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송도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본예산 709억5100만원 대 비 35.6%가 증가한 961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4억5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신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억9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14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395억5400만원 대비 17.2% 증가한 46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 예산안 138쪽부터 147쪽입니다. 출산휴가 등 결혼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6600만원 증액한 1억8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로 시비보조금 14억5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구본청 증원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4억8백만원이 증액된 196억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23억1천만원이 증액된 334억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예산안 152쪽부터 156쪽입니다.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을 도시관리공단 시설위탁하여 3억9500만원을 감액한 4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3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현고잔동 제2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38억7천만원이 증액한 50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임차비용 및 시설비로 2억85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43억1900만원 증액한 5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159쪽부터 164쪽입니다. 재난기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험예방시설 설치비 4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체험식실기실습장 설치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2700만원 증액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1900만원이 증액한 1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예산안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물발송비용으로 1100만원감액한 2억2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본예산 대비 2500만원 감액한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로 예산안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2007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상사업비 및 교부금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4100만원 증액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지적과로 예산안 177쪽부터 183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추가비용으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원활한 여권발급사무를 위하여 98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된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 총무국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기본계획에 따라 절감액삭감과 구정주요사업 및 구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2100만원이 증가한 16억2100만원이 증가한 16억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비로 14억500만원과 또한 꿈나무지킴이사업 천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을 참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311억1200만원대비 7.4%가 증가한 334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분야로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등록금인상 및 대여장학금신청자 증가에 따라 26.7%가 증가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업무운영지원분야에서는 출산휴가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증가에 따라 54.4%가 증가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에 동청사 청소관리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청사청소관리가 남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800만원을 감액해서 2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의 주민등록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수수료 단가인상 및 인구유입증가가 예상돼서 8.3%가 증가한 2억1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범죄발생취약지 전역에 방범용CCTV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으로 14억500만원이 내시돼서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꿈나무지킴이 사업으로 어린이를 소중히 아끼는 구민문화조성을 위한 각동주민자치센터주관으로 꿈나무지킴이 자원봉사활동전개 등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밝고 소중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기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천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돼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의 본청의 인력운용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 증원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4억8백만원이 증액된 19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발급사무공무원 인력운영비로 호적담당 및 여권발급담당공무원 인건비 보조비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1억1100만원이 내시돼서 신규편성했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에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 방예산 10%절감 기본계획에 따라 절감액 삭감과 인건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을 절감한다고 써있는데 이게 자연적인 금액감소에요,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하신 거에요?

이거는 자연감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 2007년도 9월 1일 편성당시에 저희가 90명을 잡았거든요. 근데시로 전출가고 이러면서 조금 한 다섯 명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네, 자연감소입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면 인사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있는데 이게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는 뮈예요?

네,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게 유지보수비인데요,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인사랑 인사시스템프로그램을 새로 보급을 해 줬습니다. 보급해 주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좀 필요치않아 가지고 저희가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어학실습기 이게 언제 활용을 하죠, 시간대가?

대개 직원들 끝나고 저녁시간에 퇴근후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보통 몇 명이라고

지금 영어같은 경우는 지금 한 동아리가 30 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도 한 20명 있고 그래가지고 또 요새 새내기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어학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습니다. 해서 그 직원들의 그런 어학 그런 교육을 지 원 해주기 위해서 보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지 금 돈이 1200만원인가요? 1200들여서 하시는데 퇴근시간이후에 이거 활용 많이 할까요?

지금도 영어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청사안에서요?

청사7층에 어학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모여서, 1주일에 몇 번 정도요?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항상 참여는 거의 많이 하시는,

네, 좀 영어가 좀 많이 이렇게 동아리가 활성화돼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143쪽에 보면 꿈나무지킴이 사업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을 할 것이 죠.

네, 앞으로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글쎄 이게 지금 구체적인 세이프인천지킴이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로 내려온 부분인데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일단 돈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 여러 가지 환경이라 든가 또한 뭐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이런 족으로 해서 아마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걸로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부분 사업을 세우실 때 보면 금액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그 돈에 맞춰서 뭘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실은 먼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소요가 얼마가 될 것인가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누누이 딴 과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하겠다라는 거하고 예산을 따서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가 든다 라고 예산을 세우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우리구에서 세운 사업은 아니지만 똑같은 거 같애요, 시도요.

네.

이 꿈나무지킴이사업, 애들 요즘 안전문제때문에 대두가 되니까 세운 거 같은데 세운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없이 돈을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구에서도 그걸 받아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직 안 세워진 게 항상 이런 나올 때 마다 진짜 답답한 걸 좀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런 목적사업들이 검토가 돼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에 먼저 돈 먼저 편성돼서 세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 꿈나무지킴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총무과에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부서 마다 사업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 제가 한 번 얘기를 짚고 싶어서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설명도 있긴 한데 민원안내PC중계대 설치가 이게 어떤 건지, 총무과에서 필요한 건건가요?

