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권오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를 맞이해서 새로이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동안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구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다음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올리세요.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강임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2008년 7월 7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대리로 오춘섭 팀장을 청장님께서 직무대리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리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소속부서장이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는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151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억 7980만 29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9억 5991만 907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9776만 57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0억 2211만 811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8쪽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참고자료는 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10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79억 3805만 409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568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593만 5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한 것이 2805만 4000원이고 예산절감 감액이 3562만 910원, 예산집행 잔액은 7억 2983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57만 641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885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보조자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도시계획과 외 3개부서로 살고싶은도시용역비 외 4건으로 지출결정액 994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059만 44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85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의 131쪽에서 135쪽의 2007회계연도 기준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은 방화뉴타운 재정비용역비와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비로 법령개정과 공원내 시설물 일괄보상을 위한 두건으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는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살고싶은도시 강서만들기 용역,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에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3건으로 5억 7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비로는 토지보상과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5억 7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리고 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추경은 따로.....
권오복위원장대리
일괄상정했습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계속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관리국 소관 정책사업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쪽과 사업설명서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월금과 보조금 1억 9762만 7000원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52억 3203만 원에 3.78%가 증가 54억 2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있어서 세입 조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하고 사업설명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이 83억 6427만 1000원보다 12.28% 10억 2680만 5000원이 증가한 93억 910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21만 원 증가한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에서 3억 9155만 원이 증가한 6억 5489만 원, 공원녹지과에서 5억 502만 6000원이 증가한 63억 5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로는 기정예산 69억 2705만 7000원보다 8억 8322만 3000원이 증가한 78억 10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35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예산 14억 3721만 4000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72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8쪽의 주택과 소관으로는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9796만 5000원보다 21만 원이 증가한 3억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소관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이 2억 6334만 원보다 3억 9155만 원이 증가한 6억 5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화마을 외 1개소 사전환경성 검토용역과 화곡뉴타운개발사업,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과 도시디자인 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의 공원녹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56억 4639만 8000원보다 4억 9146만 3000원이 증가한 61억 3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방화3동 자투리땅의 보상, 공원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 구립배드민턴장 운영과 가로녹지의 유지관리, 방화동의 사계절길 공원길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속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안을 상정한 것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편의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자료와 또 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서 세입분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2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9억 6000만 원으로 수납비율은 282%로 전년도 81.3% 대비 200%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2.03%로 전년도 32.6%에 비하여 9.4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2억 20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 63억 8100만 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9억 5900만 원, 이행강제금 3억 3500만 원, 등기해태과태료 등 5억 4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은 예산현액 113억 1100만 원, 지출액 79억 3800만 원, 집행잔액 8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8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2%이며, 전년도 7.9% 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사용내역은 살고싶은도시용역비, 봉제산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등 5건에 지출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에 4억원으로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 2억원은 서울시 상수도본부 부지인 공원내 배드민턴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일괄 보상을 이유로 이월되었고, 방화뉴타운 재정비 용역사업비 2억원은 법령개정에 의해 용역시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3건에 5억 7700만 원으로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 1억 9300만 원은 장애인단체 컨테이너 등 적치물 철거 및 토사반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4900만 원과 살고싶은도시 강서만들기 용역비 2억 3500만 원은 각각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비 1건 15억 8000만 원인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2단계 부지내 공항버스차고지 이전지연으로 보상 및 공사 미시행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에 대한 노력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6400만 원 보다 1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200만 원 대비 1억 9800만 원 3.78%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이월금이 1400만 원, 시비보조금 추가교부가 1억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9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6400만 원 대비 10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비가 1400만 원, 정책사업비가 8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화곡뉴타운사업 등 7건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사업이 6건이고 보조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공항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1950만 원이 책정돼있고, 화곡동과 방화2동의 자투리 녹지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방화동 사계절길 가로수를 버즘나무에서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수종교체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각각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으로 도시디자인 사업 등 7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로 1억원, 공원녹지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 신규채용 인력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사계절길 가로수 수종교체 등 6건에 4억 4800만 원 편성하는 신규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사유입니다. 인력 운영비 등 7건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경편성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인력 운영비의 증가요인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제163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2007년 주택과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보조자료 8쪽과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62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 4076만 4960원, 실제 수납액은 10억 4246만 315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억 9830만 181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업자로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체납시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미수납자의 수납액이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 보조자료 17쪽과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2억 781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74만 6040원이고, 집행잔액은 4642만 596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결산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359만 8560원으로 일반운영비 257만 4560원과 업무추진비 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282만 7400원으로 일반운영비 3만 7400원과 사업예산의 공동주택지원금 427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주택과에 대한 결산검사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 현황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책정이 됐죠? 올해.
김선경주택과장
금년도 2억 5000입니다.
장상기위원
2억 5000입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보면
보면장상기위원
2006년도에 3억 5400 돼있다가 1억 5400 삭감되고, 2007년도에 2억, 올해 2억 5000이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저희들이 4279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위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연립주택 위주의 화곡동 지역은 상당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선경주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립주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받고 대단위라고 받고 그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지원기준이 5년 이상 2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느 단지이든간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관리체제가 대단위아파트는 잘돼있기때문에 거기는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를 해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적은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위주의 다세대주택들은 사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못봤습니다. 실제 이런 사항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김선경주택과장
장상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문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단위아파트하고 소단위아파트의 신청 차이점은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60%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이 어려운 영세 그런 단지같은 데는 신청을 안하는 것 뿐이지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못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이런 문제들이요,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부서같으면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가 자꾸 줄어들고 불용액이 자꾸 발생을 하다보면 내년도 예산책정할 때도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불용하는 만큼은.
김선경주택과장
불용액에 대한 것은 당초에 신청한 세대에서 4279만 원 중에서 1174만 원은 당시에 신청금액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3105만 원은 2개소, 염창 삼성한아름 아파트하고 가양 9단지하고 1152만 원하고 1953만 원 각각 단지내 도로보수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에 대해서 자기네가 추진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다해서 반납분입니다.
장상기위원
아, 반납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잘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잘 처리해서 전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전체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같은데요, 세입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소득층이고 체납에 대한 의식이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예결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들었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똑같은 말씀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해마다 똑같이 내년에는 징수액을 좀더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김선경주택과장
징수대책은 저희들이 자동차 부분까지 지금 압류를 작년까지는 하지않았는데요, 자동차 부분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지금 2007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과 비교해서 징수액이 어느정도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일단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퍼센트로 말하면 한 30, 40% 상승 징수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지금 18% 밖에 안돼요. 그렇죠? 근데 작년거랑 비교했을 때 액수 파이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많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연도 수입이란 말이 작년도에 부과한 것, 그러니까 2006년에 부과한 거를 2007년에 거둬들였다는 뜻이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미수납액이 47억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9억 얼마씩 계속 이렇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이거 몇년 정도 연한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은 특별히 결손처분할 그런 어떤 연도 기준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좀 시기를 봐서 또 25개 구청이나 서울시 조례라든지 여러가지 사안을 봐서 특별히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가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청 체납징수 이행강제금 사항을 조사해보면은요, 5% 미만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많이 특별징수를 해서 나름대로 저조하지만 많이 이렇게 걷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주택과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저도 압니다, 이 사정을. 작년에도 충분히 그 설명을 들었었고. 그래서 올해 충분히 파이가 많이 커지고 퍼센테이지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계속 미수납액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예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했으면 국가 차원에서 잘 걷어들일 수 있게끔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연수에 따라서 연체료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재산 얼마 이하는 5년 있으면 결손처분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산을 정리를 해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다보면 이게 또 징수결정액이 됐다가 또 미수납액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조금 밖에 못 거둬들이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25개 구청장들이 모였을 때 시조례를 바꾸게 한다거나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해야될 문제인 것같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창의행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서구에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포상금 문제인데요, 1417만 7000원이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딱 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게 집행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이거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셨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체납징수 포상금 그 부분은.....
