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35억1092만8천원 대비 4%인 1억4050만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은 36억5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친환경비료 지원 8120만9천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친환경비료 지원 2916만3천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90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총 50억2005만원 대비 9.9%인 5억60만3천원이 증가한 경정예산액은 55억2065만8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901만3천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6425만6천원, 2007년도 기금운용관리 우수상사업비로 받은 교부금 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 예산절감액 366만8천원 삭감 등 총 3억15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물가안정 사무관리비는 소비자의 물가의 급등으로 서민경제 안정에 어려움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물가안정 홍보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250만원, 고유가 및 고원자재의 지속으로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물가 모니터요원 17명에 대한 수당 명목의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한 110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50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있어 이용자의 급증 및 동절기 공공요금 부족분이 예상되어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사용자의 편익도모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원적외선 복사난방교체외 2종으로 92만6천원 등 1107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51쪽 입찰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입찰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으로 조달청 등 모든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제공함으로서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비 및 정보이용료로 1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소기업 금융지원에 2007년도 기금운용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교부금으로 받아 80개 중소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사용계획으로 4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2쪽 농가소득 안정도모에 있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수혜자의 변경으로 168만6천원, 국공립학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시비보조 확충으로 6380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사립시설 학교급식 확대지원비는 미신청시설 감소로 인한 709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지원에 친환경비료 지원은 부산물비료 공급사업 주관 주체가 농협에서 지자체의 보조사업으로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로 사업비 1억395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5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약품지원은 지난 4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발생에 따른 연중 방역 체계 유지 필요성이 있어 닭, 오리 등 가금 사용 농가에 대한 소독약 지원으로 방역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약품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기금의 수입금과 이자차액 보전금과의 수지 불균등의 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기술집약적 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이게 지금 저번 결산검사때 자료를 보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여기 보면 그냥 이렇게 이차보전액과 이자수입과의 차이는 연간 8400만원 정도인데 이를 2007년말 잔액은 39억1600만원으로 나누면 46.6년이 나옴,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차보전 업무에만 예산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46년 이상의 기금이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해야되는 계속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중소기업기금융자는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을 시킨 이자 발생분으로 우리가 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알선해줍니다. 알선해주는 거에 대한 일반융자에 대한 일정 부분 약 3%정도를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저기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금년까지 저희가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6개 업체에 대한 저길 받아가지고 은행에 융자알선을 했는데 은행에선 32개사에 대한 융자가 들어갔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 총 금액 총 신청업체가 오바했어요. 오바해가지고 37개 업체를 해줬는데 지금 32개 업체가 이미 융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많은 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금을 저희가 까먹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을 자꾸만 원금조성을 많이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보통 얼마정도 올 연초에 몇 개 업체에서 신청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37개 업체 신청해가지고 은행에다 융자알선 했는데 지금 32개 업체가 이미 나갔습니다. 2007년도 수준보면 2007년도에 전체 32개 업체에 대한 융자가 이미 벌써 금년도에 다 고갈됐단 얘기죠.

그걸 저희가 2년인가요? 대출.

3년입니다.

3년동안 이자보전해 주는 건가요? 4%, 3%.

3%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업체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는 금액을 늘려준 것 같은데 1억에서 2억인가, 2억에서 3억으로 그걸 한번 늘린 것 같고.

작년에 3억이에요.

2억에서 3억으로 올려준 거죠, 2008년도에.

네, 네.

그럼 신청하는 업체는 일단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많죠.

못 받은 곳도 많이 있고?

네, 신청한다고 해서 다 융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또 선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내에 이자 갚고 원금 다 갚고 끝났습니다. 그럼 또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4,6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4,600개 업체에 대한 수혜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라도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결산검사 보면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기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굳이 이렇게 기금을 육성하지 않더라도 46년간 이 기금으로 충분히 이자보전을 해줄 수 있다, 근데 물론 46년 후에는 이 기금이 바닥이 나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럼 과장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46년이란 시간이 흘렀을 때 뭐랄까 환율,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금액은 점점 늘어나야 맞다고 보거든요, 환율 보면. 46년 후 같으면 지금 한 40억 있으니까 46년 같으면 최소한 100억은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예산을 올해 만약에 한 3억원 정도 이자보전액이 있다 하면 차라리 예산을 딱딱 세워서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꼭 기금을 육성해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올해하고 이자보전해줄 수 있는 예산을 올해는 한 3억이면 3억, 내년에는 4억이면 4억을 딱 차라리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금을 우리가 유지하려는 이유는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금액으로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거고요. 일반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한다면 사실 불안정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됐고요,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입찰정보시스템 구축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히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아까 과장님 설명 대충 들었을 때는 우리 관내에 무슨 입찰정보를 뜬 거를 거기 관련된 업체에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찰정보를?

조달청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과 관련된 공사발주라든지 다음에 물품, 용역 그러한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 빠른 정보를 저희가 주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경영재정과에서 매번,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건 일반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관과 관련된 입찰정보고 저희는 기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그렇죠.

그럼 그걸 우리 관에서 어떻게 알고,

그거는 각종 정보를 다 수집하게 되죠, 저희가.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오늘 이런 이런 공사를 한다 근데 발주를 했다 그런 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네, 물론 조달청 쪽에서도 나오는 게 많겠죠.

조달청을 통해서,

각종 건설협회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유대가 됩니다. 되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두 군덴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조달청 같은 데서 공사 정보가 뜬다,

벤치마킹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 정보가 뜬다면 그거 정도는 그걸로 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굳이 안가르쳐줘도 저희보다 더 빨리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다 있겠죠. 다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 소기업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정보를 미리 지속 못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정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을 각 동에서 한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거죠?

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6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까?

수당 관련된 거는 저희가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예산 반영이 편성이 가능한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런 법령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 해가지고 수당 명목을 대신해가지고 지급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매달 수당 명목으로 해서 20ℓ 15매 지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ℓ가 얼만줄 아세요? 그게 620원이거든요.

네, 620원입니다. 단가는.

15매 곱해봐야 한달에 9300원인데 이 모니터요원들이 여러 가지 물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트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비도 안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분들의 모니터요원 활동 자체는 사실 자원봉사활동에 거의 근접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유료가 아닌 무료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의 교통비를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생활필수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낸 겁니다.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 분들 스스로 정말 자기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면 어떤 대가는 바라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 한명씩 동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선발을 하다보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분들이.

그러다 보면 정말 실질적인 그런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충 형식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분들을 관리하기가 자원봉사이다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또 통제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70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거의 매일 가는 게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저기 하기 때문에요.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월 2회 조사된 거에 의해가지고 조사된 수치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해가지고 알리는 거죠.

