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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3차 본회의2008-07-10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필홍

허필홍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무더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초고유가 시대에 힘들어하는 우리 군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나날이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하여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특히 농민과 직결되는 사료와 비료값 그리고 한미FTA 협정과 미국 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우리지역의 농민과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옛 말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되고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길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열리는 제18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허 필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노승철 군수님과 서병기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유권자연맹의 회원님들의 방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최대 이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촛불 문화제였습니다. 국민의 뜻과 여론을 정확하게 수렴하지 못할 경우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적 교훈이었습니다. 저희 홍천군의회에서도 주민의 참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군 행정부에 알릴 수 있도록 소신 있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바른 군 의회 그리고 발전하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고 발전적인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고자 지난 2001년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006년 11월에 동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우리지역의 대학유치 전략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우리지역에 대학이 유치될 경우 고용의 질적 개선을 가져오며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하며 지역 내의 소비가 증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는 물론 인적자원과 전문지식의 공급효과 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도록 힘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행사 참여자 위주로 진행하고 의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운동장에 서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대회사와 축사, 격려사 등으로 본 행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무료하고 지루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써 과거의 관 주도형의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 위주의 새로운 행사로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 받는 행사 참여자 위주의 행사를 추진 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도래한 초고유가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공공부문에너지 위기관리 대책 조기 시행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리 강원도에서도 고유가를 극복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상승 대응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에너지 및 소비절약 실천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욕구에 대한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수와 규모가 점점 증가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고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계획 중인 시설의 현황과 우리 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적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첫째 우리군의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그리고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각종 산업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을 지키는 노총각들은 배우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시작한 것이 벌써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제결혼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오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많은 다문화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유아기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라서는 주변 친구들과 다른 외모와 우리말 표현이 부족하므로 상대적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에 대한 바른 교육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현황과 피해 및 문제가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우리군의 인사원칙과 직능·직급별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여 운영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우리군의 발전을 꾀하는 기본이 된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의 업무 능력과 수준의 정도는 곧 주민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별 공무원들의 개별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성 및 특기가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금번 인사로 위축 되었거나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해 어떠한 대안과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홍천읍 시가지에서 최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출동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 일원에 소방파출소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홍천읍 시가지의 3년간 화재발생 건수와 출동시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보화마을의 선정기준과 운영현황 그리고 보급된 장비의 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문화가 현대화 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외식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남는 음식의 양이 늘어가고 있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음식물쓰레기로 전락하여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남은 음식 포장용기의 보급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의 3년간 보급 및 사용현황 그리고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께 드리는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최근 고유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의하여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업계에서는 파업 중이고 아직 정상화 되지 않아 건설업계의 공정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인 이들이 요구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우리 군의 입장과 실행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소유의 건설기계 현황과 3년간의 운행내역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며 주민들에게 홍보와 지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저감대책은 무엇인지와 음식물쓰레기의 3년간 발생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비료와 사료 값이 폭등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규모와 농축산가의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한서 남궁 억 선생의 무궁화나무를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명실상부한 무궁화의 고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무궁화의 본 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에 식재된 무궁화나무의 현황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군의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생명·건강과학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홍천9경의 관광지별 3년간 이용객 현황과 관리현황 그리고 수입내역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춘천과 원주, 강릉, 정선 등지에서는 이미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의 골프장 시설현황과 계획 중인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시설중인 골프장의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홍천강 가꾸기 사업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홍천강의 모습이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연봉리 삼호아파트 부근에서 당간지주 사이를 잇는 소규모 다리를 설치하여 연봉지역과 시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수중보와 함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해 3년간 이용 및 이용자 현황과 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제출하신 자료가 충분하므로 답변을 생략하고, 보건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 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업으로서 향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와 반대로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지 않아 재고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 온난화 되어 가는 시점에 있으므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군의 농작물 재배 기술 및 대체작물 개발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의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의 충실한 답변자료는 물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홍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주민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하여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기뻐하는 민원인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홍천군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남는 부분은 나누면서 주민들의 눈과 귀가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 희망으로 가득 찬 홍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날마다 치솟는 기름 값과 사료 값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날마다 추락하는 농산물 값과 소 값을 보면 또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홍천군 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필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홍천군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승철 군수님, 서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제정세와 정치적인 상황변화, 혼란한 사회현상 등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인해 우리지역의 주민생활과 농업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기초자치단체는 재정형태상 그 한계점이 있지만 어려운 지역현실과 힘겨운 지역주민의 생활을 감안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우리 군을 통과하는 도로교통망의 신설 등으로 인해 우리 군이 처할 여러 형태의 변화상을 미리 미리 예측해 놓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주민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킬 명분과 희망일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소모적 대립관계 보다는 발전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건설적 비판과 정책적 갈등은 지역의 발전과 긴장 상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무한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탄탄한 기반조성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성공적 사업진행과 경제 활성화,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사업 성공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습득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대는 무수히 넘쳐나는 초고속 정보시대 입니다. 지식·정보기반 향상의 그 틀 속에서 신속하게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우리군의 발전적 사업에 반듯하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소속원 모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곳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적기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수립되고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급박한 사항과 시기를 요하는 복지 등 민원사업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집행을 그때와 시기에 꼭 맞춰 집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궁화의 고장이라 하기에 무색할 만큼 그 내용과 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무궁화 고장에 걸 맞는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함으로써 외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궁화 고장의 브랜드를 높여가기 위해 가족단위가 찾을 수 있는 대단위 식물원 등 무궁화공원 조성과 군락지 형성, 도로변 무궁화 식재 조성 관리가 반듯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무궁화축제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추진 내역 및 문제점과 무궁화 공원설립 계획과 문제점, 또 무궁화 군락지 형성과 도로변 무궁화 식재 등 관리에 따른 예산 투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명·건강산업의 도시건설의 내용으로 보면 모든 사업이 연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의 1차 시안에 보면 5대 명품 전시판매장과 축제 공간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대단위 무궁화공원이 볼거리를 제공했다면, 먹거리단지 조성도 필요하다 봅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내 조성되는 건축물의 운영계획 및 문제점과 생명·건강산업의 연계사업으로 건강, 먹거리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유치 정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전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투입 내역 및 현재 진행 중인 문제점, 완공예정일, 또 입주예정 업체의 현황 및 분양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인 리더스카운티 사업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과 이후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 및 5대 명품 홍보내역서와 언론 홍보에 따른 영향 및 평가 분석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 홍보에 따른 방문객 증가수와 5대명품 농산물 판매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언급 했듯이 우리 자치단체내 공무원들의 지식정보 기반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적 지식습득과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학업 진출에 적절한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의 현재 대학 및 대학원, 전문학원에 다니는 현황 및 예산지원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면적대비 85%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원칙은 인지합니다만 난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령 합법적 개발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지역주민의 상대적인 피해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산지개발 행위의 허가내용과 개별 민원 제기 내용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민원제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분포를 보면 노인층 인구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노선과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며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시내·외 버스 등 오벽지 노선의 교통용역 결과 문제점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상황과 민원 제기사항,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춤 축제에 따른 연도별 예산투입내역, 문제점과 향후 대책, 또 투자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의 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진행과정과 법원 판결내용,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연도별 현황과 민원 제기사항,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오안리 아파트단지와 상오안리 농공단지 및 남면지역 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세부계획과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해 보았습니다.