상금
포상금임화숙위원
1417만 7000원 부분이요. 결산서 87페이지요.
김선경주택과장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예산 질서에 맞게끔 100%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포상금 자체라는 성격 자체가 집행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집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모든 과에서 포상금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상금이 거의 월급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준 봉급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포상금이라는 게 징수를 많이 걷어들였다거나 어떤 일을 아이디어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직원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여야 되는데 모든 과에서 공히 봉급식으로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 제도 자체가 조금 뜻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과장님선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행안부 차원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인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빠듯한 예산 잘 쓰는 것 같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가 2억이 있고 사고이월 시키는 거가 3억 8400만 원 있죠? 그러죠? 명시이월은 방화뉴타운 용역비인데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법령개정에 의거 용역시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있다고. 이게 언제 법이 개정돼요?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택사업이영철위원
아니요? 이게.
김선경주택과장
예산 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착오가 있었어. 좌우지간 예산 잘 썼어요, 이월시키지 않고. 그것 맞아요. 주택사업 및 지역사업 도시개발, 알겠어요. 나중에 질의하겠어요.
김선경주택과장
장관항 예산 목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잘 집행했다라고 하시고 세입부분에서 이제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염려를 전에 주셨는데 2007년도 12월 21일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2008년도 6월 21일부터 지금 시행하도록 돼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여러가지 징수에 관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과장 말씀중에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징수율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족하시지 말고 저희가 검토중에 쭉 보니까 상당히 징수체납률이 높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행히 통과되고 시행이 돼서 이제는 안내면 과태료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돼있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이제는 자율적으로도.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 점을 우리가 참고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세입부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기정예산액 4억 2232만 6000원 보다 21만 원이 증가한 4억 225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한 세부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16만 5000원에 21만 원이 증가한 1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에 따른 기정예산 96만 원에 21만 원이 증가한 1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택과 소관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선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혀
전혀이영철위원
안하면 안되니까....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1만 원 월급 올라가면 한달에 얼마 올라가는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현재 인상분인데요 1만 7500원 정도 됩니다, 월.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경예산 부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제16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선일 인사) 김옥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옥곤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배철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구교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구교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제8쪽,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현액은 1억 561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913만 18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6913만 1880원이며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2536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3282만 756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840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46만 5440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3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이 267만 2310원, 예산집행잔액은 8279만 3130원으로 대부분 용역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0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살고싶은도시용역비 부족으로 38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곡8동 정류장 문예회관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써 교육담당관실로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저희과에서 포함하여 용역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기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방화뉴타운 재정비 용역사업으로 이월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김포가도지구단위계획 용역 2억 4940만 5000원, 살고싶은도시 강서만들기 용역 1억 3666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역 완료시기가 만료되지 않아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강서구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장상기위원
5억 책정돼서 5억을 다 쓰신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5억을 다 쓴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지금 계약은 4억 6000만 원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추가로 포함된 것은 뭐냐면 화곡8동에 있는 정류장을 우리 강서구의 문예 및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해야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계약된 업체가 뭐냐면 한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는 재정 및 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그 내용자체가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이 살고 싶은 도시 강서만들기 용역으로 바뀐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명은 바꿨습니다.
바뀐
바뀐장상기위원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예산서 자체에는 도시관리방안 학술용역이라고 돼있고 이 결산서 자체에는 살고 싶은 도시 강서 만들기 용역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5억 2170만 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해서 5억을 책정해드리고 보니까 예비비지출에서 3870만 원 했는데 그런 차액은 어떤 관계죠?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도 예산안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현액이 5억 2700만 원인데
장상기위원
5억 2170만 원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5억 217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우리가 학술용역비에 5억을 드렸죠? 5억을 배정해드리고 예비비지출결정액에서 3870만 원 했으면 5억 3870이라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예산이 당초에 용역비가 5억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계약액이 4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83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예비비를 추가로 38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17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예산을 5억 책정해 드렸는데 5억 책정에 작년도 예산자체에서 예비비 3870만 원 했으면 예산현액 총액이 5억 3870만 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5억 책정해주고 예비비에서 3870만 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 5억인데 1700만 원은 해외여비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예산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고요
뭐라고요장상기위원
?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해외여비요, 해외출장여비 1700만 원.
장상기위원
해외여비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 5억원에서 용역발주한 예산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4억 8300만 원이고, 예비비를 추가로 해서 5억 1070만 원이 된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1700만 원은 여비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5억에 포함된.....
예산
예산장상기위원
자체 중에서, 용역비 중에서 1700만 원이 여비로 돼있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별도로 계약상에 포함시키지를 않고 여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도저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방화뉴타운용역비가 작년 추경에 반영됐어요? 2억. 그랬는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될 걸 대비를 해서 시행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노후도 완화 조건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지금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금년말이 되면 법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금년말에.
임화숙위원
금년말까지 노후도가 충족되길 기다렸다가 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안에 완료되도록 계약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임화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지난 6월초에 계약이 됐습니다.