그럼 6월 한달동안 활동을 해서 담합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는 물가모니터요원 해가지고 단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지역에는 A라는 물건이 얼마고 B라는 지역에는 어느 부분이 얼마라는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물가를 낮추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율지도죠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런 물가 조정을 스스로 업체에서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왕 하시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하나 예를 들면 간석동에도 뭐 주유소가 양쪽에 네 개가 있어요, 사거리를 두고. 1년 내내 똑같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같은 회사도 아니고 SK와 LG, GS칼텍스 이런 경우에 보면 항상 경쟁, 근데 거기가 또 제일 싸요 다른 데 보다. 싸긴 하지만 항상 1년 내내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그런 것이 담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하시는 거 좀 모니터요원들을 물론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법령 얘기하셨지만 좀더 알아보시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형식적인 거 보다는 정말 물가안정을 위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느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요번에 추경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현재 경제흐름이죠. 경제흐름과 관련된 홍보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관련 지역경제살리기, 물가안정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변경내역 저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 다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활성화 쪽에는 예산이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있는 게 공중화장실 시설유지 하는 거 일부밖에 없고 다른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재래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중기청 시장개선사업단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 않고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추석을 전후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된 이벤트사업 공동마케팅 그런 사업 예산이 아마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예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딱 정해져 있는 항목에 어디 대부분 이벤트성이라든가 단기성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이지만 실제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그 상인들한테 직접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그런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돈 아케이드 해서 하는 공사, 이런 것도 실제적으론 다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외향적인 부분보다는 좀 다른 지금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해보겠고요 또한 권석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안건이라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입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가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단공이니 여기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산단공에서 하면 좋죠.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요 산단공은 사실 국가기관이고 또 인천같은 경우 경인지역을 전부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카바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 물론 정부가 포괄적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산단공에서 그러한 정책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남동구 지역내만이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기업분들한테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는 구에서 이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단공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고 혹시 그쪽에 요청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시죠? 그냥 우리 자체 구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하자라고만 했지 산단공 쪽이나 이런 데다 실제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산단공 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제안이나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다 서로가 기업인들이나 다른 데 다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느정도는 우리구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 그쪽에 연관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구에서 이걸 하기 전에 산단공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산단공에서 할 의향이 없냐라고 한번 먼저 사전에 제의를 해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구에서 나서서 해도 되지만 그거를 제안하기 전에 먼저 한다는 거는 나쁘다 그런 게 아닌 효율적 면에서 그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산단공 같은 경우는 경인지역을 카바하지만 경인 지역 내에서도 공단만 관련된 지역만 카바를 합니다. 그러면 공단 이외에 있는 업체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산단공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산단공이 포함돼 있고 공단을 포함한 공단 이외 지역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게.

충분히 산단공에서 한다 그러면 공단안에 예를 들어 남동공단 산단공에서 경인지역 관리하고 있는 시화, 이런 데만 해당되고 그 외 업체는 혜택을 못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산단공 내에 있는 업체 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게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동구만 혜택을 본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단공에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하고 그 외 지역을 우리가 한다거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꼭 우리 남동구 기업뿐만 아닌 산단공에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경인지역에도 해당되는 시화 이런 데까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경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시화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남동공단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굳이 남동구만을 따진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다른 데까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나요? 남동공단외 지역,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굳이 꼭 산단공에서 한다고 그래갖고 공단 안에만 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 다 할 거고 또 건설협회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어디 협회, 협회에서 나오는 부분 하다보면 실제는 건설협회 이런 게 전체로 돼 있는거지 꼭 남동공단 이런 공단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거죠.

그렇죠. 저희가 남동구라는 지역적인 한계성 때문에 사실 지역경제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해야 맞습니다. 맞고 지금 권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가 산단공에다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국가는 또 국가대로 하고요, 저희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경제를 위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남동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차라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럼 인천 전체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산단공이든 아니면 시든 구든 서로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자를 보니까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는 예산이 6300만원이 증감이 됐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지원에서는 7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의보조를 해가지고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공립.

네, 국공립이요.

네, 국공립.

그리고 확대 지원사업은 민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사립.

네, 그래서 지금 증액된 부분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증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 관내에 시립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당초 우리 관내에 241개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2월달에 신청 받은 결과에 의하면 0세부터 2세까지 하는 유아원 관련된 저기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총 91개 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은 더 오히려 더 많이 늘었고.

네, 국공립은 증액되고요.

이게 그럼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4천원 보육시설 같은 경우요. 초등학교는 2만3400원 연입니다, 연 1인당. 그 다음에 중학생 같은 경우는 3만1680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만140원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주는 겁니까?

돈으로 주는데요 요거 돈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게끔 되죠. 구입하죠 자체 구입.

그러면 상당히 굉장한 혜택을 주는건데 예산이 그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대 지원사업 일반 민간 보육원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만6세부터 8세까지 다니는 유치원이 있는가 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라든지,

유치원과 영유아 다니는 공부방이나 어린이방 이런 것 말고도 초?중?고등학교 그쪽에도,

저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서류를 정산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한 100개 되는데 인원은 20명 미만인데 정산서류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게 어려워서 신청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꺼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실적이 어느정도 나오면 내년에는 정말 좋다 하는 것이 이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 11월달에 신청한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만,

서류가 얼마나 힘들길래. 예를 들어서 20명이라고 하면 2만원씩 잡아도 1년이면 40만원인데 어쨌든간에 40만원이라는 작다면 작지만 서류를 얼마나 까다롭게 받길래 그게 귀찮아서 안할 정도입니까?

아무튼 정산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러면 좀 간소화 시켜주셔야지. 서류가 복잡해서 좋은 제도 갖고 예산이 남는다 하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아마 시행착오가 많이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앞으로도 이게 연초에만 한번 딱 신청받고 1년치를 아예 지급을 해주고 안하는 겁니까?

1년치가 아니라,

지원은 1년에 두 번 지원을 하는데 신청을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연말에요?

네.

연초에가 아니라?

네.

예산은 미리 그러면 올해 2008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신청을 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교까지 전체 대상을 계획을 해가지고 학생수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2만원씩이니까 40만원이잖아요. 1년에 40만원 받으면서 수시로 구청에 와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요번엔 좀 기피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어린이집 말고도 초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 있지 않나요? 그런 덴 다 해주고 있습니까?

네,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덴 다 해주고도 주로 예산에서 7천만원 예산이 남은 건 주로 어린이집 작은 공부방 그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절차를 간단히 하셔야겠네요. 그게 복잡해서 안한다 하면 좋은 제도니까 좀,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동공단출장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591만3천원이 감액된 17억1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분 69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관리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경쟁력 확보 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해외규격인증대상 업체 확대로 해외규격인증현판 제작비 300만원,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홍보물 유인에서 예산절감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공원녹지 및 기반시설 관리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인천광역시 방침에 따라 가로수전지공사 취소로 70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하수도 집수받이 준설공사비와 구조물 수시정비 공사비 절감액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중 인건비에서 현원 감소로 인하여 306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동공단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총예산 18억2321만8천원에서 1억591만3천원이 감액된 17억17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최소한의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서 보니까 가로수 전지공사는 올해 안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했는데 회수가 지금 줄었습니다.

