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회의는 보건소,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청취 및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외2건

, 먼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농부증 예방 및 완화부터 지역중심재활사업까지 총 1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부증 예방 및 완화 사항입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말씀 올렸듯이 저희 지역은 대부분 농민들이고 비닐하우스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여건에서 약 10년 전에 약 4천명에 대해서 농부증 검사를 한 결과 약 70% 주민들에게 농부증 증상이 있어서 올 초부터 수용가능하고 쉬운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올 1년에 끝날 내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운동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하기 쉬운 팔운동이라든가 목운동이라든가 허리 돌리기 이런 쉬운 내용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지도자 교육을 먼저 해서 보건소 근무자와 복지부서 사회복지사가 주도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경로당노인급식하고 보건소 방문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담당제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경로당 진료하고 금연상담, 영양교육 등에 대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했던 스트레칭운동을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나가겠고,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금연과 절주, 영양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계 담당인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제가 보고드릴 때 농부증 예방차원에서 건강검진 하면서 일반건강검진하고 2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병행해서 수입도 올리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싶다고 말씀 올렸는데, 사실 상반기에 이 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체 읍면 중에서 3개 면을 시범적으로 40살 이상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취지를 홍보해서 이장중심으로 날짜라든가 인원을 선정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검사도 하고 결과도 알기 쉽게 통지해주면서 유질환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가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진료안내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전립선질환이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쉽게 느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해서 백내장수술하고 노인들 치아스켈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질환, 여자의 경우는 요실금, 업무를 확대하고 싶은데 바로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실태파악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하반기에 4개면 눈 검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눈 검진을 하는 동안 인구보건복지협회라든가 금성보건지소가 현재 비뇨기과 전문의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상의해서 우리 지역 실정은 어떤지 판단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남성의 나이는 화장실부터 알 수 있고, 여성의 나이는 주름부터 알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전립선부분도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경비, 이런 부분은 추경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설명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 무료 백내장수술은 상반기 4개 지역 1,975명 검사를 해서 총 그중에서 202명을 신청해서 현재 수술을 153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49명이 남아있고, 참고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다가 신청해서 무료로 현재 92명을 받아서 수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치료비용은 약 1억35백만원 확보해서 약 45백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봉산과 고서, 창평, 수북 4개 지역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상반기에 발견했던 사람들은 9월 말까지, 하반기에 발견한 주민들에 대해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전부 수술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취약지역 모기류 방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월동기에 죽녹원이라든가 정화조 관계, 월동하는 모기유충의 실태를 파악해서 방제를 했고, 그다음에 취약지에 대해서는 생활사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죽녹원과 관방천, 담양읍을 담당하고 있고, 면에서는 자기면 소재지 마을을 소독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부ㆍ영유아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령화에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군 보건소에서도 다른 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현금지원이 다른 군보다 적다는 것, 현금지원 문제는 과연 투자한 만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되냐 그 차원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서 하지 않고 있고, 대신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임신 중에 초음파검진 등 정기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음파검사를 3번, 1번 하는데 20,000원 들어가서 60,000원 정도를 쿠폰식으로 지급하고 있고, 이것을 표준산자육 관리기준이라고 보건복지부 내용에 의하면 13번 해야 하거든요. 비용이 35,000원 듭니다. 현재 60,000원 정도 개인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을 35만원 정도, 약 다섯 배 정도로 확대하는 이런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요. 현재 검진예산은 12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나중에 별도로 추경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대나무축제 건강체조 시연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들에게 감동과 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과 다른 것이 참여 노인에 대해서 파스를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돈은 25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반기에도 체조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전정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바 대로 체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체조강사비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기회가 되면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 스켈링사업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면은 완료했고 계속해서 창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점장소를 마련해서 3개소입니다. 인근 경로당 노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치과인력이 목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해당 경로당으로 가서 치아스켈링도 하고 틀니, 해보니까 틀니문제가 있거든요. 틀니 관리요령이라든가 기타 다른 구강질환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드린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노인들 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사랑방 역할 강화라는 것은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물리치료 장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하게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장비개선사업은 대전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5월에 완료를 했고, 현재 수북보건지소는 8월에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10월, 준공은 내년이 되겠죠.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 중인데 건물이 들어설 위치와 외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확정해놓고 수북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수정을 한 다음에 확정짓겠고,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수북면사무소 부지 안에 있는 창고를 철거해야 합니다. 그 철거하는 예산까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관할 장소가 현재 마련 안 되어서 수북면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성보건지소는 수북에 비해서는 늦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매입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구거라든가 금성면 지역발전협의회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대전보건지소 부지 마무리 1회 추경에 25백만원 승인해 주신 것은 공사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다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재질이라든가 면적,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말씀 올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강검진 참여 확대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거나 안내를 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총 6개입니다. 6개를 하반기에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농부증 검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건강검진과 병행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다가 건의를 한 결과입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한방이 보건소 한 군데, 지소 한 군데였어요. 두 군데였는데 올해는 대덕으로 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 군데, 지소 세 군데, 역시 대덕과 무정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만, 힘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한방진료실은 신규 설치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도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생활실천 필수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건강체조라든가 노인 스트레칭 교육이라든가 영양, 비만교육이라든가 금연클리닉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절별 주요 질병관리는 사계절에 맞는 유행이 예상되거나 그런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인데요. 여름철에는 비브리오패혈증이라든가 모기류에 대한 집중 방제, 특히 비브리오패혈증은 현재 한사람이 나주에서 발생해서 사망한 사실도 있습니다. 치명률이 100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50명 이상이 죽는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간질환자나 노인층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특히 의료기관, 내과나 약국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한사람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쯔쯔가무시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기피제를 전 농가에 준 바가 있습니다만,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서 겨울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현재 전문인력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폭염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질병예방, 치료관리 이런 것까지도 전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욕창관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집이 살기 불편하다고 하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대덕면 목욕탕 있죠? 주민복지과와 정리는 확실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로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주민복지과에서 대덕면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덕면에다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대덕면에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이번 업무보고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난 연초 업무보고나 그 이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것을 알고, 저는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탁월한 추진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관장해서 했더라면 지금 같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기 수립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아니니까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히려 부수적인 저희의 협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목욕관계를, 노인들 건강증진사업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지, 주무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구두로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늦게나마 정리가 된 것이...

