를 할 사람은 하고
의를
질의를송영섭위원
해서
괄로
일괄로최동철위원
, 전문위원님!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경기문위원장
상관은 없는데, 행정관리국장이 총무과 답변을 하니까 같이 좀 그때 가서 해주시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라고 하고
경기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요
진행해요송영섭위원
, 스므스하게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총괄 행정관리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세입에서 말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미수납액이 지금 한 전년도 대비 95.3%, 그렇죠?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조금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바로 제가 설명?
경기문위원장
답변하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징수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총 징수결정은 54억 9523만 2180원 중에 실제수납액 51억 7400여만원이고, 미납 3억 2116만 1300 미수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하고, 또 어느 대목에서 징수율이 부진한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여기 지금 실제 우리 미납액으로 있는 것은 구민회관의 옛날에 구내식당했던 동궁가든, 동궁가든의 1차 보증금 1억 한 8000만원 6년째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 한건이 장기체납으로 돼 있어서 전체 미수금율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임대료, 즉 말해서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 그런데서는 체납액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으로는 별로 체납액이 없고요. 우리 청사임대료 일부 변상금 먹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동궁가든에 대해서는 왜 6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게 체납처분 불능인데요, 동궁가든이 그 당시에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했고요. 퇴거조치할 당시에 임대료 체납 1억 8000여만원을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데 매년 독촉을 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지금 계속 채권확보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현재 징수 불능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주고
봐주고송영섭위원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봐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주고
봐주고송영섭위원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점포에 대해서 회수를 했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채권을 해태한다거나 다른 사실은 없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송영섭위원
. 우리 지금 공용청사 기금있잖아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여기 155억 8600만원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기금액이? 그렇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전체
전체송영섭위원
우리 청사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대충으로 말씀드리면 한 13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300억?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1%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10%
영섭
송영섭위원
10%가 안 되네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지금 기금을 모아놓은 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있는 청사, 이걸 지금 매각할 계획입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것뿐만 아니고, 가양동 별관도 매각을 하고요. 일부 동청사도 매각을 하고 맨 나중에는 구의회, 이 청사도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매각을 하고해서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총계 모든 구청사 비용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이 총 어느 정도나 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우리 자료 보니까 한 800억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00억?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한 500억이 부족한데, 1300억에서. 이거는 시나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받으려고.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청사는 이전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계획도 좀 그렇고, 모든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이 나중에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참 오늘 첫 회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동료위원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죠, 그것 말고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기금은 우리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우리 공용의 청사 말고 재난기금 이런 건 중요하지만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사실 지난 번에 가금류나 상당히 우리가 도살처분할 때 이런 걸로 썼습니까, 기금으로 해서 썼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소관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최동철위원
운용하는 효율적인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은행에다 예치해서 지금 우리 공용청사가 결정난 게 아니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결정난 게 아닙니다.
정난
결정난최동철위원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금 기금을 조성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공용청사 건립에 따른 이런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는 사항이지 지금 청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언제 하겠다 이게 지금 안 나와있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안 나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국장님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이 계속 지금 공용청사가 발산동 남쪽방향이냐 북쪽방향이냐 이렇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소관 우리 구청장님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니는데 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현 청사에서 인근 지역 경제활동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은 전부 거기 나가고 나면 우리 슬럼화 현상이 나온다, 반대해야 된다,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거를 일시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청사가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걸 빨리 청사진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빠른 시간 해줘야만이 혼란스럽지 않고 행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의 청사 여건이 지금 7개로 분산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우리 청사 중에 교육담당관과 여권과 청사는 화곡사거리에 또 임대청사로 나가 있을 정도로 해서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하나 건립한다는 것은 종전에 서울시가 상당액을 보조하던 데서 지금은 자치단체가 자치예산으로 하도록 많은 사항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강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마곡지구라는 큰 하나의 지역개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행정타운 부지가 예비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마곡역 주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곡역주변에 행정타운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지안으로 해서 지금 마곡지구 개발을 작년 12월에 고시를 하고 이제 앞으로 보상을 통해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김재현 구청장님이 작년 12월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통합청사 문제가 나왔을 때 마곡역 주변보다는 누가봐도 강서의 가장 중심지역인 발산역 주변으로 정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셨고, 실질적으로 통합청사가 여러 가지 다기능, 다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현 마곡역 주변의 청사보다는 1300여평이 더 큰 발산역 주변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거 이거 두가지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2월 14일경에 이미 신청사건립기획단을 발족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기로 했고, 4월달에 청장님이 서울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청사를 현재 마곡역 주변에서 발산역으로 옮겨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아, 그게 맞겠다 해서 동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확정된 이걸 가지고 와서 주민설명회 때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공식화 된 겁니다.