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건설경영과,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 업무가 처음이라서 당황하시겠는데 이계장님 나와 계시죠? 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35쪽에 체육단체 통합 추진내역이 있어요. 2007년도 1월자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사무국이 통·폐합 되었는데 통·폐합 이후에 인원증감 부분은 있었습니까?
아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폐합되었는데 그 이후에 인원증감이 있었는지?
네.
몇 명이나 늘었어요, 줄었어요?
한명이 늘었어요?
지도자는 지도자고 10쪽에 보게 되면 말이죠? 생활체육 2006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가 5천만원인데 확인하셨어요?
17쪽에 보게 되면 2007년도 운영비 및 인건비가 33백만원인데 그렇죠? 10쪽은 2006년도 것이고 17쪽은 2007년도 것이고 16백만원 감소됐어요?
그리고 13쪽에 체육회 2006년도 경상비가 69백만원이고 19쪽에 2007년도 경상비가 1억 36백만원이야, 전년대비 67백만원 증가 되었어요. 운영비는 이렇게 감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상비는 전년도 대비 67백만원 늘어났단 말이에요. 통·폐합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우수코치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항목이 정해져서 지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경비에요. 경상경비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차이가 67백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2006년도에는 체육회하고 각 생활체육하고 경상경비가 따로따로 됐는데 합병 이후에는 하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13쪽에 봅시다. 상단에 보게 되면 동해시 체육회 경상비 69백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2006년도에 그죠?
그리고 19쪽에 보게 되면 2007년 경상경비가 지출된 것이 있어요. 중간에 동해시 체육회 경상경비가 1억 36백만원 된거에요. 2007년도 경비는 2007년 1월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합병된 이후 아닙니까?
그런데 1억 36백만원으로 왜 많이 지출되었느냐. 제가 질문으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출이 증가되었느냐 이거죠?
동해시 체육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산이 되면 줄어들어야지 합병을 했으면 합병하는 의미가 뭐예요? 경비절감 차원 아닙니까?
아니 답변이 잘 안맞네.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까?
2006년도에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합병전이 아닙니까?
거기 경상경비 69백만원 지출되었어요. 2006년도 합병 전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구분되어 있을 때 그런데 작년 2007년 1월부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회가 합병이 되었잖아요. 합병이 되었으면 69백만원 조금 더 나가든가 아니면 더 줄어야 하는데 1억 36백만원이나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 67백만원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이게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합병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부서 계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니만큼 체육회 부서인데 잘 모르셔서 감사 자료를 15일전에 제출한 건데……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계장님 우수코치 얘기를 하셨는데 우수코치는 또 여기에 나옵니다. 13쪽에 우수코치 인건비가 2006년도에 보게 되면 58백만원이잖아요.
이건 합병전이에요. 그런데 19쪽 보세요. 19쪽 2007년도 우수코치 인건비가 24백만원이에요. 그러면 합병 전 2006년도에는 우수코치 인건비가 58백만원 지급이 됐는데 합병이후에 2007년도에는 24백만원이 지급이 됐단 말이죠. 60%밖에 지급이 안됐어 그러면 우수코치 인원을 줄였다는 얘기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교육경비에서 포함하도록 우수코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나가는 그걸로 돌렸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전년도 대비 거의 90%이상 증가됐으니까 2006년도에는 경상경비가 69백만원 체육회에 지출이 되었는데 2007년 1월부터 합병된 이후에 경상경비가 1억 36백만원 지출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가 과목별로는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만 2억 15백만원이고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은 2억 48백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로 치면 33백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아마 유치종목이 더 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영창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전년대비 67백만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5쪽부터 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셨는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에 이래보면 거의 의도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설계를 줘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억원씩 건축에서 물량이 증가했다면 그러면 6억원이면 경로당 같은 경우 3동정도를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애초부터 조사를 다해서 설계를 했는데 나머지 남은 금액을 어떤 물량이 늘어가지고 변경을 했는지 답변을 일단 해보시지요? 국립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답변이 무조건 별도로, 별도로 자꾸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 받으면 사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행정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보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설계를 하지도 않고 용역설계를 줘서 설계변경이 거의 해가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혈세이거든요. 그리고 정당하게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설계변경은 이것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곱하기 2가 되는 부분은 애초부터 설계를 가서 현장 확인을 안 한 설계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되지 이런 것은……
애초부터 용역설계 발주를 할 때 어떤 시설이라든가 건물의 구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다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다보니까 또 낙찰금액하고 난 후 설계금액은 남고 저도 노가다 출신이라서 선대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그 돈 찾아먹고 싶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제는 개선을 하자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설계 부분은 그렇게 하고 환경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 관련해서는 설계금액 0.9% 적용하고 기타금액 0.3% 적용해서 환경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없고 금액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담보부분에 대해서 책임기간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때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을 하고 준공 전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날짜 부분이 거의 검사 일치부분이 건설과 토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준공검사 시에 검사한 날짜만 다 적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하자보수 건축 같은 경우는 3년, 5년 공정에 따라 있는 부분들이고 토목에는 1년, 3년 사이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준공검사 시에 했던 날짜를 제가 요구한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사전에 점검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규정에 보면 그 기간이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이전에 의무적으로 한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사일시에는 준공검사 할 때 한 것이고 그러면 준공 책임기간 만료일 이후에 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목이든 건축이든 보면 우리 자체 하자보수로 인해가지고 그 시공회사가 하자 보수하는 건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 보수팀이라든가 시 예산을 들이든가 동 예산을 들여서 거의 하자보수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하신 지가 며칠 안되어서 내용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내역 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나안 전천교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족구장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김진엽위원
아주 잘해 놓고 시민들의 이용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보름 행사하는 남측이 되겠죠. 남측 전천둔치가 되겠는데 그 인근 우측에 보면 아주 공간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큰 공간이 있는데 그런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보수부분에 3천만원 서있고 신규 설치부분에 4천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는 1단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할 부분 4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정해서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꼭 거기뿐만 아니라 동해시 전체를 남부, 북부권을 놓고 봤을 때 그런 공한지가 있는데는 문화체육과에서 발굴하셔서 지금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여가생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 조깅행사라든가 그런데는 아름답게 잘 꾸며갖고 시민정서에 맞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전천둔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측 편에 조깅, 산책로 있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엽위원
거기에 저녁에 나가보면 쌍용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쌍용 전용도로에 일반차량이 들어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쌍용 전용도로……
쌍용 전용도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가 하면 라인이 있죠 시멘트 내려가는 라인 밑에 보면 쌍용 전용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일반차량이 들어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상에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왜 그런가 하면 야간에 승용차들이 조깅을 하기 위해서 잔디밭에다 차를 주차를 시킵니다. 잔디 다 죽었습니다. 가 보시면 그런 행태로 해서 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표지판을 차량전용도로에는 일반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 라고 하면 표지판을 진입로에다 세워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주간에야 밝으니까 괜찮겠죠.
