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자치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공무원 여비 조례가 1998년 8월 22일자로 전문이 개정된 이래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해 오다가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출장을 완료한 후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는 사후 정산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면서 조례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 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직급별 지급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장의 여비 지급기준을 국가 공무원의 동일직급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존과 같이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의 제8조의 2에 명시된 국내여비의 사후 정산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같이 준용을 배제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상위 법령인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수용함으로써 우리시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시의회 의원의 결산검사 위원 활동에 따른 일비(수당)지급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영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수당) 지급에 대해서 명시한 내용 중 단서조항인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출장할 경우 여비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를 준용토록 구체적으로 개정 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항 개정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의원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질의결과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서 위원회의 참석 일비(수당)를 지급할 수 없다 라는 행정안전부의 회신내용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 이전에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했는데 2007년도 결산하면서 2008년에 시행되는 결산검사위원들에게는, 위원 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질의를 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회계과장님이 해 주시지 않으셨네요.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통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용주의원 외 9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제11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통합 부과되어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통합고지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금액을 현실적으로 반영 지원하기 위해 강용주의원 외 9인이 발의를 한 의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목적 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였고 준용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가 2006년 12월 21일 삭제되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용어표기를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 요율 4.05%가 의무적으로 부과되므로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미만 납부 세대를 월 11,000원 미만 납부 세대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현 조례를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여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유준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선정 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중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지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하지요?

예.

지원대상결정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지원 대상자 결정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36조에 보면은요, 차상위계층 법 24조에서 이렇게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장법 시행령에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돼 있습니까?

2008년 본예산에 1억7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규칙사항이 변경된 게 있어요?

규칙사항이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상위법에서 이 조례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조례로 해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시행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여수시장 제출) 5.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현곤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내용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납 총액은 1조838억8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7,762억88백만원 특별회계 3,076억1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 총액은 6,943억5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552억45백만원, 특별회계 1,391억7백만원입니다. 그중 차인잔액 3,871억13백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14억67백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358억4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214억49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2억99백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비가 8,088억68백만원 중 5,834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비는9,604억62백만원 중 6,722억9천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이 8,304억5천만원중 5,493억27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18억9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6억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6억24백만원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28억78백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1,014억11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35억원이 발생하였고 299억46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9억6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결산은 전년도말 6,126억9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82억45백만원이 증가되고 1,276억24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133억13백만원이고 물품의 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59억5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19백만원이 증가되고 13억16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64억8백만원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192억28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4억6천만원이 증가되고 31억26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5억6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금고의 결산 내용입니다. 총 세입 1조814억66백만원에서 총 세출액이 6,943억52백만원으로 지급잔액은 3,871억1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용입니다. 보증금, 보관금 등 전년도말 현재 69억73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조471억34백만원이 증가되고 1조498억96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2억1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건에 29억73백만원으로 이중 29억2천만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1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재난지원금 등 25억54백만원, 강풍 등 재난지원금 1억37백만원, 삼산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공사 14백만원, 2007년 4월 25일 지방선거 부담금 부족분 2억15백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액 그리고 집행 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이 증가되고 있음은 예산규모만 크게 보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검토를 요하는 검사의견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19쪽부터 28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942억원 보다 1,479억원이 증가한 9,421억원으로 18.6%가 증가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10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8억원, 순세계잉여금 233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억원 등 전체적으로 416억원이 증가한 2,185억원이며, 의존수입으로 종합부동산 교부세 70억원, 분권교부세 7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재정보전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169억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255억이 증가한 4,2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은 제3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한 각 실·과·소별 예산 이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확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 및 2012세계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387억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23억원 증가한 547억원, 사회복지분야 65억원이 증가한 1,174억원, 환경 및 보건 분야 53억원이 증가한 446억원,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 34억원이 증가한 568억원, 산업 및 교통 분야 174억원이 증가한 1,043억원 국토개발 분야 203억원이 증가한 865억원, 예비비 및 기타 인건비 등 14억원이 증가한 1,4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9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5억원,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장기요양급여 17억원,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 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건설 사업 50억원, 덕촌～변촌간 도로개설 사업 1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0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 22억원, 농어촌 도로사업 24억원,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등 11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5억원,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및 도로망 정비 29억원, 도서 종합개발사업 28억원, 금호도～안도간 연도교 가설 사업 34억원, 소규모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5억원, 연등천변 재해위험지구 등 정비사업 24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관 수선 교체비 8억6천만원, 웅천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계약금 267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First운동 추진에 있어 관 주도에서 민간사회단체 또는 각종 자생조직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운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린수데이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 읍·면·동별 경쟁을 유도하는 것보다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기후변화 국제시범도시 확정과 관련된 예산을 세계박람회와 연계 추진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시 사업예산과 관련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하기 바라며, 여자만 석양노을 축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421억1,318만 9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69억7,6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69억7,634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9,421억1,318만9천원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으며 주요쟁점사항인 여수시 도시공사 정관 동의,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의결,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예산심의 의결,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의장단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에 2008년 8월 18일부터 8월 19일 일괄 의결 처리키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용주의원님

