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초고유가 시대에 힘들어하는 우리 군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하여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특히 농민과 직결되는 사료와 비료값 그리고 한미FTA 협정과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우리지역의 농민과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옛 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길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열리는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허 필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노승철 군수님과 서병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유권자연맹의 회원님들의 방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최대 이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국민의 뜻과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적 교훈이었습니다. 저희 홍천군의회에서도 주민의 참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군 행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바른 군 의회 그리고 발전하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고 발전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지난 2001년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06년 11월에 동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우리지역의 대학유치 전략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우리지역에 대학이 유치될 경우 고용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며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지역 내의 소비가 증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인적자원과 전문지식의 공급효과 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도록 힘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행사 참여자 위주로 진행하고 의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운동장에 서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대회사와 축사, 격려사 등으로 본 행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무료하고 지루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관 주도형의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 위주의 새로운 행사로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 받는 행사 참여자 위주의 행사를 추진 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도래한 초고유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너지 위기관리 대책 조기 시행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서도 고유가를 극복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상승 대응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 및 소비절약 실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욕구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와 규모가 점점 증가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계획 중인 시설의 현황과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첫째 우리군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각종 산업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노총각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많은 다문화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유아기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라서는 주변 친구들과 다른 외모와 우리말 표현이 부족하므로 상대적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황과 피해 및 문제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군의 인사원칙과 직능·직급별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여 운영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군의 발전을 꾀하는 기본이 된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수준의 정도는 곧 주민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별 공무원들의 개별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성 및 특기가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금번 인사로 위축 되었거나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 어떠한 대안과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읍 시가지에서 최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출동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 일원에 소방파출소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홍천읍 시가지의 3년간 화재발생 건수와 출동시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마을의 선정기준과 운영현황 그리고 보급된 장비의 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문화가 현대화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외식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남는 음식의 양이 늘어가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전락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의 보급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의 3년간 보급 및 사용현황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께 드리는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의하여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업계에서는 파업 중이고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아 건설업계의 공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인 이들이 요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우리 군의 입장과 실행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소유의 건설기계 현황과 3년간의 운행내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며 주민들에게 홍보와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저감대책은 무엇인지와 음식물쓰레기의 3년간 발생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비료와 사료 값이 폭등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와 농축산가의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한서 남궁 억 선생의 무궁화나무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명실상부한 무궁화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궁화의 본 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에 식재된 무궁화나무의 현황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군의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생명·건강과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홍천9경의 관광지별 3년간 이용객 현황과 관리현황 그리고 수입내역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 강릉, 정선 등지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골프장 시설현황과 계획 중인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설중인 골프장의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홍천강 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홍천강의 모습이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연봉리 삼호아파트 부근에서 당간지주 사이를 잇는 소규모 다리를 설치하여 연봉지역과 시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수중보와 함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해 3년간 이용 및 이용자 현황과 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보건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 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업으로서 향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와 반대로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지 않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온난화 되어 가는 시점에 있으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농작물 재배 기술 및 대체작물 개발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의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자료는 물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홍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주민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하여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기뻐하는 민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홍천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남는 부분은 나누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가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 희망으로 가득 찬 홍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날마다 치솟는 기름 값과 사료 값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날마다 추락하는 농산물 값과 소 값을 보면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홍천군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행사참여자 위주의 행사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모두 다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91년도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약 5년간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 11월에 유치추진위원회가 중단이 됐거든요. 과연 그때 유치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활동이 미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갔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니까 구성 당시부터 2001년까지는 상당히 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02년도 새로운 민선시대가 시작 되면서부터는 활동이 좀 미비하거나 저조한 것으로 활동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대학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루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욕을 상실했거나 의지가 다소 침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홍천까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 우리 홍천에 대학유치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서고속도로와 우리지역에 대학유치 가능성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주관 행사를 참여자 위주로 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탈권위주의 시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알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지자체라든가 광주시 하동군 청양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의 간소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개회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회사, 축사, 격려사 등을 가능한 2분이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정해서 스스로 하게 되면 10분 안에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빈 소개 같은 것도··· 외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내빈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구두로 약속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행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고유업무의 추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영재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중점실천 12대 과제 추진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본 질문자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이틀동안 폭염 속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홍천군에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행세,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럴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도 하이트가 8월 말이나 9월 초면 천연가스 일명 CNG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홍천군 관내 모든 아파트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질문의 요지는 춘천시에서는 버스와 청소차 해서 CNG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2007년도 기준 유가 홍천군에서 지급한 내용은 56억 4000만 원 정도의 유류세를 부담해 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천군에도 가스저장소가 곧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관용차부터라도 우선 실시를 해서 유류대를 절감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LPG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중점실천 12과제는 민간부분에 홍보하는··· 민간인들이 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추진과제로 보여지는데요. 