설필
강설필문화체육과장
전천 정주사업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과에……
김진엽위원
체육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해당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런 자잘한 사건이지만 심도 있게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강과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과로 얼마 전에 발령을 받았는데 공무원직을 3～40년간 하면 대충 다 알겠고 또 전에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있을때……
낙진
정낙진위원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업무의 윤곽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먼저 2쪽, 3쪽 두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화석박물관 참 말도 많고 귀찮을 정도로 얘기도 많이 듣고 의원들 간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 고래화석박물관을 시작한 원인제공자는 아마 저하고 강성필 과장님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현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망상동과 사문동이 통합하면서 동명은 망상동으로 쓰고 동사무소는 사문동 사무실을 쓴다. 이런 취지 아래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망상동사무소가 비게 되니까 인근에 대순재단에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요청도 하고 또 어느 모 기업에서 홍보실로 쓰겠다는 얘기도 하고 망상동 주민들은 농산물판매소로 쓰겠다고 해서 각기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사무실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맞지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러한 많은 요구를 수용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부분이 타당치 않으므로 차라지 그때 자꾸 얘기되던 1박물관 강원도 사업에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그렇지 않으면 화석박물관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아래 당시 김진동 시장님 동기 되는 민경술님께서 고래화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이 부분을 연관해서 저도 현지에 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유치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 부분이 경영적자를 자꾸 빚고 있다. 즉, 경영적자의 주요 원인은 주차장 부족과 횡단도로로 교통사고 위험 이런 이유를 서류상은 제출했습니다만 근본적 원인은 박물관으로 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면적 또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낮아서 더 이상 건물을 증축할 수 없는 문제점 또 전시품목에 부족 등등의 요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를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지금까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공무원 우리 강성필 과장은 간지가 얼마 안되니 제가 거기를 지적할 수 없고 이 부서 누가 담당하죠? 담당계장님이 누구 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이관시켰지만 주무계에서 그러한 의회쪽이나 여러 시각에서 지적이나 충고, 권고 등이 있을 때는 대안 강구를 해야 돼요.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이거 안되잖습니까? 적어도 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어떤 건의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개선의 대책 또 경영수익증대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 보려는 노력도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안일하게 지내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그 부분에 가장 나도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적어도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고 나오면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문제점이 건폐율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건물을 증축 못한다. 그렇다면 임시 가설전시용품 그런 부스시설이라도 만들어서 할수 있는 방안 또 전시품목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잘 안찾는다 탐방객이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어떤 대안을 강구해서 쉽게 해서 요전에 얘기된 해양어패류 같은 것도 있어요. 애들 그런 것 좋아해요. 그런 어떤 고래화석박물관하고 맞아가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를 해서 돌려서 그쪽 업자들은 그런 부분을 돌려주면서 임차료를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맨날 듣기 싫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지금 큐레이터는 있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박물관법에 큐레이터를 두게 되어 있다고 이래서 또 한참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 큐레이터 요원은 있다가 그만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나와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그래서 맨날 우리 집행부를 보고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들이 나무는 보고 숲을 못본다. 이런 뜻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업무외의 얘기이지만 관광과에 관광안내소 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여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3개소에 4명……
낙진
정낙진위원
망상에만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망상에 2명 나가 계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참 이래 말하면 제가 욕 얻어먹을지 몰라도 비수기에 관광 안내할게 뭐 있습니까? 욕은 듣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고 망상해수욕장에 관광안내 비수기에 국장님 망상해수욕장에 비수기에 관광 안내할 것이 있습니까? 좀 효율적인 인력관리도 효율적으로 좀 하세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그런 방안을 그런 세심한 부분도 이제는 국장 위치에 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시를 좀 하고 해서 유기적인 체제 아래 이렇게 관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원인제공자고 욕 다 얻어먹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 가설 그런 부스시설이나 이런 것 많잖습니까? 좋은 것 좀 해서 설치하고 어폐류나 제가 말하는 것은 어폐류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해가지고 임차료를 좀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돌려서 물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해야지 요새 보육원이나 초등학교 애들도 견학가고 학습가는게 한 두 번 갔다 오면 안가요. 맨날 그 물건 맨날 된장만 올려놓으면 밥을 먹습니까? 어느 날은 소시지도 주고 햄도 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한번 가봤던 애들 유아원이고 뭐고 볼거리가 자꾸 바뀌어야지 간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취지 아래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활성화되고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정낙진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저도 듣기 싫으니 같은 입장이니까 이것 좀 생각을 해 보시고 7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참 이부분도 말도 많고 소리도 많은 장소인데 상징물 랜드마크가 리조트에 가 붙어 있다가 언제 옮기긴 옮겼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옮겨가 있고 말도 많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삼십 몇 점이던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30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0점입니까? 그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작품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뭔 업무가 틀리다 보니 서로 자꾸 이래하니 과장님 보기에는 조각품이 어떤 조각품으로써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각예술가들이 욕할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제가 실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 작가분한테 도움 받았고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장소에 또 놓는 위치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치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저도 또 원인 제공자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온 사방 쫓아다니고 이랬으니까. 이 조각공원도 전국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이 만들었잖습니까? 수많은데 가봐도 우리시의 것이 제일 초라하고 빈약해서 온 사방 좋은 조각공원이 많은데 동해시 추암에 와서 조각공원을 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다른데는 돌로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멋있는데 우리 뭐 쇠꼽 쪼가리라고 해서 욕 얻어먹을라. 도저히 조각품으로써 흥미유발이 안되겠다. 그리고 관리문제도 거기에 조경수 관리나 잔디나 이런 부분 지금 관리는 어떻게 몇 명이나 어떻게 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제 국장님도 해당과에다 지시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문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매일 한명씩 근무시간 중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입니다. 추암에 있는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관광객이 안오고 이럴 때는 추암 옆에 바로 옆이 아닙니까? 거기도 좀 돌아다니면서 보기흉한 것은 정리 좀 하고 쓰레기도 주워담고 이게 효율적인 인력관리 입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각품은 더 이상 추진 안하고 여기서 마무리입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30점 완료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에리어는 더 배치할 수 있겠던데……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공간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공간은 되는데 그리고 당초에 얘기했던 예술인촌, 해수를 끌어들이는 부분 모두 다 중단이 됐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예술인촌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지금 부곡수원지에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건물 1동이 이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촌 조성계획은 추암에는 없는 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만들어 놓는 것보다 관리가 문제고 만들어 놓아도 남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이런 대안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위탁설계 발주현황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천 남구만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계획상은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차례에 걸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과장은 모를 테니까 해당 주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도 귀에 딱지가 앉도록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들었습니까? 담당 계장님은……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제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답사를 했는데 현재 시설부분도 아직 마무리가 덜된 부분도 있고 계획상 금년도까지인데 마무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후관리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위원님 지적에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한번 대안을……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새로 부임하셨다니까 두 분 다 지금 총 사업비가 23억원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23억원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남구만 복원사업으로 해서 사당 일대를 준비해 놓고 또 시조체험관 시설하고 주차시설도 만들고 등등 이래놨는데 거기는 전체 망상동 70%이상이 산림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그 길을 통해서 기곡쪽으로 해서 기곡해수욕장 오토리조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회로입니다. 일반 지역주민들은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길로 해서 망상해수욕장으로 진입합니다. 7번 국도가 막혔을 때는 그것은 여름철이니까 상관없다 합시다. 가을부터 동절기에 들어가면 산불기간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다가 만약에 담뱃불이라도 하나 잘못 버리고 이래되면 옆길이 고목으로 꽉 차있습니다. 불만 났다 하면 대책이 안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인사건에 누구 말마따나 우물에다가 여자 변시체를 집어넣어서 며칠이 가도 모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한산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의적으로 불이라도 지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여기에서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게 나타나잖아요. 그 부분에 투자한 23억원이라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내 자산이라면 그 인근의 마을주민 한 사람을 시켜서 관리를 좀 해주시오. 이러면서 수당이라도 주든가 인건비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고 시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겁니까? 장래적으로 체험관이 있고 이러면 그런 관련단체 남구만 얼 선향회인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관리를 못하는 명목상의 단체보다는 실질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줘야 한다. 사실 지금 화장실 가서 청소합니까?
