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우리 군과 일본 나고야시간 교류협력을 위해서 8일～ 9일 양일간 우호교류 제휴협정 조인식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조인식에 대해서는 차후 의원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를 차질없이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신 임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 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어류 방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공어초는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갯벌습지 보호지역관리 11쪽입니다. 갯벌습지 보호지역관리를 조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갯벌방문객센터 준공이 되어 있고 습지보전시설도 준공되었고 갯벌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착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보전시설 준공에 침식방지시설과 탐방로, 체험로, 갈대밭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갈대밭 조성은 사실 갯벌보호지역에 조성해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김천성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인공어초는 바다에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고기집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19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해안에서 했는데 적지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역은 이미 설치가 되었고 현경 홀통앞에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적지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혀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제작 투하를 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경 홀통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5월달에도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저희 어민들하고 갈등이 있었고 청계 복길리 같은데도 고기집을 넣어서 확실히 어족자원이 조성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감태 유통 소포장 제작 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525만원 세워진 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은 감태를 생산해서 농한기 때 농외소득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어민들 스스로가 고부가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대로 해도 어떤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이상이 재래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보다 상품이 고급화 되어서 대형마트나 전자상거래 판매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경에서 보통 보면 지원금만 꼭 농어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원도 지원이지만 행정에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감태가 우리 지역의 수산물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서 고급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감태가 질은 좋은데 그 동안 포장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비료 포대에 담아서.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낙지박스에 넣어서 하는데 사실 요즘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단체에 주지 않고 직접 포장재를 개발해서 소포장으로 해서 전자상거래나 마트에 납품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소포장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민들한테 미루지 않고 직접 포장재 개발이나 상표개발이랄지 용이하게 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태가 고급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타르 피해시 공직자여러분이 고생 많으셨는데 어족이나 낚지, 돌김, 감태, 감태 생산 통발 등이 이상 없이 생산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혀 피해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는 굴 등 매스컴의 영향으로 판매가 안 되어서 어민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 군에서나 도에서도 이쪽 해안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산물 시식회도 했었고 군에서도 준비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북서풍이 불어서 타르가 밀려 왔는데 지금은 기류가 바뀌어서 남동풍이 부니까 올라가고 있고 어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와서 저희 설명회가 있었는데 당초에 유조선에 기름이 3개국의 것이 있었답니다. 아랍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의 3개국의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터진 기름이 그 중에서 이란산이어서 그 중에서도 이란산이 나름대로 질이 나은 모양입니다. 그게 가벼워서 태안 바다속에 들어 가서 수중탐사를 했는데 큰 덩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낙지 공급량이 줄었다고 낙지 어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는 타르영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점점 수산물이 감소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방역에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 이번에도 교부세를 2억 받았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바로 해양오염정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생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산직이 아니면서 2년 동안 하시더니 수산업무에 대해서 통달하시네요. 저는 12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량이 97.1㎞로 되어 있네요.

예.

전에 이 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국가관리나 도관리나 일반 리아스식 해해안선을 갖고 있는데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방조제하고는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군도 사실 98년도에 저희가 총 21지구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7.1㎞에 대해서 저희가 기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8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아 있는데 1지구를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지적부상에 있는 연안과 실제 현장측량을 해 본 결과 너무 상이한 것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면서 최근에 설계가 마무리 되었는데 사업비가 97억원이나 되더라고요. 이 문제는 근간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해양수산부에 가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적공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협의과정이 오래 되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될 때는 설계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은 해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농경지 지배도 받았고 어려움이 많았고 많은 제약 속에서 연안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남달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고 앞으로 더 발췌해서 연안사업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쁜 군정 수행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시고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남면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이고 너무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질문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 77호선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으로 77호선 내용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예.