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도시계획국장 주관하에 서울시 관계국과 그리고 구청에서는 저하고 신청사추진반장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이 청사를 옮겨야 될 것을 설명했고, 또 당시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작금에 이런 문제가 혼란을 가져왔나 하면 시에서 그간 몇 년간에 걸쳐서 강서구에 도시계획 당시에 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KBS자리로 옮겨간다 했다가, 마곡역 주변으로 그냥 간다고 그랬다가 발산역으로 옮겨달라고 그랬다가 혼란을 겪다보니 지금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 다 하고 나니까 왜 다시 거론하느냐? 시는 여기에 대해서 발산역 주변은 생명공학 별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기가 다시 말하면 의료단위시설 생명공학 별도로 하겠다고
최동철위원
국장님, 됐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청사가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하고 우리 강서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동철위원
협의 내용을 구의회 의장단이랄지 또 의원들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이런 업무협조를 해주시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최동철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총 우리가 232억 4649만원 중에서 지금 공공청사 기금이 약 155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외에 재난관리기금, 식품 환경 재활 기초 노인 여성발전 쭉 우리 총 해서 약 233억정도의 기금운용방안을 한번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간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구가 여러 가지 재테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하고 0.1%라도 더 주는 은행에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도 벌이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금리를 많이 주는 곳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한은 있습니다. 우리 시금고인 은행을 이탈해서 다른 은행으로 막 준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금년에 우리 청사기금도 신한은행에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더 준다면. 우리은행에서 금리를 더 높여줘서 그냥 예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금을 사용하는데 연도를 넘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이자수익 높은 은행을 찾아서 현재 방법이 최선이다 이 말씀이시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우리 사무관들, 동장님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계시죠, 공로연수 가신 분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동장이 공석인 데가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동장이 없는, 선장이 없는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빨리 인사조치를 해서 동에 수장이 빨리 가서 동행정을 파악하고 행정의 원활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사발령 안 내는 것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두 가지가, 하나는 금년도에 동 통폐합 조례가 1차 부결이 되고 직전에 두 개동이 통폐합으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시행시기를 8월 25일로 잡아주셨고요, 저희들이 7월 25일로 요구했는데 8월 25일로 잡아주셨고 또 금년도 사무관 5명 승진자가 임용전 교육 수료가 7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당겨서 금요일쯤에 인사를 일부 동의 공백을 채우고 즉시 단행을 하려고 했더만 의회 측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보고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두고 관계과장을 교체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잠시 삼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중으로 다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본 위원 지역구인 화곡2동ㆍ8동, 또 인근 4동까지 지금 카페촌 정비사업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있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현재 한 90% 이상 아주 많은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공무원들의 연속성을,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그 자리에, 인사발령 내지 마시고 그대로 좀 놔두셔서 그분들이 마지막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화곡7동하고 2동ㆍ8동ㆍ4동 담당하는 공무원들, 내가 어제 저녁에도 나가보니까 아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특별한 인사규정이 없으면, 예? 아시겠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좀 한번, 한 말씀 해보세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제가 또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무과
총무과김병진위원
포함돼 있잖아요?
경기문위원장
총무과 사항이면 총무과 또 하시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누가
누가김병진위원
, 누가 해요?
경기문위원장
국장님 하실 겁니다, 총무과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보조자료 해오신 거 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임대료가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지금 낮은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구민회관 예산현액과 수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NGO센터의 임대료가 왜 미수납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상공회의소하고 지금 구청의 우리은행 임대하는 임대평수가 각각 몇 평씩인지를 좀 국장님께서 알려줘보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NGO 임대료 미납 건은 금년 4월달에 납부가 됐습니다.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 건데요 120만원 결산때까지는 체납으로 돼 있다가 금년 4월 15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매점 임대료 감소 사유입니다. 이거는 기존 임차인하고 계약했으나 영업부진 이유로 임대차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그 뒤에 여러 차례 공고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진위원
비어있나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은행하고요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수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면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첫 번째 질문했던, 지금 제가 이거 금액이 잘못 쓰였나 하고 제가 단위가 잘못됐나 했었는데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어디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1년치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200만원밖에 안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어느 거요?