누가해요, 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가서 벽에 흙 떨어진 것을 줍고 쓸고 거기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우리가 욕구에 앞서서 모두 시설을 하다보니 뒤에 따라가는 관리부분이 남고 관리부분을 하자니 돈이 들어가고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 방호조치 인근 주민들이라도 위촉을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우리 옛말에도 6.25 전쟁때 머슴한테 빨간 완장 하나 채워주니 아주 난리법석 하는 식으로 그 사람도 직위라도 부여해서 임시관리인으로 해주시오, 이래 위촉해 놓고 이러면 합니다. 돈 안줘도 해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달라. 그렇게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36쪽 유물발굴용역 기본조사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사계획서는 예맥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도하고 문화재청에 제출은 했습니다. 아직 사업발주는 안했습니다. 문화재청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시굴 조사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억원 아닙니까? 2008년도 예산이……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이고요. 유물발굴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유물발굴 용역비는 1억원이고 그 다음에 박물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는 4억원인데 여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우선 장기간 지역현안 사항으로 대두되어 오다 보니까 답보상태로 있다가 다시 재추진이 되는데 사업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을 어떤 테마로 갈 것인가 규모를 어떻게 해서 전시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머지 사업비 확보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가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가 정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BTL 사업으로 하는 것도 지금 도하고 문광부에다 사업계획은 제출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BTL로 한다고 이게 뭐 사업성이 있어야 민간이 들어오겠지 BTL이 되겠어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대안으로 사업비 확보가 안될 경우 대안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만나네요. 그전에 이쪽 담당을 좀 하셨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공보문화담당관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낯이 설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홍보감사때 예술인창작스튜디오 부분에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을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술인 사업조성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래가지고 경징계 한명하고 훈계 1명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모르십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추암 조각공원에 관한 것인데 위원회에 내용을 보면 48쪽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쭉 나오고 예산은 올해 11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3억 3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7월입니다. 언제 위원회 모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작품은 이미 설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됐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가 김의웅씨가 사망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1점이 다……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30점 다 설치 완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서류를 그것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나라사랑 테마파크 공원과 같이 연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지금 얘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나라사랑 테마파크 사업도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기본구상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구상을 하는데 지금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업무를 연계하시고 계신가 하고요.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 저희가 금년 5월에 작품설치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각공원내에 있는 작품사후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이나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정말 추암이 정비가 잘 되어서 많은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고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뭐 추암 조각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면 우리가 사업기간을 2000년～2007년까지 8년간 잡았는데 밑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조각 작품 모델심사 및 작품계약은 보면 2002년 12월에 하셨는데 다시 그 앞쪽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각 작품을 선정한 부분에 보면 처음부터 예들 들어서 조각 작품 30점을 선정하는 것이 서류를 모델로 선정하신 거죠. 30점을 선정하는데 어떤 작품을 선정해 가지고 30점을 거기에다 설치를 할까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작가들인데 어떤 그림 아니면 어떤 소재로 해서 만들겠다는 이런 주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있고 시작품까지 가지고 작품선정을 했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시작품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작게 만들어서……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축소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작품선정을 할 때 시작품을 놓고 그걸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품설치 위치도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니 그 밑에 작가들이 현장을 가보고 하는 것이 좋다 하니 김원오 위원장께서 그럼 나중에 선정된 분은 좋지 않은 위치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런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제때 마련이 안되고 또 여러 가지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조각공원 같은 것은 한 장인의 어떤 혼을 가지고 쭉 전체를 보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술작품을 일률적으로 어떤 크기에 어떤 재료에 따라서 3천만원이라고 딱 박아놓은 자체가 처음부터 저는 잘못됐다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작품이 2005년도부터 쭉 설치가 되어 왔잖아요. 되어 왔는데 저희들 일반인의 상식을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할 때 다 되면 위에서부터 라는게 일반인들 기준으로 가서 보기 좋게끔 예를 들면 3번 일출, 9번 새벽, 27번 아침이면 저희들이 보면 새벽이 와서 일출로 지나가서 아침이 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표현한 상태 예를 들면 6번에 파도소리의 여제가 기다림이라고 달렸고 23번에 파도소리라는게 있는데 보면 작품이라는 것이 작가가 나타낸 파도소리라는 것이 보면 두 작가가 한 것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독창적이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봤을 때 파도소리라는 것이 염미란씨가 한 작품하고 노세주씨가 한 작품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작품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가봤을 때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서 파도소리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저 작가랑 비교도 되고 아까 식으로 연속성도 있을 텐데 이 설치한 것을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제 생각입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냥 선정한 것이 어떤 분은 작품 만드는 소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서 빨리 추천한 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오류를 범한 것이 이 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작년에 설치한 최은동 선생님 작품은 하시고 나서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1～3단계 작품설치를 한 것을 보면 2007년 6월에서 2007년 8월이면 두 달 내지 석 달에 걸쳐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따져보면 급조한 거잖아요. 1년, 2년 걸린 것도 아니고 두세 달 만에 만든 작품 왜 이렇게 되느냐. 3천만원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딱 우리가 휴지 찍듯이 찍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예술작가의 혼이 뱄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예술인 작품을 실내에 전시하는 것하고 추암이라는 거대한 자연 옆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사람들의 발상이 처음부터 한마디로 오류를 범해가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전체를 맞추어가야 하는데 실내 전시하는 조각품하고 실외 전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관광의 소재 어떤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좀 큰 틀에서 진짜 뭐 전문가가 아까식으로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켜갈 수 있는 단계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지 획일적으로 앉아가지고 랜드마크는 돈을 좀 더 들여서 더하고 나머지 작품은 그냥 앉아서 나쁘게 말하면 나눠 먹기 식으로 너네 3천만원짜리 예술품을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찍어내기 위한 하나의 상품밖에도 제대로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한 10억원이상의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전체 자연에 맞게끔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잘 모르시니까 장해주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계장님 토골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하루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초록봉 경유지가 되다보니까 1일 평균 4～5백 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토골샘터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몇 점정도 되어 있어요? 역기하고 철봉, 평행봉, 허리 돌리는거 조그마한 것 2개 그것뿐이죠?
봤어요, 거기는 제가 매일 가니까 그걸 안봐도 압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몇 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용하자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토골샘터의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구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는데 상대적 소외지구라는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금년도 신규 설치사업비 4천만원정도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상대적 소외지구라는 표현을 제가 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잘되어 있다는 얘기죠? 장계장님 훌라후프 하나 만드는데 며칠 걸립니까? 하나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제작 하는거…… PVC 파이프로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주문한지 꽤 오래 됐지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시민들이……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어제 회계과 감사에서 대체재산 매입부분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재산으로 매입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시설하자 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말이죠. 회계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얼마 크지 않아요. 그걸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쪽에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 유물조사 발굴 용역사업에서 예맥문화재연구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원입니까?
강릉, 연구원이 앞으로 시굴조사까지 맡아서 합니까?
이웃인 삼척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행정의 세부적인 어떤 감사보다 정책적인 방향제시 또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각 사업이 있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제가 축제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렇게 갔습니다만 요전에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회의에 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본래 의도하고 목표하고 했던 부분이 아닌거야.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축제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 부분이 당초의 축제의 어떤 발전적 방향제시와 연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말 내가 다른데 나가서 욕얻어 먹어도 좋습니다만 이 축제가 관내 축제 관련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나눠먹기하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는지 우리 강과장님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그런 꼴을 보기 싫어 회의도 안가고 그랬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당초에 의도했던 바는 이러한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축제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더 활성적이고 우리나라 전국의 축제라는 함평나비축제나 인제 모험레포츠나 이런 부분으로 발전적 방향을 연구하고 가보자 라는 어떤 구상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가는 것은 도저히 제 눈으로 못 보겠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지켜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과장님이 축제추진위원회 부서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축제업무를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지금 그래도 전국에 제1, 제2 가는 축제만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새롭게 어떤 축제를 개발해 가지고 또 우리시를 브랜드화 시키고 널리 알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야 축제추진위원회 올라가는게 어디 앉아가지고 주어진 빵 갈라먹기로 이렇게 배분하고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야. 그 부분을 가서 한번 이 업무를 잘 살펴보시고 제가 뭔 취지로 한 얘기인지 살펴보시고 다시 길을 바로 잡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좀 주려고 그랬고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들 오늘 제출이 되겠죠?
성필
강성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물론 제가 강평때 말씀드리겠지만 체육회라든가 우리 전영창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주 제대로 오늘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말이요. 이렇게 내 일이라고 하셔야지 10개 중에 7개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행정과, 도시경관과 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는데 정말 시정해야 합니다. 과장님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메모를 해 놨다가 분명히 하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 한 100억원 돼요. 설계변경한 일이 100억원 그리고 2006년, 2007년 2년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어수선할 때 말이죠. 이렇게 싹 돌린것 같은데 이런 장난을 앞으로 치면 안돼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설계부분에 대해서 과대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건설파트에다 내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지만 계산을 해 봐요. 이게 100억원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데 설계변경을 해서요.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고객봉사과 진짜 대민 서비스 제공, 봉사과 그게 아닙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시민에게 또 우리시를 찾는 어떤 외지인에게 서비스를 좀 질 높게 하자. 주요 고객봉사과 업무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몇 가지 묻겠지만 전체적인 내가 바라는 바를 몇 가지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하다 나갔습니다. 하는 와중에 일도 잘못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이래서 관두긴 관뒀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찾아오는 민원이나 어떤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자기 일처럼 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 공무원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다음에 선출직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 주민들을 옛날 공무원시절에 대하던 주민들이 아닌 제가 그 사람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다녀봤습니다. 어느 한군데 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참 어려울 때 그때 건축허가 그때 동에서 건축 업무를 취급할 때입니다. 참 건축물 개수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친절하게 잘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 저 사람 찍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고 또 어느 한군데 가서 법을 집행하면서 모질게 남의 건물 허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 놈 우리집 건물 박살낸 놈이야 두고두고 그 사람들 가슴속에 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공무원생활 죽을때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도 죽을 때까지 의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도 돌아갑니다. 맨날 공무원 하는 것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계실 때 내가 이 위치에서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어떻게 좀 잘해 주고 내가 나서서 해주고 이렇게 하는게 그 사람들 가슴속에도 남고 나중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 보기도 떳떳해집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이랬을 때는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가슴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인근 시군을 저는 업무상에 많은 직원들을 보내든가 제가 가든가 이렇게 돌아다녀봅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일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들고 갔더니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 서류를 붙여주고 수입증지가 만원인데 제가 저 밑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붙여줄테니까 일단 돈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까지 친절하게 하더라, 그런 것이 다 마음에 남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 와서 또 얘기를 해서 저쪽에 갔더니 과장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 주더라 이것이 일파만파로 짝 퍼져서 그쪽 잘한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뭘 뜻하는지를 과장님 잘 들으시고 뒤에 고객봉사과 직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잘 새겨들으십시오. 여기 계시는게 맨날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맨날 공무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가야 되고 집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같이 흉금 없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는게 민원에게 서비스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불부합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묵호지구 정비가 다 된 겁니까? 서낭당 부분에……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지적관리담당 전원식입니다. 지금 거의 협의가 다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정리가 될 단계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불부합지 정리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수 있었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웃간에 이해관계로 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평생 원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운데에서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묵호서낭당 지구 그 부분은 거의 다되었고 발한동, 향로동, 부곡동 쪽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그쪽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정리하는 것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도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차근차근해 가야지요. 그때 가서 문제되어서 하지 말고……