7천만원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지금 시에서 방침 내려온 게요 2009년도 세계도시엑스포까지 원칙적으로 전지를 하지말라고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심는 것만 하기로 해갖고요. 그래서 감액분이 7천 얼마가 섰습니다, 그게.

전지,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가로수 서 있게 되면 가지가 많이 뻗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 사람 시야에 지장받는 범위내에서 다 자르게 돼 있습니다. 높이도 잘라주고 나머지 최소한의 것만 자르는 게 뭐냐면 전주 같은데 한전주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것만 자르고 일반적인 것은 자르지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지가 많게 되면 바람 영향도 받고 그래서 넘어질 염려도 있거든요.

필요해서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운건데.

네, 맞습니다. 첫째는 미관상하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은 삭감했지만 별도 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번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누차 공단출장소장님 계실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에도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에서 또 500만원중에 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내년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말고 뭔가 하나쯤 해야 되지 않나. 우리구에서 너무 외국인 근로자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출장소에서 한번 내년에 뭔가 사업을 하나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먼저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은 기억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공단출장소 가면서 느낀 게 바로 옆에 안산시하고 저희하고 보면 좀 비교가 되더라구요. 안산시가 저희보다 외국인은 많긴 많지만 저희도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서 예산이 안드는 걸로 생각해봤던 게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주말에 모이는 장소를 하나 만들면 예산이 안돼서 할려고 했던 거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와서 알뜰시장 같은 거 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말 가르치는 게 있죠 그런 사항은 부러워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지금은 핑계겠지만 예산 섰던 것도 없었고 장소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비즈니스센터가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회의실 같은 거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차로 준비는 하는데 그때까지 된다치면 아마 보다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걸로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거 저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공단출장소 뿐만이 아니고 남동구 각 집행부에서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지 5% 절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비, 이게 좀 증가했죠?

네,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산단건물 5층을 빌려쓰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89만원 190만원씩 월 냈습니다. 올해부터 서류 재계약 하면서 2월달부터 인상돼서 2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건비로서 경비하시는 분하고 청소용역 청소비하고 저희 사무실 임대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돼갖고 월 240만원씩 내서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60만원씩 늘은 거예요? 월 60만원.

네. 50 몇 만원 정도 늘은거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유가, 각종 물가상승,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냉난방 실시에 따른 추가 상승요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임대료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난방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유가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큰 것 같아서 제가 관리비 240만원에는 난방하고 온방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겸사겸사 올라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약간 상이해서 그렇죠 그게 포함된 게 저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또 사무실 관리비도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는 뭡니까?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절감하고 그거갖고 맞춰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소한으로 써갖고 반납이 많이 됐습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유가 상승 때문에 관리비가 온난방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7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들 어렵기 때문에 출장소도 예외없이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저희가 출장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상대 국가의 바이어를 모아놓고서 저희가 나가는 개척단이 있고요. 상대국의 박람회가 돼 있는데 나가서 박람회 참가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바이어들 국내에 초청해서 여기 관내 업체들을 갖다가 초정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보면 성과가 장단점을 따로 있겠지만 이쪽에서 하게 되면 바이어가 한 100여명 오신다치면 공단에선 여기서 나가는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해외는 나가는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외바이어를 국내에다 모셔다 놓고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나가서 물품 가서 상담하는 걸로 10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또 우리가 상담회를 갖는 경우, 또 직접 해외에 개척단으로 나가서 하는 경우, 한가지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는 상대국의 바이어를 모아놓고 저희가 가는 경우 있죠. 그게 성과도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는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저희가 나가는데 그건 성과가 개척단보다는 약간 저조하고요. 그것도 괜찮긴 하지만요.

1년에 이런 행사들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바이어초청은 올해 처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척단은 1년에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는 작년 예산 세워준 걸로 조금 줄여갖고 두 번해서 가을에 동남아쪽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박람회도 가을에 한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이어를 초청해서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업체중에서 이러이러한 남동구에 생산품이 있는데 공단이 있는데 의향이 있냐 그러면 본인들이 바이어가 움직인다치면 일단은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찾아오지 비행료 들여가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하고 단가만 맞게 되면 웬만큼만 되면 성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분들 초청해서 계약을 맺은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건지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몇 년 전에 한번 했는데 그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해외개척단으로 나가실 때 우리 상공인들도 같이 나가시죠?

맞습니다.

그 분들도 나가서 계약을 한 경우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상담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국내, 국외 상공인들이 계약을 한 실적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하고.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부서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노현용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2억6356만원 대비 12.1%인 61억1712만3천원이 감소한 441억46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8억7318만7천원 대비 10.4%인 67억4390만7천원이 증가한 716억1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2892만9천원 대비 40.1%인 58억6930만5천원 증액된 204억98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증가 사유로는 고잔동 175-5번지 일원외 2건 도로개설공사에 32억8772만9천원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도정비공사 및 도로재포장 공사 등에 20억2151만5천원,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에 1억3373만9천원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6800만원에서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도비보조금 등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3242만5천원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의 1구 1특화 거리 조성사업비 등 4억5755만4천원이 증액된 29억89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7억6419만원에서 전자울 공원조성 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4341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3056만6천원에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억9510만8천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에 27억1074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37억560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보수비 예산 절감 등 1787만9천원이 감소한 2억87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05만원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1억7천만원이 감소한 8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간석1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여 총 18억14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3억6019만3천원에서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 매각대금 58억4370만4천원이 감소한 305억164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67억7002만3천원에서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4억9914만6천원이 감액된 322억70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61억1700만5천원 대비 5%인 13억773만2천원이 증가한 274억24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4812만6천원에서 36억8641만1천원이 증가한 82억34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7억1879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1억, 시도비보조금 4억2천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4812만6천원에서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사업 등에 36억8641만1천원을 증액하여 82억345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5247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524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억4235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은 전산개발비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 16억2235만7천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2억2868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3억5455만7천원이 감소되어 총 6억2586만8천원이 감소된 29억2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202만4천원이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4202만4천원이 증가한 13억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계상한 예산인만큼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의와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이후 경정된 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에서 268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2892만9천원 대비 40.1%인 58억6930만5천원 증가한 204억98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에서는 현황측량 민원해결을 위한 측량수수료 290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인 부당이득금 지급액 3700만원,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용 코팅기 대체구입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건설관련 민원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41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9207만6천원 대비 6298만2천원이 증가한 1억55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안 259쪽 하단에서 260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분야에서는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증가에 따른 부족액 8억841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억, 토지매입비로 특별교부세 8억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토지매입비 9억7천만원 등 총 10억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90억8257만9천원 대비 32억8772만9천원이 증가한 123억70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로 예산안 260쪽 하단에서 262쪽 하단까지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본예산중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262쪽 하단에서 265쪽 상단까지는 주민건의 사항 반영을 위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재투자사업 등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먼저 구월중앙길에서 모래마을 사거리간 인도정비를 비롯한 7개 구간 인도정비사업추진에 1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월초교 주변 등 2개 구간 재포장사업 추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 등 2억719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구조물과 휀스정비 부적합 볼라드 정비 등 3개 사업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6천만원을 포함한 1억2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주로 진입로 연결부분 도로정비외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 등 9개 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 예산절감액과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7442만5천원을 감액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기정예산액 15억9197만5천원 대비 20억2151만5천원이 증가한 36억134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로 265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인주로 가로등 정비사업비 등 3개 사업에 4억3810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방향 자동점멸기 통신비 등 공공요금 및 보안등 관리 위탁대행료 등 6개 사업 예산절감액 384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도로점용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9966만7천원이 증가한 25억68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기반조성 분야로 26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절감액 505만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안 266쪽 하단에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운연동 33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물 보수장비 관리 등 2개 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예산절감액 186만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67쪽 하단에서 26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연안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해수공급시설 운영위탁 대행료 절감액 2355만2천원을 반영하여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및 사무관리예산 절감액 772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부당이익금 지급이 있습니다, 배상금. 4200이 예산 세워졌다 79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부당이익금이죠, 이게?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로를 먼저 도로를 뚫으신 거네?