홍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이동하게 되면 자동차 연료가 절감이 되고 그것은 곧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와 닿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효율 조명등의 사용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떤 것이 정말 고효율등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풀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 답변을 어느 정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가격을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CNG 가격이 디젤과 휘발유의 약 1/3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 LPG의 1/2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서울까지 갔다 오는데 왕복에 약 8000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춘천에서는···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와 일반버스를 해서 약 135대 정도를 했고, 올해는 춘천시장님과 강원도지사 관용차량들도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에는 아직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고유가로 가고··· 유가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홍천군에 유가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버스가 평균 255대가 되고, 택시가 173대, 그 다음에 일반 화물차가 분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500대 정도, 많이 나갔을 때 624대까지 지원이 돼서 5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을 엄청난 군비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군에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군에 시설관리공단을 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은 행정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설은 체육, 사회복지,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직영이 12개소이며, 위탁이 8개소, 추진 중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9개소로 내면 고원체육공원, 화촌면체육공원, 내촌면 체육공원, 동면 생활체육공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공원묘지, 장례식장, 생명건강과학관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전문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고, 행정조직의 인력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공공성 저하로 대주민서비스 질이 저하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운영 적자 난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개팀 108명의 직원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시민회관, 관문체육공원, 공영주차장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에어드리공원, 문원체육공원, 종합체육소공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44억 6200만 원이고, 운영수익금은 6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5억 3600만 원으로 과천시에서 보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에 3개팀 42명 지원이 있습니다. 화암관광지하고 농민문화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0억 7200만 원, 운영수익금은 8억 2100만 원 차액은 22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정선군에서 보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5대명품 홍보내역과 언론홍보에 따른 영향 및 평가분석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군정 홍보내용은 신문방송사 보도자료 제공 1962회입니다. 금년도는 466회, 신문방송사 광고홍보는 75회, 군 홈페이지 활용홍보는 503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예산은 3억 495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도에 3830만 원, 2004년도에 6440만 원, 2005년도에 5935만 원, 2006년에 4685만 원, 2007년도에 962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에 따른 방문객 증가 수는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037만 7000명이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1000만 4000명이고, 외국인이 37만 명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해서 167%가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언론 매체별 5대명품 홍보내역은 TV, 라디오, 신문사, 대도시 지하철 LCD 광고판 활용 광고로 2만 104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예산은 21억 4800만 원을 들었으며, 농협과 인삼조합에서 대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실적 증감 현황은 홍천농협 RPC의 수라쌀 판매량은 54%이고 금액은 48%로 늘었습니다. 화촌농산 RPC에 수라쌀 판매량은 166%, 금액은 167%가 늘었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의 판매량은 420%, 금액은 352% 늘었습니다. 찰옥수수의 판매량은 36%, 금액은 61%가 되겠습니다. 강원인삼농협에 6년근 인삼의 판매량은 193%, 금액은 102%가 되겠습니다. 홍천잣의 판매량은 7%이고 금액은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결과 2007년산 수매량 벼 중 1만 3200톤을 매입해서 1만 809톤을 판매하고 현재 재고는 1391톤이 있습니다. 월평균 1400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정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6년근 인삼, 잣은 우리 군에서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지식습득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공직자 수는 10여명으로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질문·답변 후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의 수가 매년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연도별로 증가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현재 10개국 295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 줄지는 않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양하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30여 가구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의 추세를 멈추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피해와 문제가정 현황에 대해서 두 곳 정도가 파악이 되셨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본인들의 개인 신상이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결혼을 하고 오신 부인들에 대한 피해사례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여성들만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선 중개업체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상품화함으로써··· 결혼을 조건으로 돈 벌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실 용인이 되지 않는 사실인데 공공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국제결혼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도지사, 국내에는 시군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민족에서 다문화가정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도 지속적으로 이민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을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곳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세 곳 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6월 30일날··· 저희들이 반드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보람 있는··· 정말 어울리는 부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다수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결혼을 시작한지 약 15~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른 자녀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고, 적게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2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과장님 주도하에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우리지역에서는 알차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사회에 다같이 이 분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의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짤막하게 건의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답변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중류층, 상류층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아쉽다면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기대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생태수공원이나 등산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 각종 사업을 보면 서민들이 다가서기는 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이 없고, 현재 북방면 영세민촌에 집단주택을 건립해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동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0동을 건립을 해서 이주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희들이 웬만한 계층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만 몇 개 시설을 다녀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그런 사항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중 먼저 12페이지 공무원의 직능 직급별 인원 현황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총 676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09명, 별정직 21명, 계약직 1명, 지도직 29명, 기능직 11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정부의 대국대과 및 정원감축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1개과와 정원 42명을 감축하게 되어 본청 담당이 읍면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2명이 담당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렵고 힘든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됐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연고지 희망자 전출 등을 추진해서 현재 5명의 초과인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원칙으로 실적 중심의 발탁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적재적소의 맞춤형 인사와 우수여성공무원의 발탁 및 부서별 안배와 연고지, 생활근거지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홍천읍 시가지 화재발생 건수와 출동시간, 시내 소방파출소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에는 3년간 총 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2005년도에는 10건, 2006년도에는 9건, 2007년도에는 18건이 발생하였고, 화재발생 시 출동시간은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하여 홍천소방서에서는 약 5분, 북방 지역대에서는 약 7분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내 119안내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홍천소방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홍천시내는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으로 재난발생 대비 초개 대응을 위한 소방력의 근접 대기가 필요하므로 119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19안전센터 신설은 홍천소방서와 협의결과 강원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현재 홍천읍 시가지는 설치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설이 불가하며, 지역대에는 홍천소방서장 소관사항으로서 홍천소방서와 제반여건을 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기준과 운영현황, 보급된 장비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차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소외지역과 타부처 테마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마을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의 참여의지, 30가구 이상 인터넷 이용자 확보와 인터넷 통신료 부담할 의사가 있는 마을, 특산물 상거래와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 경제적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 군내에 4개 마을에 9개 행정리 349가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는 프로젝트 하나, 강사용 PC, 교육용 PC 10대, 냉난방기, 책상 의자 등이 있고, 참여가구에는 PC 한대, 책상, 의자, 소프트웨어가 보급 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씩을 지원하여 마을별 홈페이지, 장비관리, 체험·온라인 상품 등록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과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보급한 사항은 16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78개소에 2만 6000개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50개의 업체에 홍보안내문을 게첨을 하였고 또 홍천군 홈페이지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등 지역신문과 홍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음식점 개업신고를 하면 15일 내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안내문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 용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한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포장용기 보급에 관한 성과를 분석해 보건데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육류···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갈비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영향에 비춰서 푸짐한 상차림보다는 먹을 만큼만 주문을 하고 또 모자랄 경우 추가로 주문하는 음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남은 음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다시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이끌어 나갈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최근 3년간에 용기의 보급과 사용현황을 보면··· 용기의 수가 2008년도에 2000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맞게 프린트 된 것인가요?