소장님이 기싸움에서 이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기 알고 있다시피 도비 2천만원 예산확보가 보건소에 집행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작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다 못했던 것 그쪽에 많은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백내장수술 작년에 꽤 많이 했더라고요.

작년에 300명 했습니다.

7.7%? 예산의 11%?

실명예방재단의 인원 수로에 따지면 12%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 8% 정도 갖다 썼습니다.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그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하고 계시죠?

전혀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의 흐름으로 바꿔져서 어느 지역에서나 평상시에 많은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있고 99.9%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량에 공급을 제때 못해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요. 예산 1억35백만원을 세웠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명예방재단에서도 작년처럼 벌써 92명이라는, 돈으로 따지면 3천만원 이상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원해주셔서 예산부분에 융통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공고 했었고, 이연안과 하고...

전정철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주신 것, 결국은 좋은 일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는 없거든요. 또, 지적을 해주시고 실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모에 의해서 담양우리안과와 이연안과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런 사업들도, 보건소 업무가 그렇습니다. 진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여러분께서 지역주민들을 내 부모로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출산장려지원조례는 담양에 없죠? 조례는 안 만들어져 있죠?

출산양육지원금에 관련된 조례는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애주기별로 전체 계층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는 작년도에 만들어서 올 1월부터 시행한 조례가 하나 있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으로 30만원인가요?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30만원이죠?

예.

셋째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는 간략하게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은 도에서 필수적으로 준 돈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도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30만원 주는데, 말씀드린 대로 22개 시군 중에서 3～4개만 별도로 군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재정문제를 따집니다마는 재정도 재정입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출산 문제는 양육지원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와야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산전기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아무 부담 없이 내 돈 한 푼도 안 들고 받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있습니다.

그것 혜택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 바닥이 났다는데, 담양군은 몇 명이나 혜택 받았습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는 현재까지 16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지상보도에 나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더니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소요량이 엄청 많아서 예산이 바닥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도 피해가 있지 않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합니다.

대전보건지소는 다 끝났습니까?

대전보건지소는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대덕과 남면보건지소 신축한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바닥이 침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대전보건지소는 그 예산은 작년도에 9백만원 불용처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경에 세워주셔서 부지 마감을 10월경에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석이 깔아져 있습니다.

당초에 문제도 있었죠? 공사완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당초보다 약 3개월, 그러나 견실시공을...