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 공무원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필요한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한 가지는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는 행사참여자 위주의 행사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모두 다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91년도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약 5년간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 11월에 유치추진위원회가 중단이 됐거든요. 과연 그때 유치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활동이 미비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갔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니까 구성 당시부터 2001년까지는 상당히 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2002년도 새로운 민선시대가 시작 되면서부터는 활동이 좀 미비하거나 저조한 것으로 활동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군수님께서 대학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지루하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의욕을 상실했거나 의지가 다소 침체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홍천까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경우 우리 홍천에 대학유치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서고속도로와 우리지역에 대학유치 가능성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 주관 행사를 참여자 위주로 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탈권위주의 시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알고 계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지자체라든가 광주시 하동군 청양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행사의 간소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개회식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개회사, 축사, 격려사 등을 가능한 2분이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정해서 스스로 하게 되면 10분 안에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빈 소개 같은 것도··· 외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지만 내빈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구두로 약속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행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전년도에도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도 동서고속도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차 추경 때 집행부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영향 및 분석에 대해서 설계용역 평가에 대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지방자치정치인들이··· 우리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회간접시설이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이 편의시설은··· 편익한 도로교통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도 유발될 수 있다고 이미 전년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에 오는 외부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넘어와서 홍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44번 국도에서 수도권의 2000만 인구가 44번 국도를 통해서 동해안으로 관광을 가는데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홍천지역에 와서 전혀 경제활동을 안 하고 지나친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조차도 우리 지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명관계자의 말로 인하면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약 7, 800만 명, 연간··· 또 어떤 관계자는 1000만 명까지 육박한다고··· 대명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그 관광객이 과연 홍천군 읍내에 와서 얼마만큼 경제활동을 하고 갑니까? 월 1만 명이라도 와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넘어와야 하느냐? 20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왜 홍천을 지나서 동해안으로 관광을 가야 되느냐··· 홍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있다면 우리 9경밖에 자랑 할 것이 없습니다. 팔봉산도 문화체육과장한테 질문 들어간 내용도 있지만··· 다 반납했잖아요. 설계용역도··· 이렇듯이 우리 군은 외부관광객의 유입과 우리지역의 주민의 경제적 소득과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듯하게 볼거리와 먹거리 조성이··· 우리 군에 들려서 경제활동을 하고 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리적 조건에서 상당히··· 어디에 어떻게 서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중앙단위와 지방정부간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원화로 되어있지요. 광역정부까지··· 이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홍천군이 과연··· 원주 도시권에 속해서 발전 가능성을 연구해야 될 것인지, 지금 수구도시인 춘천에 한 귀퉁이에 껴서 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진짜 올해··· 이번 5대 의회와 4대 집행부가 끝나고 이후 5대 집행부, 6대 의회··· 지속적으로 지방자치가 이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언급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됩니다. 무궁화축제와 무궁화공원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물을 창출해 내려고 급급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졸작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전체 집행부와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검토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궁화에 대한 문제 전국 자치단체 내에서 상당부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테마 식물원을 국비 57억 원, 군비 13억 원, 수변경관조성사업비 24억 원을 들여서 약 94억 원을 가지고 무궁화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무궁화테마공원 조성만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아산시, 안산시··· 부산도 무궁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진도군, 경남 진주시, 이외에 자치단체별로 식물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주, 가평··· 여기 계신 분들도 가평식물원에 가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 전부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궁화축제를 합니다. 사시사철 다합니다. 무궁화만 가지고 테마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비 확보 내지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업승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 고민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북방 능평리 지역에 3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1차 추경 때 한 사항은 지금이라도 상당부분 고민이 돼서··· 당초부터 심사숙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추진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능평리 부지는 의회에서 승인 할 때 기업 및 공장유치 부지로 확보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1만평 정도의 무궁화동산을 구성해서 춘천~홍천 간 도로변에 교통량으로 인해서··· 이것이 홍천의 무궁화고장이고 한반도 모양의 무궁화동산이 있구나 하는 인식만 준다고 하면 예산투입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춘천 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직장인들 외에는··· 또 일부 관광객도 있겠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1년 더 늦춰 가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국·도비 확보와 무궁화축제로의 전환도 전국단위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원활하게 내지는 집중화 해 낼 수 있도록 예산투자도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년여 또 늦출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부분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어쨌든 국가에서도 무궁화축제에 대한 것도 자치단체별로 하라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군도 산림청이나··· 국비 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볼거리 제공했다고 하면, 44번 국도변이나 아니면 자연휴양림 쪽이나 아니면 홍천읍 주변이나 남면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대단위로 조성된 식물원과··· 식물원 안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 이제 어디에 들러서 먹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군이··· 앞서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명·건강산업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역점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먹거리 단지를··· 여러 자치단체의 먹거리단지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난 먹거리단지는 있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에는 콩마을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순두부마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생명·건강 먹거리단지를 한번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면지역과 고랭지 지역에서 많이 나고 있는 웰빙 산나물 전문 산채집이라든가 건강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 수도권과 우리 군이 인접해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놓고 보면 그런 먹거리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상당부분 수요가 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하시거든요. 어쨌든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5대 명품 전시장도 개설하셔서 우리지역의 농산물도 판매한다고 계획하셨지만 그 속에 건강먹거리단지··· 일반 음식점이 아닌··· 물론 음식업협회라든가 우리 군에 음식 관련된 자들과 여러 가지 토론과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홍천 그러면 생명·건강도시에서 건강먹거리단지에 들려서 자연친화적인··· 또 강원도가 자랑하는 청정이미지를 살려가는 식물원과 무궁화의 고장에 무궁화공원에 들여서 동해안이라든가 또 수도권이라든가··· 관광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우리 군이··· 항상 우리 군이 자랑하는 교통 팔달의 요청지라고 얘기합니다. 교통 팔달의 요충지를 어떻게 활용 하시느냐 하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통만 소통되는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잖아요. 교통 팔달의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할 수 있는 무궁한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궁한 자원을 개발을 못 했을 뿐이지··· 그 자원을 생성해 내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듯하게··· 우리지역의 자긍심과 후손들이 우리 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터전과 삶을 영위 할 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단위 무궁화공원과 우리 자연생태에 대한··· 식물을 포함한 식물원, 또 먹거리단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계시는··· 심도 있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예산은 어떻게 필요할 것 같으며, 앞으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아까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방면 능평리에 1만 평밖에 못하는 이유가 그 평수가 커지면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라도 대단위로 구성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또 나머지 규제사항을 다 검증을 거쳐서라도 반듯하게 볼거리를 제공해 놓지 않으면 자치단체 간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경쟁에서 떨어지면 외부관광객이 오지 않잖아요. 또 담당부서에 지침을 내리셔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아니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단지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을 파견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취지에서 답변보다는 정책적 기능과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추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유치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고유업무의 추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향후에 어쨌든 대학을 유치하는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제 말씀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추진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치적으로 해석되어 있는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꼭 바른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신규대학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 내에 있는 큰 대학의 지방캠퍼스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여자 위주의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행사는 정시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관련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한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군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지만··· 또 앉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의자라도 마련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자료는 있지만 관계 담당공무원들께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셔서 우리 군이 상당히 볼거리를 제공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는데··· 우리 240여개 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자원은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소규모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볼거리에 대한 것은 이미 여타 자치단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거리나 먹거리를 설명했던 이유는··· 누가 질문을 하면 “홍천에 가면 무엇이 있다” 우리들만의 관광지와 볼거리가 아닌 외부인들이 봤을 때 또 외부인들이 홍천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홍천에 가면 무엇이 있다··· 대표적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에 가면 무궁화가 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투자는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고, 또 자연경관이나 지역주민 편의시설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은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표적인 볼거리를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비확보가 늦더라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군의 대표적 명물··· 무궁화의 고장 홍천의 대표적 명품을 탄생시키실 수 있도록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에너지절약 중점실천 12대 과제 추진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있어서 영상의료기기 단지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영상의료기기 관련업체만 입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리더스카운티 민자유치사업은 어떻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추진의지와 능력에 대해 우리 군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외부로 나타나고 있는 PF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기자본에 대한 문제 외에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것이 어떤 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지 해졌으니까··· 행정에서 방관하고 관망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중앙정부의 지침과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한해서만 달려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진 것만큼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지역의 주민들한테 본 의원이 듣기로는 힘들다···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의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이정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본 질문자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이틀동안 폭염 속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홍천군에서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행세,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이럴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도 하이트가 8월 말이나 9월 초면 천연가스 일명 CNG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홍천군 관내 모든 아파트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질문의 요지는 춘천시에서는 버스와 청소차 해서 CNG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에 2007년도 기준 유가 홍천군에서 지급한 내용은 56억 4000만 원 정도의 유류세를 부담해 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천군에도 가스저장소가 곧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관용차부터라도 우선 실시를 해서 유류대를 절감해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도 LPG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이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중점실천 12과제는 민간부분에 홍보하는··· 민간인들이 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추진과제로 보여지는데요. 