예, 그래서 금년도 2000개로··· 수량이 적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관계로 기존업소는 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새로 신고하는 업소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설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자라는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포장용기 2000개를 대상업소 수 236곳에 나누어 주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10개도 안 되잖아요?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업소··· 이것은 대상입니다. 기존업소는 재고도 있고 또 모자라면 스스로 충당을 하고, 또 앞으로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용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보다도 대폭··· 포장용기의 제작 수량이 줄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포장용기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이 됐습니다. 저도 음식점에 가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들이 의례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겠다는 인식이 정착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차만 구입한 것이 2000개이고, 나머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은··· 국물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육류라든지 닭갈비 이런 것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됐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놓고 추가로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안내문을 250개를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을 시켜줬다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혀 없었고요?

예.

그러면 250개는 제작된 것이 이미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업소에는 더 붙여 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로 일반음식점이 128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소는 저희가 모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출력해서 직접 가서 현장시설을 할 때 설명을 해드리고 부착해 드리고 옵니다. 지금 배급한 것만 표에 기재를 한 겁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정착되려면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무척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음식을 싸 갈 수 있는 종류는 대부분 국물이 없는 닭갈비라든가 이런 쪽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물이 있는 음식도 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싸 갈 수 있는 포장용기는 있나요?

국물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두 겹으로 해서 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남은 음식물 중에서 뼈라든지 이런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주려고 싸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군에 제작되어있는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한 도시락 용기가 상당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군에서 만든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예.