주를
발주를임화숙위원
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내년 상반기안에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법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임화숙위원
이 사업자체가 5억짜리 용역이었어요.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을 전혀 받아내지를 못해서 자체사업으로 돌리면서 2억짜리 용역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지금 방화뉴타운 전체를 하면 한 5억 될 거를 2억밖에 못하니까 어느 어느 지역정도를 커버가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도시정비조례라든가 이게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6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 기본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갔고요. 완화된 규정에 따라서 주민설문조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설문조사를 해서 사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를 그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방법을 변경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원래 애당초 예정돼있던 2008년 8월 정도부터 긴등마을하고 그 앞의 마을하고 올해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개발로 갈 건지, 재건축으로 갈 건지 가닥이라고 잡힌 게 있습니까?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의 완화된 조건을 가지고 검토를 해도 재건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이 다 당초의 계획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때 계획은 재건축입니다마는 지금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임화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방화뉴타운사업은 굉장히 지연되는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방화동에 오셔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이 될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용역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여튼 꼼꼼하게 끝까지 따라가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구역은 재건축을 하기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이 되고, 주민들 의견이 결정이 되고 용역이 됐을 때 절차상 좀 전에 말씀드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꼭 해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해마다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보면 8612만 원 중에서 3259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불용 퍼센티지가 38%에요. 2006년에는 8612만 원 중에서 2913만 원이 불용이 돼서 불용퍼센티지가 33.8%입니다. 2007년에는 7831만 2000원 중에서 2267만 2000원을 안 썼어요. 그래서 28%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참 이상해서 질문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관리하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체비지 측량을 해야되는데 그 측량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많이 책정해놓는다고, 넉넉하게 책정을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2007년에는 그런 체비지측량을 한건이라도 했습니까? 단 한건이라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한건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2005년, 2006년, 2007년 전부다 체비지 매각 한건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거의 28%, 33%, 38% 이렇게 높은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있는데요 체비지 측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일은 그냥 나중에 최소한의 것을 잡아놨다가 그런 건이 생긴걸, 그런 기미가 보이면 다음에 사실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많이 잡아놨다가 계속 불용하고 불용되고 불용되고 불용했거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올릴 것인지, 추경예산에 올릴 것인지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잡아놨다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전용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늘 너무 많이 잡아놓는 거 같아요.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 없다고 다들 난리인데 너무 크게 잡아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느꼈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화곡8동에 있는 버스차고지, 그게 정확하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때 명칭이 뭡니까? 정확하게. 복합시설입니까? 문화예능시설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문예회관건립 및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돼가지고 1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되는데 투자심사를 지난 5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그 용도, 도시계획시설은 차고지로 돼있는데 그 용도가 용도변경을 안 해도 문화예술복합시설로 쓸 수 있는 지역인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적 용어로는 정확하게 여객터미널로 돼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그야말로 옛날에는 자동차정류장을 당초에 할 때는 시내버스터미널로 돼있기 때문에 시내버스터미널로만 됐을 때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를 도시계획으로 복합용도로 바꿔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도 하고 서울시의 투자심사도 받고 하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서울시에서 용도를 바꾸면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실인데요, 거기에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기홍위원
그것이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절차상에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변경사항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도시계획변경절차는 저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우리구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서울시 지금 상정하려고 그러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지금 행자부에다가 시행령 개정요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의 땅에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영구건축물을 갖다가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의 법령연구를 서울시에서 해놨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문예회관, 도서관, 복지시설 등 그런 부분들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서울시하고 그런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끝난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을 심도 있게 세우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 일일이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우리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에 관계된 것은 결산위원들이 다 검토가 끝났으므로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을 해놨습니다. 거기 지적해놓은데도 체납징수와 집행잔액이 많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견이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점을 집행부에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사업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7억 9788만 원 대비, 시도비 보조금 1억 8450만 원이 전액 증액된 19억 8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증액내용은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03쪽과 사업설명서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7972만 원 대비 3억 9555만 원이 증액된 6억 7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화마을 외 1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5000만 원, 화곡뉴타운 개발의 추진협의회 및 자문단 운영비로써 1180만 원, 도시디자인 관련 예산으로 공항로 용역사업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3억 2975만 원, 이중 시비가 1억 84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 305쪽에서 311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개화마을외 1개소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사업입니다. 개화마을과 화곡동 유통상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화곡뉴타운 개발사업입니다. 화곡뉴타운개발사업은 지난 1월과 지난 5월에 자문단 및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문단과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은 우리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용역하는 것으로써 각 권역별, 가로별, 야간 및 색채 등을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을 포함하여 총 1억 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설명 책자 309쪽입니다.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9년 올림픽 디자인 대회에 준비하는 과정으로써 우리구의 공항로가 디자인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1억 8405만 원을 포함하여 디자인 사업에 2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11쪽 도시디자인 관리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도시디자인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을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주택과는 21만 원 추경올렸는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이 2억 7900만 원인데 추경이 3억 9500만 원이라는 것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자를 보고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에 보면은 상사마을 하고 유통단지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눈먼 돈일 경우가 많아요. 돈값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많지 않습니까? 딱 답을 하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리
아무리이영철위원
추진해도 5000만 원 많지 않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5000만 원이 많은 게 아니고 저희들 살고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용역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다면은 꼭 5000만 원 어치의 용역을 해야 됩니다. 사후에 철저하게 5000만 원 어치의 용역비가 과연 타당한가 나중에 검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뉴타운개발사업비 1100만 원이 우리 구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기술자문단이 몇 명이죠? 10명 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10명으로....
당이
일당이이영철위원
22만 원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 위에는 기술자문단이고 밑에는 자문단이라고 돼있는데 기술자문단을 뜻하는 것이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도시설계, 도시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거기에 주민대표가 딱 두명이 있습니다. 그 주민대표는 누구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주민대표는 강서구 화곡동 개발 추진협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선임된 회장과 부회장만 참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자문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보고 주민들 의견을.......
민의
주민의이영철위원
대표는 당해 지역의 의원들인데 의원이 주민대표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주민의 대표가 어떻게 사람들이 맘대로 주민대표라는 이야기를 과장님 부칩니까? 주민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이 지역에 관련된 구의원중에서 두분만 무슨 정책인가 뭔가 들어가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네 구의원 아닙니까? 화곡지구라는 뉴타운은 개발하고자 함은 그 지역에 관련되거나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을 당연히 포함돼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주민의 대표고, 누구는 대표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각 동마다 지금 한 3내지 5명만 추천을 받은 이유도 주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동장을 포함해서,
영철
이영철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주민자치를 운영해나가는데 있어 보조역할을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자치회라는 건. 어디 주민의 대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문위원 및 주민간담회에서 40명을 해놨는데 여기에도 구의원 2명 밖에 안들어왔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요
되겠어요이영철위원
? 그리고 주민들대표라고 구의원들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주민의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예산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결정론자인 구청장한테 하든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주민의 대표는 당연히 당해 지역의 구의원들이고, 이런 자기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강서구의 최대현안인 뉴타운과 관련해서 주민의 협치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당해지역의 구의원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안되면은 제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시정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디자인, 디자인 해가며 서울시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서울시비가 이번에 1억 8400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정예산안 1000만 원 했는데 추경에서 1억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의 중요성을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가 돼있었고, 추경에서는 적어야 되는데 회계질서상 본예산보다,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많아졌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 회계질서상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란 것은 미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거나 확보할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요구는 많이 했는데 반으로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그래도 하도록 새롭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이영철위원
