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춘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 (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장 남동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께서 마을안길 포장공사 완료 후에 해당 필지의 지목변경 불이행시 사후 도로에 대한 점유권 주장으로 주민간 갈등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 분할 및 지목변경해서 갈등 발생 요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사업 완료 후에 해당 편입부지에 대한 분할과 지목변경은 가능하나 행정기관 직권으로 처리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편입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 장비가 전무한 인제군의 경우 주민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대처바안을 모색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제군의 경우 119안전센터에 7층 높이 고가사다리 차량 한대만 배치되어 있어 15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기관인 홍천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금년내 차량구입 계획은 없는 사항으로 인제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강원도 홍천소방서에 지속적으로 차량구입 배치를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장마철 신남리 복개천 범람으로 주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남 골안천 지구를 재해형 지구로 지정하여 복개천 재공사를 통해 재해 위험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나 재해위험지구 지정시에는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해소 될 때 까지는 건축과 형질변경등 행위제한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불편등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수행시에 재해위험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 중장기적 해소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원대리 수변공원에 잠깐 들렸다 왔습니다. 그곳에 가 보니까 하천수위 감시시스템인가?

전광판 표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걸 요즘 한번 보신 기억이 있나요?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동은 당연히 되는데 작동이 꺼졌을때 보니까 전광판 앞에 댄 것이 찌그러져서 아주 흉하더라구요.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는 재난관리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변공원을 보면 풀밭입니다.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풀밭이라서 제초작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소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등의 논란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처리요구 할 당시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해도 이렇게 사유재산권 논란이 일어납니까?

분할 지목 변경해서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를 안하면 사업시행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각종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할때 업자들이 요즘 보니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맞습니까?

고마우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토지 사용승낙만 한 것이지 분할이나 지목변경은 그분들의 동의가 없는 사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법에 보면 국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 직권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준공이 되면 농로라든가 마을안길 준공서를 첨부해서 그곳으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직권으로 분할하도록....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것을...

사유재산권이 본인이 당초에 여기를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승낙이 있어서 개설을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이지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에 대한 승낙은 아닙니다.

그러면 승낙을 받을때 승낙서에 사업완료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한다는 내용까지 첨부해서 승낙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목변경한 건이 한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예.

당초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받았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장 통해서 받고 승낙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승낙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번 잘 챙겨 보십시오. 지금 업자가 승낙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포장을 해 줄때에 도로로 개설된데는 지목변경 한다는 가정하에 다 승낙을 하거든요. 포장을 하라 그래놓고 내 땅이라 길 막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자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땅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필지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승낙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2006년도 대홍수가 났을때 합강리 느티나무 있는데 보면 인제초등학교 골짜기에서부터 그 물이 합강리 느티나무 있는데로 해서 제재소 옆으로 해서 하천으로 빠지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을 작년도에 공사를 잘 했더라구요. 수문을 견고하게 잘 설치를 했는데 먼저 보니까 수문 열고 닫는 키를 어디서 관리하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페이지 06년 수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실시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평가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분석평가를 하면 수해가 났을때에 왜 피해가 이렇게 컸었는지 또 피해가 났었으면 어떻게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지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해분석 평가는 필요하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수문을 그 당시에 즉시 열어주지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몇시간 사이에 쏟아지니까 항상 주머니에 키를 있다가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천재지변은 인간적으로 간혹 불가항력인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은 늦게 열다보니까 산사태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수문이 빨리 열면 하천으로 전부 쓸려 내렸 갔을텐데 막혀있으니까 토사가 그곳에 전부 쌓여서 그게 올려차는 바람에 작년에 공사는 말끔하게 전부 잘 해 놨는데 그런 일이 또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문관리 체계를 평소에는 대단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보니까 수문관리 키 하나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각종 시스템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보관을 하고 물론 보관을 잘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그 당시에 장기출장을 갔다고 예를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즉시 재난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자동화시스템 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스템은 수문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데가 몇 개소가 있느냐고 묻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인제군에 상당히 여러군데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신속하게 대응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수해지역 특별점검을 통해서 한바퀴 돌아본 결과는 대부분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 성격도 일부 있지만 수해에 일부 빠진 직접적으로 수해에 의해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이 여러군데 발견됐는데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면 지금 예산확보 돼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되죠?