그 도시락에는 이런 닭갈비뿐만이 아니라 다소의 국물이 섞여 있는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담더라도 가지런히 눕혀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보통 비닐봉투에 담아서 담지 않는 한은 크게 활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음식 포장용기에 대해서 개선 할 것을 수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장용기를 찾아봤어요. 최근에 아이스크림통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포장용기이면 충분하게 국물이 있는 음식도 담아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또 집에 가져가서도 가족들에게 내놓기도 좋습니다. 포장용기가 깔끔하고 예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싸왔다는 인식이 안 들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왔다는 그런 인식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포장용기거든요.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거나 가져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런 포장용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을 싸주는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업소에 가서 홍보용 전단을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보다도 음식을 가져가는 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왜 싸 가지고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구는 없어요. 단순하게 싸 가야 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 홍보용 안내문이나 포장용기나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과에 계시는 동안에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힘써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용기에 관한 것도 한 번 봤습니다. 국물을 덜어가도 섞이지 않는 용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싸가는 용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깔끔하게 가져 갈 수 있도록 포장용 가방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발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식을 싸는 용기 제작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음식이 남는 것은 우리 지역 토양에 매립되거나, 그대로 방치되거나, 썩거나 다시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포장용기로 인해서 줄어드는 음식쓰레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사업이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고 월등하게 잘 추진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 꼭 실천해서 군민들이 정말 좋은 음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사용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우리군의 입장 또는 실행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2007년 4월 6일자로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의해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를 대여사업자 간의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부서··· 저희는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을 유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계약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도록 업체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유 건설기계의 3년간 현황 및 운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소유 건설기계 현황 및 운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06고9017의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운행일수는 293일이 되겠고, 운행거리는 4만 32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06고9043,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운행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 13일 동안에 952㎞를 운행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06다900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운행일수는 358일이 되겠고, 4만 4617㎞를 운행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02고9066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71일 동안 417시간을 운행 했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신차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운행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2고9033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402일을 운행을 했고, 2297시간을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2바9002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206일에 670시간을 운행했습니다. 강원01고9002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9일에 32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4고9025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일에 57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운행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임대하는 계약상에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상존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나요?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니고 불평등계약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면 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기계업자들을 대부분 보면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한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 한 대 가진 사람도 사장, 두 대 가진 사람도 사장 거의 이런 편이거든요. 사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직접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표준임대차계약 시행이 당초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표준계약서이니만큼 잘 이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소유 건설기계는 주로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난 시에 응급복구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하천준설이라든가 이렇게··· 읍면에서 필요로 하고 또 군에서 급히 시급한 일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임대를 해서 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회에서 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에서도 업무능력을 평가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최근 3년간 발생현황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5~8.6톤 정도입니다. 이중 4.7톤은 가축조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3.9톤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 매립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감량이 이루어져 배출되어야 하므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각종 기획교육 확대 및 내고장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여 관내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남은 음식 싸 가기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을 유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거의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8.6톤, 8.5톤, 8.6톤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1일 발생량은 연간 발생량에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서를 참고해서··· 용역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답변 자료에 있는 3.9톤의 재활용, 4.7톤의 가축조사료 및 퇴비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소각로에 1일 들어오는 양이 3.9톤 정도 됩니다. 1일 들어오는 양이···

결국 보면 4.7톤하고 3.9톤을 더하면 1일 8.6톤이 되는데···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8.6톤이라는 근거가 나오는데···

1일 총 나오는 양이 원가조서 용역서에··· 그 용역에 의해 나오는 양이 8.6%톤 정도 되는데 저희 소각로에 매일 들어오는 반입양이 1일 3.9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료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되고, 저희 소각로에 들어오는 것은 3.9톤이 되는 겁니다.

소각로에 들어오는 것이 3.9톤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축조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3.9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4.7톤이 가축조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4.7톤이 조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이 검증된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조사 한 용역자료에 1일 발생량이 8.6톤 되는데··· 제가 내면에 있을 때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주부께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먹이든지 아니면 밭에 퇴비로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4.7톤은 정확하게 가축조사료나 퇴비로 꼭 사용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3.9톤이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책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9톤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는 추정이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하게 잘못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 싸가기 등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물론 이것이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선행되고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또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물론 서울이라든가 일반 도시와 우리 군 지역의 폐기물 관리법이 다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에서는 일단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 폐기물에 관련된 법은 완화가 될 확률은 없고 강화되면 더 심하게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도시에서 보니까··· 사례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물쓰레기기 감량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음식물이 발생했을 때 그 수거기에 넣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서 대폭 줄어드는 것 있잖아요?