홍보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기를 생활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이동하게 되면 자동차 연료가 절감이 되고 그것은 곧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더 와 닿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효율 조명등의 사용 이렇게만 해 놓으면 어떤 것이 정말 고효율등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풀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공기관인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 해 나가야 우리 주민들도 본 받아서 따라서 실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관용차들이 상당히 큰 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관용차를 구입하실 때 소형차를 구입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세빈곤층에 있는 세대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들 가정이나 세대에 대한 연료비 지원 또는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일선에 다른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방법을 보면 관용차 대신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의 군수님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단체장님은 걸어서 출근을 하시는 단체장님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분들 한 분만의 에너지절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서서 몸소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때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관에서도 이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도 본청이라든가 춘천시라든가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등 해서 우리 군보다는 상당히 앞선 사업을 펼쳐 나가면서 에너지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생명과학관에 지열 냉난방시스템 이것 한 가지에 없거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LED 교통신호등이 다 인데··· 우리 지역에 앞으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군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추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화전리 농공단지가 현재 기반조성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12개 MOU를 체결한 업체만 입주하면 전체 분양이 끝납니까? 남습니까?
12개 업체만··· 현재 기반조성하고 있는 그 면적에 12개 업체만 분양하면 전체 다 됩니까?
여러 가지 주위에서 혹은 검증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MOU체결업체 중에서 이미 타 지역에··· 공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공장을 설립했다는 주장과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MOU를 체결한 업체가 이 이름 그대로 내년도에 입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2, 3년 정도 남은 것이 아니고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러면 12개 업체가 전체 다 입주한다고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후속조치까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과 동시에 공장이 설립돼서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은 기반조성대로 해 놓고, 이후에 들어 올 업체를··· 12개 중에서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인지 살펴봐서 의료기기의 집적단지가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것이 다 끝났어야 된다고요. 지금···
어쨌든 분양계획에 분명하게 맞춰서 전체 다 입주해서 매끄럽게 진행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역주민들이 신뢰도를 높여간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리더스카운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크게 있었고, 37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투자되는 비용이니만큼 관심도 많았고 지역주민 기대치도 높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규정과 법 제한조치가 많이 있습니다. 1천세대가 넘으면 도로 폭이 넓어지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현재 조건에 맞춰서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사업자 측을 유도해서라도 추진해 가면서··· 이후 경과를 보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보강해 주고 하는 차원을··· 협력해 나가면 어떤가요?
이 문제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리라는 기대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희망적 사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하고 또3000명이라는 인구도 늘고, 고용도 창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서울의 전문가 집단 쪽에서는 사업실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아니하게 대처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찬찬히··· 아까 사업자가 2020년까지라도 계획을 세운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타날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군 전체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기대치에 부응 할 수 있는··· 시작하는 단계부터 잘못됐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담당부서에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고요. 부군님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 답변을 어느 정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가격을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CNG 가격이 디젤과 휘발유의 약 1/3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 LPG의 1/2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에서 서울까지 갔다 오는데 왕복에 약 8000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춘천에서는··· 보충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와 일반버스를 해서 약 135대 정도를 했고, 올해는 춘천시장님과 강원도지사 관용차량들도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홍천에는 아직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올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고유가로 가고··· 유가가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군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홍천군에 유가보조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버스가 평균 255대가 되고, 택시가 173대, 그 다음에 일반 화물차가 분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500대 정도, 많이 나갔을 때 624대까지 지원이 돼서 56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저희 유가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을 엄청난 군비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군에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서는 이미··· 버스, 택시, 화물차 개조를 해야 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5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장착을 해야 LNG하고 일반 휘발유 겸용을 쓰는데 이것을 무이자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몇 백 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지원을··· 무이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데는 함께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 경우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까지는 LPG 차량은 제한을 받지만 CNG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차량이 없습니다. 휘발유, 디젤 아무 차나 본인이 장착을 하고 싶으면 가능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이정근 의원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군에 시설관리공단을 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은 행정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시설은 체육, 사회복지, 환경기초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직영이 12개소이며, 위탁이 8개소, 추진 중이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은 9개소로 내면 고원체육공원, 화촌면체육공원, 내촌면 체육공원, 동면 생활체육공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공원묘지, 장례식장, 생명건강과학관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장점은 전문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고, 행정조직의 인력감축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공공성 저하로 대주민서비스 질이 저하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운영 적자 난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개팀 108명의 직원이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시민회관, 관문체육공원, 공영주차장 및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 에어드리공원, 문원체육공원, 종합체육소공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44억 6200만 원이고, 운영수익금은 69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75억 3600만 원으로 과천시에서 보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에 3개팀 42명 지원이 있습니다. 화암관광지하고 농민문화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0억 7200만 원, 운영수익금은 8억 2100만 원 차액은 22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정선군에서 보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5대명품 홍보내역과 언론홍보에 따른 영향 및 평가분석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군정 홍보내용은 신문방송사 보도자료 제공 1962회입니다. 금년도는 466회, 신문방송사 광고홍보는 75회, 군 홈페이지 활용홍보는 503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예산은 3억 495만 원이 들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도에 3830만 원, 2004년도에 6440만 원, 2005년도에 5935만 원, 2006년에 4685만 원, 2007년도에 962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군의 홍보에 따른 방문객 증가 수는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037만 7000명이 우리 군을 찾았습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1000만 4000명이고, 외국인이 37만 명 되겠습니다. 2003년 대비해서 167%가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요언론 매체별 5대명품 홍보내역은 TV, 라디오, 신문사, 대도시 지하철 LCD 광고판 활용 광고로 2만 104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예산은 21억 4800만 원을 들었으며, 농협과 인삼조합에서 대행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실적 증감 현황은 홍천농협 RPC의 수라쌀 판매량은 54%이고 금액은 48%로 늘었습니다. 화촌농산 RPC에 수라쌀 판매량은 166%, 금액은 167%가 늘었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의 판매량은 420%, 금액은 352% 늘었습니다. 찰옥수수의 판매량은 36%, 금액은 61%가 되겠습니다. 강원인삼농협에 6년근 인삼의 판매량은 193%, 금액은 102%가 되겠습니다. 홍천잣의 판매량은 7%이고 금액은 5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결과 2007년산 수매량 벼 중 1만 3200톤을 매입해서 1만 809톤을 판매하고 현재 재고는 1391톤이 있습니다. 월평균 1400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고정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6년근 인삼, 잣은 우리 군에서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지식습득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공직자 수는 10여명으로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본 질문·답변 후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예산 투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투입에 대한 내용을 효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후 예산투입 되는 내용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현재 지금 자료화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54쪽에 보면 5대 명품을 홍보한 내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늘푸름한우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과 금액면에서 많이 증가가 됐고, 잣 같은 경우에는 크게 늘지 않았고 찰옥수수도 늘지 않았는데··· 홍보예산대별 판매수익에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홍보예산을 더 확대해서 늘리면 5대명품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보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고영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쌀이라든가 늘푸름한우라든가 잣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지만 많이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쌀이나 다른 것을 사서 주는 방법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면 쌀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어쨌든 투입된 홍보예산이 5대명품의 판매량이 증가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막연하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또한 54페이지에 보면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판매량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된다고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매년 자료 산출한 내용이 있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이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그 다음에 홍보예산은 TV, 라디오만 나와 있는데··· 리프리티지라고 하나요? 실과별로 만드는 리프리티지··· 예를 들어서 9경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각 실과별로 리프리티지 있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 홍보예산은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니지요?
재복