지금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많은데요 우리도 잘 못찾는데 개인이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송이 갔습니다. 근데 소송에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개인한테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도로를 갖다 무단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생긴 도로입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논현동 지금 111-308번지에 굉장히 필지가 많네요, 9필지인데. 그럼 굉장히 긴 도로인 것 같은데 언제 생긴 도로죠?

긴 도로가 아니라요, 지금 고잔동하고 논현동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됐던 건데 요게 요 근래에 와가지고 소유자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부당이득금으로 사용료도 우리가 5년치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했던 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 최근 5년 것만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용료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사용료 개념.

네.

그러면 그 분이 지금이라도 도로를 갖다가 없애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할려고 현황측량비를 2900만원 세운 게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개설 예산이 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동이나 도림동 이런 그린벨트 지역내에 과거 새마을운동때 무작위로 뚫어놨던 도로 그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돼 있는데요,

동네에서 그냥 농로길을 갖다 약간 넓게 포장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도로.

네, 그런 도로도 포함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청내에 도로들을 쭉 건설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필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 한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건데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많거든요, 토지소유자는. 우는 사람만 사탕을 주듯이 그런 행정보다는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왜냐면 우리가 무단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편의를 위해서 도로가 존재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토지소유자들한테도 통보를 해줘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토지소유자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속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멀리 거주하고 있거나 자기의 어떤 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경우, 그 다음 심지어는 경계측량이 잘못돼서 자기네 땅이 아닌지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것을 행정적인 어떠한 체계적인 행정을 세워서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상을 할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지만 보상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영세씨 같은 경우는 도로로 형성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 현행 사도라든가 농로길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현황은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보상규정은 법상으로는 잘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로라는 거는 마을 주민이 써도 사도가 되는 겁니까?

네.

근데 거기 차가 지나가도요.

네.

구에서 지정하지 않은 도로는 무조건 사도, 농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나는 도로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쉽게 얘기해서 적치물 같은 걸 쌓아놓고 아니면 철조망을 쳐놨거나 하면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법에 의해서 적치를 못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하단 얘기죠. 왜냐면 보상을 안해주고 단속은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론 수산동에서 얼마전 두달전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네들도 땅이 거기에 들어간줄 몰랐대요. 근데 보상은 요구하지 않더라구요, 보니까. 그건 종합적인 주무과장님으로서 종합적인 어떠한 현황파악을 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안주고 또 재산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행정기관이 돼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상인천여중학교외 1개소 휀스정비 약 290m에 6천만원을 들여서 이미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인천여중외 1개소가 어딥니까?

시청뒤에 백조예식장 그 밑에입니다.

상인천여중은 몇 m고 시청은 몇 m입니까?

두개 합해서 290m인데요, 150m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150m에요?

상인천여중이요. 그게 아파트 옆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주민불편해소 특히 학생 통학로를 위해서 휀스정비를 민원으로 해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쪽에 아파트 쪽에서 당초에 아파트 녹지 쪽으로 다녔는데 아파트에서 녹지 쪽으로 못 다니게 하니까 휀스 친 이후에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학생들은 건너가지고 반대편 인도로 다녀야 되는데 그냥 가까운 길 다닐려고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도 없죠?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도 없죠? 그리고 또 인도도 없죠, 그 쪽에.

반대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없죠?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쪽에 인도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극동아파트하고 상인천여중 정문까지 가는데도 인도도 없지만 또 그 밑으로 그 길도 인도가 전혀 없거든요. 그 밑에 학교가 무슨 중학교죠, 동인천중학교. 거기까지 가는 길도 전혀 인도가 없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특히 학교주변 같은 경우에 인도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당초 그 지역 개발할 때 거기 폭이 8m에서 10m인데 사실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옛날에 했던 그런 사업에 8m에서 10m 도로는 인도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예로 만수6동에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에도 학교가 있지만 거기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고 통학로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인사사고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참, 구에서 책임지기도 힘들고 책임진다는 것은 차후 문제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학로는 최소한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휀스정비를 해주시면서 전혀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안 하신 거죠.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불편함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만 골목길에 휀스가 직각으로 이렇게 쳐져가지고 차도도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그 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찻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 하루속히 빨리 진행을 아이들이 차들이 오면 피할 수 있는 조그만한 여유공간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사실상에 그쪽 길에 동인천중학교 쭉 가는 길 까지가 인도가 없는데요. 제가 인도 있다는 거는 종건에서 도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반대쪽에는 일부 인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인천여중도 오른쪽에 휀스로 해가지고 원래 다녔었고. 근데 그거랑 연계가 안된 그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극동아파트하고 협의는 했지만 극동아파트에서 그 녹지를 사용 못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게끔 됐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원래 횡단보도를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까? 학교 정문 앞에.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횡단보도를 학교 정문 앞으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있던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별히 사업을 하시면서 학교 주변은 정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뭐죠, 차들을 속도를 줄이게 하는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데 또 주변에 없는 학교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지역만 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전혀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경때 보니까 인도정비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다 확정이 되면 본예산은 언제쯤 내려와요?

20일.

이달 20일 정도?

네.

그럼 또 발주하고 공사하고 그러면,

실제 저희는 조사 다해가지고 설계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전에는 공사가 다 되나요?