이게 저희 교환실이 있습니다. 교환여직원이 다 수동으로 해 가지고 각 전화가 걸려오면 각 실`과에 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데요. 좀 요새 인구가 논현동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PC로 해서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다시 업무별로 그 다음에 직원담당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직접 PC로 해서 그렇게 클릭하면 막바로 직원한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안내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이 그쪽 총무과 소속이라,

네, 네. 교환이 저거해서 좀 신속하고 저희가 그렇게 빠르게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절감이 된 거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예 예산편성에서 총무국에서 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좀 볼 수 있게 끔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정부시책에서 절감되는 거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절감되는 거 같은데 궁금해서 138페이지 보면 표창장 및 바인더제작이 720만원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240만원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보통 2007년도에 보면 12,000원짜리 해 가지고 4백매 정도 되는 거 같앴거든요. 이게 갑자기 표창장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표창장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남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 또 가뜩이나 선출직 구청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품이 안나가기 때문에 가뜩이나 받는 사람들로서도 그런 부분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늘었네요. 한 2백명은 더 늘었는데 12,000원, 계산한 거보면.

네, 네.

뭐 특별하게 더 표창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 통반장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 다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반장들 표창은 지금 시장님명의로해서 분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통반장들, 반장들 사기진작차원에서 분기에 5,6명씩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5,6명 해봐야 20명인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그리고 또 180명,

네.

아니, 너무 많잖아요. 6백매가 지금 늘어나는 건데, 4백매에서.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4백매 12,000원씩 잡아가지고 나와 있다고, 480만원.

네.

720만원 올라와있는 건데,

예산 한 2백,

표창장을 남발하는 거지, 2백매, 표창장은 2백장을 더 준다는 거는 매년 1년씩 해가지고 4백매씩 계획이 돼있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급격하게 상을 줘야 될 경우들이 남동구를 위해서 빛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2백매씩이나 늘리는 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구청장이 표창을 남발하겠다는 의도밖에 더 있냐는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도 지출액이 716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20만원 세웠는데요. 금년에 또 명퇴자가 두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패를 드리고 그러는 바람에 작년하고 하여튼 금액은 비슷합니다. 예산액은 작년에 716만원 지출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올렸던 건가요

네, 작년에,

아니 그럼 애초에 6백매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지,

금년에 명퇴자를 예상을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먼저 그만두는 바람에 그게 좀추가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본예산에 아예 포함을 해 가지고요 올리는,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보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중대한 예산심사이니 만큼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히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반영되는 우리 남동구예산이 되도록 힘써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가 되는 그런 심사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문경신입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소관 2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추가 경정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2억7791만원보다 224억9599만원이 증가한 397억739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억9476만원 그리고 2007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273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997만원과 만수1동 임대청사 임대보증금반환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3억97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억7860만원보다 43억193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긴축재정운영과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액의 5%인 1억5035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실태조사의 시설비로 국공유지휀스 및 안내판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공기업운영관리에서 청사시설관리 용역 및 청사청소관리용역에서 3억9532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 신규사업 등 증가로 인해서 대행사업비 3억3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현동 제2청사 신축비용으로 실시설계비 1억8400만원과 시설비로 36억5484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7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시설교체 및 보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에서 구의회 청사주변 화단 및 휀스조성공사와 정문경비실 담장정비공사의 시설비로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임대청사 임차료로 2억5천만원과 청사시설 건축 전기 통신 등 보수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운영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으로 1억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논현동 제2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인구증가에 따라서 분동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별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그게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620평 정도 저희가 지금 건립하려고 합니다.

620평 정도 되면 주차면수는 몇 대나 계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당초에서 계획을 안했었는데 지금 건물 토지,

지하주차장 안하면,

안하면 주차공간이 뭐 청사 바로 앞쪽으로 다가 주차장이 지금 활용이,

몇 면 정도 안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의 차이가 만수1동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안했을 때가 17면인가 나왔죠? 몇 면 나왔나,

만수1동정도 수준 될 거 같습니다.

만수1동 정도요?

네. (그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직원 있음)

그거보다 덜 나올 수도 있다구요, 6백평인데가. 그다음에 지하면 그래야 60대 안넘는 거 아냐.

지하면 한 30대 정도는 지하로 들어가고 이게 뭐 한,

그래서 47대,

20대, 한 50대 정도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50대까지.

네. 그리고 소방서가 바로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활용한다면 뭐 물론 소방차량도 많이 차량면적을 차지하겠지만 같이 좀 병행해서 활용하고 또 옆에 지구대도 같이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주차장을 같이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논현동 제2청사 신축, 뭐 하게 되면 가장 닥치는 게 만수2동, 다음에 간석3동, 간석2동 사무소인데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간에 동사무소건 갖고 이렇게 분란의 여지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게 주차에요. 예를 들면 간석1동 같은 경우 한 가지 부지로 나오면 6백평인데 6백평에 무진장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주차면 수 하나 늘리는데 한 6천만원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건 환상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6백평의 동사무소가 들어서면 무진장 주차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신축공사 뭐 이렇게 신축공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를 뭐 짓든 그다음에 건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간에 이 부분들이 좀동주민들의 분란의 소지들이 없게끔 집행부내에서 왜냐면 그게 바로 의회쪽으로 오기 때문에. 참 이게 찬반을 나눈다고 하면 이건 나중에 반목만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집행부측에서 잘 좀 해가지고 좀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무난하게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주차면수를 얘기한 건데, 하여튼 환상들을 갖고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좀 정확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예시를 하면서 설득을 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는 결정된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저희가 말을 아끼구요.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론화 시킬 필요도 아니고,

주차장부에 대한 것도 좀 감안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가지고 3억3천이 잡힌 게 있는데 이게 내역이 뮈예요.