김재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는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홍보전략에 있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홍보 전략에 매진해 주시고, 53쪽에 보면··· 이런 홍보에 절차에 따라서 홍천에 와서 약 5년간 1천만 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1천만 여명이 우리 지역 상경기에 경제활동을 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우리 지역에··· 분석을 해내려면 어떠한 목적으로 와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지내고 경제활동을 하고 갔는지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원을 무엇을 만들 것이며 어떤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이며 다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오게 만들어서 머물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막연하니까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화 내서 분석해서 이후 대책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문객 증가에 따른 내용도··· 산출근거 자료 있지요? 산출해 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보면 5년간 1000만 명이 왔다는 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200만 명이 다녀갔다는 분석이 되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이 200만 명이 순수 우리 군 홍보에 따라서 왔다는 내용으로 보면 이외에도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료화 하지 못한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은 미미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이후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이러한 자료가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우리군의 방문객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짜 내야 돼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줘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실행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고영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투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효과분석, 실효성, 효과성 등을 정책평가분석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지원내역, 운영현황, 문제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대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시설이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과 지원내역을 보면 3개소 운영 중으로 요양인원이 68명, 운영비가 6억 3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 요양원별로 운영비가 차등이 있고 이런 사항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과 운영비, 종사원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건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요양시설에 지원하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7월부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가를 적용해서 요양시설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노인 65세 이상이 1만 2342명이 계십니다. 이중에서 노인장기보험 신청을 하신 분이 5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수급자 인정을 받으신 분이 157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장기요양 시 주민등록이 관내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로 이전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혼이민자가족 현황과 피해 및 문제가정 현황,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민자 현황은 중국, 베트남, 일본을 비롯해서 10개국에 295명이 계십니다. 현재 잘 지내시는데 그 중에 두 가정이 문제가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캄보디아인이신데 금년 3월에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방불명 상태에 있고, 또 한 분은 베트남 여성분이신데··· 2005년 5월에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족과는 연락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만 가정불화로 인해서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얘들아 외갓집 가자’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20명에 대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여름방학 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명에 대한 자녀들이 전부 초등학생인데 이중 중학생이 5명이 있습니다. 중학생 5명은 제외하고, 초등학교생들만 프로그램을 우선 작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현황과 문제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한두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날 법이 발효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를 전부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결혼등록지는 도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충답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결혼이민자의 수가 매년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연도별로 증가수를 파악 못했습니다. 현재 10개국 295명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결혼이민자가 줄지는 않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양하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본 의원이 보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30여 가구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의 추세를 멈추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피해와 문제가정 현황에 대해서 두 곳 정도가 파악이 되셨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본인들의 개인 신상이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피해 사례를 보면 주로 결혼을 하고 오신 부인들에 대한 피해사례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여성들만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상당히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선 중개업체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상품화함으로써··· 결혼을 조건으로 돈 벌이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실 용인이 되지 않는 사실인데 공공연하게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허가는 국제결혼중개업소 같은 경우에 도지사, 국내에는 시군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민족에서 다문화가정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도 지속적으로 이민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 등을 저희들이 신문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체를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곳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세 곳 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6월 30일날··· 저희들이 반드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사실은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역량이나 의지에 따라서 정말 보람 있는··· 정말 어울리는 부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다수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결혼을 시작한지 약 15~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른 자녀들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고, 적게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2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정말 우리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과장님 주도하에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결혼이민자지원센터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말 우리지역에서는 알차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와 사회에 다같이 이 분들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가능하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본 질문 의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짤막하게 건의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답변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중류층, 상류층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아쉽다면 서민들을 위한 말씀을 기대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생태수공원이나 등산로, 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 각종 사업을 보면 서민들이 다가서기는 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이 없고, 현재 북방면 영세민촌에 집단주택을 건립해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동 정도를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0동을 건립을 해서 이주할 계획에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장애인, 여성, 청소년··· 저희들이 웬만한 계층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됐습니다만 제대로 파악을 못 했지만 몇 개 시설을 다녀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 그런 사항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중 먼저 12페이지 공무원의 직능 직급별 인원 현황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총 676명으로 정무직 1명, 일반직 509명, 별정직 21명, 계약직 1명, 지도직 29명, 기능직 11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정부의 대국대과 및 정원감축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1개과와 정원 42명을 감축하게 되어 본청 담당이 읍면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2명이 담당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렵고 힘든 인사를 단행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됐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연고지 희망자 전출 등을 추진해서 현재 5명의 초과인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고, 인사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며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원칙으로 실적 중심의 발탁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적재적소의 맞춤형 인사와 우수여성공무원의 발탁 및 부서별 안배와 연고지, 생활근거지 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간 홍천읍 시가지 화재발생 건수와 출동시간, 시내 소방파출소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가지에는 3년간 총 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2005년도에는 10건, 2006년도에는 9건, 2007년도에는 18건이 발생하였고, 화재발생 시 출동시간은 중앙시장을 기점으로 하여 홍천소방서에서는 약 5분, 북방 지역대에서는 약 7분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내 119안내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홍천소방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홍천시내는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으로 재난발생 대비 초개 대응을 위한 소방력의 근접 대기가 필요하므로 119안전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19안전센터 신설은 홍천소방서와 협의결과 강원도지사 승인사항으로 현재 홍천읍 시가지는 설치여건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신설이 불가하며, 지역대에는 홍천소방서장 소관사항으로서 홍천소방서와 제반여건을 검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선정기준과 운영현황, 보급된 장비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5차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소외지역과 타부처 테마별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마을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주민의 참여의지, 30가구 이상 인터넷 이용자 확보와 인터넷 통신료 부담할 의사가 있는 마을, 특산물 상거래와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 경제적 수익이 창출 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리 군내에 4개 마을에 9개 행정리 349가구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는 프로젝트 하나, 강사용 PC, 교육용 PC 10대, 냉난방기, 책상 의자 등이 있고, 참여가구에는 PC 한대, 책상, 의자, 소프트웨어가 보급 되었으며,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 관리자 한 명씩을 지원하여 마을별 홈페이지, 장비관리, 체험·온라인 상품 등록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사업의 기본 취지는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과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보급한 사항은 16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78개소에 2만 6000개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250개의 업체에 홍보안내문을 게첨을 하였고 또 홍천군 홈페이지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홍천신문 등 지역신문과 홍천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음식점 개업신고를 하면 15일 내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안내문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 용기를 직접 가지고 가서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한 분위기가 조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포장용기 보급에 관한 성과를 분석해 보건데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육류···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갈비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영향에 비춰서 푸짐한 상차림보다는 먹을 만큼만 주문을 하고 또 모자랄 경우 추가로 주문하는 음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남은 음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다시 먹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서 이끌어 나갈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최근 3년간에 용기의 보급과 사용현황을 보면··· 용기의 수가 2008년도에 2000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맞게 프린트 된 것인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2000개로··· 수량이 적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관계로 기존업소는 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새로 신고하는 업소에는 저희가 나가서 시설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자라는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구입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포장용기 2000개를 대상업소 수 236곳에 나누어 주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10개도 안 되잖아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업소··· 이것은 대상입니다. 기존업소는 재고도 있고 또 모자라면 스스로 충당을 하고, 또 앞으로는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보급할 계획이고요. 또 용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것이 지난해보다도 대폭··· 포장용기의 제작 수량이 줄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포장용기가 해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저는 그것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이 됐습니다. 저도 음식점에 가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왔습니다. 고객들이 의례 남은 음식은 싸 가지고 가겠다는 인식이 정착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1차만 구입한 것이 2000개이고, 나머지를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가는 것은··· 국물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육류라든지 닭갈비 이런 것은 정착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정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재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됐을 겁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겨놓고 추가로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안내문을 250개를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을 시켜줬다고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혀 없었고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250개는 제작된 것이 이미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 생기는 업소에는 더 붙여 줄 것이 없습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 식품접객업소로 일반음식점이 128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소는 저희가 모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나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출력해서 직접 가서 현장시설을 할 때 설명을 해드리고 부착해 드리고 옵니다. 지금 배급한 것만 표에 기재를 한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업이 정말 정착되려면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무척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음식을 싸 갈 수 있는 종류는 대부분 국물이 없는 닭갈비라든가 이런 쪽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국물이 있는 음식도 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싸 갈 수 있는 포장용기는 있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국물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두 겹으로 해서 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도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남은 음식물 중에서 뼈라든지 이런 것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 주려고 싸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군에 제작되어있는 남은 음식을 싸주기 위한 도시락 용기가 상당히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군에서 만든 도시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 도시락에는 이런 닭갈비뿐만이 아니라 다소의 국물이 섞여 있는 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담더라도 가지런히 눕혀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보통 비닐봉투에 담아서 담지 않는 한은 크게 활용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작년도에도 음식 포장용기에 대해서 개선 할 것을 수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장용기를 찾아봤어요. 최근에 아이스크림통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고 뚜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포장용기이면 충분하게 국물이 있는 음식도 담아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가져 갈 수 있습니다. 또 집에 가져가서도 가족들에게 내놓기도 좋습니다. 포장용기가 깔끔하고 예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싸왔다는 인식이 안 들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왔다는 그런 인식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포장용기거든요. 남은 음식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거나 가져가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런 포장용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군에서 나오는 음식을 싸주는 포장용기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업소에 가서 홍보용 전단을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보다도 음식을 가져가는 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왜 싸 가지고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문구는 없어요. 단순하게 싸 가야 된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 홍보용 안내문이나 포장용기나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과에 계시는 동안에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힘써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우리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용기에 관한 것도 한 번 봤습니다. 국물을 덜어가도 섞이지 않는 용기가 많이 있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싸가는 용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깔끔하게 가져 갈 수 있도록 포장용 가방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발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음식을 싸는 용기 제작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음식이 남는 것은 우리 지역 토양에 매립되거나, 그대로 방치되거나, 썩거나 다시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포장용기로 인해서 줄어드는 음식쓰레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사업이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하고 월등하게 잘 추진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신영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 꼭 실천해서 군민들이 정말 좋은 음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사용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사유와 우리군의 입장 또는 실행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2007년 4월 6일자로 신설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의해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를 대여사업자 간의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부서··· 저희는 건설방재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이행을 유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계약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도록 업체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군 소유 건설기계의 3년간 현황 및 운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소유 건설기계 현황 및 운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06고9017의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운행일수는 293일이 되겠고, 운행거리는 4만 32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06고9043,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에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운행이 얼마 안 되겠습니다. 13일 동안에 952㎞를 운행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06다900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톤 덤프가 되겠습니다. 운행일수는 358일이 되겠고, 4만 4617㎞를 운행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02고9066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71일 동안 417시간을 운행 했습니다. 2008년도 2월에 신차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소 운행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2고9033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402일을 운행을 했고, 2297시간을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2바9002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206일에 670시간을 운행했습니다. 강원01고9002 불도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29일에 322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04고9025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일에 57시간이 되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운행이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임대하는 계약상에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상존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나요?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반드시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아니고 불평등계약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면 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 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설기계업자들을 대부분 보면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영세한 사업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 한 대 가진 사람도 사장, 두 대 가진 사람도 사장 거의 이런 편이거든요. 사장이라고 하지만 거의 본인들이 운전을 하고 직접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표준임대차계약 시행이 당초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표준계약서이니만큼 잘 이행이 돼서 우리 지역에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 소유 건설기계는 주로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일단 재난 시에 응급복구라든가 마을안길이라든가 도로보수라든가 하천준설이라든가 이렇게··· 읍면에서 필요로 하고 또 군에서 급히 시급한 일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시급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임대를 해서 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의회에서 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재무과에서도 업무능력을 평가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재무과장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최근 3년간 발생현황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8.5~8.6톤 정도입니다. 이중 4.7톤은 가축조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3.9톤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반입 매립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각 가정에서부터 철저한 감량이 이루어져 배출되어야 하므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각종 기획교육 확대 및 내고장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여 관내 음식점 등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남은 음식 싸 가기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을 유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되어 갈수록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거의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의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8.6톤, 8.5톤, 8.6톤이거든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를 한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1일 발생량은 연간 발생량에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서를 참고해서··· 용역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이 밑에 답변 자료에 있는 3.9톤의 재활용, 4.7톤의 가축조사료 및 퇴비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소각로에 1일 들어오는 양이 3.9톤 정도 됩니다. 1일 들어오는 양이···
영재