예.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또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저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도 좋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식당이라든가··· 하여튼 이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한 80% 이상 정도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차피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은 감량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주택 부분도 좋은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선 우리군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여간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시범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계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와 연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료 값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에 미치는 피해규모는 당초 협정 당시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산출했던 자료는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로··· 지금은 수치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시장가격 동향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암소의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 했으며, 수송아지나 거세 한우의 경우 연초에 비해 10~15% 하락하였고, 돼지의 경우는 조루인플루엔자와 수입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금년도 1월과 6월을 기준하여 피해액을 시장가격으로 단순 산정해 볼 때 두당 평균 50만 원으로 보고, 우리군의 사육두수 2만 4000두를 산출한다면 홍천군에 약 12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산출되며,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현재 거래가격에서 10~20%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방안을 살펴보면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늘푸름 홍천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면서 알코올발효사료와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TMF, TMR 사료공장을 축협이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사료 생산을 체계화 하고 찰옥수수 수확 후에 사료화 하는 문제 등을 적극 연구검토 하여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하이트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을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사료비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선도적으로 이제껏 추진해온 한우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과 함께 번식우의 개체별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 나가서 한우를 지속적으로 개량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추진하는 늘푸름 한우클러스터사업이 2010년 마무리 되면 경쟁력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료 값의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은 농가별 사료구매자금으로 전국에 1조 원 중 우리 군에 배정된 83억 1300만 원 중 82억 6000만 원이 농가에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액이 162억 원으로 대비해 볼 때 51.4%로 50%를 조금 상회한 대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7월초 전국 규모 5000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농·축협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년 상환 금리 3%로 금리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 할 계획이었으나 상환기간이 다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금리가 1%로 낮춰졌습니다. 1% 낮춰진 금리는 도비와 군비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비료 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비료 값에 대하여 인상가의 60%를 정부에서 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지침이 시달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부 기초단체에서 농가부담 40% 중에서 또 기초단체서 30%를 보전하기로 결정한 지역이 전국에 2, 3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홍천군 농민회에서도 이와 같이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어제 2시에 개최를 하고,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인상된 비료값 보전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원도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검토해 보기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또 다른 농가지원대책이 나온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답변서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강원발전연구원 오는 뉴스레터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 기사가 실려 있어서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축산 경쟁력 방안과 거의 흡사한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규모 이상의 사육 농가를 확대하고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꾀해야 해고 그 다음에 전업화 전문화, 과학화, 자동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더 덧붙여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은 조사료 부분인데요. 조사료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보면 우리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외에서도 조사료를 생산해서 들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연해주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료 농사를 지어서 직접 수확을 해서 거두어 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연구원의 기사였습니다. 요즘에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곤란함을 겪고 계실 분이 과장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시점에 지혜를 잘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해 주신 사항은··· 특히나 조사료 같은 부분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연해주나 필리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기초단체에서 힘들겠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비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찰옥수수를 수확하고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앞으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축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신영재 의원님이 1건, 고영민 의원님이 1건 해서 모두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궁화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관내 무궁화나무 식재 및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오전에 군수님께서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8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읍면에 69개소에 43만 8000본 무궁화를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한 무궁화와 가로화단, 공원 등에 식재한 무궁화 10만 5000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무궁화선양사업 평가에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으므로 무궁화 고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화로 200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국토 무궁화심기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를 5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한 예산으로 홍천읍 삼마치 터널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고, 국도 44호선과 국도15호선, 지방도 444호선, 군도 등에 무궁화 3만 본을 식재하여 무궁화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의 묘목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하여 철정리 검문소 옆 군유지에 무궁화묘목 6만 본을 식재해서 양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콘텐츠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그루 무궁화 키우기 캠페인과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에 4만여 본의 무궁화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와 주요도로변, 가로화단공원 등에 식재된 무궁화를 관리하여 매년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지에 비료주기, 전지작업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석면 풍암리 고양산에 있는 전국 최대 무궁화 고형목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무궁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개발행위의 허가내용과 개별민원 제기내용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사항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 6월 현재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1005건 482.4㏊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8년 6월 현재 개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특별히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허가결정시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 후 일부지역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나 지역주민의 피해발생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현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읍면 산림보호 담당을 지정하여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예방 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제기 지역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에 약 10만 5000본의 무궁화나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10만 5000본 정도의 무궁화나무이면 상당히 많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무궁화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또 많구나, 돋보이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나무의 관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비교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궁화 10만 5000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춘천시와 비교를 해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표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간의 예산으로 볼 때 98년, 99년도에는 1년 예산이 3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00년도에 5억 900만 원이 제일 많이 됐고, 이때 저희가 무궁화를 제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변이나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것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이후로부터는 매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가지고 사후관리나 보식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다비성입니다. 본당 시비를 하려면 300g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본에 대해서 무궁화 비료를 주게 된다면 약 3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비료 1500포가 소요되는데, 2만 원씩만 잡아도 비료값만 3000만 원 쓰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이 비료 주는 것 자체도 예산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금년에도 비료를 많이 주고 있고, 내년에도 비료를 많이 줘서 관리를 하겠고, 또한 전지전접을 해 가지고 무궁화에 꽃이 많이 피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을 때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수량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궁화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고, 또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정말 무궁화 고장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이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고증과 자원을 확보해야 진정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 봤는데요. 이게 국립···