김병진위원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 같은 것이 1년치가 어떻게 해서 200만원밖에 안 되는지를 한번 좀?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이건 우선 관계직원 이야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공청사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요율하고 산출기준에만 맞춰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다는 게 제가 하나하나 재산평가액, 사용면적, 전용ㆍ공용 곱하기 감정평가액, 이렇게 계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게 서면으로 하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러세요, 정회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병진위원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좀 임대료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직능단체보조금인가 해 가지고 아마 3천 몇 백만원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줄 건 해줘야 되지만 저희가 또 28평이 넘는 평수를 월 17만원 받는다는 것은 차라리 그럼 받지 마세요. 받지 말고 깨끗하게 우리가 빌려줘야지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선 안 되고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현실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좀 임대료 받을 수 있게 하시고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은행
우리은행김병진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건물을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 지금 기부채납 안 된 부분 7.8평인가를 쓰고 있다며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 부분도 요즘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쪽, 구청 옆에 1층이 그 정도 갖고 받아서 되겠는가를?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거 보완을 좀 해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목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무과
총무과송영섭위원
부분은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을 통해서 질의까지 전부다 끝난 걸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의, 한 가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시행한지가 우리가 15년 이상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지행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건 좋고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해당사항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서 좀 해주셔야지 괜히 안건도 아닌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회의 진행상도 문제가 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다 하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세출 예비비 승인건이라 하면 승인 건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가는 것이고,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울 갔다 갑자기 부산 갔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 안건처리하기 위해서 보통 보름 이상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검토도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다 하면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총괄설명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더 시간이나 이런 것을, 질의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이렇게 위원장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좀 생략할 건 생각하고 질의할 건 좀 심도있게 질의해가는 그런 의회상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신낙형 위원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해당, 결산이면 결산부분만, 그 다음에 추경이면 추경부분만 질의ㆍ답변을 제가 우리 위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또 각자 개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본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은 총괄보고때 보고받은 걸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행정관리국에서 만든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83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억 7860만 5710원입니다. 이에 따른 수납액은 4억 3138만 5290원이고 미수납액은 4740만 685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당초예산현액은 123억 961만 9000원이고 예산이 성립후에 전년도 이월액이 39억 4630만 4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17억 6199만 8000원 해서 예산현액은 180억 1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출은 125억 6867만 44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7262만 3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14억 7662만 3590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선거관리, 자치행정, 민방위관리지만 세부 불용액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서는 17억 207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1324만 3940원이고 불용액은 6억 751만 8060원입니다. 이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정경비는 2107만 2720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 자체사업 선거관리의 기타부담금입니다. 기타부담금은 16억 3596만 9000원을 선관위에 부담금 제출했고 선관위에서는 10억 4952만 3660원을 지출하고 5억 8644만 5340원을 구에 납부를 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비 인건비 사항입니다. 자치행정의 총괄 현액은, 예산현액은 161억 3348만 9000원이고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기 이전에요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님들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우리 새로 복지건설에서 오셨기 때문에.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선 동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관숙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통계팀장입니다. (김해숙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입니다. (나용수 기초질서추진반장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병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문화예술팀장은 사무관 승진 예정에 따라서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에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0억 1094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2억 7856만 9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억 6486만 924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유통관련업소 과징금 105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32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6건에 320만원과 게임장 두 건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총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76억 3870만 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5억 1426만 52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8332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4111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 불용액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현액 12억 7340만 8000원 중 1억 8338만 3500원을 불용하였는데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유통관련업 모범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경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전산과 및 여권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화 민원전산과장,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여권과장 통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손영화 과장님은 민원전산과, 여권과 담당팀장 인사시키고 들어가시죠.
과는
여권과는송영섭위원
팀장 두 분밖에 안돼요?