신영재의원

결국 보면 4.7톤하고 3.9톤을 더하면 1일 8.6톤이 되는데···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8.6톤이라는 근거가 나오는데···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1일 총 나오는 양이 원가조서 용역서에··· 그 용역에 의해 나오는 양이 8.6%톤 정도 되는데 저희 소각로에 매일 들어오는 반입양이 1일 3.9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사료화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되고, 저희 소각로에 들어오는 것은 3.9톤이 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소각로에 들어오는 것이 3.9톤이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축조사료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3.9톤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4.7톤이 가축조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4.7톤이 조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이 검증된 내용인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조사 한 용역자료에 1일 발생량이 8.6톤 되는데··· 제가 내면에 있을 때도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주부께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먹이든지 아니면 밭에 퇴비로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영재

신영재의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이 4.7톤은 정확하게 가축조사료나 퇴비로 꼭 사용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영재

신영재의원

이것은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3.9톤이 나온 것이지···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책자에···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9톤이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는 추정이잖아요. 사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하게 잘못을 가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 싸가기 등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물론 이것이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이 선행되고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또 근본적으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서울··· 물론 서울이라든가 일반 도시와 우리 군 지역의 폐기물 관리법이 다르지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지역에서는 일단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 폐기물에 관련된 법은 완화가 될 확률은 없고 강화되면 더 심하게 강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대도시에서 보니까··· 사례입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음식물쓰레기기 감량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음식물이 발생했을 때 그 수거기에 넣으면 음식물 찌꺼기가 말라서 대폭 줄어드는 것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또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저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도 좋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식당이라든가··· 하여튼 이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잘 찾아서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자체의 경우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한 80% 이상 정도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차피 공동주택하고 개인주택은 감량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주택 부분도 좋은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우선 우리군 실정에 맞아야 되니까···
영재

신영재의원

예,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여간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을 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것이 시범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계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와 연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관련부서와 적절히 협의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고맙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관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피해규모와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방안과 사료 값의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에 미치는 피해규모는 당초 협정 당시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산출했던 자료는 그동안 많은 여건 변화로··· 지금은 수치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지만 시장가격 동향을 감안해 본다면 특히 암소의 경우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 했으며, 수송아지나 거세 한우의 경우 연초에 비해 10~15% 하락하였고, 돼지의 경우는 조루인플루엔자와 수입쇠고기 광우병 파동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반대로 상승하였습니다. 한우의 경우 금년도 1월과 6월을 기준하여 피해액을 시장가격으로 단순 산정해 볼 때 두당 평균 50만 원으로 보고, 우리군의 사육두수 2만 4000두를 산출한다면 홍천군에 약 12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산출되며,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현재 거래가격에서 10~20%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방안을 살펴보면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늘푸름 홍천한우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면서 알코올발효사료와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TMF, TMR 사료공장을 축협이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사료 생산을 체계화 하고 찰옥수수 수확 후에 사료화 하는 문제 등을 적극 연구검토 하여 사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고, 하이트맥주공장에서 생산되는 맥주박을 최대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사료비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선도적으로 이제껏 추진해온 한우 개량을 위한 우량정액 공급과 함께 번식우의 개체별 관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 나가서 한우를 지속적으로 개량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추진하는 늘푸름 한우클러스터사업이 2010년 마무리 되면 경쟁력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료 값의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지원대책은 농가별 사료구매자금으로 전국에 1조 원 중 우리 군에 배정된 83억 1300만 원 중 82억 6000만 원이 농가에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액이 162억 원으로 대비해 볼 때 51.4%로 50%를 조금 상회한 대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7월초 전국 규모 5000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농·축협에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년 상환 금리 3%로 금리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 할 계획이었으나 상환기간이 다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금리가 1%로 낮춰졌습니다. 1% 낮춰진 금리는 도비와 군비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비료 값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6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비료 값에 대하여 인상가의 60%를 정부에서 보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지침이 시달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부 기초단체에서 농가부담 40% 중에서 또 기초단체서 30%를 보전하기로 결정한 지역이 전국에 2, 3개 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홍천군 농민회에서도 이와 같이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어제 2시에 개최를 하고, 군수님과 면담을 하면서 인상된 비료값 보전으로 1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원도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검토해 보기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또 다른 농가지원대책이 나온다면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꼭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질문·답변서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강원발전연구원 오는 뉴스레터를 보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과 흡사한 기사가 실려 있어서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축산 경쟁력 방안과 거의 흡사한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규모 이상의 사육 농가를 확대하고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생산, 가공,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꾀해야 해고 그 다음에 전업화 전문화, 과학화, 자동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더 덧붙여 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은 조사료 부분인데요. 조사료가 지금 국내에서 생산기반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보면 우리 국내에서가 아니라 국외에서도 조사료를 생산해서 들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연해주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직접 조사료 농사를 지어서 직접 수확을 해서 거두어 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연구원의 기사였습니다. 요즘에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곤란함을 겪고 계실 분이 과장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시점에 지혜를 잘 모아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신영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해 주신 사항은··· 특히나 조사료 같은 부분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연해주나 필리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사료 생산을 해서 충당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마 기초단체에서 힘들겠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것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비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찰옥수수를 수확하고 거의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앞으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축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 신영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신영재 의원님이 1건, 고영민 의원님이 1건 해서 모두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궁화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과 관내 무궁화나무 식재 및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재

신영재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오전에 군수님께서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88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읍면에 69개소에 43만 8000본 무궁화를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한 무궁화와 가로화단, 공원 등에 식재한 무궁화 10만 5000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무궁화선양사업 평가에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으므로 무궁화 고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화로 200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 전국토 무궁화심기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를 5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확보한 예산으로 홍천읍 삼마치 터널 주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고, 국도 44호선과 국도15호선, 지방도 444호선, 군도 등에 무궁화 3만 본을 식재하여 무궁화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의 묘목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하여 철정리 검문소 옆 군유지에 무궁화묘목 6만 본을 식재해서 양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고유문화콘텐츠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그루 무궁화 키우기 캠페인과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에 4만여 본의 무궁화 묘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와 주요도로변, 가로화단공원 등에 식재된 무궁화를 관리하여 매년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지에 비료주기, 전지작업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석면 풍암리 고양산에 있는 전국 최대 무궁화 고형목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무궁화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 개발행위의 허가내용과 개별민원 제기내용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사항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 6월 현재 산지전용허가 현황은 1005건 482.4㏊입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8년 6월 현재 개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특별히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허가결정시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처리를 하고 있으나 산지전용허가 후 일부지역에서 사업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이나 지역주민의 피해발생 우려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허가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현지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읍면 산림보호 담당을 지정하여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예방 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제기 지역에 대하여는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에 약 10만 5000본의 무궁화나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10만 5000본 정도의 무궁화나무이면 상당히 많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무궁화나무가 잘 자라고 있구나, 또 많구나, 돋보이는 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나무의 관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떠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비교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궁화 10만 5000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비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춘천시와 비교를 해 보면 소량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표시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 간의 예산으로 볼 때 98년, 99년도에는 1년 예산이 3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2000년도에 5억 900만 원이 제일 많이 됐고, 이때 저희가 무궁화를 제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로변이나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것이 바로 이때쯤입니다. 그이후로부터는 매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가지고 사후관리나 보식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다비성입니다. 본당 시비를 하려면 300g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본에 대해서 무궁화 비료를 주게 된다면 약 30톤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비료 1500포가 소요되는데, 2만 원씩만 잡아도 비료값만 3000만 원 쓰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이 비료 주는 것 자체도 예산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금년에도 비료를 많이 주고 있고, 내년에도 비료를 많이 줘서 관리를 하겠고, 또한 전지전접을 해 가지고 무궁화에 꽃이 많이 피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산의 문제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심을 때 사후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수량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궁화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었고, 또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정말 무궁화 고장다운 면모를 갖추려고 한다면 이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자료와 고증과 자원을 확보해야 진정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 봤는데요. 이게 국립···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산림과학원···
영재