예, 산림과학원···

과장님도 이 사진을 보셨다고 하셨지만···

예, 있습니다.

이 사진이 도로 옆에 있는 것이 무궁화나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궁화나무가 가로수로 적합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에 이러한 무궁화나무가 가로수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관내에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관리가 미비 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우리지역에서 무궁화나무가 대접받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종합운동장 주변에 금년에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갔다 온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런 정도로 키워보겠다고··· 종합운동장 주변만··· 일단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지역도 2, 3년만 지나면 신영재 의원님 보신 그런 쪽으로 가꿔질 것입니다. 도로변 위주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로변 지역을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무궁화동산을 가꾸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마치터널 옆에도 무궁화동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곳을 지나면서 무궁화동산을 바로 볼 때는 저것도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많은 관심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산림과장님,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선지중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위험률도 있고 또한 전선이 흩어져 있을 경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봉지역의 택지가 개발되면서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지중화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지역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연봉에 생명·건강과학단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획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를 조성하는데 약 20억 원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우리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전에서 사업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할 경우 투자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은 한 50% 정도···

그런데 50% 정도 지원되는 것이··· 만약에 1㎞에 2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어떤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예산이겠지요?

예.

그렇지만 연봉 생명·건강산업단지와 같이 시설물이 전혀 없이 공자가 용이한 지역에는 이 시설비가 안 들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잡한 시가지에는 더 들어갈 것이고, 외곽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건강과학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그곳에 시설물이 다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유치되었을 경우 그때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만 지중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연봉지역 생명건강산업단지 내에 지중화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지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지금 택지조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연봉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필요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곳에 사업비가···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이 맞물려가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하게 그쪽 부서와 협의를 못해 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곳이 왜 전선지중화사업이 부합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그쪽지역이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생명·건강산업단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에 내놔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듯한···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선지중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건강과학관이 이제 곧 운영될 텐데,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는 직영체계로 갖췄다가 추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전시관에 전시물, 관람하는 시간이 조금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전시물이 진행이 되면서 관람을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한참 관람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끝이 나는 듯한 전시물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2층 전시가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연강을 해서 마무리를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간의 방안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개비산 쪽을 바라보는 쪽에 대단위 창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많은데··· 그곳이 오후가 되면 하루 종일 해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도 해가 들 겁니다. 그것이 물론 지열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겸하고 있겠지만···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는 내부에 냉방시설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곳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람시간이 짧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만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층에 사무실 말고 하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본다고 하면 메디슨에 있는 기기라든가 협력업체에 대한 기기 이런 것을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스에 설치해서 홍보도 하면서 관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용역을 주고 전시를 자꾸 주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하여금 자체 홍보도 하면서 그 부스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차광막 설치는 제가 볼 때는···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고요. 2층에 본다고 하면 의자··· 휴게실 있는데··· 휴게공간에 의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판도 그 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변 쪽에··· 연구단지와 같이 옆에 붙여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것이 완벽한 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생명·건강과학관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대 해서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지원이 되잖아요?

유류대도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적자·벽지노선과 차이가 있는 것이 화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은 됩니다만···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되지요?

예.