네, 10월말까지 다 끝낼려고 지금 현재 설계 끝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작년서부터는 겨울에는 공사를 안하시더라구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공사해서 오해도 많이 받고 괜히 좋은 일 하고 욕만 먹었는데 11월달 전에 하신다니까 이월할 것도 없고 11월전에는,

도로개설공사는 이월되는 게 있고요, 토지매입비 이런 거, 여기는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재포장이라든가 인도포장은 11월전에 다 끝낼 겁니다.

노파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가장 말 많이 나오는게 인도, 보도블록 까는 거에 대해서 겨울에 깔면 11월달 이후에 깔면 보통 주민들은 저 사람들 또 예산 남으니까 짜 맞출려고 한다는 가장 큰 오해가 그거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설계를 다 끝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264쪽이요, 우리 인천에서 볼라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2014년을 기해서 철거한다 소리 안했습니까?

네.

근데 신규사업을 다시 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철거비용인데요 시에서 지침 내려와가지고 시비 3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비 3천만원 50% 이렇게 해가지고 6천만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볼라드를 다 중요한 거 몇 개 빼놓고 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철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346개소에 있는데 실지는 지금 가보면 도로에 웬만한 데 가보면 아주 보기 사납게 서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얘길하면 이건 철거할 겁니다 하는 보고를 많이 받았단 말야. 그럼 올해 이거 철거 거진 다 됩니까? 꼭 필요한 데 아니곤.

필요한 데 아니곤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또 철거하고 나서 또 도로에 차가 올라간다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또하나 부득이 한 경우 세울 거는 지금 도로과에서 지침이 돼 가지고 규격품이 돼 있습니다. 그런 규격품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현재 있는 볼라드는 건설부 규격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크기도 틀리고 그런데요 다 규격화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규격화가 요 근래 보니까 사각으로 이렇게 돼서 좀 꺼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규격화라고 그럽니까?

높이가 한 80㎝ 돼 가지고요 시범으로 남동로에 시범으로 두 갠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남동로 어디께 있습니까?

남동경찰서 앞에요. 종건에서 특화거리 사업하는데 시범으로 그거를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 나가보니까 괜찮아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지금 있는 볼라드는 차나 사람이 가다 무릎이나 이런 데 다치는 사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석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다칠 위험성은 없습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 남동구에 웬만한 볼라드는 전부다 정리된다고 봐야 되겠네.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글쎄 인천이 전체가 그런데. 만약에 볼라드를 치웠는데 주민들이 신규로 하는 거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 만들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현장을 봐야죠.

현장을 보셔가지고 검토한다.

네, 최소한 최대한으로 설치하는 거는 적게 할 겁니다.

그게 꼭 조례상이라든가 규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엔. 누가 해달라 그러면 압력식으로 해서 해주고 누가 해달라고 그러면 안해주고 이런 나중에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를 아주 규칙을 탁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특단의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지금 계속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철거비용이지만 설치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단 말이야. 종건에서는 해줬단 말야, 만약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게 되죠?

종건에서 하는 것도 저희랑 협의할 겁니다.

아, 협의를 하실 겁니까?

지금은 종건에서 큰 도로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요 아직까지 처음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볼라드까지도 협의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민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1년이상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게 사실 볼라드 인천이 시설한 게 몇 년정도 됐죠?

불과 몇 년 안됐습니다.

한 7년정도는 됐죠? 7년 정도. 그게 인제 실지는 돈을 들였다가 폐기처분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우리 구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좀 야단도 맞을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거 실지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들었죠, 경비가.

10만원 정도.

보통 웬만한 도로 가면 2개, 그럼 공사비까지 해가지고 보통 한 30만원 이상 들었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10만원정도 들어요.

그게 다 돈인데 만약에 그 돌 폐기처분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기처분은 안하고요 재활용하기로 어느 석재인가, 석재회사하고 재활용하는 거로 계획이,

계획이 됐습니까?

무상 무대로,

그냥 주고?

네.

여기서는 그냥 주고 자기네는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걸로.

네,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거 차질이 없도록 건설과장님은 철저하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264쪽 소래길 인도정비에서 자전거도로 있는데 이게 지금 정비인가요, 그쪽에 현재 돼 있는 자전거도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옆에 화단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뒤에 인도를 재포장하는데 거기가 우리 광역자전거 도로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폭이 좀 안나오는데 자전거도로화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 있지 않나요?

거기는 안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러니까 수산정수장 앞에서부터는 돼 있고요, 그 전까지. 남동구청에서 그 전까지.

아, 그 전까지.

네.

실제 지금 고유가시대 해가지고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인기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아직 우리 인천 같은 경우 특히 남동구 같은 경우 이거 활성화 돼 있거나 그렇지 않지만 전부 외곽쪽으로만 자전거도로를 하거든요. 실제로 외곽보다는 시내쪽 안쪽에 이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돼 있고 잘돼 있어야 되는데 실제 안쪽에는 거의 그런 게 없고 전부 외곽으로 자전거도로를 뺀다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운동 차원이고 실제 지금은 운동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전거인데 계속 외곽 쪽으로만 투자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하니까 그쪽은 많이 소외가 되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도 요번에 자전거 지난번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다니까 많이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향후라도 진짜 도로개설이라든가 인도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번에도 인도정비하는 데가 꽤 많은데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할 때도 여기가 분명히 자전거 도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설계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시 도로과에 4억 예산이 금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비거든요. 그게 서 가지고 그거대로 할 거고 또 엊그저께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비류길로 해가지고 송도 해안도로로 오는 25㎞ 구간을 어저께 신문인가에도 났는데요 저도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거를 바로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비류길로 하게 되면 외곽보다는 중앙길로 되고 또 금년에 4억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올 겁니다.

비류길도 어떻게 보면 다 외곽이에요,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다 외곽이지 실제 안쪽으로는 돼 있긴 한데 그게 실제적으로 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로 해서 차도가 돼 버리고 차들이 다 막고 있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것까지는 아직은 힘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인도정비 해놓은 그런 구간만큼이라도 설계를 할때 자전거도로를 넣어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이런 게 활성화 됐을 때 아무래도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비용이나 이런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인도정비공사에는 자전거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와서 하죠, 점심 먹고 와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 이인교 위원, 건설과 질의 있다고 함 ) 또 하자고?