그건 저희가 추가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상당한 예산확보가 내년도에는 이루어져야 해결할 수 있다 라는게 감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면 가까운 시일내에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규모에 대한 단 천만원 이천만원 이정도 가지고도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이런 부분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인제군은 2006년도 7월 15일날 에이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다 아시는 바와같이 인제군 유사이래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수해와 동시에 수해난 지역을 전면적으로 다 현지 실사를 했고 그리고 2년여 동안 관계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의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확인점검 내지는 실태파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약 20여일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물론 송춘숙 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지도가 바뀌어질 만큼 이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2년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아울러 저희들이 비단 저만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제군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큰 일을 한 일들을 우리 인제군민들도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백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10월말 성과보고회를 할때 주민들을 참여해서 함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주민들은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잣대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이대고 안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고생하신 것을 홍보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제군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하는 부분들 수해 때문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2년여 동안 고생하면서 지도가 바뀌어질 만큼 제대로 복구가 됐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7층 이상 고층건물이 대강 어느정도 되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물론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미리 약속된 훈련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을때는 굉장히 우리 관내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7층 이상의 고가사다리 차가 확보되기 어렵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돼서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수시로 7층 이상되는 고층건물에 대한 비상구에 대한 점검은 소방대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소방서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같은 걸 보면 비상계단이 잠겨있어서 피해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고가 사다리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단가가 하향 조정 됐습니까?

콘크리트포장 부분에 대해서 4분의 3정도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쪽에서부터 잘못 계산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품생을 적용하는 건설교통부라든가 판단하는 쪽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멘트 포장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중에 과학화 전투경연대회 준비지원단 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인제군 자체내의 지역 과학화 전투경연대회 실시를 위해서 운영본부를 파트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요즘 말하면 홍보센터라든가 지원센터라든가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해서 6개 분야로 만들었습니다.

주관 부서는 미래기획단에서 예산 지원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래기획단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왔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서 군부대 시설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올해 특별히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작년에는 처음 실시한 것이고 올해는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상금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전야제 행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매니아들 전투경연대회 참가하는 600여명의 선수분들 식사제공 이런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남면 지역주민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식사제공은 개인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안내, 식당, 숙박등을 홍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대 영 내에 부녀회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임시 식당을 운영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그것도 부녀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확한 인원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 다음에 군에서 3,000만원씩이라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결국 그 지원해 주는 반대급부로 그 지역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숙식을 하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이라도 수익이 창출 돼야 되는데 이것이 괜히 지역민들이 몇일씩 나가서 고생만 하고 아무런 이득도 발생되지 않고 또 군부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약속은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군부대에서도 음식을 제공하는 바람에 준비해 놓은 음식이 전부다 쓰레기화 되는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군부대장하고 유기적으로 이런걸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이건 소비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군부대에서 식사제공 하는 바람에 이걸 다 버리고 이게 반복된다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2회째지만 작년에 별로 여기에 가담을 안하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부대장과 인위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지역민들도 고생한 것 만큼 대가가 생겨야 된다 그런쪽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지금 협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단장님 만나서 남면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처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만 의원님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령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경로당에 간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김상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해서 6개소 읍면당 1개소씩 40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원은 특히 남면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했고 운영위원회를 이미 창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면지역에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새로 짓는 복지회관으로 옮기고 청소년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층 구조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께서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들로 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간 의견 불일치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바 행정기관은 조정자적인 측면에서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군 시행 사업으로는 3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까지 기반시설 사업을 했고, 올해는 5억을 들여서 나머지 사업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 자율신청 사업은 총 20억의 예산을 금년도에 드려서 수륙양용차 구입은 이미 했고, 주말영농 체험 농지구입을 5억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묘센터 운영비에 경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주민들간 갈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에서는 형평성의 문제하고 합리적인 문제를 기본적인 방침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전리 주민들 어떤 분들도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일부 주민들이 화합부분이 완료가 되지 못하면 연말에 나머지 예산을 유보하는 방면까지도 검토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같이 화합을 해서 전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3페이지 인제종합장묘센터 운영관리 내용중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관한지 1년도 안됐는데 예산을 4억정도 더 투자해서 기존 운영하는 조문객실을 더 확충해야 된다. 물론 비좁으니까 확충은 해야 되겠지만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돼서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임시방편으로 또 확충을 해야되는 이런 사안은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다른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더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건축같은 것은 당초에 이런 4억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시설이면 기초 단계부터 기본 건물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맞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도리안에 가끔씩 가봤습니다만 좁긴 상당히 좁은데 기존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외형이라든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설계에 추가로 당장 4억정도 되면 198평방에 대한 면적이 거기에 더 설 경우에 외형에 대한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기본 건축물의 구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필요한 시설이니까 확충을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건축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2년 운영하다 증축이 된다면 몰라도 지금 완공되고 운영한지 7개월정도 지났는데 이게 벌써 이만한 대단위 면적을 증축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물구도가 기본 건물하고 일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사업 내용중에 경로당 신축시에는 각 경로당 마다 일정금액을 어느정도 받죠?