시방서대로, 규정대로 보완조치는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업자가 공직자들 눈속임을 하고 더욱이 지하로 들어가거나 건물 내벽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발견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면서 현장대리인도 바꾸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접 챙겨야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장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직들을 데려다가 파견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요. 한방진료실 있죠? 기존의 보건소 하고 고서보건지소 있었던 것, 이번에 대덕하고 무정보건지소 새로 신설한다고요?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단순히 한방진료실에서 어떤 부분이 이뤄지는 것이에요? 진료만 받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한방진료실인데 한방에 관한 진료만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한방 향기체험관이라든가 한방육아교실이라든지 한방다이어트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병행해서...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딱히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진료과정에서 대부분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한방다이어트 교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홍보를 했을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다수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인원이 적다는 그 말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혹시 보건소에서 장애인 체조교실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 체조교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부서도 없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별도의 하나의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말씀하신 대로 2일이나 3일 동안 계획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까지 한방은 한방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있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관내주민들, 지역주민들의 집에 보관된 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해서 약국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죠. 그냥 버리면 오염되고, 자칫 잘못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거기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 집에서 감기약을 받을 때 3일분을 받거든요. 감기약은 한두 번 복용하고 나머지 약은 놔둬버리고, 또 다시 아프면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약을 받아서, 아마 어느 집이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홍보차원에서 또 방문건강관리쪽에서,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아직까지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도 한번 강구하셔서, 오남용할 수 있거든요.

박위원님의 신선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담양군민의 건강까지 책임을 지시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건강을 지키시고 있는데, 박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양약부터 한방까지 치료를 하시려고 의욕을 가지고 잘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아무래도 미비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만전에 대비해 주시고, 건강프로그램 목록으로 도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도비가...

기준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라고 하면 군비 50%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비는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쓰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금액까지는...

아니, 2천만원이 나온다고 12백만원을 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쓰고 계시는데 8백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주된 부분은 목욕탕 아닙니까?

예.

그 목욕탕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는 노인 분들 목욕을 시켜야 해요. 그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대덕목욕탕처럼 목욕탕사업이 2년밖에 안 되어서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쓸 때 지역실정에 맞춰서 일부분을 거기에다가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천만원 내려왔는데 얼마를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얼마를 그쪽에 현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안을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됐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욕탕 관계가 1,000원씩 받기로 결정 났습니까?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인데, 운영규정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서 기왕이면 예를 들어서 건강프로그램에 예산이 남으면 그 나머지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인데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이관이 되어서 보건지소 업무를 지금 면에서 관할하고 있죠?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은 면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들었을 것이 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협의 하에 해서 우리 면에서 할 일도 있지만 목욕탕은 보건소에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것도...

지금 한위원님 말씀은 저도 모르는 내용이고 처음 들었는데요. 결국은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노인들은 돈 내고, 그런 것은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운영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실을 진단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분무와 연막용하고 해보셨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잘라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독은 분무소독을 해야 맞고, 다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담양읍 소재지는 분무로 할 수 없고 인구가 밀집되거나 이런 곳은 연막소독이 효과적이고, 축사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곳은 분무가 효과적이고, 결론적으로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까지는 분무를 고집해서 했고, 그러나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 올린대로 지역에 따라 연막 하는 곳은 연막하고 있고, 분무하고 있는 곳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무로 소독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항간에는 연막에서 분무로 해서 다시 연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무하고 연막하고 효과가 없어서, 면단위에 연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효과가 더 높은가. 예를 들면 연막은 연기도 나니까 소독이 잘 될 것이라고 예감이 드는데, 분무용은 아무 연기 없이 차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독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요. 저부터서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소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홍보는 하고 있는 중인데 한만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죽녹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죽녹원 소독은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봤을 때는 분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애들이 달려 다니고 뛰어다니면 차가 지나가도 차를 미처 못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면에서 연막용을 하니까, 그 연막 나오는 자체가 두 군데에서 나오니까 너무 작게 나온다고 하나마나한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소독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읍면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낼 때 한 주는 연막, 한 주는 분무,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인데 연기가 안나오니까 적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그런 것도 홍보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연성공률의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요? 성공하신 사례에 인센티브 있어요?