네. ( 질의하라는 위원 있음 )

지금 하라고, 지금 해.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4억6800만원 대비 6천만원이 감소한 14억8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비보조금이 당초 6억2600만원이었으나 인천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9600만원이 삭감되어 5억3천만원으로 변경된 것과 전액 시비보조사업인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업비 보조금 3600만원이 추가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5억3242만5천원 대비 4억5755만4천원이 증가한 29억8997만9천원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관련 사업 재투자를 위한 새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별 일괄 예산절감으로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 4억중 5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기정예산액 25억3242만5천원의 2.5%인 6280만4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타 세부 절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반기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안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으로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조사 및 항측 적출 위법건축물 전수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총 1326만원과 가설건축물 신고필 표지판 제작비 4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상 사업으로 272쪽입니다. 사업시행자 선정공모에 제출된 제안 안건 심사를 위한 심사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판문화개선 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비 36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논현지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비 2천만원과 공해로 오염된 불법벽보 부착 방지판 청소용역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에 1구 1특화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5200만원중 시비보조금 6억2600만원만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시비보조금은 5억3천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구비부담금 5억3천만원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은 5억원과 구비 3천만원으로 충당되어 기본조사 및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 시설부대비등 총 사업비가 10억6천만원으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특화거리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투융자심의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돌담길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안나와 있고요.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용역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올해 안에 공사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원래 계획이 2009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이월을 해야겠네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만 올해 안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1구 1특화는 내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으로 한 10% 이렇게 다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지금 많이 절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27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도 5700만원 예산이 절감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시행도 아직 안했던 거 아닙니까?

네,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아니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이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에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오래되고 그런 아파트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 쪽에서 절감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프로테이지에서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그 금액을 줄여야 프로테이지가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쩔수 없이 거기서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10%도 아니고 더 많이 줄여져 있잖아요, 지금.

다른 예산은 일상경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프로 줄이는게 불가능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유두리가 없나요, 예산 절감하는데 있어서. 무조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에 지원 올해 언제쯤 공고를 할 예정인가요?

지금 시행규칙이 작성 완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8월달 안으로 다 공모해서 9월달 안으로 결정해서 9월달 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달, 지난번에 6월달 정도면 되신다고 안했나요?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안이라든가 내용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본예산 올해라도 할 때 2009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더 책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공동주택에 기반시설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내년에는 더 예산을 더좀 세워주시는 게 어떻겠나.

위원님께서 많이 세워주셔야,

집행부에서 많이 올려주셔야,

알겠습니다. 우리 올리는대로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름다운 거리조성 관련 272쪽 운영수당이 10만원씩이네요? 제안심사수당이.

원래 2시간 미만은 7만원인데요 2시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초과할 것을 예상으로 하고 한번 하는데 1인당 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규정에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2시간 안으로 끝내면 안되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시간 미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1회성 심사,

지금 계획은 1차적으로 전국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니까 1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래가지고 2차로 한번 거를 계획입니다.

이게 계속 3회로 돼 있는데,

두 번 해서 거르고요, 나머지 한번 1회는 1구 1특화때 2009년도 사업목표인 1구 1특화때 그때 할려고 3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게 위원회 가보지만 거의 7만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원이면,

아름답게 잘 할려고 2시간을 넘게 할려고 10만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무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2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 1966만원 삭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068만6천원 전액 삭감, 산림보호강화사업 1240만3천원 반영, 생활림조성 및 도시림 실태조사 1900만원 전액 삭감 등 2억4836만원중 6159만8천원이 삭감된 1억8676만2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천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억83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산림병해충방제 855만5천원 삭감, 산림 서비스 증진사업 500만5천원 삭감, 산림보호강화사업 177만2천원 삭감, 생활림 조성 및 도시림 실태조사 1900만원 전액 삭감, 숲가꾸기 조형화사업 4064만원 전액 삭감, 전자울 체육공원조성 7억원 전액 삭감 등 42억1442만원중 7억7482만1천원이 삭감된 34억3959만9천원으로 조정되어 도시정비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47억6419만원에서 4341만9천원이 삭감된 47억2077만1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7쪽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일반수용비로 370만원, 임차료는 노상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200만원, 공공운영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 폐기처리비 30만원은 절감으로 노점상 단속차량 방송기기 설치 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적치물 창고 환경정비 64만6천원, 무전기 구입 59만원은 절감사항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은 소래지역 및 한화광장 관리 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추가로 필요하여 특별용역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용역의 위탁금 2천만원은 절감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안전장비 구입 16만원 절감 및 사무용품 구입비 120만원, 불법행위 적치물 철거장비 임차료 160만원 계상 등 229만5천원이 증가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출장여비로 540만원, 개발제한구역 도로정비 2500만원 및 물품취득 스캐너구입비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 도림2지구내 도로확포장입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1849만6천원, 시설비 확포장공사 소3-3, 4호선에 1억7820만원, 소 3-2, 5, 6호선에 3억2천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3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림3지구내 도로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41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유지관리는 공원화장실 용품구입 및 난방비 절감, 그리고 비료구입 절감으로 3100만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의 수시정비에서 공원녹지 시설물 정비는 논현2택지 등 대상사업 물량 증가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모래 교체 및 시설물 도색공사는 106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도 관리대상 증가로 1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시설조경등 권역별 관리에서 기정예산 84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논현2택지 권역별 관리공사 추가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은 현재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과 관련 구월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설비중 시비보조 7억원의 삭감에 따라 구비 7억원도 삭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예산 부분은 10%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운동장 조성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체할 계획입니다. 공원등 관리위탁에 도시관리공단 공원등 위탁대행료 11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십정녹지조성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십정녹지조성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10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실시설계비는 시비 863만9천원을 구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토지매입비는 시비 2억1282만7천원이 감소한 25억7417만3천원과 구비 9억1282만7천원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설비는 2억9785만5천원을, 시설부대비는 214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으로 토지매입비 6천만원, 시설비로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로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덕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중 실시설계비로 1억36만2천원을, 시설비로는 1억8963만8천원과 구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새골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원중 1036만2천원을 실시설계비로, 1억8963만8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약사자연공원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1036만2천원을 실시설계비로 1억8963만8천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대공원 환경정비사업은 남동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청소년 탈선예방과 주위환경을 정비하고자 실시설계비 1119만원, 시설비 3억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공단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축구동호인과 많은 구민들 요청과 잔디구장 확보와 확보후 필요성 및 먼지발생 등 이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사용료 수입을 증대하고자 실시설계비 2840만5천원, 시설비로 9억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5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자 예약 편의제공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동장 사용 전산프로그램개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선진화를 위하여 원적외선복사 난방교체 사업등 시설비로 29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구입 장비유지비 등 176만2천원, 재료비는 비료구입 절감으로 3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상금 등은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으로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은 실시설계비로 구월동 일반광장 정비 816만원, 시설비로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인수받은 물사랑실개천 조경관리 5천만원, 논현2택지 조경관리 8천만원, 구월동 일반광장관리 2억원, 가로수 전지 억지 시책에 따라 가로수 전지 공사절감액 3천만원 절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5천만원 증액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282만원이 증가한 107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불감시의 일반운영비는 60만4천원이 감시한 1164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도 국시비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7431만1천원에서 4337만5천원이 감소한 3093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산림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1221만8천원에서 132만1천원이 감액된 1089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료비도 48만3천원을 감액한 1561만7천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내 재해위험 수목 정비는 120만원을 절감하였고 도시숲관리 수시정비는 2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으며, 산림내에서 고사목을 파쇄할 수 있는 휴대용 파쇄기를 구입코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나무 병충해 방제도 6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강화 사업 인부임은 7008만1천원에서 1771만8천원을 감액한 5236만3천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569만1천원은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푸른산림 조성입니다. 생활림 조성 및 도시림 실태조사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조림은 30만2천원이 증액된 2569만4천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식목일 나무심기 공사는 68만7천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거머리산 등산로 정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천만원을, 만월산등산로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와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1억2412만5천원에서 92만9천원이 감액된 1억2319만6천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기정예산 98억3056만6천원에서 39억2546만3천원이 증액된 137억5602만9천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구민의 생활과 건강에 있어 밀접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사업 추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안고쳐지는 부분, 하나 또 사실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질의드립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 이번에도 2천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됐네요. 어디에 증액이 된 거예요?