경기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위원
민원전산과하고 사실 여권과하고 참 가보면은 굉장히 업무도 신속하게 잘하고 또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민부서 직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 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39쪽입니다. 139쪽과 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 8024만 6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110억 2952만 4000원보다 8024만 6000원이 증가한 111억 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과 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14억 3677만원보다 60억 4244만 7000원이 증가한 974억 7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44억 5138만 5000원 증가한 725억 2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가 7억 3168만 7000원이 증가한 86억 55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8억 4561만원 증가한 136억 2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전산과가 706만 5000원 증가한 23억 5029만 8000원, 여권과가 670만원 증가한 3억 17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226억 2745만 6000원보다 16억 6842만 4000원이 증가한 242억 9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이 기정예산 68억 3818만 3000원보다 41억 6986만 3000원 증가한 110억 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큰 증가폭은 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40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416만원이 증가한 621억 7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사업은 기정예산 29억 1645만 2000원보다 4억 3888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5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과 소송사무처리사업 그리고 구본청 차량관리사업, 통합청사건립추진에 따른 사무비용 등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기정예산 65억 1105만 8000원보다 5억 4645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5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센터 개보수사업과 주민센터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구민표창 참여제도 운영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방범용 CCTV운영사업과 함께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민방위 운영사업에서 기정예산 1억 841만 3000원보다 3742만원이 감소한 70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쪽에 공익근무요원 운영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2216만 4000원보다 57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요원 봉급 및 재해보장 단가 인상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 계상한 겁니다. 35쪽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 5743만 5000원보다 7억 210만원이 증가한 65억 5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완공예정인 겸재정선기념관 건립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겸재정선기념관 운영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사업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동절기 근무복을 착용시키기 위하여 기정예산 2억 1252만 1000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한 2억 1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사업은 동절기 근무복 착용 및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578만 8000원보다 670만원이 증가한 7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됩니다. 아래 예산규모 세입·세출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11억 977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0억 2952만 4000원보다 8024만 6000원 0.73%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 8024만 6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47만 6000원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58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974억 7921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914억 3677만원보다 60억 4244만 7000원 증액 6.1%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정책사업비 기정예산 226억 2745만 6000원보다 16억 6842만 4000원이 증액 7.37%된 242억 9588만원입니다. 재무활동 기정액 68억 3818만 3000원보다 41억 6986만 3000원이 증액된 60.98%가 된 110억 804만 6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정액 619억 7113만 1000원보다 2억 416만원이 증액된 621억 7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725억 2748만 5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4억 5138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4억 388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50만원, 재무활동 부문에 통합청사건립에 4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86억 5575만 4000원으로써 기정액대비 7억 3168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5억 46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운영에 37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은 136억 2814만 1000원으로써 기정액대비 8억 4561만원이 증가되어서 문화예술진흥의 겸재기념관 운영 및 겸재기념관 건립에 7억 210만원, 재무활동에 1억 4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전산과 소관 예산은 23억 5029만 8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706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고품격 민원행정운영에 600만원, 재무활동에 1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과 소관의 예산은 3억 1753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670만원 증가되어서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에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총무과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인 통합청사 건립기금에 40억, 문화체육과 겸재기념관 운영에 3억 5210만원, 겸재기념관 건립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이며,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에 관하여 통합청사건립 및 겸재기념관 운영 등 주요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요
잠깐만요신낙형위원
,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강서구 권익을 위해서 3시까지 가야될 모양인데 빨리 처리하고, 빨리 가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시까지 도착을 해야 된다고 하니
경기문위원장
아, 3시까지 행정관리국장이 가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전산과장님이 대신 회의에 참석하셨답니다.
신낙형위원
아, 알았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과 사업설명서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80억 7610만원보다 44억 5138만 5000원이 증가한 725억 2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기정예산 12억 3231만 9000원보다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8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직원과 상용직 직원간의 형평성과 또 직원간 화합을 위하여 상용직 외국선진도시 견학비용으로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청사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및 직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3억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실 노후 음향장비 교체, 직원 휴게시설과 사무실 재배치 때 발생하는 노후가구 및 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소송사무처리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송발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리해석이 필요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담당직원에게만 소송을 맡기기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송착수금 및 사례금 등 변호사 선임비용 5276만원과 소송 패소에 따른 소액배상금 5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5776만원이 증가한 2억 3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구본청 차량관리사업에는 기정액 2억 8475만 4000원보다 1억 316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가 유가 인상 등 차량유지비용 증가로 기정액 1억 6956만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2억 2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체납징수기동반에서 사용할 계획이었던 소형승용차를 올해 초 서울시에서 환경위생과가 인센티브로 받은 하이브리드 소형승용차로 대치하여 253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45인승 대형버스가 노후되어 45인승 대형버스의 대폐차에 소요되는 비용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1억 3162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1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될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의 숙원인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강서구청 통합청사 건립 시기도 도래되고 구청장의 통합청사 신축 의지에 따라서 금년 2월 18일 신청사건립기획단이 구성되어 통합청사 건립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통합청사 건립 준비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현황판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 회의 경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604억 7732만 3000원보다 1250만원이 증가한 604억 8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사건립기획단 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전산장비유지관리비, 복사용지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전자복사기, 디지털카메라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9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재부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 3663만 9000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한 47억 36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 제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병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자, 위원장! 잠깐만.