담당
리담당지적관
전원식 : 잘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차분하게 해서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주문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3쪽에 민원조정위원회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을 이래보면 대부분 집행부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한번도 구성한적 없잖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걸 만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에 보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역할을 해야 하는 법에 관련되어 있는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해시 민원조정위원회에 구성도 보면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준미 : 고객봉사담당 최준미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지금 현재 ‘98년도, ’97년도 실적은 없으나 구성은 되어 있고 ‘96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 하는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든가 문제가 발생될 시에……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해시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이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잘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다만 공무원 집행부로만 구성되어 있다보면 이 분들이 조정위원회에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 업무공백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공무원으로 집행부 수장으로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일부분은 전문가로 포함해서 하면 그런 공백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없다고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동해시에 조정위원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객봉사과는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치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적사항보다 치하 쪽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16쪽 내용입니다만 우리시청 사무실 리모델링한 후에 상당히 시청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위의 얘기도 일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 1회 이상 팀장, 과장님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시청에 갔더니까 그 주무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민원서류를 들고 이부서 저부서 다니면서 본인이 가면 한나절 걸려야 하는 사안을 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도니까 2～30분 안에 해결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직접 오셔가지고 이야기 하는걸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 공무원님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게 조금 비교 평가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부서장님을 장으로 해서 주무계장, 직원들 좀 더 아름답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이 되어 주십사하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쪽에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에서 보면 불가처리 민원이 전체 3%에 해당되는 522건이 됩니다. 이 모두 부당한 민원이었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이 민원을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과에서 접수대장에 접수해서 해당과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저희과에 회신이 온 것이 522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시에서도 민원봉사과가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주시고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연 처리된 민원은 모두 36건으로 최장 13일이 경과 처리된 민원도 있고 작년 11월 16일자로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는 것도 2건이나 됩니다. 민원처리도 기간내 처리하지 못하면서 감동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고객만족 행정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주문을 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도록 해서 앞으로 지연되거나 불가되는 일이 줄어들도록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봉사과 글자 그대로의 만큼 위원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옆에 시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봉사 서비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제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사실 제가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 2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 시간과 같이 자리를 이동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천에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공정율이 약 85%～90% 정도……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예산이 65억 23백만원 중에 시비가 12억 19백만원 사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 공사 자체를 볼 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란 말입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그러나 전천 자연형 하천사업은 여러 각도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새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만 혹시 공사현장을 직접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공사 중에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이 혹시 체크된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심도 있게 현장을 답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주관 부서장으로서 현지에 일단 개략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천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묻고자 하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체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하 주무계장님께서 상당히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취약지점 같은데는 최소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갈대조성을 위해서 시멘트 호완에 멍석말이 같은 것이 있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
멍석말이 같은데 흙을 넣은 것 거기에 보면 갈대나 풀, 잡초 이것을 심어서 자연생태공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리소홀로 해서 말이죠. 지금 해놓은 상태가 찢어지고 밟아서 지금 현재 형편없단 말입니다. 주무계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열심히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좀 해주시고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인공고기를 투하하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 붕어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비가 조금 왔다하면 초망을 칩니다. 초망을 치니까 이게 관리가 안되어서 고기 새끼까지 다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가보면 사실 고기가 별로 없어요. 많이 한 것 같은데 고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조금만 해 주면 생태공원으로써 돈을 약 70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남원일 :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 점도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들이 과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도 기왕 우리 시비가 약 2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두 해 두시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천 친환경사업 방금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한 금액만큼 아직 결실을 제대로 못보고 있는것 같은데 언제 마무리해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다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6월 2일 메모해 놓았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현재 김정남 계장님하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 하나 생태공원 있잖아요, 데크 있는 부분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물의 탁도가 아주 엉망이었고 6월 2일자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황어같은 고기가 3～40㎝ 되는게 폐사되어가지고 둥둥 떠 있어요. 그걸 제가 확인했었고 살아있는 생태공원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갈대 같은게 군데군데 몇 군데 있고 물은 아주 탁도가 엉망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개소의 수면 데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사고위험도 있다. 데크 주변에 손잡이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느낀 점이에요. 그리고 친수공간이라고 했는데 파고라 같은 그런 그늘막도 하나 없더라고요. 어린애들이 자연친환경 공부하러 나갔다가 한여름에는 더워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잔디밭 조성부분도 전부다 외래 화초에요. 외래 수종만 전부다 심어져 있고 토종은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하는 제가 전천강 친환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본론으로 갑시다. 13쪽에 과태료 및 배출부담금의 부과후 체납된 것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체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계속 독촉장 보내고 납부할 때까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독촉장부분하고 재산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3쪽에 보게 되면 2007년 3월 엔텍, 4월에 우일 고발했어요. 고발 2건 했고 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15쪽에 2008년 1월 영풍을 고발한 건이 1건이 있는데 전부다 형사처리 고발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 통보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벌금형으로……
벌금형은 얼마정도 떨어졌는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가 안됩니까?
경찰에서 사법처리로 저쪽으로 벌금을 때리면 벌금만 내면 된다. 알겠습니다. 전천 자연생태 보존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해야죠, 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도 및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그쪽 부서에서 관리.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는 맑은물보존센터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전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만 하고 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적사항에 전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천 자연형 하천공사 발주를 하면서 하천 점용허가 업무를 조금 지연한 착공 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2개월 정도 늦었다 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도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내수면연구소하고 업무협의 자체가 조금 지연됐다 하는 그런 것 그다음 실시설계 용역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과다 설계를 했느냐 하는 부분 그래서 일단 하천 점용허가 하고 어도설치 부분은 한 1～2개월 정도 늦게 행정처리를 했던 부분이고 실시설계 검수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백만원정도가 과다 설계된 부분 그것은 나중에 공사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공금액에서 그 만큼을 제외하고 집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사업시행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건 통상업무에 속하는데 그걸 결여하다니 좀 그렇네. 또 우리가 환경보호과는 자연보호, 환경보호 거기에 주력하는 부서인데 어류를 위해서는 어도를 만들고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은 기본적 업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결여해서 늦게 하다니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가 조금 과다 설계됐다는 부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검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토하는 능력이 안됐잖아. 그럼 누가하는 거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술직 설계검토 공무원들을 별도로……
낙진
정낙진위원
위촉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 됐다. 업무체계상 조금 뭐 문제가 있네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주었을 거 아니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 준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금액 자체를 조달가로 산정해야할 부분인데 물가정보지를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다소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못했다, 그런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7쪽에 환경미화원 노사관련 입지 및 행정역량의 구체적 방안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8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점진적 인력 감축 및 민간위탁 확대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일단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충분히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해야겠다 라는 단체교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가로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청소차량이라든가 청소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인원이 그만큼 감축되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라는 과제라는 것을 거기에다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자연 인력 퇴직하게 되면 보충하지 않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력을 새롭게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대체 수단이 있다면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자연 감소되는 대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자연인력 감소가 생기는 여백만큼 좋은 장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과연 그런 부분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핵심요점만 질문 드릴게요.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원할 부분이 있는지……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보충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연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장비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방안을 마련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만약 하려면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장비구입 전까지는 대체수단이 없잖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상반된 얘기 아니에요. 자연 감소된 부분을 인원 보충시키면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고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자연감소된 부분은 인원 보충 안시킨다 그런 얘기지 상대적이잖아요. 예민한 부분이라 해서 감을 못잡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요. 우리시는 내년도 앙바 엑스포 때문에 천연가스차량을 다수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대정도 입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에 버스하고 시 청소차를 교체할 목적으로 국비를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내년부터 해서 총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 6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몇 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67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67대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시내버스가 42대, 청소차량은 25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많이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는 안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27쪽을 했습니다만 미화원 관계를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 청소 지금 계장님이 계십니다만 결국은 이래놓고 안된 말로 하면 우리시가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사람대접해 주되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되로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는데 빠른 시일내 민간위탁으로 하고 시에서 차를 구입하든가 지금 보면 동부라든가 통운이라든가 차가 있어요. 거리를 쭉 청소하는 그런 차라도 빨리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처럼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좋은 머리를 잘 쓰십시오. 앞으로 환경과도 멋있게 환경은 안할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 하시지만 청소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 같은 것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지금 새롭게 근무규칙을 개정하고 이래서 7월 중순부터 새로운 근무규칙에 의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것도 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조례가 아니고 근무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 환경과에서는 폐품 같은 것도 많이 걷어서 우리 동해시 전체로 해서 1, 2, 3등 주는 것도 있었는데 아주 없어졌네요.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강원도에서 그런 시책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우리시 나름대로 해야지 그것도 도비를 얻을 일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시도 같이 연계적으로 해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리고 남계장님 묵호항이나 동해항 같은데 내가 먼저 몇 가지 민원을 드렸지요?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쪽항구 쪽으로 잘해 주십시오.