본예산에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서울시 디자인 밝은 서울상을 심고 우리 강서구에 그런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디자인 그런 게 있으면 기정예산에서 이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기정예산 칠천 얼마해놨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1억 해주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그동안에 뭐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구에는 작년도부터 디자인 과가 신설이 됐는데 저희구에는 금년 2월 1일자로 디자인 팀만 하나 신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랄까 힘이 부족했는지, 관심이 덜했는지 예산을 확보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추경에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좌우지간 디자인과가 좋으면은 좋은 만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기정에서 최소한도 1억 이상 되고 추경에서는 몇 천만 원이어야지 이게 바뀌게 되면 이거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번에 309쪽을 보면은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위원은 앞으로 전문가들 그룹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자문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앞에 있는 사람들은 22만 원 주고, 이 사람들은 10만 원 주면 형평에 맞겠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앞쪽에 있는 자문단은 실제적으로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와서 미리 자료를 주고 검토를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촉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 받고 일 잘할 사람으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해주기 바랍니다. 311쪽을 보면은 위원회 수당, 또 거기는 위원회 수당이 7만 원 짜리입니다. 22만 원, 10만 원, 7만 원 짜리가 있는데 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든지 간에 25명이나 모여서 이거 위원회 위촉장 주고,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촉장
위촉장이영철위원
주고, 당신이 도시디자인 무슨 디자인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하게 되지 25명이 앉아서 뭔 일을 합니까? 지금 아까처럼 전문가적이거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정예로 해야지 이것 전부 생색내기로 주는 겁니다. 아무개 디자인 무슨 위원회 위원, 이거 눈에 뻔히 속이 보이는 짓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실있게 해야죠. 숫자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사업추진위원하고 디자인 위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르지만은 디자인도 거기에 미적감감이 있거나 도시공학적인 혜안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지 아무나 시킬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대로
나름대로이영철위원
전문가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도 좀 미적감각도 갖고 도시공학적인 혜안도 갖고 더더욱이 정말 산뜻한 도시디자인 하려고 그러면 아무거나 시킬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러니
그러니이영철위원
일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22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7만 원 짜리, 이거는 25명이나 해놓은 것도 순수한 이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다 이렇게 지적 안할 수 없다. 이것도 내실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철위원
구청장님 방침 239호를 잘 아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안갖고 와서 제가,
영철
이영철위원
239호는 마곡지구 주변과 연계한 도시정비 및 개발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토개공하고 지난 3월 27일 날 맺었지요? 그 내용이 강서구청 방침 제239호 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난 4월 26일자에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황조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지 건축물 규모라든지 지금 이용실태라든지 여기까지는 조사가 다 됐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여러가지 계획이 때마침 수정이 돼갖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게는 서남권 발전 계획을 지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서남권 구청장들을 모시고 구로구청에서 지난 6월 24일자인가 거기에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님이 26일자에 신문 언론에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우리구가 마곡과 가양과 양화와 여의도로 연결되는 어떤 축 개념의 금융 의료 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구상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어제 서울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준공업 지역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크게 한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공장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절대 지을 수 없던 것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이 됐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조례개정을 하되 공장의 혼재 비율에 따라서 산업기반시설을 갖다가 10%에서 40%까지 확보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어제 조례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개발을 해주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촌동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는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 구도 앞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39호가, 239호 44만㎡에 관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람을 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람이
공람이이영철위원
끝나서 우리 강서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통과를 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시보에 게재를 했죠? 공포를 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지금 현재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용도변경, 건축행위가 언제부터 제한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시보가 게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오늘이 시보 고시 날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오늘....
지난
지난이영철위원
3일이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하고는 별개로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늘자부터....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자부터 그러니까 정식으로 고시가 게재가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확인됐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은 오늘자 서울시보에 게시된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용도변경 불가, 건축행위 불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되는 거죠? 이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각 땅을 가지고 있던 큰 땅 주인들, 내가 회사 이름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상자리라든가 CJ자리가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공포한 이 순간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제한받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할 수가 없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무슨이영철위원
매매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건축행위나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확실하게 된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화곡뉴타운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40분이 돼있는 게 그분들이 자문위원 아닌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입니다.
장상기위원
뉴타운추진위원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명칭이 뭐예요? 뉴타운추진위원회 위원인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문단입니다.
장상기위원
예?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뉴타운이 아니고 화곡동개발자문위원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40명 선정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40명은 추진협의회......
의회
협의회장상기위원
위원인가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위원들을 밑에 마지막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이 간담회가 그분들을 위한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회의소집했을 때 음료수, 다과 드리는 그런 겁니다.
장상기위원
자문위원회는 따로 지금 결성이 돼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있고 추진협의회는 주민들로 구성이 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장상기위원
.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관련해서는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마지막 311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관리해가지고 나와있거든요. 추진근거가 서울시 디자인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이라고 돼있는데 그 6조 내용이 그렇게 돼있거든요.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디자인 관리하는 거하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강서구 디자인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우리 구의 자체적인.....
실은
사실은장상기위원
그 문제가 우선됐어야 되죠,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먼저 우선 됐어야지, 저도 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우선돼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니 뭐니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위원회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먼저 예산부터 편성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절차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다고 보시면......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마지막에 보면 위원회 수당관련해가지고요. 서울시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건축, 도시계획, 조경예술, 색채 환경 및 조명등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하면 거의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디자인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이.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7만 원정도 책정하면 상당히 그런 분들 모시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자치구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뒤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여건상 기본적으로는 7만 원, 1시간이상이 넘어갈 때 1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면서 7만 원으로 계상을.....
원을
인원을장상기위원
줄이더라도 이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하려면 위원회 수당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조경이라든가 환경관련, 조명관련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건 7만 원 정도 하신다는 것은 동에서 한명씩 추천받아가지고 위촉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회라든지 또 전문 협회라든지 이쪽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장상기위원
그렇게 추천을 받으시려면 위원회 수당문제에 대해서 더더구나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일차적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디자인관리사업추진위원회도 운영수당이 10만 원인데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하고 관련해가지고 조정해놓은 거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디자인관리부분요. 큰 액수는 아닙니다.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말 행정편의주의고 예산질서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상정해 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례가 통과될지도 모르고,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때 예산을 사실 예비비로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섯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위원회 열리는 횟수를 5회로 이렇게 지목을 해놓으셨어요. 과다편성된 거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제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경관법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 도시계획 디자인 조례가 바뀌다보니까 그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간이
시간이임화숙위원
안 맞는 거 다 이해합니다. 안 맞으면 그 조례가 늦게 상정이 됐고, 그리고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부터 턱 짜가지고 올립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는 관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의욕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이 부분은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조례가 통과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다보면 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시키게 되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더라고요. 사업은 벌여놓고 좀 있으면 겨울 됐다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면 당연하게 또 사고이월 되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참 위험한데 이건 꼭 하실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그분들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추진해야 만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0월에 서울올림픽디자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외국의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끝마치기 위해서,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알고
알고임화숙위원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연초부터 시작해야 만이 9월까지 끝마칠 수 있다는 아주 스케줄이 촉박합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용역비 2억, 3억씩 받아가지고 맨날 사고이월시키고 이월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월되지 않게 잘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주고
용역주고임화숙위원
나면 용역은 잘 하고 있는지 체크는 하십니까? 도시계획과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단순하게 우리구에서 끝나는 그런 용역이 별로 없습니다. 다 서울시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하다보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에 대한 본예산이 약 35억 내지 40억원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설계서를 보지도 않고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요 총사업비 공공시설분야 설계비 구비 10% 반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기 10%를 반영하려면 시비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1억 84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3500만 원을, 아! 1840만 원을 갹출하면 되는데 3500만 원을 내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 10%보다 더 많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왜냐면 서울시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구에서 확보를 하고 용역비에 대한 10%만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총 용역비가 2억 450만 원의 10%가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2045만 원이 된 것입니다.