기왕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77호선 정비 때문에 그 동안 군수님께서도 익산청을 수차례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그러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동안 2004년부터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익산청에서는 우리 지자체한테 미뤄왔는데 최근에 2007년도 10월 19일 저를 포함한 668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회신이 온 것이 시설비는 광주 국도에서 예산을 내시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재지권 도로편입 토지 및 지장물은 무안군에서 처리토록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본의원 입장에서도 익산청에서 편입토지하고 지장물까지 보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비도 아끼고 그런데 공교롭게 문제가 되는 것이 2007년도 9월 12일 우리군에서 익산청에 민원서를 제출하실 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우리군에서 부담을 할 테니까 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는 익산청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결재까지 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 운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민원을 제출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시설비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군에서 그러한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사항이 우리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로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김산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 2월까지 5～6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익산청에서 금년 4월 13일에 국도유지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들 이야기로는 17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해서 금년 9월에 예산이 확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부담한다는 공문이 있었는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5억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이 지금까지 바라시는 운남 시가지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운남면 소재지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도 도로의 불편사항은 너무나 다들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건설과장님, 토목계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이 민원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촌 버스 2008년도에 2대 전환하신다고 5,400만원 세우셨는데 고유가 시대에 자연환경도 그렇고 목포시처럼 CNG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라고 업체와 타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앞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군비 50% 지원하고 업체에서 50% 지원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업체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4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타시군보다 발 빠르게 해서 잘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특용작물재배나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찬사를 드리고 따라서 거기에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펌프시설입니까? 설치해 놓은 것이 노후되어 있고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견해로는 수시점검은 못할망정 2～3년 정도에 한번 씩 점검해서 당초 설치했던 대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한번 기 설치되어 있는 관정이나 현지를 조사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개발과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청계 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 농공단지를 찾는 업체들이 많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달성배씨 소유토지를 구입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성배씨 토지에 대한 보상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은 지금 문중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상과 관련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상협의 이전에 태봉골프장 허가를 취소해야만 협의를 하겠다는 일관된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하고 별개로 취급을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마련은 못했습니다마는 착공전까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보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만 시켜주면 2007년 12월말까지 수용을 해서 완료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착공이 늦어진 이유는 달성배씨의 보상관련 뿐 아니라 현재 끝나지 않은 교통환경……

잠깐만요. 변명하지 마시고 이 회의록을 보시면 우리 김관형의원이 수용을 못한다고 까지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을 할 수 있으면 2007년 12월말까지 하셔야지 지금까지 변명만 하시고 미루시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만 시켜 주면 틀림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산만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시켜 놓으시면 하신다고 해 놓고 2007년 12월 말까지 안 하고 변명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안일한 자세로 예산만 계속비로 전환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용을 다 읽어 드릴까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드린대로 의원여러분께서 협조 많이 해 주셔서 현재 추진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달성배씨문중 협의 때문에만 미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금방 말씀 드린대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가 당초 우리가 제출했던 환경성 평가의 자료와 약간 차이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포기하시든가 다른 것을 찾아서 빨리 시행하시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예산만 갖고 계속 협의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해서 다른데 가 버리면 끝입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열심히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이렇게 계속비 전환승인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군데라도 찾아서 농공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지 다른 업체들이 우리 무안군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 임덕수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지적보다는 과장님께서 전환만 해 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용령을 내려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면적 24%를 말합니까? 금액을 24%를 말합니까?

면적에 대한 24%입니다.

면적에 대한 24% 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예.

매입된 부분은 76%인데 그런 법령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농공단지 는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60%입니다.