환경하면 우리 10개 동에 다 있지만 특히 동해항은 수출과 연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그것은 항만청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항만청장님도 만났어요. 우리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항만청장님하고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그래서 내가 4월에 우리 의원들 모시고 간게 아닙니까? 기습으로 갔는데 그때 싹 가리고 눈가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계장님 담당이니까 환경과장님보다 거기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온 동네에 공해가 다 날아다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세 번까지 왔다갔다 봤는데 계속 시정이 안되고 그러면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계장님하고 싸움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주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폐품을 하시거든요. 시간을 그쪽으로 상당히 빼앗기는데 부수입이 되겠지만 해야 됩니까? 폐품하시는 분들 하시게 놔두고 우리 미화원들은 열심히 청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만 민원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그런 방향으로 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7, 1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는 감사인 만큼 좋고 나쁜 소리가 나오더라도 받아주십시오. 2007년도 공사설계 변경내역에서 보면 모두 19건으로 16쪽입니다. 이중 3건만 사업비가 감액되고 16건은 모두 증액됐습니다.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도 8건은 억 단위가 나머지 11건은 기 천만원 소규모인데도 설계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건별로 변경사유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는 과장님이 안계셨어요? 제가 질문한데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17, 18쪽 총괄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터파기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지하 구조물은 현지 조사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물 구축하는데 주변에 민원인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너무 주변 편리한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좀 더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지 여건에 맞게끔 민원해소 차원과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종 준공단계에서 보면 다소 설계변경이 뒤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여기서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캄캄한 밤중이 아닙니다. 그러나 10건 중에 3건만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가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애들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간다고 여기서 굳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처음부터 잘해서 고치세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물가상승이 되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질문과 답변은 이해가가지만 2007년도에는 물가도 안 올랐잖아요.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앞으로 가능한 변경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부터 아주 여유 있게 해야지 하다 설계변경을 하면 이건 특혜 주는 것밖에 아닙니까? 건설경영국장님정도까지 올라오셨으니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앞으로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다음에 추가요인이 없는 쪽으로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말로만 하시지 말고 감사인 만큼 제대로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봐주기 식으로 해도 안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19건 중에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하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잘 쌓아야 합니다. 19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용역설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과거에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을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이 대부분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기술직이 설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설계프로그램이 말하자면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거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 용역회사에서 하듯이 설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게 구축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고 또한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그런 전산프로그램을 써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배양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론 소규모 사업은 건별로 자체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적은 비용을 주고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3건, 4건, 5건 이렇게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2건, 3건 또는 5건을 이렇게 묶어서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고 후배들 제대로 잘 키우십시오. 과장님도 언제고 당할 수가 있다고 2006년 19건, 2007년도 18건 등 모두 37건입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설계 용역이야 당연히 전문기관에 의뢰해야겠지만 마을도로, 농로 등도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매 건별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건 용역을 하게 되면 실제 사업장은 3～5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항상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습니다만 물론 그걸 다 따지려면 한이 없어요. 기술직이 따지고 보면 모자라지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산도 되고 발달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과장님들이 계장님 주사할 때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은 너무 편해서 세월이 그 만큼 좋아졌으니까 기계화 됐으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편한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편한 게 아니야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우리 기술직들이 사실상 각 사업장을 보면……
순만
홍순만위원
감싸주지 말라니까 자꾸 그렇게 감싸주면 안돼요. 과장님도 언제고 뭐 안당할 줄 압니까? 하여튼 되도록 절약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36쪽에 부영아파트～청운초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지난 6월 27일자로 시공업체가 재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당초에 금년도 4월 21일자 대주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됐는데 이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가지고 공사포기를 6월에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도나면 물론 용도계에서 할 일이겠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계약부서에서 할일이지만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걸 몰라요. 부도가 난 것을 잘 모르고 입찰을 시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입찰 자체를 할 때는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압류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 빼앗기고 이게 뭔 짓입니까? 방음벽 민원제기한 지가 얼마입니까? 이 방음벽 설치공사는 주민집단 민원이잖습니까? 내 일처럼 챙겨서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작년에 민원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계실 때 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19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홍순만 위원님께서 일부를 했기 때문에 한 부분은 넘어가고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쪽 부분에 용역설계에 따른 위탁설계에 대한 부분은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드린 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2년, 2003년 매미, 루사때 엄청난 양으로 인해가지고 설계를 위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는 불가항력으로 업무는 많고 민원 전체적으로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안에서 설계를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위탁설계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요즘은 민원행정이라 해서 기술직도 사무실에 앉아서만 업무를 못 보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그전에 오다 보면 어느 정도 겨울에 한가할 때 이런 부분에 설계를 과에서 추려서 팀을 구성해서 했던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가절감이나 이런 차원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잦은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이게 돈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설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건설경영과하고 도시경관과 한두개과 정도의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는데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내지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연간 4천만원정도가 든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물론 저희들 소규모사업 이런 것은 용역에 의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설계 용역회사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숙달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도 이 부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무조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선 다는 안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설계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기술직들의 기술력도 배양하고 또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하고 또 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나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한 부분 중에서 공무원들께서 설계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물론 그런 병폐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시공업체에서 하다보니까 부실시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가가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폐단이 민원도 사실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용역부분에 대한 자료는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해서 좀 나은 방법인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 부분은 지금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인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자 책임기간 내에 연2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준공 검사시 한번 점검한 어떻게 보면 준공 때 당연히 준공검사 도장 찍으려면 확인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런 자료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하자보수에 신경을 좀 써서 꼭 에프엠대로는 못하더라도 시공회사가 잘못되어 있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시공회사에서 당연히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도로 표지병에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표지병 설치기준이 있잖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도로 표지병은 주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치간격이 2m정도 되는데도 있고 또는 5m까지 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은 2～3년 전에 설치된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평릉해안택지내 도로에 이 부분이 500여개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관리를 해 보니까 재설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표지병이 쉽게 얘기해서 파손이 되거나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초점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도로 사고의 요인이 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도로법 제3조하고 시설기준에 관한 제37쪽에 보면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표지병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구간에 2m～4m 사이에 하나를 설치하고 직선 구간에는 8m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물론 5m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부분도 좀 관리를 잘해가지고 시정을 해 주십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39쪽 되겠습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제가 공보담당관실하다 보니까 홍보 28쪽에 나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도블럭 정비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혹시 과장님께서 부곡동 해안도로 나가는 쪽 있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김진엽위원
삼거리에서 그쪽 방면에 가로수 관계하고 천곡에서 북평동 쪽으로 나가는 보도블럭도 그렇고 나무 식재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침엽수 뿌리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한 상당한 요철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동해시민이 재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재해를 입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송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보니까 끝나지 않고 계류 중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손해보상 청구금액이라든가 요구한 금액이라든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도블럭을 관리하면서 저희들 분야에서 최근에 소송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나무뿌리 등으로 인해가지고 요철부로 인해서 생긴 것은 민원은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동호동 주변에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나가서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나무뿌리를 상당히 제거를 하면서 보도를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한동에서 최근 소송 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소액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도블럭이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 보도블럭이 아니고 인터로킹인데 이게 반폭이 길이가 20㎝가 된다면 한 10㎝ 반폭이 잘라져서 경계석 쪽으로 딱 한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피해자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통행을 하다가 거기서 발목이 아마 구멍에 끼여서 넘어졌다. 그럼으로 인해서 치아가 좀 손상이 됐다 이래서 치료비를 몇 백 만원정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동해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계류 중이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김진엽위원
계류 중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시에 100% 어떤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어차피 그분도 동해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건강에 대한 것을 시로 인해서 야기가 되어서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눈에 띌 정도면 외부사람 눈에는 얼마나 잘 띄겠습니까? 부곡, 천곡 이쪽을 보면 형편도 없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곡차곡 심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보니까 2007년도 8개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자료는 2007년도 자료만 여기에다 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2008년도 한 것은 안나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안나왔습니다.