금연성공자 시상이라고 예산은 서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필수품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건강검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드리려면 확실하게 드리자고, 어려운 금연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야 당연히 해드리는데, 가령 사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문적인 건강검진 항목을 저는 해나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은 40%～50%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면과 대덕보건지소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수 부과담당입니다. 박창환 과표담당입니다. 이고미 징수담당입니다. 이성우 회계담당입니다. 조규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현안사항, 그리고 2007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주요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미수액이 21억1백만원인데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약 14억48백만원입니다. 이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주가 되고 있고, 사유별로 분석을 해볼 때 부도 및 경영난이 8억23백만원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 과징 현황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이 약 19억85백만원으로써 지금 미수액이22억8백만원에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잡수입이 주가 되고 있는데 특히 차량과태료, 그리고 책임보험 등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것이 15억 정도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방법별 계약현황이라든지 , 규모별 계약현황,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현황은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7월 조례개정 공포가 되면 입찰참가수수료는 앞으로 폐지되겠습니다. 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 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군 금년도 지방세입 부과액 대비 약 86% 징수실적을 거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을 일제 정비하였고, 보유물건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친시장 지방세지원을 위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북광주세무소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체의 세무 애로사항 청취 및 친기업 지방세 지원 행정구현에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도 제작해서 관내에 배부하였고, 신용카드 및 인터넷 납부 등 납세자편의시책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설명회는 물론 납세자가 만족하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꼭 필요한 대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만3,305건에 36억55백만원이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및 누락, 착오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을 일제 정비하여 적극적인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조사로써 금년도현재 1월 1일 기준은 조사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역시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체납액은 과년도 17억62백만원을 합하여 총 2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별로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경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3억2천만원의 현금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을 일괄 공매의뢰 하였고 체납차량 번호판 214대 영치로 1억6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9월 읍면합동징수반 편성 운영은 물론 체납자 보유재산 채권확보와 예금, 봉급압류 처분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현재 미수액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2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세입세외수입원 발굴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련 과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으로써 이를 위해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원가계산제도를 추진한 결과 1억6백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재정상태 및 재정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물론 2007년말 기준 자산부채실사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자산분야의 자료를 구축해나가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2,867필지 13,228㎡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유재산 19필지 3,836㎡를 매각 승인 완료하였고, 창평면사무소 주차장부지 취득과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거쳐 공유재산 현지실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변동자료 등 전산화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군민에게 다가서는 청사환경으로써 이를 위하여 지속적 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청사증축 및 전기사용의 급증으로 수전용량을 550㎾에서 700㎾로 증설하고 노후화된 저압반 신설 및 전력간선 교체로 전기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뒤편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전용주차장을 설치, 정문에 종합안내소 및 군청 현관에 농축특산물전시관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함은 물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효율적인 징수 추진입니다. 고질ㆍ상습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 인식시스템을 장착,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징수독려반을 지속 운영한 결과 214대의 번호판 영치와 1억6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동차번호 인식 시스템을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9페이지, 2007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금고 선정시 예금율을 타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조정할 의향에 관해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금이율을 조정, 군 지부와 협의한 결과 타 금융권과 동등한 금리로 운영하기로 하여 현재 동등한 이율로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등한 금리가 적용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캐쉬백 서비스 제도는 도입하고 있습니까?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채택 안 하고 있죠?

저희들은 자동이체 한해서는 하는 것은 없고, 하고 있는 것이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자동차세 연납, 이 제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도 그것을 함으로써 많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에서 30만원 단위는 현금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1,000원 정도, 30만원 이상이면 2,000원 정도로 해서 그 통장으로 현금화 시켜서 돌려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부모님 세금대납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청사건립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가장 문제는 본청하고 의회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페인트공사 언제쯤이나 추진할 것입니까?

우선 장마기간이 끝나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의회동 주차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동 주차장은 뒤에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되면 아무래도 의회에서도 같이 활용을 해줘야 되고, 이쪽 앞에는 확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사조례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일단 대상자들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자동이체는 약 부과건수 126천여건에 75백건이 넘어서 11.9%, 그 정도 지금...

10%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잘 알았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체납액 비율이...

이고미 시군 단위로 중간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냐면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일 때 농협이 4.9%,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4.9% 똑같이 받고 있고요. 3년 이상 5.3% 농협도, 은행도 5.3% 똑같은 이율로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담양 광주은행과 맞춰서 거의 똑같습니다.

설명을 위한 관련 과장님만 계시고 실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담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