예.

얼마를 받죠?

금액은 30%에서 4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 가격이 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시내권하고 농촌지역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시내권은 어느정도 받습니까?

이번에 천도리 같은 경우에 했는데 소재지별로 2,000만원 정도요.

평균 그렇습니까?

예.

시내라고 노른자위 땅이라고 해서 더 받는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들이 30%에서 40% 부담을 하는데 소재지하고 소재지외 지역을 구분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상한선 2,000만원선 까지.....

이게 대부분 3개 경로당 이정도씩 되면 노인분들의 편의시설 대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금액이 마을별로 편차가 나게 되면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이런게 오게 돼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에 맞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 내용 1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 내용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대부분 노령연금 이라고 해서 받는 수혜 혜택을 재산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잖아요?

예.

그런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만 70이 넘으면 일정금액 얼마 받는다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노인대학 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런 학생 강좌를 통해서 이런걸 소상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까?

현재 제가 사회과장에 부임한 후에는 아직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분들에게 여쭤봐도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자가 2008년 1월 부터는 70세이상 노인한테는 적용이 되다 다시 7월달부터는 65세까지 확대 지원되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 안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읍면별로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각종 회의자료를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세부적으로 가구별로 별도 홍보를 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들이 착안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대안이 있다면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 노인회별로 자주 한군데 모이시니까 직원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분기별이라든지 해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수혜 혜택자가 어떻게 해서 받는다 못받는다 라는 상세한 설명을 현지에 가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제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세세히 잘 정책을 펼치는데 오히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재산이 어느정도 있어서 받지 못하는데 꼭 정책이 잘못돼서 못받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충실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면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보급 되는데 상당히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다 못 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6개 읍면에 한개씩이면 여섯군데라고 하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네군데는 괜찮고 두군데 정도가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게이트볼장별로 위치상 여건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인근 예행 연습할 수 있는 부지가 기존 게이트볼장에서 1킬로 떨어진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옆에 부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대안을 짤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혹시 이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노인복지에 대해서 고생하신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재가복지에 관해서 지금 돌봄이 바우처제도 지금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노인복지센터에서 파견을 나가면 그분들이 받은 업무에 관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빨래를 해주러 왔으면 집안 청소도 해주든지 여타적인 것까지 다 해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고 그냥 그 일만 딱 하고 가느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저한테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시간외 수당에 관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시간외 수당을 늘려서 지급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40시간 다 주는 겁니까?

예 40시간 다 상향조정 했습니다.

전체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약 200여명 됩니까?

12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인천 서구에서는 어떤 조례를 제정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장려수당 지원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갖고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 왔을 때 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근무할 때 하고 받는 월급 차이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사기진작을 해 준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본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감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수목장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 수목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국유림에다가 10개의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양평에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여러 산고 끝에 장묘센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지금 다 국유림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묘센터와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장례식장에 갈때마다 여러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장묘센터의 본 도로에서 장묘센터까지 진입로 저는 무서움을 안타기 때문에 그런걸 전혀 못 느끼는데 다른분들 무서움을 타시는 분들이 그 길을 가려면 소름이 끼쳐서 못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일부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나머지 구간에 부분은 자율사업 내지는 도시계획 사업 쪽에 가로등 사업 쪽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반장동 같은 경우는 농사 때문에 안되고 입구까지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복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면 거의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산업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어떤 산업으로서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사업에 관해서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마인드를 갖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맞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청취불능)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시책에 있어서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어디서 담당을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인가요?