경기문위원장
예?
중에
나중에최동철위원
묻지. 그냥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순광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순광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른 설명은 그만두고 주요사업 설명만 그냥 앉아서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우리 과장님이 주요사업, 지금 우리 추경에 주요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설명을 해보세요.
요한
중요한곽판구위원
것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제일 큰 책입니다. 13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센터 개보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억보다 2억 3650만원이 증가한 5억 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동사무소, 지금 동주민센터에 대한 개보수사항입니다. 신속하게 이를 대처해 가지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청사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동에 대해서 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항동, 화곡6동, 방화2동, 염창동, 등촌1동, 다섯 개동이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님들
의원님들곽판구위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시고 방범용CCTV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방범용CCTV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현재 저희가 화곡1동과 화곡7동에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산지구대에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방범용CCTV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우리 강서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도 여러 가지 치안사범이, 어떻게 보면 생활사범이 되겠습니다. 이들 우범지역에 대해서 방범용CCTV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4월달에 치안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찰서, 우리 구청,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이런 여러 사회단체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방범용CCTV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검토사항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우선 통합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개씩 방범용CCTV를 증가해서 2012년까지 저희 총 120대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좀 구분하자면 좀 이상합니다만해도 화곡동 일대에는 생활적인 방범용, 그러니까 도범 중심의 방범용CCTV가 필요하고 그 다음 을구쪽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중심의 CCTV를 하고 그 다음 이를 종합관제센터로 모아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서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을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잠깐김경자위원
추가질문 좀 하나 할게요.
경기문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을게요.
방범
방범김경자위원
이거 CCTV요 효과는 어때요, 효과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효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까치산지구대의 관제상황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경찰간부들한테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경기문 위원장님도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설치함으로서의 예방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후적인 것입니다. CCTV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거동수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행동이 이상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 가지고 그 당시 보고받기로는 강간살인범을 잡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자위원
사생활 침범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생활
사생활김경자위원
침범. 강남에서는 사생활 침범이라고 해 가지고 CCTV 설치했다가 막 회수가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강남 수준하고 우리 강서 수준하고 CCTV 설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32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긴 37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방범용을 떠나서 교통이라든지 주차문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남은 아파트지구별로, 또 개인적으로 CCTV가 많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벙범용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게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도 중요하지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경자위원
지구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그 유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유지비는 일종에 말하면 경상비가 돼 가지고 고정비도 나가게 되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원한다고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유지비가 경상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잘 없는 살림에서 알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정말
정말김경자위원
수준이 차이가 크군요. 나는 그래서 CCTV가 많아져 가지고 사생활 침범에 어떤 영향이 있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방금 CCTV에 대해서 말씀 논하셨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화곡1동하고 7동입니다.
화곡
화곡곽판구위원
1동ㆍ7동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몇 대씩 설치돼있어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화곡1동에는 11대, 화곡7동에는 2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동ㆍ7동!
여기
여기곽판구위원
지금 나와 있듯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화곡1동과 7동에 32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김영수 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계실 때 방범CCTV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분이 다른 부서로 이전을 해가면서, 인사이동 되어가면서 이게 사실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렸던 이런 입장인데 일장일단은 있어요. 이것을 골목에 설치를 하면서 사생활문제도 분명히 야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안문제가 상당히 원활성있는 설치사업도 되는 것이고. 과연 신상문제가 중요하냐, 치안문제가 중요하냐? 이 문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치안문제가 중요하다라고 경찰서장하고 당시 김영수 국장하고 우리 동료의원님 몇 분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을 얘기해선 안 되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곡동 지역에는 골목, 또 그리고 공항동이라든지 방화동이라든지 또 발산동 이런 어떤 단독주택가에는 공원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일단 위험요소적인 것을 좀 관찰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전부 이게 구비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곽판구위원
시비나 국비로 좀 받아올 수 없나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비와 국비는
만요
잠깐만요곽판구위원
. 과장님 어제도 우리 결산 승인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구의 자립도가 얼마입니까?’라고 여쭤본 적 있는데 우리 강서구의 자립도가 얼마에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5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4십 한 3%에서 4십 한 7%에서 50%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명확친 않잖아요? 그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확친
명확친곽판구위원
않죠? 명확친 않지만 몇%대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50%대면 많이 올라간 거네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올라가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또 많이 소요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이 CCTV 설치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고유가ㆍ고물가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더더욱이 치안문제가 상당히 뭔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이 CCTV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경찰, 치안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이 CCTV를 놓고 논의도 해봤었습니다. 논의해 봤지만 사생활문제와 치안문제를 놓고 보면 CCTV를 설치한 골목에 대해서는 치안문제가 상당히 줄어드는, 이런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2008년도에 약 3억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추경에 2억 올려오고? 이거 시비라든지 국비를 좀 받아다가 우리구가 어려운 입장이니까, 그렇잖아요? 어렵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오늘곽판구위원
과장님 말씀엔 또 우리 자립도가 50%대다, 또 어제는 61%대다, 제가 넌지시 또 파악해본 바로는 약 43%대다, 이게 지금 들쑥날쑥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돈이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보고만, 한숨쉬고 방치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시비 내지는 국비를 반영시켜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방법이 안 나와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 답변 좀 드릴까요?