김진엽위원
2008년도에 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로등 관계도 말이죠. 지금 현재 침엽수 같은 가로수보다는 활엽수나 아니면 꽃나무 사계절 철철마다 단풍나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계절마다 그런 것도 한번 바꿀 수 있는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와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지점에는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는게 어떤지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도색하는 것 있죠? 4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확충실적 차선도색, 가드레일, 안내표지판 이래 49쪽에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은 공사를 좀 하시니 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상당히 알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야간에 차를 끌고 가다보면 중앙에 중앙도색이 있습니다. 노란선 거기 어느 다른 타 도시에 가보면 야간에 아주 빛이 나게 잘 보이는데 우리 동해시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래서 내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야간에 앉아서 내가 긁어 오려고 했어요. 긁어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이게 왜서 이 지역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우리는 가는데 마다 비가 조금 왔다 하면 중앙 도색선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시에 도로포장을 한 뒤에 라인을 칠 때 페인트에 대한 검색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강도라든가 아니면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틀림없이 빛을 반사하는 어떤 물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라인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시에서 무조건 미터당 얼마, 페인트 얼마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체크해 본적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이 차선도색은 아마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선하고 횡단보도 이런 도색은 융창식이라고 해서 일반 백색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야간에 안전운행을 위해서 빛의 반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있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공자 측에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부분이 좀더 야간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방안이 재료가 틀리는지 뭐가 틀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상당히 좀 토론을 한다든가 확인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계속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분석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더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 관계가 연간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연간 나가는 돈이……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금년에도 한 3억원정도가 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어떤 업체에다가 해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아직 데이터가 도착이 안되어가지고 제가 기술적인 그게 없어서 지금 일문일답을 못 드리겠는데 요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해놨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 양반이 전화상으로 하는 얘기는 야간에 도색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단가가 정당성에 맞는 단가를 주고 있는건지 아니면 하질의 제품을 쓰면서 고금액에 대한 금액을 주는건지 아니면 고단위 제품을 하적인 금액으로 주는지 이건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오게 되면 제가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한번 주무계장님이나 담당자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말이죠. 도색하는 것도 1년에 한번정도 해야 할 도색을 우리시 같은 경우는 2～3번씩 도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대로 페인트를 굽는가 안굽는가 하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이 관계는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만 꼭 염두 해 두셨다가 우리 혈세가 낭비가 안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앙바 국제대회를 앞두고 대회장소인 망상동 주변에 관한 얘기인데 망상·옥계간 7번국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로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지금 망상에서부터 옥계간 도로확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최근에 시행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5월에 끝났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실질적으로 교통량조사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 국도확장을 투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예비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 그게 발표가 안났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발표가 안 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가만히 앉아 계실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발표가 안되고 우리 자료분석을 더 추가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최근에 우리 자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각적으로 어떻게 추궁을 하든가 어떻게 압력을 넣든가 해서 내년 행사를 앞두고 빨리 그걸 해야지요. 그래야 내년도 앙바가 잘 치러 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상부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이 절차를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말하자면 경제성이 나오면 투자를 하라고 이게 승인되면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원주국도관리청에서부터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착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앙바와 대비해서 국도확장이 국가에서 해 주기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 하는데 한 1～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상 중인 것은 교통량 분석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동해고속도로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농로개념으로 또 이면도로 개념으로 이렇게 부체도로 초구에서부터 망상 석두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용지는 2차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포장이 6m내지 7m정도 물론 차가 2대가 교행은 됩니다만 중앙선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확포장을 좀 해서 중앙선을 분리하고 내년도 앙바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회노선 또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차선으로도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대체우회도로니 그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교통량 조사가 5월달에 끝났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행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중앙정부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움직이라는 이 얘깁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33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준공년도 대비해가지고 몇 년 주기로 교량을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완공 후에 10년을 경과하고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영창
전영창위원
10년 이후에 5년 주기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5년 주기로……
영창
전영창위원
등급은 A, B, C, D등급으로 있는데 보수공사는 몇 등급부터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등급은 5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A등급 같은 경우는……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보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몇 등급이상을 받았을 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D등급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E등급……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D등급……
E등급은 아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D등급부터는 보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D등급은 하나도 없네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D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이도교라고……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에 하나 있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도리에 과거에 이도리가 말하자면 42번국도였습니다. 국도로써는 교량이 약하고 일반차량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보수를 해야겠네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최근에 난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보수 중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전천교를 했고요. 보수를 하고 나면 또 2002년도 했으니까 2012년도 가서 다시 등급……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 증가하면 5년에 한번씩……
영창
전영창위원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밑에 묵호대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묵호대교가 지금 부곡에서 울릉도 여객터미널 가는데 큰 교량을 얘기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는 A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교량은 사실 처음에 '72년도경에 설치가 됐는데 10년 이내에 해수청에서 한번 교량을 전체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묵호대교는 '9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97년이니까 올해부터 안전진단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 받지 않았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교량은 또 한번 보수하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만큼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엄청난 재산피해도 민폐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심완종 과장님께서 건설과에 오신지 한 2년 되셨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작년도 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월 20일자 꼭 1년정도 되셨구나. 제가 판단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심완종 과장님께서는 토목직 즉 기술직에 어떤 모범적 공무원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 된지는 모르겠으나 45쪽, 전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전천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행정에 책임전가 내지 업무를 서로 떠넘기고 또 시간이 가면 그냥 넘기고 이러다 보니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대인가 4대인가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천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용역이 있었습니다. 아마 서너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역비만 해도 공사를 다 했겠습니다. 전천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계획은 도시경관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주변지역도 용역을 하고 있는 모양이고 또 선박 항구문제는 해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업무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누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물론 각 실과별로 구별되어서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것은 업무분야가 서로 틀린 부서가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될 때 누가 이것을 업무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겠나,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됐습니다. 건설국장님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이 앉아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국장이 앉아서 가만히 그냥 계시면 국장님 뭐 하러 자리 만들어 놨소. 이런 부분에 서로 업무가 틀리고 이럴 때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전체 총괄 지휘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지요. 이거 좀 미안하지 않소,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거론되던 문제 10년의 세월이 갔어요. 여기 보고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갯목 이주민 이주택지 분양은 완료 되었으나 택지내 주택건립 완공 전에 주거용 시설물과 선착장 정비 및 조성계획 확정전에 물량장을 일시에 철거할 경우 주민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조성사업 계획 협의 확정 후 단계별 시설물 철거추진으로 주민민원을 최소화 하겠다 이랬는데 갯목 이주민 이주택지 분양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2003년도 완공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갯목 주민들이 그 사람들은 벌써 옛날에 받았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갯목 이주민 17세대에 대해서 보상은 사실 구십년도인가 그때……
낙진
정낙진위원
구십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택지조성이 안된 관계로 해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택지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 자체도 지연되다가 올해에 갯목주민 17세대는 분양은 완료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분양 완료된다고 그러니 앞뒤가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을 하니 이 꼴이 아니요. 거기에다 추암 관광지조성 관광과까지 합세해가지고 제가 옛날일 돌이키면 나도 할 얘기 많소. 이주택지 만들어서 김인기 시장 있을 때 산 밀어내고 뭐 어쩌고 한다고 또 난리법석을 한번 안 떨어나 그 기억납니까? 그 뒤에 산을 사서 기억 안나요. 그때 담당 과장님을 안 하신 모양이구나. 하여튼 제가 봐도 어안이 없고 이런 사업인데 좋습니다. 각기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틀린 부서가 자꾸 하다보니 이 문제가 안되고 누가 그때 당시 이 부분을 탁 끌어안고 국장님께서 지금 건설국장님이 아니시겠지만 누가 끌어안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회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주민 택지사업부터 먼저 해서 분양해 주고 옮기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나무만 보고 숲도 못보고 그냥 자기들 사업부서 일만 갖다가 하는 거야 그러니 이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분양이 됐으면 또 집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러다가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또 흐지부지된다고 또 언제 그랬나 하고 물 밑으로 잠수해요. 그럼 다음대 정도 의회 의원되면 또 얘기 나와요. 그럴 겁니까 과장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하여튼 정비를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약속합시다. 이번 대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국장님 거기 계시죠. 국장님 이번 대에는 이걸 해결합시다. 해결 하겠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정비계획을 언제는 안 세웠는가 맨날 정비계획이고 이전계획이고 그렇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관광개발 용역은 수행 중에 있으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은 수없이 했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용역결과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할미바위 부분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우리시에 2급 하천이죠? 2급 하천으로 하천다운 면모를 가진건 전천강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와 역사가 담겨있는 지역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송정해수욕장으로 해서 망경대 이렇게 해서 저도 어렸을 때 그 지역에 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런 주변에 그 지역 일대를 주변지역 경관을 조성하고 또 물론 관광지까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좁으니까 그래도 유원지나 말 잘하더구만 레포츠, 수상 레저시설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한다더니 말만하고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로 그렇게 방치된 건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그 부분이 정비된 다음에 그러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또 방치되고 그렇게 어구시설이 있었던 부분이 행정에 뭐라 얘기해야 합니까? 