신영재의원

과장님도 이 사진을 보셨다고 하셨지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 사진이 도로 옆에 있는 것이 무궁화나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궁화나무가 가로수로 적합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군에 이러한 무궁화나무가 가로수로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 관내에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관리가 미비 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우리지역에서 무궁화나무가 대접받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종합운동장 주변에 금년에 무궁화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갔다 온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런 정도로 키워보겠다고··· 종합운동장 주변만··· 일단 그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지역도 2, 3년만 지나면 신영재 의원님 보신 그런 쪽으로 가꿔질 것입니다. 도로변 위주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로변 지역을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군에서도 무궁화동산을 가꾸기로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마치터널 옆에도 무궁화동산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그곳을 지나면서 무궁화동산을 바로 볼 때는 저것도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많은 관심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산림과장님, 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민원사항이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2건, 3건, 4건 이런데, 2008년도에는 현재 6월달인데도 불구하고 8건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 됐는데··· 우리 지역에 투자목적으로 하는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도심지에서 우리지역에 거주하려는 목적 때문에 산지전용개발이 많아져서 생긴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전용행위가 많아지고 다음에 대부분 민원이 나는 것이 주민과의 마찰관계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런 우려되는 여러 가지 피해상황 때문에 면마다 산림재해 방지요원인가요··· 있지요? 산불보호 말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보호요원···
영민

고영민의원

산림재해보호요원인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면별로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면별로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소규모로 주택을 하나 짓고자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마을주민들하고 크게 부딪치지 않는 것 같아요. 피해상황이 크게 우려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를 조성해서··· 수십 개 면을 조성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투자목적으로··· 이렇게 산지를 개발하는 데에 따라서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주민들하고의 충돌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최근 들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산림재해보호요원을 통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수시로···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나가서 지도하고 감독할 체제는 안 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재해요원의 모니터링으로 쓰는 것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허가구역의 침범이나 이런 불법사항일 때 그거지 주민과의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과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발생되는 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권관계 그런 것으로 주민과 허가자 간에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허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허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나지는 않으니까 행정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지개발을 하니까 크게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고 답변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얘.
영민

고영민의원

그렇지만 산지를 개발하면서 산을 절토해야 그런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과정에서 흙탕물 내지는 주민들··· 산지를 그냥 절개를 하니까 비온 뒤에 예측되는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해 시 발생될 수 있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재해방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중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중간복구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어쨌든 이게 개발과 보전의 충돌이에요. 개발도 하기는 해야지요. 땅 크다고 우리가 자랑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개발도 해야 되지만··· 현재 기존에 그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개발행위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민원제기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려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도감독 내지는 사고 시 책임여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허가조건에 있어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문서화 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할 때 문제점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으로 해서 주민과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선행하라고 허가 당시에 조건에 명시해서 나갑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런 문서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려 상황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때 그 내용도 충분히 알려줘서 이해시키고 또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주민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서 사업자측, 개발자측의 책임의식이 좀더 규명될 수 있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우리 군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요즘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봐야지··· 지역주민들은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우리 주민들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계속 살고 있으면서 그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히··· 행정처리라든가 문서화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2건, 고영민 의원 1건 총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전선지중화 필요성과 우리 군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사고율 감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청정홍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연봉택지 지구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자 부담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1㎞에 약 20억 원이 소요되고, 국·도비가 수분되는 대단위 사업에는 예산확보가 어렵고 관련기관인 한전과의 사업비 분담이 합의되어야 하는 등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홍천시가지 지역 또는 대단위 택지개발지역 등 대단사업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향후 대규모사업이 있을 경우 전선지중화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과학관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98번지에 위치한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의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또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전문적인 운영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간 초기에는 공공재로서의 기반구축에 따른 시설물 보완, 문제점 발생시 보완 등으로 우선 직영체제로 운영해 본 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생명·건강과학관을 직영할 경우 전문성 있는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방안은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통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홍보를 잘 했느냐에 따라 운영의 척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인쇄홍보물, 옥외광고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물 발송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 교육기관에 안내홍보물을 보내 교육적 차원에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 학습장으로 활용을 유도하며, 향우회 및 출향인사에 안내장 발송과 군부대를 통한 군인 및 면회객을 끌어들이고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시내·외버스 등 오벽지 노선의 교통용역 결과와 문제점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출내역을 근거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1970만 원을 강원지역정보연구원에게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당 92.5원을 요금을 적용하는 교통량 조사방식으로 하였으나 또 다른 방식인 실제 운송 수입 및 지출현황을 적용하는 원가조사 방식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량 조사방식과 원가조사방식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을 재검토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선지중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러면 전선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선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위험률도 있고 또한 전선이 흩어져 있을 경우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연봉지역의 택지가 개발되면서 지중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지중화 되어 있지 않은 곳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지역에도 전선지중화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연봉에 생명·건강과학단지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계획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1㎞를 조성하는데 약 20억 원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과 우리 지자체가 50%씩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한전에서 사업을 할 때 어느 지역을 할 경우 투자비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은 한 50% 정도···
영재

신영재의원

그런데 50% 정도 지원되는 것이··· 만약에 1㎞에 2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어떤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의 예산이겠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의원

그렇지만 연봉 생명·건강산업단지와 같이 시설물이 전혀 없이 공자가 용이한 지역에는 이 시설비가 안 들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잡한 시가지에는 더 들어갈 것이고, 외곽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래서 생명·건강과학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그곳에 시설물이 다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유치되었을 경우 그때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만 지중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연봉지역 생명건강산업단지 내에 지중화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연봉지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지금 택지조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연봉지역에는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필요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그곳에 사업비가···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지원이 맞물려가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자세하게 그쪽 부서와 협의를 못해 봐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곳이 왜 전선지중화사업이 부합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그쪽지역이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생명·건강산업단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에 내놔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듯한···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선지중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건강과학관이 이제 곧 운영될 텐데,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는 직영체계로 갖췄다가 추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전시관에 전시물, 관람하는 시간이 조금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전시물이 진행이 되면서 관람을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한참 관람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다가 끝이 나는 듯한 전시물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2층 전시가 끝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연강을 해서 마무리를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간의 방안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개비산 쪽을 바라보는 쪽에 대단위 창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많은데··· 그곳이 오후가 되면 하루 종일 해가 듭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도 해가 들 겁니다. 그것이 물론 지열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겸하고 있겠지만··· 햇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는 내부에 냉방시설이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곳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관람시간이 짧은 듯한 느낌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만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1층에 사무실 말고 하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본다고 하면 메디슨에 있는 기기라든가 협력업체에 대한 기기 이런 것을 그 회사와 협의를 해서 그 부스에 설치해서 홍보도 하면서 관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용역을 주고 전시를 자꾸 주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회사로 하여금 자체 홍보도 하면서 그 부스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차광막 설치는 제가 볼 때는··· 그림도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야 되고요. 2층에 본다고 하면 의자··· 휴게실 있는데··· 휴게공간에 의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간판도 그 안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변 쪽에··· 연구단지와 같이 옆에 붙여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것이 완벽한 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하여튼 생명·건강과학관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 내용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내용을 주시니까 이 내용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운행시간을 변경시켜서 다른 노선하고 연계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야지만 노인층이라든가 차량 보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런 식으로··· 버스운수업체의 경영상태, 원가조사 방식 이렇게 해서 자료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우리 군이 과거부터 지속적로 계속 가져왔던 교통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과거··· 개인 주택별로··· 차량이 집집마다 많이 없을 때 노선하고 크게 바뀐 것이 없고 횟수만 바뀌었어요. 운행횟수만···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변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에 보면 효율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7월말에 나온다는 내용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그것을 질문사항으로 내놓은 것인데 답변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군의 현재상황으로 보면 당초에 군정질문 첫 내용에도 있지만··· 하여튼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배치해야 되겠다··· 순환형 버스를 하든지··· 면단위별로 순환형 버스를 만들고 면단위에서 읍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버스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읍에서 면단위 노선별로 가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된단 말이에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그래서 전면적인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있다면 설명을 해 보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버스노선을 보면 적자노선이 59개소, 벽지노선이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통담당 공무원 두 명이 실질적으로 버스에 동승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가 나와 보면 어느 지역에 실질적으로··· 승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노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가겠다. 현재까지 보면 매년 버스업체에 증액해 달라고 자꾸 요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선에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당 92.5원을 가지고, 또 한 차에 탑승인원을 16명을 기준 합니다. 16명이 안 됐을 때는 보상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과 들어온 소득을 비교분석해서 그것이 더 나은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가 적용 할 때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 또 벽지노선이라든가 전자노선에 대해서는 중복과··· 벽지노선에 더 투입할 것이 있는지 줄여야 할 것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 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앞으로는 교통카드제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시군이 교통카드제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회사의 투명성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지역별로 주민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오벽지 노선에 따른 운행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내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들 요구는 무엇인지 같이 병행해서··· 원칙은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아니에요? 운수회사 위주의 버스노선이 책정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류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협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현재 노선 가지고 불편과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취합해 보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의원