곽판구위원
예.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안문제만 따진다면 국가에서 사업비를 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CCTV 문제는, 방범에 관한 사항 문제는 지금 사회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서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 평균으로 따지면 67대, 우리는 그 반절 이하인 3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치안문제가 치안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문제로 비화가 돼 가지고 CCTV 설치에 관한 민원은 전부다 저희 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지금 비화가 돼있고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노인들의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CCTV의 활용도가 지금 현재는 보안차원에서, 치안차원에서 거리질서차원으로, 주차차원으로, 교통차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서구에 치안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총체적인 치안협의회 회장을 구청장이 역임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서울시에곽판구위원
세금 많이 내고 있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정도 못받아서 되겠어요? 받아와봐야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위에다 보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비차원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문화와 체육, 이런 측면 속에서 많이 접근이 돼가고 있잖아요. 많이 접근이 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권리 충족과 관련된 위기의식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시대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비화돼가는 이런 추세에 이건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은 있는데 못한다면 무슨 방법이든 좀 동원을 해서 우리 서울시 세금 많이 내니까 이런 정도는 좀 한번 받아오는데, 국장님 받아올 수 없어요? 좀 받아와봐요. 안 됩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근거를 좀 만들어야죠, 근거. 응? 근거를 만들어야잖아요? 구청장 방침이다라고 해 놓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만들어야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청장님 방침인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위협의회가 군부대를 우리가 자치구에서 지원하듯이 치안문제도 이제는 치안협의회가, 구청장이 치안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물론 의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같이 하도록 돼 있지만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협의체가 된 겁니다.
지역공통된 사업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런 측면 속에서 서로 간에 지키고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꼭 그것이 필요로 하다, 또 시기적으로 그건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해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 방위협의회가 지원하면서 같이 동참해 가는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될 듯 싶지만 급작스러운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는 이런 소위 치안문제라든지 이런 지역의 불상사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다면
그렇다면곽판구위원
우리 구에서 이거 당연히 어떤 거기에 따른 방범로를 동원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국비 내지는 시비를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서로써 구민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돈 없는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행정관리국장의 회의 등을 통해서 사실 치안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문제라기 보다 국가문제니까 앞으로 방범용 CCTV 등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지만 치안문제등 취약지역 방범 CCTV설치가 기초자치단체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광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강서구 또 행정관리국장 회의 의제로 앞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돈이 더 들어가면 돼요 설치보다.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경비, 경직성경비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한번곽판구위원
찾아보시고, 주차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신상과의 큰 문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좀 지키면 된다 생각이 되는데, 피치못할 그런 사건이 발생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 견해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신상문제에 대한 조금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범용 CCTV를 통해서 좀 막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있겠어요, 행복추구권 아닙니까? 소위 그런 것들을 꼭 구청장 방침이 아닌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지난
지난최동철위원
번에 동통폐합 관련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이슈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 2억 투자를 해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치를
설치를최동철위원
몇 대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20대의 규모를 봐가지고 관제센터 기능을 그렇게 살리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방금
방금최동철위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까치산에다가 놔두면 안됩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합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가 안전의 욕구 아닙니까? 먹고, 자는 이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돼야만이 상위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화곡동 곰달래길 지금 카페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발생율이 10건하면 평균 1.5건 검거율이 안됩니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면은.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걸 17억 한 5000 예산을 들여서 화곡 2, 4, 8동 우범지역, 거점지역을 강서구 전체를 놓고 이제는 실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을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거점지역으로 해서 외부용역을 한번 줘보십시오. 외부용역을 줘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을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남하고 서초가 지금 실시하고 있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최동철위원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예산이 부족하면, 자치구 예산이면 예산이 부족하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강서구로서 범죄발생, 어린이아동보호, 노인 여러 가지 기초질서확립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점지역만 이걸 우범지역, 거점지역 해서 예산을 최대한 한번 짜맞춰서 전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야지 이 예산 이거가지고 몇 대 합니까? 예? 화곡 7동, 6동, 5동 여기 몇 대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범죄발생이 할머니를 제과점에서 밀쳐가지고 학생들이, 사망한 사실이 있었죠? 경찰서 우리 관내에서?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최동철위원
누가 잡았습니까? CC카메라가 잡았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많은