,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제18조 제1호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 7인승 및 10인승 이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한 전방조종자동차는 현행대로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2008년도는 자동차세 66/100을, 2008년도에는 자동차세의 33/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조종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리면 핸들이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봉고라든가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을 말하고, 저희 군에는 3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내용대로 했을 경우 세금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산 이스타나를 봤을 때 현행66% 감면될 때는 자동차세가 150,480원, 교육세가 45,140원 해서 세금이 195,620원이 됩니다만 이번 개정안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65,000원과 교육세 19,500원 해서 세액이 84,500원으로 큰 혜택을 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전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자동차세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의 자동차세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세의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33/100을 경감한다˝를 전방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66/100을 경감하고, 2009년 1월 1일 이후 등록차량은 33/100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1차 입법예고를 하였고,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차 입법예고를 한 조례안으로 담양군 종합체육관 시설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은 안 제3조 내지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의하되 2인 이상 경합될 때는 안 4조의 각호 순서에 의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방의 제한은 안 6조 내지 7조에 명시했습니다.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시설의 보수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개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동 조례안 제9조 내지 10조에 명시했습니다.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하계는 오전 0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계는 오전 0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권 검인 및 매표에 대해서도 안 11조 내지 1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용료감면 및 사용료반환에 대해서도 동 조례안 제13조 내지 14조에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18조에 명시했습니다. 종합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필요한 체육지도자 배치 및 시설관리를 안 24조 내지 23조에 명시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체육지도자 및 관리 운영인원을 배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사무실 임대는 동 조례안 24조 내지 26조에 사무실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동 조례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27조 아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조문은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종합체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종합체육관 시설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어 종합체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종합체육관의 시설관리를 운영코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시설의 개방제한 및 사용료 납부사항, 사용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및 전대금지, 변상책임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 및 시설관리 사무실 임대사항 등을 내용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동 사항의 내용 중 제18조 운영의 위탁 부분은 우리 군 타사업소와의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전용료 사용문제도 체육인들의 사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상정되기 전에 기 말씀드렸고 검토되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말씀했던 것 운영위탁 있죠?

예.

그것은 민간위탁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앞으로 행위가 이뤄져야죠?

예.

그 부분하고, 군 체육회 사무실은 이전하기로 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실공히 종합체육관을 규모 있게 지어놨기 때문에 체육회가 그쪽으로 가서 체육관과 연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

사무실이 무료였죠?

예.

지금 체육관, 제가 볼 때는 사용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만든 것이죠?

예.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싼 요금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체육관의 기능으로써 저녁에 특히 가장 많이 하게 될 클럽이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혀 활용을 못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체육회 관계자들과 운영의 묘를 해놓고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때그때 상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준공하죠?

8월 초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정복입니다. 이번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행안부 규정이 정원 4명 이하 사업소는 폐지토록 되어 있어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학관,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 등 3개의 6급 사업소를 업무 연계성이 있는 본청 실과에 흡수,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농식품 산업분야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중앙의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도의 ˝농정국˝이 ˝농림식품국˝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농특산물유통사업소˝를 ˝농식품유통사업소˝로 변경하여 식품분야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보장담당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이것을 다시 사회지원과 여성가족담당 부서로 이관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를 ˝문화관광과˝로 흡수하고,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산림과˝로 흡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사업소를 본청으로 흡수하여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또한 운영체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변동에 따른 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업무가 유사한 사업소는 본청으로 흡수코자 ˝한국대나무박물관˝을 ˝산림과˝로, ˝한국가사문학관˝과 ˝가마골생태공원관리사무소˝는 ˝문화관광과˝로 흡수 통합 하고, ˝농특산물유통사업소˝는 ˝농식품유통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으며, 주요업무 조정내용은 사회지원과와 주민복지과의 영ㆍ유아 아동 복지사업 이원화 업무는 사회지원과로 통합하고, 사회지원과에 체육시설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전산통신업무는 통합하여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코자 하는 기구개편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원 감축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 정원은 579명에서 6명을 감축해서 573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직렬별 감축내용에 있어서는 보건소 의무직 5급 1명과 정중보건지소 별정직 6급 1명, 행정직 9급 2명, 전산직 9급 1명, 녹지직 9급 1명 등 총 6명입니다. 참고로 동 안과 같이 인원을 감축했을 경우에 연 1억99백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업무량 증가 및 감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업무의 적정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원감축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우리 군 당초인원은 579명으로 일반직 455명, 기능직 87명, 연구ㆍ지도직 32명, 별정직 14명, 정무직 1명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왔으나 금번 개정사항은 일반직은 5명이 감축된 440명, 기능직, 연구ㆍ지도직, 정무직은 당초대로 120명, 별정직은 1명이 감축된 13명으로 당초 정원보다 6명이 감축된 573명이며, 정부의 정원감축계획에 의한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은 일반직 5급 의무직 1명, 일반직 9급 행정직 2명, 일반직 9급 전산직 1명, 일반녹지직 9급 1명, 별정직 6급 1명, 총 6명을 감축하여 정부의 감축계획에 의한 직급ㆍ직렬별로 적정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담양군은 다행입니다. 올 연말까지 자연감축으로 가능하니까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의 퇴출이죠?

그렇죠.

명분은 업무통합이라고 하지만.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단위는 40～50명도 많더라고요.

100명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담양군은 자연감축으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인력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인데도, 부족하면서도 그런 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축대상 인원이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북 정중보건진료소가 금년에 정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통여건이나 통신 여건을 보면 진료소를 사실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진료소를 개별적으로 보면 하루에 환자가 5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선거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