지는
나머지는임화숙위원
운영비라는 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는데 10만 원 곱하기 10회입니다. 자, 앞으로 10회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게 아니고 토탈디자인으로 가거든요. 간판부터 가로등, 한전박스까지 전반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사업추진위원회가 10번 열릴 것 같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뭡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운영수당을 책정해놓으신 겁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조례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지난 5월 16일자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차별로 구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 그래서 우리구가 디자인사업이 하나 책정되면 총 약 40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라, 시비를 얼마정도 확보한다는 게 예산에 대해서 통보가 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임화숙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수당을 책정을 했다고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임화숙위원
어떤 법적인 증거를 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서울시에 예산을 앞으로 사업비라든가 또 우리구의 관심도라든가 그런 걸 체크해가지고 인센티브로도 주고 하니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임화숙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죠.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공문 하나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건지 한번 알아봐 주시죠. 그러면 좀 이따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도시디자인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이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하는 거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네들이 용역을 담당합니까? 그 위원회 사람들이.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은 권역별로 가로별로 야간경관별로 색채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화곡로 같으면 앞으로 가로등은 어떤 디자인으로 최소한 해야되겠다, 색깔은 뭘로 해야되겠다, 간판 같은 것은 어떤 용도로 해야되겠다는 게 마스터플랜에서 나오고요. 위원회는 그걸 가져온 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겠죠
그러겠죠임화숙위원
. 그렇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도시디자인 구성하는 것하고 운영에 대한 항목은 이미 뒤에 잡혀있어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잡혀있습니다. 그 용역부분에 용역을 주는 2억 7300만 원에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디자인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 기능을 가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용역을 해오면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될 추세로 있는데 공용건축물을 갖다가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그래서 디자인을 해왔을 때 어디서 하느냐,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이거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강서구가 전체적인 도시디자인의 방향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그런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임화숙위원
안 되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경관법」에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자문단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1, 7동의 자문위원에 이미 들어가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진짜 범자문단으로 구성된 이후에 의원 두 분들만 들어가 계시고요. 해당 동에 이뤄지는 일들을, 협의하는 일들을 지역의 대표인 의원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대표를 선출해달라고 한 동장님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의 대표이고 의원은 대표가 아니라고 그런 어떤 상식이하의 행정을 집행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지적이 아니라 꼭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0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3억 3230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7135만 1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462만 3770원이며 이에 따른 미수납액 10억 7164만 4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7쪽부터 88쪽, 보조자료는 17쪽입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액 9688만 9000원대비 예산현액 1억 1554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555만 79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998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372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689만 2010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7만 1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97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42만 2780원이고, 27만 7220원이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현액 27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74만 562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1만 83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658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649만 7520원으로 931만 4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보조자료 20쪽입니다. 이는 건축법 23조 규정에 의한 연면적 2000㎡ 이하의 사용검사 대행을 위한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 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건축경기 부진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감소 예상으로 특별검사원 수당을 감액편성하였으나, 2007년 들어 다세대주택의 공급물량 절대부족에 따른 반등으로 신규 다세대주택의 신축이 증가되어 특별검사원 수당 지급 부족분을 긴급히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186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17만 960원으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648만 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재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한가지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비
예비비임화숙위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 책자 12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특별검사원수당을 긴급히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정일자는 11월 12일인데 지출일자는 11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지출결정을 할 때 몇 명이었는지, 지출액수 같은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턱 갖다가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십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활동 검사원 수당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는데도 예상을 못했었느냐 그 말씀인데요,
과다
과다임화숙위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를 갖다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과다책정을, 물론 과다책정을 하였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적에는 뭐냐면 2006년도에는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건수가 148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한 212건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고 편성을 하였으나, 2007년도에 특별건축물 2000㎡이하에 사용검사는 감리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검사원으로 별도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양반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육칠십 내지 팔십여건이 준공검사가 더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한 100여 건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한 육칠십건 하다가 보니까 한 삼사십건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그런 설명을 원래 알고 있고요, 그런 설명을 원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건 임박해서 지출을 하기 직전에 이걸 돈을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급박할 때는 사실 충분히 특별검사원을 몇 명을 쓸지 그 단체에 얼마가 지출될지 뻔히 알 때라는 겁니다. 알 때인데도 불구하고 640만 원이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렇지요?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가 남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이건 예비비건 전부다 우리 구민들 세금입니다. 알뜰하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설명에 앞서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신흥재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재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심재성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용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상용 지가조사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보조자료 8쪽,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 현액은 총 2억 27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4204만 8020원이고, 실제 수입액은 32억 8719만 368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5217만 207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부담금에서 10만 5600원이고 등기해태과태료 등이 5억 4434만 3980원이며, 과년도 수입 16억 772만 2490원으로 이는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신고의무 위반 등 네 건에 대한 과태료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조치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 3576만 원 이며, 지출액은 2억 2077만 9790원이고, 집행잔액은 3298만 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예산절감과 낙찰 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로 세입세출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서버 구입비로 예산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상으로 지적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90페이지 보면 포상금 세항에요, 3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책정됐는데 143만 856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90페이지에요.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이래서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0.05해가지고 50만 원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과년도분 징수포상금 이래가지고 400만 원×0.05해서 20만 원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자세하게 세분돼서 짜여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한 건지,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 정도의 포상금 요청을 했는데 그 당해연도는 사실 그 만큼 세입이 걷혀지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다한 예산 책정이 나왔습니다.
임화숙위원
2007년 과징금을 별로 거둬들이지 못했군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임화숙위원
뭡니까? 그러니까 2006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들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경기가 안좋다는 등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거둬들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대신 물권주에 대한 채권확보는 해놨습니다.
여튼
햐여튼임화숙위원
도시관리국 세금들이 참 거둬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디다. 그런데 본 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다 있고, 그런데 채권 확보하기가 다른 것 보다는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거든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어떤 사람은 그걸 좀 자기가 자기 명의로 안하고 막바로 팔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채권확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예산 거둬들이지 못한 미 세납에 대해서는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고 2006년 같은 경우는 아이파크때문에 우리가 개발부담금 대박이 터졌어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임화숙위원
아마 발산택지개발지구때문에 좀 터질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걷힐 것 같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저희들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가서 지가상승이라던가 이런 걸 계산해야 되기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임화숙위원
100억 예상하고 있는데 지가상승은 어차피 될 거니까 조금더 기대를 해도 되겠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결산서 91페이지 중간정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이게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서울시 지적경계사업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4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400만 원이 아니고......
임화숙위원
400만 원 맞는데요. 여기 4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게 새주소 인센티브 반환금이거든요. 그거 반환금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반환금을 왜 반환을 하셨냐고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알뜰하게 써야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니 그게 400만 원이 아니고요, 차액이거든요.
쓰고
쓰고임화숙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를
얼마를임화숙위원
받아서 얼마를 쓰셨는데요? 4000만 원 받으셨는데 3600만 원을 쓰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500만 원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460만 원 쓴 겁니다. 40만 원입니다, 그게.
니다
아닙니다임화숙위원
. 여기 400만 원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4000원 남은 겁니다.
임화숙위원
천이아니라 단위가 원이군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4000원 입니다.
임화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지적과는이영철위원
예산이 많지 않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직원이 몇명이나 되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28명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8명 중에서 업무가 아까 말한 33개를 충분히 소화해내기에는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좀 적습니다.