그 동안에는 센터 운영을 홍천에서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인제군에도 센터를 운영할 의사를 보여서 확인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적인 내용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보면 추진실적에 외국인 주부 생일케잌 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든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든 어느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판단할때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말미에 상당히 본인이 듣기에는 개운치 않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장묘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상과 간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년간 5억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제군하고 지역협의회하고 협의된 결정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간에 일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 지원되는 5억에 대한 예산 부분까지도 유보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할때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생명이 뭡니까 행정이 가지고 가는 영속성 신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생명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발상을 갖고 다시 말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지금 칼 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막 휘두른다고 하면 그건 전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제가 장묘센터 착공직전까지 담당실무를 한번 했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세력간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소상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양쪽에 양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주민협의회를 상대로 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단 문제가 뭐였냐 하면 반대를 했던 주민협의회 안들어갔던 그 인원중에서 실질적으로 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11명이라는 분이 현재 가입이 안돼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전입한 분들이 16명 정도 되시고, 또 주민등록상에는 돼있으면서 실제로 거주를 안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39명 정도는 명목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당시에 인원을 확정 지었던 주민등록상 선을 그었던 60명 중에서 11명 분은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유를 불문하고 남전리 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은 물론 행정에 협조를 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있는 주민들한테도 각자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또 참여를 독려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파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류한다거나 어차피 남전리에 투자되는 사항이지만 그분들 11명의 가구분들이 계속 소외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도 계속 그 정통성에 관해서는 시비에 휘말릴 부분이고 그분들이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서 그 분들한테 제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협의체로 인정 안하거나 그분들을 합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대응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합책의 하나로서 그 부분도 저희들 주민협의체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행정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정도 그리고 신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원현성 대학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는데 다음 스케줄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원현성 대학장님을 비롯한 어르신 대학생 여러분들 오늘 방청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세분의 의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세분들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동안 이루어낸 땀과 피땀으로서 우리가 잘 살수 있게 됐다는 것을 실감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군의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내내 건강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인제추모공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가 오면 거의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건의 들어온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생산성 있는 노인활동 지원이 있는데 마을마다 보면 노인분들이 폐품수집을 해서 저장해 놓는 창고가 있는데 그것이 지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박스 같은 것이 전부 비에 젖고 바람에 날라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쪽의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폐품 재활용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노인회 지회를 비롯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데가 있어서 영선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라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부분에 보면 휴경지경작 종자대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휴경지를 이용해서 메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식이나 이런 것을 파종해서 관리를 하는데 수확기 전에 유해 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수확도 못 보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과는 틀립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과장님이 연결하셔서 노인분들이 휴경지에 어렵게 농사지은 것을 수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는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식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170명이 자료에 있는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있다든가 물론 돌보지도 않고 홀로 계신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빠짐없이 여기에 들어 계신겁니까?

아주 오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부 다 포함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모시지는 않지만 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이 직접 옆에서 돌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그런 분들 특히 그동안에 연탄보일러나 이런 시설 지원해 주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지켜 보니까 그분들이 연탄 교환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는 분들이 많이시더라구요. 그런 것 자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보일러로 다시 교체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요즘 보면 태양열 보일러라고 해서 정부에서 50% 지원한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이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지원이 50%면 인제군에서 나머지 반은 보조를 해주더라도 선별적으로 당초에는 어렵겠지만 정말 연타불도 갈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태양열 보일러 같은 것을 조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가격이 고가가 아니라면 그런쪽에 사업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 노인실버요양원 같은데 보면 외지인과 인제군민의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대충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요양시설 실버홈 노인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싶어서 입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전문요양원하고 실버홈이 있는데 실버홈 쪽에는 인제지역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문요양 쪽에는 외지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지분들이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비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처음에는 우리 지역 분들이 기피를 했었는데 지금은 입소를 하겠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 증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오는 분보다는 우리 인제군민이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향상이 있는데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예전에 그곳에서 박스를 만들었는데 판매처가 용이하지 않아서 돌망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같은데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작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관련해서 장애인협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부부는 전면적으로 저희들 경영논리상으로 따져서 전환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하더라도 종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2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방학기간 동안은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방학기간은 읍면별로 해서 쿠폰 식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충분히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원 정도의 규모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인 식사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보구요. 그걸 재료를 구입해서 식사의 양이나 질을 따지는데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00원 정도면 1인 1끼 식사비용으로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상사업 해서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하죠 그런데 착공이 안된데가 있습니까?