어쩌면 슬픈 현상이에요. 사회적인 변화가 개개인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생활편의 사항은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차량소유를 못한 사람들은 노선이라든가 횟수가 줄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잖아요. 행정 이익을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같이 서비스가 향상 되도록··· 우리 재정형태나 여러 가지 조건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살려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반듯하게 풀어내실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해결해 보시도록···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이 문제는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벽지노선과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영버스제도 한번 도입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 문제는 주요 관심사로 염두 하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관심을 가지세요. 최선을 다하면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관심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재성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은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본 질문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똑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대 해서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지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유류대도 지원이 되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유류대도 지원이 됩니다만 그것은 적자·벽지노선과 차이가 있는 것이 화물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은 됩니다만···
재성

서재성의원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세 가지가 지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의원

그렇다면 만에 하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결행이 된다든가 그럴 때 군에서 조치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운행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뭘로 조치를 합니까? 조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법에 의해서··· 자세한 것은··· 자세한 조항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 시도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점수제로 합니다. 나가는 돈을 공개를 합니다. 한번 민원이 발생할 때 불친절하거나 사람을 보고도 안 태우고 갔다든지, 정류장에 서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민원이 발생하면··· 한 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100점 만점에서 한번 발생할 때 30점, 두 번 발생할 때 60점 이런 점수제로 해서 지급 금액을 감액을 해 버립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런 것이 시행이 안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그래서 타 시도의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불친절이라든지 결행이 된다든지 또 버스정류장에 서지 않고 그냥 간다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제재 조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갖고 주위의 승객을 대하지··· 그런 제재 조치가 없으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타시도의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홍천군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결행하거나 할 때 금전적으로 압박을 줘야지, 공문으로 경고 하나, 경고 둘··· 이것 가지고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의 자문을 받으셔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주문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홍천9경에 대해서 3년간 이용객 현황, 관리현황, 수입내역, 애로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9경은 팔봉산을 선두로 해서 가칠봉 삼봉약수까지 해서 아홉 군데가 2005년도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하단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경 중에 팔봉산을 비롯해서 가리산, 수타사, 가칠봉, 삼봉약수에 연간 다녀간 관광객 수가 표시되어 있고, 수입액은 팔봉산과 가리산이 각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9경은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홍천을 자랑 할 수 있는 그런 9경으로 개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타사는 현재 무료입장으로 되어 있고 삼봉약수는 홍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명비발디파크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고 있고, 하이트도 나름대로 내방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발디파크와 하이트를 찾는 내방객을 우리 홍천 시내 권으로 유입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서 우리 9경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께서 팔봉산개발사업에 따른 추진사항과 민원제기,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년 전부터 관광지 조성을 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 별도 사업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교통망이 많이 확충되어 있고 여가시간이 확대됨으로써 관광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팔봉산관광지는 당초에 개발사업 한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말하자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을 현재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가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현재 상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가에서도 재개발 요청이 수년전부터 꾸준히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상가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팔봉산 관광지가 수년째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전적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9월경에 납품될 것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상가문제도 이번 용역결과 내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홍천군 관광지 운영에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팔봉산도 아울러··· 대명비발디 파크가 연간 한 350만 명이 찾고 있는 것으로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만··· 대명비발디파크에 바로 인접해 있는 팔봉산 관광지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계속해서 사업자와 강구해 나가도록 해서 팔봉산 관광지도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춤 축제에 따른 연도별 예산 투입내역, 문제점, 향후대책과 투자계획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입내역은 우선 최승희 춤 선양사업으로 2005년도에 1600만 원, 2006년도에 7500만 원,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춤 축제는 2006년도 1회 대회 때 9000만 원, 지난해 2회 대회 때에는 2억 원이 투자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선양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 마포구 소재 강원도민회관에 재홍 홍천군민회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저희 재경군민회 사무실로도 쓰고 기념사업회 사무실로도 쓰고 있는 형태에 있는데··· 사실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 발표됐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행적에 대한 인명사전에 올리는 문제 때문에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춤 축제에서는 홍보부족···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축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여유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부족이 됐었고,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했기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외부 관람객 유입을 위해서 홍천을 알리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조직적인 축제진행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최승희 춤 선양사업은 최승희 기념사업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활성화를 기해 나가겠고요. 친일인명사전 등재 삭제 요청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 반증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그쪽 관계자들과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일단 당초 얘기 했던 부분이 그쪽 관계자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을 연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승희 관련 자료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춤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축제는 금년도에는 3회 대회가 됩니다만 금년도가 최승희 춤 축제의··· 어떻게 보면 원년정도 될 수 있도록 지난해와 차별화 되는 춤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저명한 무용팀을 초청해서 축제의 질을 향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는 많이 도입을 해서 군민과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축제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사전 준비나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세계적인 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춤 축제와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최승희 기념사업회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기념사업회 운영회는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7300만 원, 최승희 기념사업 추진으로 도로나 우물정비 1억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틀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 관련 자료 수집을 가능하면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저비용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5000만 원 확보해 주셨는데··· 체계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승희 춤 축제에 연초부터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또 주무대를 종합체육관으로 하는 것 때문에 무대설치비도··· 쾌히 85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해 주신 것에 걸맞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최승희 춤 축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에 관광지가 여러 곳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광지를 홍보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그 후에 홍보를 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홍천군의 현실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홍천군은 일단 9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9경을 중심으로 크던 작던 관광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봉산 가리산, 수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으로서 9경을 전체적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선 홍천을 대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점차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아직은 준비가 덜된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9경 중에는 살둔계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개발방향으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살둔계곡 자체가 9경으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기를 찾는 분들은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가 투자를 하기가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자랑하는 관광지라고 하면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홍천에서 자랑할 곳이라는 인상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와서 관광지를 돌아보고 뭐 이래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관광지에 대해서 홍보를 아니 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 9경을 보면··· 물론 어감은 좋습니다. “홍천 9경을 구경 가자”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의 슬로건인데··· 이 9경을 마치 꿰어 맞추려하듯 몇 곳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이 9경중에 몇 곳은 현지에 가 봐도 관광지다운 면모라든가 단정함이라든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우리가 책자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 우리 지역에 온 손님들은 실망을 느낀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9경중에 일단 홍천을 대표 할 수 있는 관광지가 물론 9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관광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곳과 후차적으로 할 부분을 가려서 운영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홍천9경을 전체적으로 놓는 것 보다 함께 하면서 중점을 두는 곳은 많이 찾는 곳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관광을 홍보할 때에는 정말 사전에 충분하게 해 두고 손님이 오셨을 때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관광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1건, 고영민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사용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실행이 지연되는 이유와 우리 군 입장 및 실행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소수력발전소의 최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진행과정과 법원판결 내용,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영재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 두 분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공통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소수력 발전소 사업은 2004년 3월 15일에 홍천소수력개발(주) 대표 박길종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하천점용이라든지 산지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미비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2005년 12월 8일에 됐습니다. 중지 후에 홍천소수력개발주로부터 제기된 하천개발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소송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기각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일규 외 45인으로부터 제기된 하천점용변경 허가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기각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저희가 행정절차에 따라서 홍천소수력개발사업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의 연도별 현황과 민원사항,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개발은 32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시설을 개발 중에 있는 것까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6개 지구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수원부족이라든지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것과 소독약품 투입기 고장 등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담당부서의 전문인력이 현재 부재에 있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관리체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조례의 개정,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정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소규모 급수시설도 통폐합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 관리 운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2개소 중 2개소는 폐공처리 됐고, 30개소 중에서 현재 26개 시설을 먼저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신설 등 통폐합 관리지침 등에 따라서 모든 상황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91개소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조직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소 방안을 점차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앞에서 세 문제는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68쪽 생활용수사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사항하고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섯 지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요? 6개 지구가 어디어디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면 노천1리에 노천지구가 있고요. 