욱이
더더욱이이영철위원
현장업무를 해야할 부분들이 많지요? 현장에서 확인하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면
그러려면이영철위원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구청장한테 인원 좀 늘리란 말 해본 적 없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잘 배치를 했다고 판단돼서 저희들 더 이상 인원 증원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적에 관련한 총괄업무를 하지마는 두번째가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업의 지도점검, 그것이 33개의 고유업무중에서 두번째 나옵니다. 그렇게 부동산 관련 업무가 중요합니다. 다섯명이 앉아가지고는 하루에 폐업, 개업하는 것이 한 다섯개 되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부동산이 많이 내려가지고 신용사회에서 추락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당경쟁, 또 패거리, 많은 사회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지도점검 철저히 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2006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해서 2007년도 5대 들어와서 업무보고의 내용중에는 연중 수시로 현장지도점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사람이 적어서 현장 가보지도 못한다면서요. 철저하게 지도단속 잘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신뢰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이영철위원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보시기임화숙위원
편하게 이 참고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상하게 지적과는 세입예산을 너무나 과소해서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굉장히 높지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임화숙위원
세입예산을 어느정도 비슷하게,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확한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 사용을 해야 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과는 유난히 그렇습니다. 보세요. 부담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에 거의 반밖에 안돼요. 징수교부금은 한 3분의1 밖에 안됩니다. 등기해태 과태료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거의 한 네배 정도 과소 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런
이런임화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해명을 해보십시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저희들이 세입에서 개발부담금 비중이 최고 큽니다. 개발부담금 비중이 큰데 이것이 과연 사업이 준공으로 인해가지고 계산을 해야되는데 사업 준공시점 같은 것은 개략적으로 예산 세우면서도 그때 지가상승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세입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세입잡는 거 하고 예산현액하고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화숙위원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부과가 될지 모르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2006년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2006년에 부과를 해놓고 2007년에 거둬들이는 세금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고 사실 예측가능한건데 그것도 3500이라고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6억이에요. 너무 심한 괴리인 거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소송이 끝나야 만이 저희들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예산도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그래도 비슷하게 가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가지고 맞춰보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기홍위원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공인중개사무실이나 부동산이 몇 개가 늘었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금 공인중개사 개수는 한 1250개 업소가 됩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말이죠, 강서구 전체를 놓고 보면 지방선거가 끝남으로 해서 바로 공인중개사무실이, 뭐든지 점포가 한군데 정리를 해서 없어지면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생깁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김기홍위원
폐업을 하는 것보다도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조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아까 단속을 갖다 직원의 숫자도 적고 단속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이건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홍위원
그사람들 며칠씩 문을 닫아놓는 경우는 왜 문을 닫아놓습니까? 한 점포가 문을 닫으면 공인중개사무실이 싹 똑같이 닫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무래도 부동산중개업소를 가게 되면 몇 십 개 저희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보통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이 나가거든요. 차라리 문을 한나절 닫고 나가는 것이 편하지, 그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라도 체크 당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현상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그것도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시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한군데서 알게 되면 일률적으로 다같이 전체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 예산타령해서 직원이 적어서 단속을 못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이죠. 이래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땅이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화곡동 전체. 2006년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하던 게 지금 1200만 원, 1300만 원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 집행부에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의회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나가서 얘기를 부동산 전체 업자들이 알아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동네에서. 단속을 하려면 보안조치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적과에서 어떤 강한 의지가 없어요, 단속하려는 의지가. 인원도 부족하고 이러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뭡니까? 공무원들 얘기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뭐가 불요불급합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무슨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건 기약도 없는 걸 가지고 말이지, 투기를 부추겨서 그냥 난리를 치고 점포 하나 없어지면 그 옆에 바로 공인중개사가 들어와서 권리금만 줘도 좋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동네 전체를. 단속나간다고 그러면 전체 문 닫아!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한두 군데 단속 나가서 나간다고 하면 전체가 문을 닫고 있는데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알려주는 거지, 문 닫으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려주는 건 없고요, 한군데만 딱 단속하게 되면 보도방이라든가 옆에서 알고서 서로 연락을 취합니다. 저희도 미리 단속사항을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내부자 고발로 인해서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자 내부....
내가
내가김기홍위원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이야 전산도 자기네끼리 공유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끼워 넣어 주지를 않고 말이야,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해줄 수 없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 이거 실정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자기네 친목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
번에
지난번에김기홍위원
언론사에서 나온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언론사에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신문 보여드릴까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니 제가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얘기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직원이 정말로 적어서 단속 못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지마는 현실적으로 인원확보나 예산확보가 우리 구 형편이나 시 전체의 어떤 인원확보에 관한 그런 방향이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을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동감을 하고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게 단속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한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기초질서사범도 사법경찰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홍위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의 협력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것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예,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신용사회, 신용사회도 하고 불신도 없는 건전사회 육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여기에다 이름표 달고 다니죠? 왜 다닙니까? 공무원들 보면 딱 패용하죠. 공무원들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책임의식, 신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달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듭니까? 이름표 달고. 의원이 보거나 누가 보거나 다 알아먹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딱 패용하게 만들어 놉니다. 과장님, 제가 언제 좋은 신뢰사회를 위해서 부동산의 좋은 정책 건의 한번 한 적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행이
시행이이영철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실명사회입니다. 명함에도 사진 붙여놓고, 또 요즘에 와서 카드에도 자기 사진이 있대요. 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나도 집을 사러 가면 이 사람이 진짜 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그냥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주 설명 잘 합니다, 기가 막히게. 그런데 중개사업법은, 「중개업법」은 중개사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자격증 하나 걸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거 확인하고 옵니까? 그래서 광진구 같은 경우는 간판에 딱 그 사람 얼굴 해놓은 적 있습니다. 송파구는 딱 책상위에다가, 자기 자리 위에다가 “중개사 홍길동” 써 붙여놓습니다. 신뢰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아까 법 위반한다고 그랬는데 법 위반 안 하는 것은 우리는 중개사업법만 적용을 하려니까 법 위반 아니고, 작금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업무제한인가, 업무 자유에 대한 제한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지도하라는 얘깁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하게 돼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절제되고 정제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적과에 대한 자료고, 지적과의 그동안 업무보고 했거나 자료로 남긴 자료들입니다. 내 이걸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나는 공무원들 좋아합니다. 애로도 있으면 내가 들어줍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한테는 내가 “정신 차리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애로 있어서 오면 나 흔쾌히 들어줍니다. 나는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동네 민원도 공무원 찾아갑니다. 공무원을 찾아가서 그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대민봉사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찾아갑니다. 되도록이면 나는 “내 방으로 오시오”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전사회 육성, 신뢰사회육성을 위해서 그런 좋은 창의제도가 있더라, 이미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이거 해보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진즉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이 안 듣고 국장님이 안하면 내가 구청장 찾아가서 이런 제도 한번 해보시오, 창의안을 내가 한번 내놓겠어요. 어떤 공무원은 “행정지도가 업권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부터 “당신은 과장 아니야 내 옆에 오지마, 나는 당신 아닌 국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 하고 보냈어요.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를 수없이 뒤져봐도 업권의 보호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 지역정치만 하는 사람들 제일 애로가 뭔지 압니까?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역풍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분야의 예산을 우리가 깎아야 된다고 깎자고 그러면 “아무개 의원이 깎았습니다, 아무개 의원이 이래서 이건 못 했습니다” 소문내가지고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제 업무하십시오, 공복의 자세로 사십시오! 국장님은 공무원을 지휘통솔합니다, 그 국의. 국장님, 국에는 4개국입니까? 5개 국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5개 과요.
