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7월 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7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 2,503억3,041만원에서 1,933억405만원을 제한 금액은 570억2,636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405억9,429만원이며 그 외 보조금 잔액이 12억5,729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51억7,47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징수결정 후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처분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주택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회수 용역 의뢰와 결손방안 마련 등 융자금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셨으며 또한 현재 각종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관급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발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비하여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심야 시간대에 방범순찰을 하는 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부족한 보조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고 관리지역은 2008년도 말까지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5년 철원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15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기준년도는 2006년도이며 목표연도가 2015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철원군 행정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 898.441㎢ 중 135.519㎢이나 농림지역내 구적오차와 자연환경보존지역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중 일부를 관리적으로 편입하여 약 25.858㎢가 늘어난 161.377㎢가 관리지역 세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5년 철원군 관리지역 세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이나 남대천 등 국가 및 지방1급 하천, 500m이내에 우선 보존예정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이 필요한 곳은 예외로 해서 우리 군 관리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자료를 주신 6페이지, 철원군 조례상 개발행위제안 경사도 20˚,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철원군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 바로는 현재 경사도 20˚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경사도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