참 어지간하지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집을 지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갯목이주민 이주택지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택지내 주택건립 완공 전에 주거형 시설물과 선착장 정비 이런 문제점 및 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17가구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17가구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7가구 중에서 미분양 1세대이고 분양 13세대인데 어선은 전천에 14척이고 추암에 2척이면 추암은 이미 집이 추암 근처에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전천에 있다는 배 14명분만 지금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슨 얘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배를 대부분 거기에서 전체가 아니고 대부분이 전천에서 기거 내지 다니면서 하고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주거하는 사람은 사실상 몇 명 안될 거예요. 내가 숫자까지 세어보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주거는 하는데가 있고 거기에 와서 어획물을 잡고 뭐 하다보니까 거기에 일시 기거하고 이런 집들이지 그렇다면 문제점 및 대책을 집지은 다음에 뭐 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확실한 상황을 우리 현지실사 한번 해 볼까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 내용은 말입니다. 옛날 보상전 주택철거 관계를 논의한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두세사람 밖에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대책을 내면 안되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나머지는 송정도 있고 천곡동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책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현재 17동 철거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허가로 있는 것은 현재 배를 운영하는 분들 거기에 거주자는 한 5명밖에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실제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집 다 있고 거기서 일시 그냥 고기 어획하느라고 그래하는 거지 그런데 집지을 때까지 집이 있는데 뭔 집을 지을 때까지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답변 이걸 보고 우스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여기 눈감은 사람만 있어요. 이래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좀 시간을 두고 또 각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습니까. 우리 의원 임기 내에 할 수 있느냐. 올해 내에 할 수 있으면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뭔 답변이에요 이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보상된 건물이 7동이 있습니다. 7동에 대해서 쓰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그 부분을 관심을 두지 않고 주의를 촉구하지 않는 의회도 어떤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나 저 부분을 저기까지 오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에 뭡니까. 업무태만 내지 업무소홀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나오는지 압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도 역사적이고 주민의 정서가 녹아 있는 전천강을 주변경관과 맞추어서 가려고 하면 이 부분에 정비는 필연적이다. 이 부분에는 어느 의원이 또 어느 공무원이 조금 욕을 먹더라도 주민의 원망을 듣더라도 그 부분은 정비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계속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때 올해 안에 좀 추진되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번 대 전에는……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대 전에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소, 약속을 다 했고 나는 심과장님 못 믿겠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계장 근무시에 아니 재난관리과장 근무할 때 재해대책 사업비를 세워놓는다고 해놓고 못 세워놓고 갔는데 내가 기억을 다하고 있다고 내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저 약속 믿을 수 있겠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제가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를 6개월 했습니다. 교육받고 와서 바로 북평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나한테 약속해 놓고 약속도 안지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약속을 믿겠나,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얘기도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임시방편,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집행부 공직자들도 그만한 직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풍파도 많이 겪은 분들인데 적어도 답변에 무게를 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뉴월드상가 좀 물어봅시다. 43쪽 이것은 회계과에서도 많이 물었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게 아니고 발한상가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발한상가가‘84년도 당시나 언제 건축이 됐습니까? 몇 동이고 그 현황 좀 답변해 보십시오. 누가 뒤에 담당계장님들 자료 가진 것이 없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84년도에 거기 건축이 됐나……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게‘84년도가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에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건축 준공이‘96년도 8월에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미분양세대가 몇 세대가 남아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 49동 중에서 21동이 미분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1동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96년도 이후니까 한 9년정도 됩니다. 9년 아니고 11년정도 됐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계속해서 사유, 원인, 북부권 경제위축 이런 얘기는 더 안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철거를 해요. 1년에 우리 관리비 얼마 나갑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년에 한 1천만원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1천만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은 관리를 누가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누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구경호씨가 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지금은 별도보다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에서 관리를 누가 나가서 1년에 한번 가보면 다행일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우리가 전기라든가 소방분야에 대해서 대행을 주고 용역이죠, 말하자면……
낙진
정낙진위원
아주 그럼 문을 채워놨겠네, 그러면 다 채워놓고 소방, 전기점검 받을 때마다 월 1회씩 하는데 그 사람들 나올 때 누가 나가서 열쇠로 문을 열어주고 이러겠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지역에 이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옛날에 가구하던 그 집이나 무슨 가구더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A동에 작년에 제가……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고 관리비가 연간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대략 수치로 합시다. 12년 했으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들이 일반사회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른 말씀은 안되겠습니다만 불경기로 인하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를 우선 존치하면서 임대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지금 묵호항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된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데 임대도 추진해 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탁상에서 말 만들어 놓기 위한 표현이고 잘 아시잖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옛날 홍등가입니다. 홍등가에 누가 사회단체 들어가고 그래요.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이 건물 자체가 그 때 전두환 대통령 당시나 어느 당시인지 외항선원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할 때 참 지저분하고 누추한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뭐 놀기 때문에 안되겠다. 외항선원들에게 좀더 나은 시설에서 쉬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취지와 배경은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시설에다 단체보고 거기 들어가 있어라 거기로 가면 그런 짓거리 하라는건가 이래 생각할건데 들어오겠습니까? 안되지, 그러니 이것 묵호항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앞으로 장래적 우리 희망이고 저희들은 머리가 나쁩니다만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 주문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운영대책, 관리대책을 준비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답변하실 것이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말입니다. 발한동 뉴월드상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건 뉴월드상가고 내가 말한 것은 발한상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홍등가 얘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홍등가 얘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은 건축관리과에서 담당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관리과에서 담당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되면 지금까지 전부 다 헛수고 아니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여기에 보면 발한동 뉴월드상가라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 부서를 건설경영과가 그렇다 해도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 총괄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봐 꼭 떠넘기는 식으로 이런다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니 제가 발한동 뉴월드상가하고 발한상가가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두에 그랬단 말이야. 발한 월드상가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발한상가를 얘기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제가 착가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주관업무가 아니므로 건설국장님 뭡니까 건축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건축관리과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주문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도시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도색관계를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문제가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동해시에는 업자가 없다고 우리시에서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직접하면 제가 그때 당시 계산해 보니 한 1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9쪽에 보도블럭 정비 대상지 선정시에는 노후 파손된 지역은 물론이고 재래시장 입구나 경로당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주변지역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선우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동해시 전체가 나와 있는게 27개 노선이고 138.3㎞입니까? 우리 동해시 10개동 전체가 그렇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동해시 전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우선 천곡동은 상당히 많다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많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올해 28주년인데 28년 동안 계속 보도블럭이 되어 있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천곡주변은 시개청 당시에 주변에 20년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경계석 같은 경우는 화강석이 안나왔고 콘크리트 경계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노후가 되고 파손됐습니다. 또 보도블럭도 재료가 최근 같은 인터로킹 같은 재료가 아니고 옛날 말하면 사각 보도블럭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석 같은걸 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보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하잖아요. 지금 보면 다 옛날 콘크리트로 했고 요즘은 경계석으로 해서 돈은 많이 드나 경비가 작년하고 올해가 상당히 값이 차이가 있는데 보도블럭은 그렇다 하더라고 경계석은 어마어마하게 깨졌어요. 올 겨울 지나가면 눈이 오면 바삭바삭한다고 그러니 그걸 관심을 두시고 시설비라도 여기 예산실장님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시설비하고 도로 환경개선에 예산을 좀 많이 넣으십시오. 올해 몇 억원입니까? 20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아닙니다. 5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억원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5억원을 가지고 1년동안 사실 정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8주년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9주년이 되는데 너무 적고 그 다음에 41쪽 되겠습니다. 이건 좀 잘 들으시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골프리조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6월 20일자로 중단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일단 보상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 자체를 중단 시켰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 집행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거기 보시면 보상금액이 해야 할 대상이 14억원정도인데 지금 7억 3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7억 3천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말씀드렸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분명히 하시지 말라고 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6월 20일 이후 보상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전에 하셨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전에는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 왜 하느냐고 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책임져 책임지라고 국장님 이렇게 하면 안돼요. 국장님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사업자 측에서 당초 사업기간을 2009년도에서 3년 연장한 2012년까지 한다고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도로개설이 뭐 그렇게 급해서 200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글쎄 당초 골프리조트 관계하고 MOU 체결관계로 해서 2009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이고 망상지역 개발을 위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약속을 잘하시네. MOU 체결 약속대로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왜 내 돈이 아니라서 국장님 돈이면 하겠습니까? 말이 안되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제는 글쎄 6월 20일부터 유보해서 안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지금까지 한 삼십 몇 억원이에요. 35억원이라고 우리 동해시 35백만원도 없어가지고 공사해 달라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런 35억원정도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시정을 하시라고요. 답변만 하시지 말고 국장님 책임져요. 분명히 관광과장님 계실때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책임진다고 대답했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진짜 그럴 겁니까? 그때는 분명히 책임진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은 모른다니 하여튼 웃고 넘어가긴 가겠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세가 꼭 그때 되면 조금 전에도 정낙진 위원님 말씀했는데 꼭 피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게 돈이 적습니까 쓸데없는 100억원을 들여서 도로해 준다고 하고 약 35억원을 가지고 써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느 사람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세금 낸 분들은 지금 난리예요. 공무원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래서 공무원들과 의원들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다녀봤을 거예요. 우리 10개동에 다 다녀봤습니까? 명칭이 국장이고 과장이지 의원들은 구석구석 다 압니다. 남의 숟가락, 젓가락 다 알 정도예요. 그래서 의원과 시 공무원들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이건 중단이 됐다고 하니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누가 나오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셨고 그랬으니까 잘 알아들으시고 갯목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과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살짝 피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그런 분야입니다. 