소래 한화지구 개발에 따라가지고 광장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래지역 전체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한화지역 개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별용역으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 요청하였고 기존 용역에서 2천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용역 어디다 맡기실 겁니까?

그건 경영재정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용역 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구에. 노점상 단속 안하게 되면.

관련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고 과거에 용역하기 이전에 옛날에는 지금같이 노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아예 단속을 안 한다 하면.

주민생활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생길까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토요일 오전까지는 계속 전직원이 가로정비팀은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날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

단속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고 고생하시는 것도 사실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정말 원래 노점상 단속하는 가장 큰 취지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위생문제도 있고 그냥 허가없이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쭉 보다 보면 물론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정말 힘들어서 리어카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기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단속하기 힘드신 거 알아요, 노점상 연합회도 있고 과격하게 반발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면 단속하는 거 쭉 보면 결국은 단속 당하는 사람은 당하고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은 단속을 매번 당하고 그러면 자리 옮겨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정말 기업형으로 해서 딱 자리 잡고 하는 사람들은 1년 12달 가도 크게 당신들 와봐라 난 까딱없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뿌리를 뽑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단속을 안하는 게, 오히려 정말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것 같고 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기업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파악하기에는 남동구에는 기업형이라곤 볼 수 없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조금 포장마차나 이런 규모가 큰 걸 말씀하시고 또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할머니나 조그맣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정말 노점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주변 상가와 마찰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1주일이면 집중 단속하고 또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명 파리쫓기식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지적도 당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쪽 지역만 계속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래지역을 40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한테 10명 정도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지역은 한화광장까지 개발이 됩니다. 그쪽엔 정말 질서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용역으로 또 대체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본 위원이 5대 의회 개회해서 이번 정례회가 딱 2년 됐는데 1년에 한 3억 정도 쓰시나요, 용역비가.

네, 그쯤.

총 그쯤 들어가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6억 정도 쓴 것 같은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사실. 진짜로 다니면서 있는 곳은 계속 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있는 것은 인정해 주고 새로운 곳만 못하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절을 좀 시키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많은 지역에서 수시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또 나와서 하고 야간에 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업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먼저번에 교통특위 할 때도 보니까 소래에서 장애인주차라인에 장애인이 차를 갖다 놓고 거기서 노점을 하고 있는데 용역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장애인단체니까 장애 못 건들겠다 하는 그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사실은 장애인단체에서 나왔으면 장애인 주차장에서 노점하면 더 못하게 해야지. 이게 자꾸 이권문제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9억8천만원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 국비 보조가 전혀 안되는 사업입니까? 구비 9억8400만원을 갖다 부을 정도면 갖다 붓는 표현이 잘못됐지만 9억8천만원 쓰는 거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0% 구비로 한다는 거.

저희 구는 금년이 분구된지 20년이 되고 자치구 된지 20년이 됩니다. 근데 저희 운동장이 없습니다, 남동구에.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일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남동공단 그쪽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운동장을.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좀 하고 해서 그동안 구비로 순수하고 한 9억5천 걸쳐서 현재 운동장을 스탠드도 만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에서 체육공원 내지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중에 보면 축구동호회에서 엄청나게 잔디구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논현2택지조성이나 그 다음에 한화지구 쪽에도 축구장 건설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잔디구장에서 하고자 2003년도인가 그때도 문학경기장까지 가는 그런 불편도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마무리 단계에서 남동근린공원 운동장이 마무리단계 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좀 해서 지금 현재 이용 근로자도 많고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구월체육공원 잔디구장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용자가.

근데 그쪽을 일단은 본 위원 판단하에 남동구민보다는 아무래도 연수구나 그쪽에서가 이용하기 더 편할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요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면은요 지금 구월잔디구장도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데 지금 남동공단 3만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올려주고 또 거기가 정식 축구 코트 한 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코트하고 트랙이 몇 개 라인이 나와가지고요 조금 정식 육상 라인은 안되지만 축구장만큼은 정식 규격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용권이 남동구민한테 먼저 우선권이,

네,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현재 구월잔디구장 같이 해서 현재 본부석이 있으면 축구장이 딱 한 면이 나오는데 마사토로 하다 보니까 먼지 난다 또 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전기작업하면 보이지 않게 거기서 한 몇 천만원씩은 아니더라도 꽤 돈이 들어갑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 정비작업하고 뭐하고 할때. 깨끗하게 해서 주변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9억5천 가까이 들여서 스탠드공사 다 완료했기 때문에 화장실, 스탠드 관리가 다 됐습니다, 현재. 여기 마사토로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잔디구장도 조성하고 육상 트랙 그 다음에 다목적 바닥 광장을 만들어서 농구하던지 족구하던지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럽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좋죠. 해놓으면 좋은 거고 다만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9억8400만원인데 보통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의를 받게 돼 있죠?

네.

근데 이 9억8400만원 책정이 어떻게 정확히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저희가 9억8천 뽑았습니다.

어디서 발주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쯤 들어갈 것이다 하고.

아니 저희가 요즘에 구월잔디구장 그거와 다른 소재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국내 유명회사 세 군데서 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저희가 단가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우리 운동장 크기만큼 해가지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근데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억 넘어가면 그럴까봐 그러는데 그건 사실 조금 더 좋게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소 경비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구월 잔디구장같이 시기가 지난 조금 유해물질이 나오고 검출한다 이런 얘기도 뭐 다져지지 않아가지고 뽑혀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월잔디구장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재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소재는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해서 뽑다 보니까 9억8천 그 정도 나옵니다. 부대비까지 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

아니 뽑았습니다.

