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전에 협의해서 결정하신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현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주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수·부군수·실과소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관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령시 자매결연 참석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행정 전반에 관해서 당초에 수립되었던 모든 사업계획 및 시책이 계획대로 목적에 맞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시고 검토해서 차질없는 군정수행을 통한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례반복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비는 오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도암댐과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이라는 것은 본래 갈수기에 대비해서 수문을 막아서 물을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또는 발전용수로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또 홍수시에는 사전에 댐을 비워서, 예비 방류를 통해서 댐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서 홍수를 예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댐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도암댐은 이제 다목적댐이라고 한수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수조절기능보다는 발전에 목적을, 다목적댐이 아니고 외목적댐이죠, 단일 목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루사 때에 도암댐에서는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일기예보에 대관령지역, 그리고 삼척의 골지천 지역에, 상류지역에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수원 도암댐 관계자측에서는 강릉시와 그때 발전을 협의, 남대천 관계로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협의가 되면 발전방류를 할 목적으로 사전에 예비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는 보고를 듣고도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댐을 채워 놓은 상태에서 급기야는 1천미리 이상의 엄청난 강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새벽 3시에 초당 600톤의 물을 방류해서 도암댐 하류지역인 구절지역과 아우라지에 합류해서, 그 시간에 또 때 맞춰서 광동댐에서도 폭우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임계초등학교를 비롯해 시가지를 침수시키고 또 아우라지에서 합류하면서 북면을 침수시키고 북평면과 정선읍의 봉양·애산지역의 1천여가구 이상을 침수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회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또 동강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도 도암댐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군의 인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댐의 운영방식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 채용한 직원의 인사발령 과정이 물론 조직개편안을 시달받기 이전에 채용이 됐다고는 하지마는 늘 정권교체시마다 작은 정부 내지는 강소 조직을 표방을 하고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정권교체와 맞물려서도 그렇고 또 참여정부 마지막에도 이미 공무원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총액인건비제를 예고했고 또 시행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인원을 조절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댐의 홍수를 대비해서 예비 방류를 했던 것과 같은 효과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번 조직개편에 큰 부담을 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유독 18개 시군에서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가장 많지 않나. 이것은 그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56명의 적지 않은 인원을 감원을 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다시 여섯 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그 부담이 더 이상, 그만큼 더 가중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의 앞뒤가 맞지 않는 난맥상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14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