그렇다면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결행이 된다든가 그럴 때 군에서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뭘로 조치를 합니까?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법에 의해서··· 자세한 것은··· 자세한 조항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점수제로 합니다. 나가는 돈을 공개를 합니다. 한번 민원이 발생할 때 불친절하거나 사람을 보고도 안 태우고 갔다든지, 정류장에 서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100점 만점에서 한번 발생할 때 30점, 두 번 발생할 때 60점 이런 점수제로 해서 지급 금액을 감액을 해 버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불친절이라든지 결행이 된다든지 또 버스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제재 조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갖고 주위의 승객을 대하지··· 그런 제재 조치가 없으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타시도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홍천군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결행하거나 할 때 금전적으로 압박을 줘야지, 공문으로 경고 하나, 경고 둘··· 이것 가지고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자문을 받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재성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홍천9경에 대해서 3년간 이용객 현황, 관리현황, 수입내역,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9경은 팔봉산을 선두로 해서 가칠봉 삼봉약수까지 해서 아홉 군데가 2005년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단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경 중에 팔봉산을 비롯해서 가리산, 수타사, 가칠봉, 삼봉약수에 연간 다녀간 관광객 수가 표시되어 있고, 수입액은 팔봉산과 가리산이 각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9경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홍천을 자랑 할 수 있는 그런 9경으로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타사는 현재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고 삼봉약수는 홍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명비발디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고, 하이트도 나름대로 내방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발디파크와 하이트를 찾는 내방객을 우리 홍천 시내 권으로 유입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우리 9경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팔봉산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사항과 민원제기,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전부터 관광지 조성을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 별도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어 있고 여가시간이 확대됨으로써 관광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팔봉산관광지는 당초에 개발사업 한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현재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가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현재 상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에서도 재개발 요청이 수년전부터 꾸준히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가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팔봉산 관광지가 수년째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전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9월경에 납품될 것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상가문제도 이번 용역결과 내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홍천군 관광지 운영에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팔봉산도 아울러··· 대명비발디 파크가 연간 한 350만 명이 찾고 있는 것으로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만··· 대명비발디파크에 바로 인접해 있는 팔봉산 관광지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사업자와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팔봉산 관광지도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춤 축제에 따른 연도별 예산 투입내역, 문제점, 향후대책과 투자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입내역은 우선 최승희 춤 선양사업으로 2005년도에 1600만 원, 2006년도에 7500만 원,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춤 축제는 2006년도 1회 대회 때 9000만 원, 지난해 2회 대회 때에는 2억 원이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선양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 마포구 소재 강원도민회관에 재홍 홍천군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저희 재경군민회 사무실로도 쓰고 기념사업회 사무실로도 쓰고 있는 형태에 있는데··· 사실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 발표됐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행적에 대한 인명사전에 올리는 문제 때문에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춤 축제에서는 홍보부족···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축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여유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부족이 됐었고,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했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 관람객 유입을 위해서 홍천을 알리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조직적인 축제진행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겠고요. 친일인명사전 등재 삭제 요청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 반증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그쪽 관계자들과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일단 당초 얘기 했던 부분이 그쪽 관계자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을 연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승희 관련 자료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는 금년도에는 3회 대회가 됩니다만 금년도가 최승희 춤 축제의··· 어떻게 보면 원년정도 될 수 있도록 지난해와 차별화 되는 춤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무용팀을 초청해서 축제의 질을 향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많이 도입을 해서 군민과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축제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사전 준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세계적인 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춤 축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최승희 기념사업회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7300만 원, 최승희 기념사업 추진으로 도로나 우물정비 1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틀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관련 자료 수집을 가능하면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저비용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5000만 원 확보해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승희 춤 축제에 연초부터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또 주무대를 종합체육관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무대설치비도··· 쾌히 85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해 주신 것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최승희 춤 축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에 관광지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광지를 홍보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그 후에 홍보를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홍천군의 현실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천군은 일단 9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경을 중심으로 크던 작던 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으로서 9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선 홍천을 대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직은 준비가 덜된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9경 중에는 살둔계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개발방향으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살둔계곡 자체가 9경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를 찾는 분들은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투자를 하기가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관광지라고 하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홍천에서 자랑할 곳이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와서 관광지를 돌아보고 뭐 이래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를 아니 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 9경을 보면··· 물론 어감은 좋습니다. “홍천 9경을 구경 가자”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슬로건인데··· 이 9경을 마치 꿰어 맞추려하듯 몇 곳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이 9경중에 몇 곳은 현지에 가 봐도 관광지다운 면모라든가 단정함이라든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책자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온 손님들은 실망을 느낀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9경중에 일단 홍천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물론 9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관광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곳과 후차적으로 할 부분을 가려서 운영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홍천9경을 전체적으로 놓는 것 보다 함께 하면서 중점을 두는 곳은 많이 찾는 곳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관광을 홍보할 때에는 정말 사전에 충분하게 해 두고 손님이 오셨을 때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관광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1건, 고영민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용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리 군 입장 및 실행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력발전소의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진행과정과 법원판결 내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 두 분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공통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소수력 발전소 사업은 2004년 3월 15일에 홍천소수력개발(주) 대표 박길종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하천점용이라든지 산지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미비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2005년 12월 8일에 됐습니다. 