연일 폭염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를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 동안 1청사 3층 결산검사장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비롯한 4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는 서현곤 예결위원장님께서 세세하게 보고해 주셨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 자료로써 첨부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고효주의원님하고 강용주의원님만 가지고 오셨고 다른 분들은 가져오시지를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천상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을 물어봤으니까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낭독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여수시의회가 생기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쭉 있을 때는 타 년도에는 결산검사수당을 의원이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의원이 받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돈을 안 받으니까 열심히 안한다라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거기 앉아서 결산검사위원 5명이 했는데요.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질책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서 수치만 맞추는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이월의 부적정에 대해서 짚었고요. 문화예술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시장 사용료 징수 문제점 및 개선 권고사항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보조금 사후 관리 철저 가정복지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기타 과를 다했습니다. 단체 종사자 급여처리 관리 철저 가정복지과, 체육지원과를 했고요. 다섯 번째로 지금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심도 있게 우리 위원 다섯 명 위원이 심의한 결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보조금 관리 철저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내렸습니다. 20일 동안 심의를 하면서 담당 운송회사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요청을 했으나 개괄적으로 임금 지급 분의 보조금만 왔고 그 외의 자료는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료가 미비해서 다른 것은 챙겨보지 못했으나 사업계획서랄지 손익계산서랄지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운영방안 강구 및 조례 개정·폐지 검토 공영개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채발행 자금의 사용 부적정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 235억의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공사에 기채를 발행하라고 여수시의회에서 승인해서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중 약 2억6천 여 만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이 되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거 및 관리 철저라고 해서 도시미화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거해서 분류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에 부적절하다 수거비용 판매비용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어떤 것이 더 공익성이 있느냐 그 판매비용을 인건비로 써라 그렇게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도 큰 타이틀로 8가지고 세목으로 들어가서는 약 20여 가지가 되고요. 즉시 시정 권고한 것이 약 30여건에 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지금 여수시의회나 집행부에서 빨리 해야 될 것이 진모지구 특별회계가 살아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회계가 살아있으면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지출했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큰 시행착오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도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김덕수의원님에게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우리 김덕수의원님 결산검사위원 대표의원으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내용 보니까 아까 우리 조례 의결한 게 결산검사위원들 우리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은 수당 지급하지 말라는 조례가 금방 의결됐죠?

예. 예.

그러면 그전에 한 거면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 주시면 좋죠.