60%만 토지 수용하면 40%의 모든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제한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을 방금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보고 드린 일정대로 아무튼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령이라도 내리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방 말씀드린 용역이 최종완료가 되고 문화재 시굴이 용역이 끝나도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군에도 업자들이 농공단지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데 지금 몇 년차입니까? 많은 기간을 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령도 제가 보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협의보상은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봅니다. 누구 하나 죽든지 죽어야 끝나는 문제지. 과장님 위태롭고 자리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마다는 넘어가면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복의원님께서 한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짓는데 동당 들어보면 1억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정말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4,000만원 보조의 욕심에 의해서 짓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정도를 빚으로 떠안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에서 한옥 지어서 삶의 질 향상도 높이고 건강에도 좋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도에서 시행된 사업이라고 해서 군이 무작정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안된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을 수 있는 분이 짓도록 해야지 일로같은 경우도 보면 책정했다가 준비가 안 되니까 다른데로 미루고 그렇습니다. 지연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옥을 지어서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차후에 몇 %의 이율로 융자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책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농가의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신청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입니다. 과장님, MOU하고 MOA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MOU는 투자의향입니다. MOA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한맥건설은 MOA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하실 때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천수와 한맥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천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6월 13일 토지매입비가 완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주식회사 한맥건설에서 일반사업단지 개발 추진으로 이 부분은 현재 토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지금 추진중이지만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앞에 조성단지도 바다매립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운남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여기도 바다매립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조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회사 천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식회사 천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6월달에 주식회사 천수에 대한 창업계획이 승인되고 건축허가도 기 나가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에 고구마가 심어져 있습니다. 고구마 수확이 끝나는 9월경에 착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맥건설의 계획서상에는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공유수립매립은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공유수립매립을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현재의 위치에서는 공유수립매립을 크게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수는 예를 들어서 환경성검토나 주민설명회 없이도 9월에 착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천수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면적이나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는 한번은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원래 법에는 없습니다. 착공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맥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선소가 매립을 안 해도 조선소가 가능하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지금 본의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역을 잘 압니다. 그러면 지금 동양매이저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그 땅이 아닌 경우 에는 반드시 매립을 해야만 조선소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형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실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농로포장이나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고 평가내지 여러 가지 기타 등 등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짜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요?

추진이 잘되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했던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일로, 망운, 무안을 포함해서요.

현대화 사업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변경관을 가꾸어 나가는 마무리 사업에 돌입해 있는데 우리가 1～2년 해 보았는데 재래시장을 지어서 본동을 짓고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과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금방 말씀드린 유통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재래시장이 현재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시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몰락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져 보냐면 우리 행정을 중심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가끔 장날 접해보면 물론 재래시장에 맛이라고 할까 노점상도 즐비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재래시장의 멋과 맛을 겸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다지 싫지만은 않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좋은 건물로 지어 놓고 상점들이 입주를 안 한 경우가 있지요?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요?

예.

돈을 많이 들여서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 더욱더 관리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서민경제 및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해서 41명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신청하십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저소득층 근로자중에서 1년 내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3기하면 1기 정도는 쉬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분야에 지원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입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비스 말씀 하십니까?

밑에서 기대효과위에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쪽입니다. 4쪽 하단에서 4번째 줄인데 대상에 공공생산성 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5명 투입인데 각 읍면에 공히 군에서 투입을 하는지 아니면 읍면신청자에서 투입을 해서 어떤 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명을 공원관리요원이나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잘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것을 받아서 합니까?

읍면이나 각 실과소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소요인원이나 부서 사업명을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쪽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 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일로 민원 접수되신 것을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철도 부지를 전체 매입해서 일로읍에 읍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도로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해 달라는 내용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심스러운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것이고 따라서 종전에 철도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지근하게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군의원으로서 군읍민의 대표로서 그 민원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군의원을 소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렇다면 사실 전의원이 철도부지는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리 저리 갑니다마는 그런 추진사항을 계속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2～3년 동안 끊어버리니까 그런 내용이 발생되는데 물론 뒤늦게 나마다도 추진하게 되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서면으로만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도 7월중에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자치개발지원과