뽑으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면 공사는 다음달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번에 해주시면 8월달에 실시용역하고 10월달에 착공해서 거기 기반조성 공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그러다 보면 10억이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요거 사실 제대로 할려면 20억 정도 되겠죠. 왜냐면요 휀스도 치고 야간 경기할 수 있게끔 지금 구월잔디구장이 야간경기 할 수 있게끔 라이트 설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할려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희는 근로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그쪽에 또 운동장과 공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공원을 만들고 뭐를 조성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만 인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보통 1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좀 더 써서라도 야간 조명까지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순수 구비만 1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물론 단순하지 않지만 과장님이나 계획을 하시고 또 구에서 승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사업 정도 되면은 어느정도 투융자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데서 한번 더 걸러서 세심하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순수구비만 1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지적해주셨고 지적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하고 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가 전체 한 9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7억8500만원 가지고 다 할줄 알고 그때 당시 했는데 갑자기 인제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못해서 그때 인제 기억하시겠지만 2005년도에 한쪽이 운동장 스탠드가 없이 됐었습니다, 테니스장 쪽으로. 그래서 2005년도에 추가로 1억2천 정도 1억 2천 해가지고 추가 스탠드 공사를 했습니다. 전체 9억5천 정도 했는데 지금 와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러면 좀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잔디구장을 하고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이따 가시기전에 주고 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요즘 사업을 도로 안에 가로수도 심으시고 생태숲가꾸기도 하시고 엄청 바쁘시더라구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박강석 위원의 추가질의를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억8400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이죠? 인조잔디구장이 아닐 때는 공원에 관리인이 없어도 되죠?

공원관리 현재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간이든 밤이든 편하게 거기 쓰레기나 줍고

그렇죠.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낮에도 근로자들이 출입을 하실거고 어차피 토요일날 일요일날 러시를 이룰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 방안은 현재 우리 구월잔디구장 같이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더 많아 집니다.잔디구장을 깔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현재 남동공단출장소에서 공공근로 성격으로 두세 명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같이 하는데 조금 더 인원을 출장소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월잔디구장 이번 예산을 해주신다면 운동장 사용 전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하고 같이 저희가 예약을 하고 청소문제 이런 보수 문제는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공원을 현재 일반지역의 공원은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흙은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인제 인조잔디구장이라면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재죠. 소재 자체가. 그러면 공단 자체가 밤이 되면 완전히 가로등 외에는 켜진 게 없고 행인도 없습니다, 그죠. 가끔가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랬을 때 화재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비싸게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왜 그러냐면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택가기 때문에 또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없는데 남동공단 운동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져있거든요, 그죠? 인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보완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인적이 드물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논현2택지 하고 인근에 많은 입주민도 있고 잔디구장을 깔면 오픈해주면 12시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사항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같이 해야,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서 조명시설 물론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명은 갖추시겠단 얘기죠.

그 주변에 현재도 그렇게 어둡진 않습니다.

조깅을 할 정도나,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주변에 가로등이 있고 아까 연수구민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남동구민이 더 많습니다 논현2택지 들어오면은.

우범화나 화재에 대비해서 조명시설 좀 약간 더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게 기존에 3억5천 맞죠?

네.

근데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대부분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계약을 해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1년간 계약 금액이 아닌가요?

네.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이게 논현2택지하고 거기 시설녹지 공원하고 또 들어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금년도 본예산이 3억6천만원으로 해가지고,

3억5천이요.

아니 3억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48개소가 공원녹지가 더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할 게 논현2택지 지역에.

기존에 계약을 민간위탁금 계약하신 분하고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화장실하고 녹지 공원 청소용역인데요, 전에는 저희가 일반업체에다 줬는데 현재는 경로당에다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맡은 1천만원 범위내에서 논현동 지역에 지금 논현2택지나 이런 데 논현동 지역의 아파트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쪽에다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추가가 된 지역에 대해서 1천만원을 증액을 하신거군요?

그렇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희 십정녹지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큰 제목이 있는데 이게 이름이라는 게 십정동이 저희가 관리하는 구가 아니죠?

네.

어떻게 이게 십정녹지지역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십정녹지지역이 인제 저쪽 부평구에서부터 연결된 녹지축입니다. 저희 간석4동이 조금 걸려있습니다, 한 3필지가 3600㎡ 정도 걸려있는데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저희 구비로 부담하게 된게 작년 저희는 준비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전체 시 녹지 확보 차원에서 30억을 남동구로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비 확보를 10억원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배정해줘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는데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예산이 많고 적고를 지금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십정이라고 하면 부평구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 남동구에 있으니까 간석녹지공원이라고 해도 되고 이름을 좀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좀 사업 이거 저희가 바꾸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가지고 정해진 녹지기 때문에 또 이게 실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남촌동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에 운동장이 들어옵니다. 거기가 아시안게임 준비단에서 개발하는 게 선학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촌동 면적도 선학지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인천공항을 영종도 공항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으로. 왜 그러냐면 애향심이라는 거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큰 축을 이루는 게 십정동이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동구에 사는 구민으로서 지역의 애향심을 갖고자 한다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을 바꾸실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사랑실개천 조경관리라고 있죠?

네.

정수사업소 남동정수장 앞에 쭉 펌프하고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물이 흐르게 해 놓은 거 그거를 한 거죠? 이거를 시에서 시비로 했나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했나요?

이거 시비로 해가지고 녹지사업소 했는데요,

그쪽에서 했죠?

2억원 예산으로 그쪽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요즘 여름철 되니까 풀이 많이 나서 약간은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여기 보면 5054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지금 남동정수장이 저희 남동구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소입니까?

시 사업소죠.

그 앞에 부분도 시 소유지 땅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5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 물론 인제 거기를 지나다니고 보는 사람이 남동구민이 많겠지만 거기가 큰 대로변이고 시 소유지이고 시에서 이걸 만들어 놨고. 우리가 이걸 꼭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위에 거머리산 주변에 장수배수지 위에 거기도 물사랑 정원해가지고 저희도 공원을 인수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방침이 배수지 부근 이런 걸 공원화해서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방침도. 그래서 그걸 자치구로 이관시켜서 구에서 관리하게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저희 실개천도 마찬가지 물사랑정원하고 같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성은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더러 관리하라고 그러면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해서 계속 시비보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사랑 정원도 마찬가지고 실개천도 마찬가진데 당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저희 구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고 또 시에다가는 저희가 많은 다른 재배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숲이라든지 중앙가로녹지 이런 건 전부 또 시의 돈 갖다 우리 구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시와 구를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본 위원이 질문 내용은 남동정수장 담입니다, 그게. 그죠?

담장 밖입니다, 밖에.

그죠, 담 딱 붙어 있어서 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남동정수장에서 자기네 앞뜰 아닙니까? 그죠. 앞마당에 있는 것까지 구비를 달라고 하면 해가지고 또 관리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주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죠. 요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시에다가 시비를 아니면 50%라도 에를 들어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이라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우리 살림을 알뜰하게 쓰는 주무부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선 한번 과장님 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심사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0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지역경제과장 박정진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