다른 것은 절차 따지면서 수당 주는 것 뭐 후에 의결됐는데 먼저 고생했는데 안 주고 그러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의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이 우리 김의원님도 계셨지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관리 철저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지적이 되어 있고 결산 검사를 잘하셨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37억96백60만원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약 38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비수익노선이나 결손노선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이 보조금이 수익성이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고 지급되었다 하는 그런 결산보고를 들었습니다. 검사보고를, 그렇다면 이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부 신청과 보조금 교부 신청과 교부조건을 검사를 하고 지급하고 다음 정산을 받아야 되는 제반 보조금 관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이 합리적으로 신청이 됐는가 여부를 보면 재무제표와 그리고 확실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이 검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확정이 되며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결손을 보고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해서 어떻게 검증을 해서 보조금이 나갔고 나중 정산처리가 됐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두 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이 운송업체에 대한 교부 신청이 문제가 됐고 한 때는 몇 년 전에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입건이 된 후에 사법처리가 됐던 것도 저희들이 기억이 된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 정말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적자를 얼마를 어떻게 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법률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또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완하겠다는 둥 또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조금 주고 정산도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악순환이 된다면 다른 보조금 관련 수익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던 단체나 조직들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해 준 바와 같이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보조금 관련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심지어 국세청에까지 통보가 됐고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세무 당국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소한 보조금 받는 단체는 세밀한 세무조사까지 받는데 그러면 연간 38억의 보조금을 받는 운수사업체는 이런 절차도 없이 검증절차도 없이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는 것인가 그리고 무슨 근거로 준공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첫째 수익이 있어야 수입이 얼마인가가 나와야 지출이 얼마며 적자인지 아니면 흑자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익성 자체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모든 서류나 숫자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카드식이나 전자식 서울 시내에서도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타는 사람들이 현금을 넣지를 않고 전자식으로 버스요금을 결재하므로 해서 그 요금의 입금이 투명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내놨고 또 해당되는 과 실무 책임자들도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차제에 여기 계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작년에 38억인데 금년에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영제인가 공영제를 도입해달라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 측도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할 때는 하더라도 과연 왜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기에서 다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로되 나름대로 우리 김덕수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효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37억9천6백여 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중에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급여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고 적자노선보전금에 대해서는 일정 액수가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적자노선 보상에 대한 것이 지출을 했는데 적자노선 보상에 대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고 사항일 뿐이고 고효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손익계산서를 확실히 재정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나, 본의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전 직원의 인건비성으로 해서 지출이 된 것이지 적자노선의 하나하나에는 지출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아무리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우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회에서는 철저히 따져서 손익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검사만 하는 것이지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5억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2억6천8백만원이 목적 외 사용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조목 조목 다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큰 테마로 말씀드리자면 지방도 공사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문도에 덕촌하고 그 다음에 어디 동도 공사하는데 거기도 보상이 되었고 이쪽 소라면 쪽 화양면 쪽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아닌 다른 곳에 썼다 일반회계를 예산을 전용한 것은 좋은데 우리 평상시 송재향의원님께서 기채발행 기채발행 채무 채무하면서 심도 있게 봤을 때 그것은 빚을 내 가지고 다른 용도에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 여수시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여수시의 재정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벌이는 사업임에도 세입에 명시된 민간자본은 전혀 유치되지 않고 재판에 의해서 228억원이 시비에서 지출되었으며 매립이 끝난 후에도 조성된 부지의 매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 사업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조례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청소년 메카 및 스포츠 전시훈련장 등 체육시설을 시 예산 130억원을 지원 건립 계획에 있어 동 특별회계는 매립사업이 완성된 이후인 2008년도에 폐지되어야 하고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인 해양 친수공간과 잔디광장 및 축구장 조성사업 등 청소년 체육시설 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 이게 공유수면매립 우리 조례가 특별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일반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던 것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차 사례를 강용주의원님께서 20여 건이라고 했는데 큰 타이틀로 8개 타이틀을 잡았고요. 거기에 세목으로 하면 20개 되고요. 30여 가지는 현장에서 즉시 또는 페이퍼로 남겼으나 그것은 폐기 처분시켰습니다.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릴랍니다. 즉시 시정 권고하였습니다. 특별히 보조금 정산에 관해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그런 여수의 특별한 단체들이 발행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지고 정산을 마쳤던 부분 두 번째 이것은 비과세사업장이 아닌데도 비과세사업장인 것인 양 부과세가 없이 발행됐던 영수증이 많아서 주무 실무 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한 요령을 한 번 더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계산서를 첨부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여수시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세무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이 추후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해서 세금을 징수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단체는 여러 가지가 많으나 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까 싶어서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놨는데 문제의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부지를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매각해서 재정 확충을 하고자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시설을 넣는 것은 이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고 이 조례에 의한 사업목적하고 다른 것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다 완료한 다음에 조례도 폐지하고 사용목적도 바꿔서 그때 체육시설을 넣든지 말든지 해야지 부지조성해서 매각해서 재정확충하기로 조례에 정해진 것을 그것은 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넣는다 이것 조례에 위반이고 엄청난 잘못인 것 같은데 엄청난 잘못인 것 같아요. 이게. 순서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넣는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났단 말입니다.

답변할까요?