다음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영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의 역할을 한번 알고 계신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주임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저희들이 입성한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에 몇 분의 전문위원이 바뀌신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단기간에 바뀌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위원의 역할은 큰 비중을 두어 애써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역할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습득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저희 의원들께서 평생직이 아니므로 기타 필요한 전문지식에 대한 것을 얻어낼 수도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의회 전문위원 배치상황을 보면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9개월입니다. 전김선호 행정사무관이 2006년 1월 25일부터 2006년 10월 13일까지 근무하고 9개월이 채 안된 상황에서 농축산과장으로 갔다가 도청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김현 행정사무관이 2006년 10월 14일자로 발령 받아서 2007년 7월 29일날 현경면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9개월여 이 기간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행정주사로 있던 임이수씨가 예산담당을 하고 있다가 진급과 더불어서 2007년 7월 30일날 와서 2008년 1월 22일날 가셨는데 교육기간이 8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총 8주의 교육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주사인 현재 윤집중씨가 2008년 1월 23일날 와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총 교육기간이 7주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무안군에 인사가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렬에 있는 분도 아니고 소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배달하겠다는 분들에게 사무실 분위기 파악도 하기 이전에 인사발령이 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면 여기는 전문위원 자리가 아니고 대기자리입니다. 대기를 했다가 다른 데로 나가는 기간을 적정한 자리가 없어서 조금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당분간 조금 기거하고 있다가 적당한 자리 생기면 가는 이런 현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군이 포함해서 전라남도 타시군에서도 대부분 승진자나 신규자를 전문위원으로 발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재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함께 호흡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처럼 도청 소재지로서의 법령 개정 또는 특별입법을 건의하겠다고 7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중앙부처 국가에서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촉진을 위한 법률의 입법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시군만 통합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제는 시군 또는 군구, 구 역시 통합대상으로 한다는 주요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무안군과 정부시책과는 전혀 별다른 행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시승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행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하고 정부에서는 광역 추진계획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중앙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정부의 움직임도 관찰하시고 우리 무안군의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목하셔서 하루 빨리 무안시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악신도시 이장간담회를 하신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군수님 참석하에 그 분들하고 격의 없이 군수님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생각 잘 하셨습니다. 저는 매월 한번 씩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무안군은 농촌지역 군입니다. 그리고 남악신도시는 도시형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반상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아무런 보탬이 안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남악신도시 이장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 남악신도시 인구가 과장님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7,0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7,334명인데 2009년도 말이면 유관기관 단체까지 공동주택 하면 약 2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장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6～7명 정도 더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셨지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입주할 아파트에 대해서는 리젠시빌이나, 주공, 현대, 아이파크, 신동아 패밀리, 부영 등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리젠시빌 같은 경우에는 2명으로 됐고 150세대에서 250세대 미만 아닙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이파크가 기존에 1명 있는데 2명 정도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부영 사랑으로는 입주율이 저조합니다마는 1월쯤에 1명 더 뽑아야 되고 신동아 패밀리에는 1명 이장이 있는데 2～3명 더 뽑아야 될 것 같고 상록아파트가 2008년 8월달에 입주예정이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2009년 9월쯤에 될 것 같고 경남 아너스빌하고 근하 베아채가 12월쯤에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뵨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6～7명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가와서 부탁을 하면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서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들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장님 사기진작으로 선진지견학을 가고 있는데 6쪽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은 기 갔고 3개 읍면이 못 갔는데 못 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장협의회에서 가겠다고 사후에 보고가 들어오면 집행을 하는데 아마 기간이나 장소라든가 읍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관형의원님께서 시승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목포시장이 통합론을 다시 언론플레이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침묵을 계속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고 저는 현재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론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승격 부분도 도시형 선진행정 서비스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지 상대적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나 큰 남악이나 기업도시지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해제지역이나 몽탄, 운남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통합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농업정책, 우리가 시승격을 위한 도농 복합시에 대한 어떤 농업정책에 큰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개발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반대라기보다는 목포시와 통합해도 그만 시가 되도 그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승격 자료를 보면 농촌지역의 불균형부분이 홍보 부분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승격에 따른 농촌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승격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고 금년에 시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사무실까지 개소를 했습니다. 시승격추진위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시승격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추진 기구안에 반대대책이 있는데 그쪽도 나름대로 서면반대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2～3,000명 정도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통합을 했던 지역 그런 지역을 2개 시군을 버스 2대로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통합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 통합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홍보를 쉽게 안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해야 되겠는가 판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농촌문제를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무안시가 되든 시군통합이 되든 농촌지역이 소외 받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안시가 승격되고 그리고 또 농촌지역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듯이 목포시장은 당신 하고 싶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너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그것도 시승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좀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군수님 계시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수님도 시군통합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강력한 표현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