다섯
다섯이영철위원
개 과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다섯
다섯이영철위원
개과에 1개과에 팀이 세 개, 네 개 있으니까 꽤 많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00명이 훨씬 넘죠? 5개 과면 고유업무가 150개는 될 겁니다. 하나 하나 다 못 챙긴다하더라도 자세를 제대로 갖고 하십시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린가를 잘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서를 보면 집행잔액하고 미징수금액이 비교적 많다 그렇게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 보면 수납대상자들이 비교적 재산이 양호하죠? 재산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다른데 보면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악성 미징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적과에 보면 대부분이 양호한 분들이고, 법이 일단 진행 중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양호한 사람들 아닙니까? 징수하기에, 비교적.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체납징수에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7월 7일날 화곡본동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건축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그러기에, 화곡본동을 나갔더니 좌우로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은 공사현장이더라고요. 바로 투기가 집중돼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침 부동산을 보니까 한군데도 열려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단속 중인데 우리 구청단속입니까? 아니면 시단속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시에도 단속이 없었고, 저희들도 단속을 안 했었거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7월 8일날, 7월 7일날 제가 갔었는데 일제 문이 닫아져있어요. 계획이 누설된 건가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국세청에서 나왔단 말이 있더라고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아, 국세청에서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래서 민원인들이, 혹시 실제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찾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보통 1주일씩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원치 않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앞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8년도 예산은 총 3억 2747만 9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3억 2146만 원으로 60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예산에서 지적과 지적민원실 근무직원 겨울철 피복비 600만 원과 2007년도 서울시 예산으로 반환해야 할 지적경계정비사업 보조사업비 반환금 1만 9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예산설명서 20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204쪽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추가경정예산안이요.
권오복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의 휴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제5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권오복 위원장님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관리팀 전병모팀장입니다. (전병모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 김영준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조경팀 최영희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구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푸른 강서를 가꾸기 위하여 2007회계연도에 정성껏 집행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669만 6000원 중 수납액은 9억 5650만 6000원으로 4억 6981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도시철도 9호선 차량기지외 1개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 위임수수료 5%의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수납액 내역입니다. 개화산 시유공원 토지임대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905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 4억 5824만 2000원, 공원 사용료 등의 기타 사용료 1189만 8000원, 녹지시설 점용에 따른 부담금 363만 원, 그리고 가로수 훼손 등의 변상금 424만 5000원, 산불방지 대책사업 등 5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4억 6943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과 1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5598만 6000원으로써 68억 651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27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808만 1000원 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4930만 3000원, 가로변 꽃묘구입비 등 재료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6010만 1000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 15개 사업의 낙찰차액 4억 6264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5100만 원으로써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공원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물품 및 보수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재료비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교공원화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2100만 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200만 6000원으로써 봉제산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276만 1000원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내 배드민턴장의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일괄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 적치물 철거 및 토사반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930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로써 도레미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 부지내 공항버스 차고지 이전 지연으로 15억 7974만 6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2008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316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8699만 4000원 대비 8.7%인 6억 2502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1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7쪽입니다. 방화3동 자투리땅 보상사업입니다. 서광아파트건축시 도로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자투리땅을 공공공지로 결정 장기 보상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8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2008년 1월 26일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와 발산택지개발지구 공원 조성, 강서리버사이드파크 인수에 따른 신규공공요금의 발생요인이 있어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0쪽입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은 발산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수명산 배드민턴장 내에 라커룸과 음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익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공항로등 가로변에 설치된 화분이 탈색 변형되어 민원발생과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화분의 교체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3쪽입니다. 자투리 녹지조성사업은 화곡6동 951번지 등 주택가 자투리 토지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로 주민휴식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입니다. 방화동 사계절공원길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은 기존 버즘나무 가로수가 병충해에 취약하고 종자털날림 등에 의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기 위하여 가로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우리구의 공원녹지 및 임야 현황은 어린이공원 129개소에 2.66㎢, 가로녹지 87개소에 0.57㎢이며, 임야는 구 전체면적의 10.1%에 달하는 4.18㎢입니다. 또한 발산택지개발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인 인수,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장 및 꿩고개 근린공원 조성 등 여가문화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원 및 녹지량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통한 편리하고 질높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상용직 추가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및 반환금 기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사업설명서 434쪽, 435쪽입니다. 2007년도 국·시·도비 보조금은 4억 6943만 5000원으로 4억 55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55만 7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16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학교공원화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1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시·도비 보조금 진행잔액은 재료비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고 푸른강서만들기에 항상 앞장서주신 여러 위원님께 공원녹지분야 추경예산이 전액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연가중이시고 그래서 업무대행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요지를 딱 물어보면 답을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업예산설명서 317쪽에 보면은 89평방미터의 땅을 사진으로 보니까, 이걸 꼭 사야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꼭 사야 됩니다.
안에
공지안에이영철위원
공공공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사주는 것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영철
이영철위원
꼭 사지도 않을 땅을 사주는 것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방화3동 지금 서광아파트 뒷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꿩고개공원하고 접해가지고 약 89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작년에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같이 하면서 일부 시설이 설치가 돼있고요,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공원용지에 편입되는 것이 옳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딱 하나 물어봅시다. 팀장님이 개인돈이라면 이것 사시겠소? 공원도 아닌 공공공지를 만드는데 사시겠소? 꼭 살 필요가 있는 거요? 개인 돈이라도 사시겠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사실 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사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공무원이 그런 자세면 됩니다. 꼭 공공용지로 사는 것이 주민의 복리나 공원녹지화가 되면은 사셔야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영철위원
하시 나중에라도 우리가 확인해서 가서 괜히 그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다시 우리가 한번 문책성 질문을 할 겁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320쪽을 보면은 수명산 배드민턴장 편익시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1식에 2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 운영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을 하는 관리 인력이 지급 4명, 포함해서 정규로 공무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온당하게 표현되는 겁니까? 분리해서 해야 되거나 1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할만하니까 했겠지마는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간단하게 답하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쪽 지역에 보면요, 관리인력 인건비가 네 명이 있는데 이 인원들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공원관리 인력도 사실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가로 들어오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 아귀가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소신을 가지신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또 321쪽을 보면 화분을 구입을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200만 원인가 했다가 지금 48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왔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예.