예. 이 엄청난 잘못이 있는데 이게

서완석의원님, 1998년 4월 4일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조례 3조에 보게 되면 세입은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세입금으로 한다.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상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두 번째 2항 총사업비를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나 잉여재산의 매각 시 부지 매각 수익금 기타 사업 시행 상 필요한 잡수입 및 부동산하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관한 부분도 토지, 농작물, 어업권 기타 권리의 각종 보상금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용역비 총 사업비를 현금으로 변제 시 이에 상당한 사업비 4항 감리비, 측량비, 수수료, 시설 부대비 등 제비용 5항 잉여 토지 매각대의 일반회계 전출금 6, 기타 예비비라고 되어 있고 여수시 재정이 투입되게 된 것은 2대 의회 때 진모지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고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업자인 금성건설이 승소를 해서 여수시에서 변제를 3대 의회 때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과 동시에 이 조례는 그때 변제함과 동시에 조례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나 오늘까지도 조례가 존속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 여수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든 것은 부지 조성해서 매각하기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매각하기로 되어 있고 아직도 매립이 완료 안 되어서 현재 공사 중이고 진행 중인데 매각은 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넣는다 좋은 정책일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 조례를 위반해서 체육시설을 넣는다, 돈을 투자해서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여수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택입니다. 여수시가 수립한 2008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5년 단위의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 기준 2012년까지의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오늘 시의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를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년에는 중앙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 5월 1일자로 지침이 하달되어 1국 4과 규모 106명 정원 감축의 조직개편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지체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먼저 지역적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시민이 하나되어 개최 준비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시가지 환경정비, 후보지 주변녹화사업 및 내가 먼저 퍼스트운동, 시민자원봉사자 양성, 엑스포 아카데미 운영 등 여수르네상스를 열어 가는 여수의 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권 광역화 시대의 중심도시, 지중해형 해양 관광·문화·레저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구와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지역경제 전망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박람회장 부지 조성 등 대단위 SOC투자 등으로 매우 밝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 SOC건설, 지역경제·문화 기반시설 확충, 지중해형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박람회장 부지조성, 숙박시설 확충,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따른 신규 시설 인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 기준 인력의 6%인 106명을 감축한 조직개편 후의 현재 정원은 1,662명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 관련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각 연도별 총액인건비 예산액 범위 내 정원조정을 목표로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며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관리 사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고 쇠퇴업무, 유사중복업무는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인력운용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시설투자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신설과 시책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위탁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1,768명으로 2008년 6월 30일 정부 지침에 따른 정원 106명 감축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에는 현정원보다 17명이 감축된 1,645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을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면 되지만 작고 강한 실용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정규직 인력운용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2009년에는 현정원보다 18명이 감소된 1,644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0년에는 1,644명으로 정원 변동이 없으며 이는 보건지소 요원 증원 1명과 지능형교통체계구축 등 시설관리 인원 4명을 증원하는 대신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해 5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서로 상계되어 정원 변동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명이 증원된 1,645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명을 증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연도인 2012년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관련 다양한 행정수요 발생으로 인력 감축을 최대한 억제하여 1,645명 정원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정규 상근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정규 상근인력 기준정수는 300일 이상 인력 276명과 청원경찰 41명 총 317명으로 작년부터 316명 인원을 유지하고 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준 정수 범위 내에서 정규직과 상호 보완적 배치를 통해서 적정 운영하면서 현원을 유지하고 신규 충원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인력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집행부가 보고하면서 미리 보고문이 와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 시작한 이후에 의원들 책상에 배포가 됐습니다. 지금 근거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그러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는 1년마다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근거 법령과 이 보고가 보고로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미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향후 5년 동안의 인력운용계획을 세우고 본회의에 보고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충도 있고 심도 있게 검토는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최소한 미리 이걸 의회에다 제출을 해서 또 의회에서는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단 회부해서 보고 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기 이전에 보고를 듣고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보고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문건 내놓고 문건 읽는 것으로 보고가 끝난다면 말 그대로 자구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가질 수 있는 집행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비록 이것이 보고의 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미리 제출 받아서 시간을 가지고 차기 임시회라도 그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하고 의회 나름대로 이 보고에 대한 의견도 한 두 가지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께서는 본회의 시작된 한참 후에 이런 보고의 건이 의원들 책상 위에 올라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고 정말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리고 보고로서 마무리된다손 치더라도 미리미리 의견을 서로 수합하는 그런 예우로 보더라도 그렇고 행정의 합목적적인 방법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3조 4항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기본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와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렇게 3항에 내용을 계획을 협의하기 전에 이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고 이 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7월 7일자로 의회에 이 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사항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은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의회의 보고는 기성된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나 행정처분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결과를 보고한다는 보고의 의미와 앞으로 그런 그것도 보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이러 이렇게 행정사항을 집행하겠습니다, 처분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단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앞에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고로서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아까 관련 규정 어디 있어요? 가져왔나요? 이쪽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라는 것은 그 보고에 대해서 의회 의원들이 알고도 있어야 되지만 의견도 있으면 제출하라는 의미의 보고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헌 그대로 보고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미리 좀 해서 같이 의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같은 얘기예요. 규정 23조 제4항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 인력계획을 해당 시·군의회에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 기관단체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으로 5년 동안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해 가지고 보고해서 협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정원조례 등 공무원 인원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의회다 그 말이죠. 그러면 향후 이렇게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인력운용을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지방의회와 한 마디 말도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본회의장에서 한번 읽어주고 끝난다면 이게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방의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한다면서 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성안하고 그 최종적으로 성안된 보고서를 상급 관청 도나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모름지기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입법취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본회의 시작하고 나서 한참 후에 서류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사국장님, 7월 7일 날 제출 받은 게 맞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7월 7일 날 접수를 받았으면 최소한 소관 위원회에라도 넘겨서 회부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장도 알고 위원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런 보고 자리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의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최소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현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안 심사와 현장활동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