예 착공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안됐습니까?

두개소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개소가 설계용역 중이고 나머지 두개소는 현 1리와 신남 종합회관은 현 1리는 앞으로 종합복지타운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남면은 설계를 하다가 확충하는 문제로 해서 중지했다가 다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지금 설계중입니다.

하남 2리 설계는 어디다 하고 계시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다리골 하고 광주동 쪽에 양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합건물로 한 장소에서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여론이 양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장소선정하고 노인회관 광주동에 있는 것을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리골 쪽으로 하는 부분들은.....

당초에 여단 밑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현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누가 한두 사람 얘기하면 또 바뀌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음 방침은 한군데 복합회관을 짓는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사실상 광주동에 공병여단 건너편에 지으려고 장소를 정했었는데 주민들 수습이 안되고 해서 해결방안이 양쪽 얘기를 다 들으니까 한쪽에서 마을회관과 한쪽에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짓게 되면 마을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여론이 수습돼서 양쪽에 다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부락에서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노인회관 겸 마을회관으로 하나를 지어서 다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다른 부락에서도 집단화 돼있는 부락은 괜찮지만 산재되어 있는데도예를들어 방동 같은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다 지어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남 2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른데서는 그렇게 나눠서 지으라고 해도 나눠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측면이나 관리비 들어가는 부분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나눠서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고 같이 활용을 할텐데 하남 1리는 10년 가까이 2001년도에 처음 건의가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다리골에다 맨 처음에 짓는 걸로 했다가 다시 계속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선례가 됨으로써 악영향을 끼치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물론 그런부분이 아주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수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리에서 그걸 나눠서 짓겠다는데는 사실 없지 않겠느냐 나눠서 짐으로서 사실 엄청나게 관리비용이라든가 활용도에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을만 특수해서 그렇지 그로 인해서 다른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현 5리 같은 경우는 조롱고개하고 덕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롱고개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최대한 여론을 취합하고 동네분들을 화합시켜서 한쪽으로 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제 얘기는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이 난 것이 광주동에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올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행정기관이 흔들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당초 결정되면 밀고 나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방침은 어느 쪽에 짓든지 부지가 제대로 된 곳에 한곳으로 짓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양쪽 부분의 주장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같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설득을 시켰는데 도저히 갈라놓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화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은 설계를 어디다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설계를 발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광주동에다 하냐 덕다리 넘기 전에다 하냐 아직 결정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동에는 노인회관, 학교 근처에는 마을회관?

예 그래서 그렇게 노인회관을 두개 지을 수는 없고 어차피 복합회관 형태로 한 마을에 지어준다고 한다면 다리골 쪽에는 마을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린면 북 1리에 노인회관 준공이 다 됐죠?

예.

그곳은 준공식을 안합니까?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공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북 1리가 공사중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전까지 업체를 통해서 하도급 준설을 전부 끝냈고 저희들이 준공식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접 결정한 것은 없고 지금이라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마을에서 준공식을 한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준공식을 지어놓고 왜 안하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노인회관 짓고 준공식을 안한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결식 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있는데 6개읍면에 도시락 배달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게 6개 읍면 전체 다 있죠?

예.

도시락 배달하는데 전부 다 봉사로 배달을 하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데도 있고 식당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비에 대한 것은 다 똑같습니까?

예 기준 단가는 같습니다.

지금 신남은 얼마죠? 식당에서 하는 기준 단가? 전체적으로는요?

2,500원 정도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는데는 2,500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에서 하는데는 4,000원인가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식당이라고 해서 4,000원씩 1끼로 계산하는 부분은... 식당은 4,000원이고 국영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 보려구요.

식당은 아무래도 마진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할 경우에 배달은 누가 하죠?