예산
기정예산이영철위원
200만 원에다 몇 배를 올렸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분구입비가 그동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입한 화분을 계속 쓰다보니까 기정예산엔 사실 2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화분들이 사실은 많이 탈색되고 변색이 돼가지고 가로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연히
당연히이영철위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하는데 기정예산은 200만 원을 냈는데 48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이건 몇 배를 하는 거예요? 본예산해서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거를 그때는 200만 원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480만 원 올렸다고 그러면 생각해 봐요. 본예산에서 했던 부분이 기정예산에서 정말 일정하게 했는데 너무 적다 이러면 모르지마는 기정예산 200에서 추경예산 4800만 원이다, 이거 좀 너무 많죠. 예산이 우리가 추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서 따지는 것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신규사업 이유를 우리가 물어보고,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추경으로 왔는가? 이런 걸 주로 보고 있어요. 200만 원 올려놨다가 지금 와서 무엇이 그렇게 불요불급하다고 4800만 원 내놓으면 이거 의회를 제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하면 본예산할 때 이거 해놓고 부족분이나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해야지 200만 원 기정예산에서 4800만 원 넣어놨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420개를 사는 걸로 계산이 됐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많이 하고 추경에서는 적게 하는 거지, 본예산 일반예산이 얼맙니까? 그때 이렇게 많이, 본예산 200만 원에다 4800만 원 주시오! 그러면 회계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하는 사업들이 뭡니까?” “주민을 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는 거예요. 잘못 공무원들이 아전시키면 공무원들 의원들 난처하게 만드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의원들이 많이 참고 있어요. 회계질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200만 원 했던 거를 4800만 원 주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철위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다음에 324쪽을 보면 버즘나무가 식재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쪽 지역이 방화택지개발하면서 식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이 넘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백
이백이영철위원
몇 십종을 전면 교체를 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방화역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정중학교 앞까지 그쪽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나무가 버즘나무의 피해가 뭣 때문에 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버즘나무가 그전에는 좀 가격이 저렴하고, 또 병충해도 없었고, 또 하여튼 산소발생도 많고 그래서 선호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병충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종자에서 날아오는 꽃가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또 그쪽 지역에 보시면 군데군데 생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가로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민원이 있어서 그런단 말씀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철위원
우리 강서구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을 엉터리로 해줘가지고 1990년도 초에 우리 구청한테 인수하라고 하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몇 군데의 근린공원, 소공원에 가보면 나무들이 형편없고 가로수들이 정말 싸구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동네에 맞지 않는 게 식재돼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정착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본 위원이 있는 동네 가로수를 가보면 나무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카시아나무 비슷한데 이 진이 전부 내려옵니다, 진이.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쪽이 등촌3동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발산역까지 가는 길목에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내가 강임순 과장님한테 이런 수종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의원이 이야기하면 주민의 집단민원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구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일단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줄 아는 공복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일 당장 가서 등촌3동에서부터 발산동에 이르는 나무 수종이 과연 온당한 나무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위원입니다. 버즘나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플라타너스 나무 맞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경락위원
강서구에는 제가 보기에는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나무수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전체 가로수 한 60%정도가 버즘나무로 돼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그러면 대충 몇 주나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주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경락위원
이 버즘나무가 봄이 되면 꽃가루 날리는 알레르기 일으키는 가로수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개수는 안 찾아도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플라타너스를 심을 때는 굉장히 생장이 빠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속성수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많이 심은 거 같은데 지금 화곡로, 그러니까 강서구청에서 공수부대 사거리 쪽으로 나가다보면 화곡역 주변에 가로공원길 굉장히 큽니다, 그 나무는. 그런데 사실은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해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겨울되면 아주 바짝 잘라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겨울
겨울이경락위원
되면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그런데도 또 여름 되면 잔가지들이 많이 크고 또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그다음에 또 자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 가로수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밑둥치만 엄청나게 크지 사실 위에는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나무를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봄에 알레르기도 많이 일으키고. 이게 60%이상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품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좀 고급수종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게 진짜 바람직한 것 같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이경락위원
주택지역부터. 주택지부터 천천히 교체하는 게 아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경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이 책자 사업설명서 323쪽 좀 봐주십시오. 물론 사업목적 당연히 공감합니다. 주택가 자투리토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휴게공간과 녹지량 확충해서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주민의 질을 향상시켜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꼭 추가경정에 올리셔야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본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마련 했었고요, 또 그동안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 면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화숙위원
2008년 예산 짤 때는 생각 못하셨습니까? 본예산 상정할 때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때도 검토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임화숙위원
잘렸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구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지방재정법」이란 법에 보면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 2000만 원이지만 사실 이것은 도시계획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이런 건 사실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이 예산상식상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할 때 전용부분 있잖아요? 전용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2800만 원을 전용해서 재료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일반운영비안에 뭉뚱그려 넣었다가 재료비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재료비로 따로 표기를 한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비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표기를 하는 것이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로는
앞으로는임화숙위원
처음부터 계획성 있게 예산을 계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강서구김기홍위원
전체 말썽 많은 배드민턴장, 제가 한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체육시설물이 특히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봉제산 시설할 때도 하수문제, 코드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물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바람막이 공청회 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연합회장, 또 봉제산 각 코드마다 회장 다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지금 바람막이 해놓고 지금 그게 비가 오면 안으로 물이 떨어져서, 물받이가 없어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드민턴장이나 지금 테니스장이나 어쨌든 비가 와서 비 오면 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된 마당에 그 물이 그 안으로 떨어져서 운동을 못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하자보수기간에 어쨌든 물이 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에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화곡배수지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다 그래요, 다 마찬가지에요. 비슷한 형태에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대표적인 게 그쪽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을 할 때 배수시설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약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하수시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하수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운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지금 바람막이를 해서 올려서 쳐놓은 부분, 나무 있는 부분 있죠? 앵글 이렇게 댔잖아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바깥에 지금 무너졌어요, 그 자체 콘크리트 친 바닥이. 그거 지금 보수했습니까?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수를 두 번인가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또 이제....
제가
제가김기홍위원
확인하려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도 조금 갈라져있습니다.
그런
그런김기홍위원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예산을 잡으셔서 이런 부분도 보수를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 보세요. 지금 시설물 다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계속 불평불만만 많고 말이야 시설은 좋게 해주면서 돈은 돈대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집행부에다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방화동 사계절 버즘나무 수종교체는 이게 오래됐죠? 문제를 야기한 지가 오래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오래됐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주민들 민원도 많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버즘나무는 강서구 전역의 문제입니다. 눈이 온 것처럼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거를 본예산에서 삭감 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추경으로 올리게 되고. 매번 그랬던 걸로 제가 아는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되리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본예산에 관철을 시켜야 되죠, 어떻든. 이게 우리 위원들도 공감한 내용이고 공무원들도 공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삭감을 당하고 있냐 얘기죠. 하여튼 이 예산을 본예산에 이런 거를, 그 추경예산의 본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권오복위원장대리
이건 추경의 대상이 아닐 거 같아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 같은데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경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전역에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단번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가 곤란하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꼭 집행을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건이 한 4년 걸렸다라고 그러면 좀 이해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시공이 참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구조물 만드는 업자들을 보면 철학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의 배수시설이 저는 배드민턴장 만드는 거 보고 바닥설계도면을 달라고 하니까 도면을 못 내놓는데 물이 오면 배수가 바로 돼버릴 수 있도록 밑에 기본적으로 파서 한 1m 밑에 자갈을 깔고 배수시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놓고 그 위에다가는 진흙으로 갖다가 다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밑에 배수시설 돈 많이 들여서 해놓은 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시공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처럼 쫙 배수시설을 잘 만들어요, 첫번에. 만들어놓고는 위에 부직포 깔아가지고 마사토를 깔아놓으면 물이 스며들어서 쭉쭉 빠져버립니다, 전부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놓고는 위에다가 진흙으로 점토로 눌러서 테니스장처럼 만들어버려요. 테니스장은 참 그렇게 해야되죠, 공의 바운드 관계 때문에. 배드민턴장은 왕마사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즉시즉시 빠져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초는 잘해놓고 끝에 마무리를 잘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심도 있게 시공할 때 참여를 하셔서 감독을 하게 되면 많은 관리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제가 처음부터 몇 군데를 지켜봤는데 시공마인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할 때 기본도면을 잘 철저히 그려서 살펴보셔서 마사토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흙 해가지고 테니스장처럼 마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