남면에 신대1리에 신대지구, 유치2리에 가더덕지구, 내면 율전1리에 뱃재지구, 서석 어론2리 소위군지구, 내면 율전2리 살둔지구 이렇게 민원 6개소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생활용수에 관련된 주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건설과에서 우선 이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먹는 물 문제가 제일 우선되니까··· 물론 행정이나··· 우리군 사업 전체가 중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식수입니다. 물을 먹어야 무슨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생활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민원사항 6개 지구에 대한 부분을 우선 처리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돈이 없다면 2차 추경에··· 기획실장님, 2차 추경 때라도··· 이게 우선 처리 돼서 민원처리 사항이 되어야지··· 주민들은 계속 불편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해 하반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서 실행해 내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처리하실 수 있으시지요? 6개 지주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한테도 주민들이 상당부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라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건설방재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 꼭 민원이 해결되도록··· 답변을 그렇게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도시건축과에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 및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총 138동에 8444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필요성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하수관로,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 기타관리비 경제적 부담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여건상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부분 등에 대한 관리업무의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홍천군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 관내 골프장 시설현황과 계획 중인 골프장 현황, 그리고 시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골프장별 주민과의 갈등요인과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현황은 운영 중인 대명리조트를 비롯해서 지금 계획 중인 골프장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골프장별 주민과의 갈등요인은 제일 큰 것이 환경하고 지하수 오염문제, 농산물 판매장 확보, 그 다음 토지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은 보상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토지보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고요.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보급 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원전 대책 및 상수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환경, 재해, 교통, 지하수 영향에 대해서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연봉 삼호아파트와 당간지주 사이를 잇는 소규모 잠수교 형태의 교량을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연봉 삼호아파트와 당간지주 사이를 잠수교로 연결하는 사항에 대한 견해는 2004년도에 연봉교 가설시설계획 용역 중 당간지주에 대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불허처분으로 중단된 사업으로 잠수교 설치 시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을 사전 검토하여 접촉사항이 없을 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예전부터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군정질문 시에도 본 의원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 관련 과장님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이 조례가 제정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서··· 제가 부임한지 한 열흘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시군의 조례가 기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아무튼 과장님의 의지로 금년 안에 조례가 마련되고, 또 내년부터는 해당 되는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그 다음에 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가하는 내용대로··· 또 시설을 요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참 이게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개발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개발과 보전의 갈등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보건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되었고 주민들로부터 호평 받은 사업으로 향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많지 않아 제고할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보건의료 시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별 평가결과 전염병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은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구강보건사업,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 발전시킬 사업으로는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선택 집중추진 할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소득 의료 소외계층 주민에게 흡연, 구강, 운동 등 27개 항목의 기초조사와 14개 항목에 기초건강 측정뿐만 아니라 이동치과차량 운영,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재가암환자 가정방문, 한방가정방문, 사회복지시설 및 오지마을 이동진료 등의 찾아가는 맞춤형 포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방문과 목적 중심의 기록, 접촉 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집중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모든 사업을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때 앞으로 증가되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거동불편주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 저소득 주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운영이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많지 않아 제고 할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주사업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와 본인의 음주가 고도위험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단기간에 음주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상인 업소와 음주자에 대한 홍보계획이 어렵고, 대대적인 홍보활동 추진 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며,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병검진사업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 근절이 강화되면 성병 감염률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 대상 업소 종사자의 성병 검진은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사업은 자발적 검진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사업으로 최근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이 개선되고 약효능이 좋은 구충제 투약으로 과거에 비해 기생충 감염률이 낮으므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시대흐름으로 보아 중요도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에 필요하다면 중요여부를 떠나서 소홀히 취급하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을 하나 추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도 우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농작물 재배기술 및 대체작물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자료에 의하면 지난 94년간 우리나라 기온은 꾸준히 상승하여 섭씨 1.5℃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0년간은 섭씨 1.04℃정도 상승하여 근래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향후 2030년까지 30년 동안은 섭씨 1.79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의 기온상승폭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온상승의 원인은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과다한 온실가스의 배출이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생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농작물 재배지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월동환경 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 우려로 농협의 안정성이 위협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남 해안 지역을 보면 벼의 줄기 잎마름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독충인 애별구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고랭지역의 감자에 바이러스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매개충인 진딧물의 서식지가 고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작물 소량의 품질 영향에 따른 생산성에 변화도 전망이 되고, 토양 중에 유기물 분해가 촉진되면서 토양의 축적되어 있는 유기물의 함량도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온에 적응력이 강한 잡초의 번식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온 상승에 의한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기상상황의 잦은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규모도 최근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업의 변화예측을 보면 지금 조생종이 30%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기후가 계속해서 온난화 된다면 중·만생종 재배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맥류의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과수재배면적도 증가할 것이고,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과채류는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랭지 무, 배추라든가 감자 등은 재배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방안으로는 최근에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6년근 인삼재배 수확 후 경작지에 재배 적지가 북상 중인 과수, 그중에서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온성 작물인 과채류, 태양의 과일이라고 하는 수박, 고추, 토마토 등의 확대재배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도나 중앙의 시험연구기관과 연계를 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군에 유리한 소득작목의 발굴 보급과 작물별 안정생산을 위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배기술, 재배작형을 개발보급 할 계획입니다. 대형 기상재해에 대응한 농업시설의 재설계, 돌발병해충, 잡초발생 예찰에 철저를 기하여 예방 및 방제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종적인 방법으로는 벼에 있어서 건답직파는 담수직파의 경우보다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도 직파가능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직파재배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농법에 실천면적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화학비료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농업이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형입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 남면지역 상수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홍천상수도 확장과 관로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오안리 아파트지역과 상오안리 농공단지 지역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급수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50억 원 중에 국도비가 180억 원, 군비가 17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의 조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과정상의 문제로는 연봉지역부터 양덕원까지 44호선 국도를 따라 관로를 매설함으로 인해서 국도관리청의 협조와 안전관리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하오안리부터 상오안리 농공단지를 지나서 남면까지 해서 화전리 농공단지까지, 또 시동, 유치리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군부대와 같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상··· 이 사업이 그 지역주민들의 염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상수도사업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홍천강 수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생태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급수시설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려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도 홍천강 수량이 상당 부분 부족했거나 또 생태 문제가 거론되어야 해야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사업적격성에 대해서 질문드릴 때 항상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우려일 뿐이지 크게 문제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항상 들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집고 가야 되겠다. 식수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쩌면 이 우려사항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 계층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익히 들어왔고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를 했고 또 홍천강 갈수 수량에 대한 검토도 기본계획상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갈수기 홍천강··· 홍천 상수원 취수장 기준으로 해서 14만㎥정도 갈수기 수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홍천상수도 시설용량이 2만 5000톤이고 1일 평균 1만 8000㎥을 취수하고 있습니다. 3만 5000㎥ 시설을 확장 했을 때 갈수량 대비 한 28% 정도를 취수하는 것으로 봤을 때 3만 5000㎥으로 용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수량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확장을 해서 홍천 인구가 늘어나고 공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3만 5000㎥ 이외에 더 추가로 확장을 계획할 때 그때쯤이면 대체수원도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계속 가물다가 일시에 논에 물을 받으면서 모내기 하는 시점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홍천강 수량이 저하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홍천강의 수량을 보고 염려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매월··· 월류량이라고 있습니다. 홍천상수원 취수보를 넘어서 흘러가는 수량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갈수기에 갈수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매월 체크를 해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부족 문제라든가 생태계 파괴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지역주민들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지금 남면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번 회기 중 예결위에서도 거론 했듯이 이 문제는··· 현재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고 추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국비 확보에··· 본 의원이나 집행기관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자치단체장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상수원에 대한 대책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나 아니면 이후 인구의 증가라든가 공업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놓고 볼 때 상수원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언급하면 상당부분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국비 확보해서 반듯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추진을 요청합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고영민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군정질문 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