식당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면 차액에 대해서는 배달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배달비용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겠죠.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6개 읍면에 전부다 여기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기관에서 위로랄까 그분들의 배려랄까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재 없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일년에 한번 하는 자원봉사의 날이라든가 이런 날을 기해서 서로 사회적인 격려를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행정적인 지원대책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시지만 고유가 시대에 차량으로 다 운반을 하는데 물론 유류비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봉사하는 사람들 격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수입쇠고기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게 매스컴을 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말하자면 일반 영세 업자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서 혼선이 빚어져서 메뉴판을 어떻게 써 붙여야 하는지 매스컴을 인용해 보면 단속하는 사람도 우왕좌왕 더 더욱이나 단속을 받는 업자 입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왕좌왕 그래서 어떻게 하는게 정답이냐 이런 논란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인제군에서 표준메뉴판이랄까 좀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표준메뉴판을 계도를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계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걸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적으로 단속이 시작이 되면 파파라치 이런식으로 지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과태료가 얼마가 나가든 상관 없는데 몰라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저희들이 이 보고를 드리기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단속하는 요령이나 실질적으로 단속한 실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받거나 지침이 세부적인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쪽 하고도 저희들이 합동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단속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교육도 별도 위생협회 쪽을 통해하고 또 단속요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양구군을 한번 가 보세요. 벌써 양구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해줘서 표준 메뉴판을 제작해서 각 업소에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부의장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소파라치라는 것이 생긴답니다. 그랬을때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우리군 2년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를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행정을 총 집결한 결과 일부 교량을 제외하고는 도로와 하천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수해복구 및 많은 이재민들이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솔선 앞장서시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한의동 인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는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골재수급대책 슬기롭게 대처는 잘 하셨는데 그 많은 양을 수해복구에 투입하고 부족함 없이 처리하신 것 같은데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 설계에 반영해서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상에 있는 골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보셨겠지만 지금도 야적해 놓은 골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상 준설토를 다 사용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재활용 골재라 함은 말 그대로 재활용을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많이 적체돼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해소차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물론 퇴적되어 있는 골재를 준설해서 쓰느라 그랬지만 오히려 그런 것은 비축용으로 쓰고 급하게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소화해서 관내 업체 어려움도 돕고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런쪽에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실수하신 것 같은 생각인데 동의하시나요?

실수라기 보다는 일단 쓰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부족하면 당연히 쓰게 돼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보다시피 한계천에도 상당히 많이 야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다 적체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부지도 맞지 않고 해서 우선 하천내 것을 다 준설해 놓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타 시군의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아무튼 관내 소규모 시설 발주할 계획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관내 소규모 시설 설계에 반영해서, 이것은 두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 업체 두개 업체가 어디다 야적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이런게 폐기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부분 해소차원이 더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활용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면 한계리 전원마을 조성이 있는데 전원마을이 가장 국도변에서 가시권 안에 있는 전원마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오겠다고 대기자도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조성될때 어떻게 보면 이 전원마을이 인제군에 시범단지화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어서 이것을 말 그대로 아주 전원마을이 될 수 있는 나중에 시공이 돼도 경관차원에서도 검토를 더 하셔서 조경 야간 경관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이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추가로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분양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좀 모자라면 추가해서라도 말 그대로 간판이 될 수 있는 전원마을이 조성되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면적이 크다보니까 내려오는 물량 처치를 분산을 시켜야 될텐데 제가 볼때는 한가지 설계에서 놓친 부분이 국도를 횡단하는 수로통로 박스를 개설을 안하고 흄관으로 처리해서 그 많은 물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별로 마땅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 집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홍수시에 물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도 설계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가지 잘된 시범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대부분 여러군데에서 하는데 제가 수해지 점검할 때 보니까 귀둔천인가 이쪽으로 보니까 제방시설을 했는데 같은 도로를 가지고 상당히 면이 매끄럽게 잘 쌓여져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때는 수중생태 양서류라든가 이런게 이동이 아주 용이하도록 잘 되어 있고 면도 아주 반듯하게 똑같은 공사비가 들더라도 어느 업체에서 한지는 몰라도 이런 업체한테는 인센티를 줘야 되겠어요. 그런 기술 도입도 필요하고 같은 토석을 가지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례로 뽑힐만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기준과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면 차제에 우리 인제군에 하천정비를 할때 이왕이면 보기가 좋은게 훨씬 낫다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오전에 재난관리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년여 동안 수해복구하시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6월달에 저희들이 특위구성해서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정말 느끼는 소해는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규모도 보면 건설과에서 그야말로 20년 동안 할 일을 2년동안 다 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 진두지휘 하셨던 한분으로서 느끼는 소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고생을 저보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저희가 고생한 것 만큼 빛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도 감사가 있지만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수해복구비는 역시 수해 피해지역에 써야 된다 숙원사업에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수해복구가 아닌 현장에 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수해복구를 2년동안에 하면서 그래도 인제군의 수준이 제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볼때는 나름대로 윗분들이 보는 것과 실무자들이 와서 평가할 때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 언론에서는 나름대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그게 비춰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과장으로서 좀 속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2년여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그분들에 대해서 백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곡되고 편협되고 이러한 시각으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행정이 신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행정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인데, 밖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조사도 많이 받고 그런 것으로 보고 들었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오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인제 3.8대교 가설공사가 2009년도에 준공이 되죠?