많은최동철위원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안전의 욕구, 우리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할 이러한 욕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C카메라 확대실시해서 증액편성해서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국장님, 과장님! 경찰서 협의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거 빠른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겸재기념관에 몇 억짜리 투자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선순위가 있고, 차선순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동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개인사생활 침해 이야기 하고 지역 방범하고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볼 때 지역안전이 훨씬 우선이다 하는 강남에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위해서 특정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전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십시오. 증액편성해서 단, 우리 화곡동 지역 거점지역만큼이라도 이거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예산반영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최동철위원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니, 왜냐하면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 과장님 나중에 답변 듣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터민사업을 지금 신규사업말고도 새터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어떻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저희과가 새터민에 대한 그런 인적사항을 통보받는 과입니다. 과별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게 다릅니다, 과별로요. 예를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고, 저희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냐면 새터민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국비 1500만원을 가지고 가양7복지관, 화곡6복지관에서 사회동화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새터민정착이 진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정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도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극기만이라도 가정에 좀 사다 주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543세대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는데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태극기 보급사업이라도 우선 벌여보고 이 양반들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실향민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위안잔치도 해주고 연말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한번 꾸며보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아주
아주최동철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그 분들이 빨리 이쪽에 일터를 잡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과장님 총 몇 가지입니까? 각 동마다 특화된 사업이 없이 거의 획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의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동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연초에 제가 살기 좋은 만들기 사업을 벌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금 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나름대로 일개 판에 박혀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그 동의 특색을 찾기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사항도 “어린이 행복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도 계층이 있습니다. 부녀차원이 있고, 어린이차원이 있고, 성인용 차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 중에 하나로 어린이 행복대학이라는 프로를 했고, 각 구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춤 공연, 도예교실 이런 사업은 구에서 천편일률적인 동의 프로그램을 떠나서 우리가 유도하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해서 구에서 선정해서 구에다가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한개에서 5개까지 동사무소별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최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화곡동 자치센터 주민들하고 또 우리 발산동, 방화동, 염창동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참여를 하신 분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문화에 정착하신 분들은 이용도 많이 하시고 또는 특화된 사업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최동철위원
거를 잘 개발을 해가지고 사실 이쪽 화곡동 인근 지역주민의 벨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부다 낮에는 일터로 나갑니다. 그렇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하는
이용하는최동철위원
사람들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좀 참여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리서치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어떤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고객만족 설문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몇 회 실시했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동별로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하는
실시하는최동철위원
내용 있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최동철위원
, 프로그램 제목하고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좀 지속적으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성실하게최동철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경기문위원장
잠깐만,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후죽순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발언권을 획득한 다음에, 위원장이 왜 앉아있습니까? 획득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위원장 발언권을 획득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새터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규라고 그랬는데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경자위원
우리가 532세대 834명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구비입니까? 신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국비를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예.
내가
내가김경자위원
1인당을 따져보니까 약 4만원꼴 돼요. 1세대에 들어가는 돈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과연 이 정도가지고 이 분들 지난번에 한번 스카이시티에서 모임있을 때 이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왔을 때
정착
정착김경자위원
, 강습받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너무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인가 몇 개월 받는데.
김경자위원
하나원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 우리 구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저도 이거 가지고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업을 보니까 신규라고 했는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는 했지만 이왕 하시려면 좀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일회성보다는 그 분들이 진실로 정착할 수 있는 단계별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예산이 없긴 없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서 좀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문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각 동별로 아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프로가 체력단련장이죠? 그렇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각 동마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체력단련장인데 체력단련장이 없는, 22개동 중에서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2개동 있네요. 방화2동하고 화곡4동 있습니다.
화곡
화곡송영섭위원
4동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우리들이 헬스장 혜택을 받은지가 일찍 받은 데는 십 몇 년 됐죠? 지원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예.
예.