중지 후에 홍천소수력개발주로부터 제기된 하천개발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일규 외 45인으로부터 제기된 하천점용변경 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홍천소수력개발사업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연도별 현황과 민원사항,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발은 32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시설을 개발 중에 있는 것까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6개 지구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수원부족이라든지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것과 소독약품 투입기 고장 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이 현재 부재에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조례의 개정,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정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도 통폐합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관리 운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2개소 중 2개소는 폐공처리 됐고, 30개소 중에서 현재 26개 시설을 먼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등 통폐합 관리지침 등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91개소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소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군정질문 시에도 본 의원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 관련 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조례가 제정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서··· 제가 부임한지 한 열흘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시군의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의지로 금년 안에 조례가 마련되고, 또 내년부터는 해당 되는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가하는 내용대로··· 또 시설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개발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개발과 보전의 갈등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보건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되었고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은 사업으로 향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많지 않아 제고할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보건의료 시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 평가결과 전염병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은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구강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사업으로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선택 집중추진 할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 주민에게 흡연, 구강, 운동 등 27개 항목의 기초조사와 14개 항목에 기초건강 측정뿐만 아니라 이동치과차량 운영,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재가암환자 가정방문, 한방가정방문, 사회복지시설 및 오지마을 이동진료 등의 찾아가는 맞춤형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방문과 목적 중심의 기록, 접촉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집중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모든 사업을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때 앞으로 증가되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거동불편주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저소득 주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많지 않아 제고 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와 본인의 음주가 고도위험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단기간에 음주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상인 업소와 음주자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렵고, 대대적인 홍보활동 추진 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며,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사업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근절이 강화되면 성병 감염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 대상 업소 종사자의 성병 검진은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사업은 자발적 검진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사업으로 최근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약효능이 좋은 구충제 투약으로 과거에 비해 기생충 감염률이 낮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대흐름으로 보아 중요도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에 필요하다면 중요여부를 떠나서 소홀히 취급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을 하나 추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농작물 재배기술 및 대체작물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자료에 의하면 지난 94년간 우리나라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여 섭씨 1.5℃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0년간은 섭씨 1.04℃정도 상승하여 근래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향후 2030년까지 30년 동안은 섭씨 1.79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의 기온상승폭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온상승의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과다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작물 재배지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월동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 우려로 농협의 안정성이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남 해안 지역을 보면 벼의 줄기 잎마름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독충인 애별구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고랭지역의 감자에 바이러스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매개충인 진딧물의 서식지가 고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작물 소량의 품질 영향에 따른 생산성에 변화도 전망이 되고, 토양 중에 유기물 분해가 촉진되면서 토양의 축적되어 있는 유기물의 함량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온에 적응력이 강한 잡초의 번식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온 상승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기상상황의 잦은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규모도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의 변화예측을 보면 지금 조생종이 30%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기후가 계속해서 온난화 된다면 중·만생종 재배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맥류의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수재배면적도 증가할 것이고,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과채류는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랭지 무, 배추라든가 감자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방안으로는 최근에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6년근 인삼재배 수확 후 경작지에 재배 적지가 북상 중인 과수, 그중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온성 작물인 과채류, 태양의 과일이라고 하는 수박, 고추, 토마토 등의 확대재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도나 중앙의 시험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에 유리한 소득작목의 발굴 보급과 작물별 안정생산을 위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배기술, 재배작형을 개발보급 할 계획입니다. 대형 기상재해에 대응한 농업시설의 재설계, 돌발병해충, 잡초발생 예찰에 철저를 기하여 예방 및 방제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종적인 방법으로는 벼에 있어서 건답직파는 담수직파의 경우보다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직파가능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직파재배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법에 실천면적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화학비료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농업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남면지역 상수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홍천상수도 확장과 관로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오안리 아파트지역과 상오안리 농공단지 지역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급수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에 국도비가 180억 원, 군비가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과정상의 문제로는 연봉지역부터 양덕원까지 44호선 국도를 따라 관로를 매설함으로 인해서 국도관리청의 협조와 안전관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