예.

이 준공식에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은 안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인제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어차피 또 저희가 경관쪽으로 생각해서 놓은 다리이니 만큼 준공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대교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상당히 깊은 관심도 있었고 애착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3.8대교가 놓여지는 위치가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인 안보라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세계가 지금 현재 냉전시대가 종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이 자체를 상당히 큰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돈으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킬까 즉 다시 말해서 인제군의 발전 및 인제군의 소득산업으로 연계를 시킬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요 그 분단국가에 3.8선이라고 하는 어휘 자체가 한국전쟁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이 3.8대교가 놓여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어느 화백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태극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존하는 태극기에 이르기까지 전시회를 한번 가지려고 한다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장소를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다리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리가 교행하는 1,2차선과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의 난간 자체는 보통 일반적인 난간인데 이 난간을 갤러리화 시키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시화전을 하든 그림전을 하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다리에서 그렇게 어떤 화랑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극기 전시회도 준공식과 맞물려서 그런데다가 하면 의미있고 좋지 않으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물론 준공식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 계획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물론 그쪽에서 협조가 들어온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우리 관내에 착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착공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인제군과 협조라든가 협의사항이 있었는지요?

별도의 협의사항은 없구요. 먼저번에 노선결정 할때는 저희 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 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전부다 집약해서 그 다음에 확정지어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 때 저희들한테 협조 들어왔던 부분이 터널을 많이 뚫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어디에 사토시킬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것은 협조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동 독가촌 안에 거기다 측량을 해서 사토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건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단계에 있더라구요.

전원마을 하려고 하는 안쪽이 거의다 군유지거든요. 그쪽 어디에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골재를 혹시 군에서 사용할 수 없나 하는 바램이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거기다 골재를 받아서 나중에 여기까지 운반해 오는 타산이 맞는지 물론 골재사용은 타산이 맞아야 갖다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생산해서 쓰는게 아마 주민들로 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 골재야적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 군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다 다뤄야 할 것이고 자기네도 역시 도로에 쌓아야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 토지주와 협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대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내에 하천변에 있는 폐다리라든가 폐 취입보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하고 수해발생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했고, 또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부다 철거하겠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는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민선 4기 의회 5대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걸 완전히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2년전에 하고 못했는데 수해나고 나서는 그건데에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그부분은 이번에도 수해에 같이 병행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 진다리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부분은 조사를 다시 해보고 중단된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에 의지가 있으시면 내년서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페이지 군도 정비사업 군도 3호선 정자문~대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2009년도 전구간 확포장 완료라고 했는데 전구간 확포장 완료라는건?

설계중인 구간이 사업 4킬로에 계약된 부분에 한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설계가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마찬가지 6호선도 지금 정자리까지만 완료를 했고 거기에서 하남 1리 옆골로 빠지는데 그 도로도 한 8킬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8.7킬로 완료한 다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3호선 하고 6호선은 다시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암~정자문 그 도로는 고개를 낮출 계획입니까?

터널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용대사시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서흥리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간 동안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밖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8대교가 내년이면 준공 계획을 갖고 있는데 76억2,500만원만 앞으로 더 들어가면 이 준공을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설계된 금액에 한해서는 76억2,500만 투자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US적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설계금액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내년하는 것이고 예산도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렇다고보면 올해도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모든 자재값이 전부 대폭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변동 요인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정자문에서 대암까지는 터널이 600미터로 20억정도 이상 소요될 것이고 그 나머지 600미터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대략 60억정도가 투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6호선은 4킬로가 60억정도 더 투자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소득기술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