디가
어디가송영섭위원
, 가양3동이 제일 먼저 생겼던가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거기가 시발점이 된 거죠.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가만히 보면 체력단련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씩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이너스야.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자치위원회가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22개 동에 57만의 강서구민이 전부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십 몇 년씩 이런 혜택을 받는데 이 두개 동은 유독 여태 잘못 보였는가요? 웃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국장님!
웃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청사가 비좁아서 안되면 다른 데 얻어서라도 동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곡4동, 방화2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짓습니까? 앞으로, 자,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언제
언제송영섭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지어주겠다고, 없죠? 두개 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두 개다 계획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계획은 있는데 뉴타운이 되어야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이
뉴타운이송영섭위원
어느 천년에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않고요. 이 두개동만 유난히 소외시킬 필요는 없다. 만약에 그 쪽 주민들이, 동민들이 달려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번 기회에 두 군데 만들어줍시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추경에서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만들어줘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화곡4동은 지금 동청사 새롭게 짓고 또 청소년회관을 짓습니다. 동청사 내에 들어가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지금 짓고 있어!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사실 남아 있는 데는 방화2동이 남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계획이 언제쯤이나 오픈이 되죠, 화곡4동 계획이?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11월달에.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이건 11월 19일날이 준공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11월 19일날! 곧 되네?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 11월 12일.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방화2동은 계획이 없잖아요?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방화2동
로지
오로지송영섭위원
뉴타운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방화2동이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정인 사업은 사실 문고사업 아니겠습니까? 문고사업이거든요. 문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잠깐
사업
문고사업송영섭위원
예산은 책정이 돼있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방화2동만 없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체력단련실이 지금, 사실은 더 넓게 얘기하면 앞으로 체력단련실을 자유시장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각 동마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방화2동만 싹 빠져있는 건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 답변 가로막아서 미안한데 이건 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주세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이 추경 수정예산으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 같은데요.
아니, 돈이 많이 드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왜 그러냐? 지금까지도 피해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많이 들면 금년도 정규예산에 넣읍시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미안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나중에 수정예산에 예산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정규예산으로 가시죠.
세요
해주세요송영섭위원
. 이번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3시에 회의가 있는데 가시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방문할 당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것이 실행이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지금 여건이 어려운 동이 어디어디죠?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동청사 환경이 개선 안 되고 있는 동이 어렵다고 봅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방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그게 아니고 등촌3동 같은 경우 지금 그쪽 민원인들하고 동 직원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그때 제가, 우리 저 뒤에 팀장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방문해서, 저희 의원들 갔을 때 등촌3동하고 가양2ㆍ3동, 이 세 개동은 좀 그때 당시 제가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를 조금, 동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바로 보고를 하겠다 해놓고는 작년도 예산때 반영이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그냥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국장님?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거를 대도시의 동일권 내에서 오지라고 오지수당을 별도로 줄 수도 없고요.
김병진위원
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관심도사항으로 지금 우려사항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성격은
김병진위원
인센티브를 좀 주었으면 하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무평정 우수점을 준다거나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선호부서로 전보를 시켜준다거나 그런 내부 어떤 인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물론 어느 동사무소인들 고생 안 하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직원들도 많이 기피하고 그런 동이라고 해싸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예.
작년
작년김병진위원
제가 동사무소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뒤의 팀장님 아마 전달하겠다 해놓고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지금부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다음 회기때라도 제가 조치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놓았다가.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줄 것처럼 해놓고는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7월 30일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조치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교육감 선거는 교육청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약 6300만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럼 저희는 행정인력만 보조해주는 겁니까?
순광
박순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많지도 않지만 예산서, 그리고 사업설명서 잘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경기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경기문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민원전산과하고 여권과도요 지금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게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경기문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 말이 끝난 다음에 좀 하십시다.
끝난
끝난김경자위원
줄 알았어요.
경기문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국장님,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요 맨 밑에 보니까 피복비가 있는데 그게 단회성입니까, 아니면 연간 합동입니까, 20만원?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지금 못찾았습니다. 원래 민원실 근무복은 하복과 동복을 격년제로 사게 돼있거든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번에 보니까 아주 색깔이 예쁘고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번 게 동복인가 해서?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우리 하복하고는 품평회를 별도로 거쳐 가지고 컬러풀하게 편성을 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이번에도 이왕 하시는 거 좀 세련되게, 우리 강서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민원실이거든요, 여권실이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 저거 하더라도 좀 세련되고 좀 품위있고 좀 멋있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전산과와 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
고생하셨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경기문위원장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결산과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