그것도 우리 4대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5대 오늘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공무원들 자세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알았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다고 그런데 이따금 가다가 잘못하는 것 같아 의원들한테 좀 그런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상에 각종 맨홀이 통신맨홀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기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방송에 난 것은 아마 통신 맨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노면하고 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서 보면 12건 중에 3건만 감액되고 9건은 모두 증액되는데 설경변경만 하면 당연히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건설경영과에서도 보면 19건 중에 3건만 감액이 되고 16건이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들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조금 전 건설경영과장님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각종 민원유발이라든가 이런 해소 차원에서 증액되는 예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건 중에 어떻게 3건만 감액되고 나머지 16건이나 되나 반반씩이라도 괜찮은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각 현장여건에 따라서 증액이 발생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증액발생 되면 그걸 모르고 했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네 4대 때보다 더 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행하다보니까 민원해소가 대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민원해소를 해도 이 정도까지 배가 안되지 아무리 그래도 배가 될 수가 있나 1천만원 짜리인데 2천만원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명시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순수하게 증·감액분만 명시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결재를 다 해 주잖아요. 결재를 할 때 얘기를 안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얘기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업자야 좋겠지요. 설계변경을 하니까 좋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낭비가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앞으로 당초 설계시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증액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막합니까? 용역 설계변경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지하매설물 관계등 기타 등등 민원관계 이러다 보니 증액되는데 사전에 민원발생이 추가로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분 나쁜 얘긴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이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시가 어디 건설파트나 도시과가 봉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19건 중에 3건이 뭡니까? 도시과만 그렇지 건설과도 있었지 아까 어느 과도 있었지……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우리시가 설계변경만 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00억원이에요. 내가 계산을 해봤다고 설계변경으로 나가는 돈이 약 100억원이야.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좀 사물을 똑바로 관찰하셔서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깁니다. 32쪽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한섬유원지 개발 관련사항입니다. 문화재 발굴에서 자료를 다 봤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발굴예산은 2회 추경에서 삭감할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한 것을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었고 맞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삭감했죠? 지난 2월에는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 집행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모두 안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지난 3월 1회 추경에 또 다시 편성 요구되어 원안대로 전액 승인해 준 사항인데 2회 추경예산에서 집행부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하는걸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심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문화재 개발과……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 1인 시위 제가 한 것을 알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갑자기 석연치 않는 일을 하셨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석연치 않다기보다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이유를 자꾸 대면 정말 여기서 그냥 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유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설명이 여기 필요하지 않지 머리를 쓰다 보면 내 꾀에 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과장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르고 얘기를 안합니다. 직접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한섬 유원지 민자유치 전국 공모에서 10개의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가했고 7개 업체가 사업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접수 완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제안서를 심사하겠지만 지난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시장후보로 출마했던 모 한분의 공약인 한섬유원지 개발 프로젝트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못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를 입수해 참고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이라도 갖다 드리든가 안그러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계획도 없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계획도 안 해놓고 앙바 역시 똑같아요. 계획도 안 해놓고 여기 앙바 질문은 아닙니다만 한섬유원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공무원 약 35년 됐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계획이 안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어떻게 7억원 용역으로 됩니까, 말이 안되죠? 자꾸 말하게 만들면 안되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하자면 문화재 시발굴은 다 되어야 합니다. 누가하든 간에 시비로 우선 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왜 우리시가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투자를 해서 발굴을 해 놓고 비용은 나중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캄캄한 밤중으로 지금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착잡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깊숙이 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망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32쪽에 상당한 여러 가지 면이 나오기 때문에 7억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3월에 제가 1인 시위까지 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엄청나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착잡한 일이 있을 겁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머리를 너무 쓰지 마십시오. 정도로 걸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섬유원지 부분에 무슨 의구점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없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그런 의구점이 있으면 낱낱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7쪽입니다. 평릉 해안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56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한 사업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공사 지금 완료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인계인수를 받았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로부분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로만 제외하고 전신주가 꽂혀있는 도로 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공원이나 하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원, 가로등, 하천, 수목 이런 부분은 받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부다 인수받고 도로는 왜 아직 안받았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로는 전주 지중화 관계 때문에 그게 아직 협의가 안되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언제쯤 받을 거예요. 지중화 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시에서는 간격이라도 좀 조정을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측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마무리 한말씀 드릴게요. 동해시가 개청된지 28년이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택지 내에 전신주 때문에 행정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낳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단편적인 부끄러운 행정은 펼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공무원들에 대한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저게 언제 어떻게 해결될러는지 모르는 그런 과정에 이걸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시 행정에서는 절대로 그런 누를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겠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3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건축주가 부담하는 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종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건축면적이 200㎡ 이상이 되면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징수를 하고 부과한 금액 중에서 30%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 70%는 지자체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률 자체가 올해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이 조항 자체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신설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시 관리계획을 할 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상지구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 이것은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하고 북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내지 상업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두 지구에는 앞으로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되어야 되고 종전에 용도변경이 없는 그런 지역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되어 있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시로 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도별 잔액만 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는 그 금액만 명시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입내역과 지출내역도 같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출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입으로 들어온 것뿐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직 쓰지 않았다는 얘기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아직 안썼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떻게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도 좀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저희들이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도시계획도로 입안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사건·사고를 줄 일 수도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가능하시면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과장님, 국장님 계십니다만 과장님, 주무계장님들, 담당공무원들 정말로 미팅을 하셔가지고 동부산업에 대한 사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 조카가 다쳐가지고 거의 병신이 될 정도로 다쳤습니다만 다행히 서울 가서 잘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도로가 전번에 우리 시정질문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해군부대 앞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연결되게 되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언제쯤 연결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종래적으로 봤을때 삼거리 신호형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고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일은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방범등을 관리하고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민원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관리로 한번 전환을 시켜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거든요. 특히 거기 기술직이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기능직입니다.
김진엽위원
기능직입니까?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에도 감안이 될 수도 있고 연간 사업비가 우리 책자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주무계장님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민간위탁 형태는 아닙니다만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소하게 발생되는 또 야간에 발생되는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능직이 3명입니다. 3명이 직접 나가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지금 시스템이 우리시에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총괄적으로 점·소등을 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영창 위원님께서 아까 택지개발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때 건설과장 하실때 택지개발공사 우리가 현장 답사한 적이 있었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전봇대 얘기지 그때 아마 권순일 의원님이 강도 높게 질문을 하셨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때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김진학 과장님인가?
김진엽위원
그것은 4대 김진학 과장님때……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에도 얘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참고로 들으십시오. 나는 안과장님이 그때 계셨는지 알았는데 김진학 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한전과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분명히 연계를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4대 의원도 약간 추궁을 받는 입장인데 그때 자리에 안계셨다니 누구한테 질문하기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항상 하시다가 가시면 질문을 못하는 입장이 많다고 그러니 과장님들도 그때 당시 피해나갈 생각하시지 말고 세상은 거짓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됩니다. 과장님 100%는 몰라도 7～80%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 있을 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있을 때 잘하시라고 잘해 주십시오. 공무원들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대우가 좋습니다. 그래 아시고 국장님은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결재를 잘하십시오. 잘 보시고 판단을 잘하셔야 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후배들이라고 해서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고유색상은 주조색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망상지역 같은데는 색상이 주황색 계통 백색계열이 보조색 이렇게 되어 있고 천곡이라든가 남부지역 이쪽에는 청색이 주조색 보조색은 백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공공시설물 디자인사업에 과업내용 중에 동해시 시내버스의 색채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결과물 심사도 저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올라가 보니까 다양하지 못합니다. 삼색계열 그런 쪽으로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또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종 심사때 올라가 보니까 색상을 좀 달리하긴 했습니다. 황색계열도 들어가고 백색계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물이 제출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