그 지금 위탁…… 인건비,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하고 경비성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제수당이라든지 또 보수에 관련된 사항이고 또 경비는 뭐 교통비라든지 통신비 또 뭐 기타 행사 등에 관련된 잡비또 기관성과급 이런 부분에 이제 저기,

아니 그건 본예산에,

본예산 예산을 세웠는데 그 지금,

본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이요. 어…… (자료 찾아봄) (직원하고 얘기함) 본예산에 8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사시설관리용역하고 청사관리 용역,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8억을 잡았는데 추경에 3억을 더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경비 이런 건데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그럼 예산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얘긴데.

그 지금 동청사 같은 데를 저희가 원래는 구청사는 청소하고 청사관리를 저희가 경영재정과에서 했었는데요, 동청사 부분을 총무과에서 청소부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넘어오면서 잡힌,

네,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뒤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또 있잖아요, 거기.

네.

왜 이렇게 항목이, 왜 이렇게 나눠져있는 거예요.

그 위탁분담금에 대한 거는 이제 늘어난 이유가,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것도 도시관리공단 거니까 이쪽으로 뒤에로 도시관리공단관리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근데 그 사업별로 위탁분담금은 본부, 도시관리공단본부성 예산이구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업비는 사업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관리라든지 청소용역관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탁분담금은 사무실운영,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운영과 직원 뭐 인건비라든지 경비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도시관리 공단에서 하는 일 하나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따로 해갖고 무슨 위탁분담금도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하나 일원화를 해서 딱나올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무슨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그래서 뭐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의 경우를 보면 기획관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원스톱체제로해서 배정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사업별로 뭐 문화홍보실부터 주차관리과까지 여러 분야로다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지급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시 종합감사시에 이게 한 부서로다 위원님말씀대로 일원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분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이번 회기가 끝나면 업무부서를 일원화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답한 게 제가 본 위원이 결산검사때 한 번딱 보고도 느끼겠던데 이거를 시에서 감사 나올때 지적받아서 바꾼다는 게 조금 너무 안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구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청사 주변 화단공사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예요? 추경에까지 올린 거는 급한 거같은데.

거기가 지금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 구의회청사에 지금 각 실·과·소 자재창고가 들어가 있고요. 또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고 노인인력센터 공동작업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 갔고 또 그 앞에 광장이 이제 건설과에서 염화칼슘을 산처럼 적재해 놨다가 지난봄에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터가 상당히 넓게 생겼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구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장애자단체사무실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화단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구요.

그래서 지금 강철판으로 돼있는 철판담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상당히 기울어져있고 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디자 인휀스를 설치하고 그 디자인휀스 안쪽으로다가 초화류라든지 나무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외관적으로 보기 좋게 또 명품도시를 조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거기가 지금 음침하고 또 철판, 강철판으로 돼있어서 잘 안보이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갖다 거기다 투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 넓게 트이고 좀 경관이 좋으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화단도 조성하고 휀스도 투명한 걸로, 투명휀스를 설치해서 좀 보기 좋게 바꾸려고 합니다.

네,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추경에서 꼭 해야 되는지.

저게 이제 염화칼슘이 거기 산재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염화칼슘을 다 빼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고 그래서 제가 거기현장을 돌아보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했다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 현장 좀 한 번 가보는 걸 건의 드립니다.

네, 일정을 만들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계수조정하기 전에, 네.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희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논현고잔동 2청사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노후돼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인구증가로 해서 꼭 필요한 내역이구요. 근데 이제 그 업무를 다 사실은, 제가 거기 지역주민인데 청사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현황, 그 전에 했던 청사현황을 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만수1동 청사가 평당 공사비가 한 435만5천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2청사는 한 580 해서 평당 한 150이 증가했어요. 근데 1년,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금년 9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나요, 평당 공사비 가격이요?

지금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가 상당히 오르고 건설 원자재가 지금 상당히 폭등함으로 인해서 철근값이 작년 1월 대비 62.5%가 상승했구요. 또 H빔 형광이 78.1%가 증가했고 시멘트아스콘도 한 20% 정도지 금 상승을 해서 자제대가 평균적으로 4십 한 3%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서 자재비상승에 따른 어떤 설계비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라고 한 번 건의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 사실 저도 건축을 해 봤고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일단 민간에서 관급 공사는 워낙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금액이 좀 많이 비싼거 같애요. 근데 하고 나면 그렇게 자재도 좋은 거 쓴 거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나중에 그런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윤태만입니다. 제167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3506만4천원에서 7%가 감소된 4억97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비보조금 중풍수해보험관련예산은 보조사업규모 축소로 기존의 국비보조금 3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시비는 150만원이 증가 하여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험식실기실습장설치 관련 시비가 당초 1억5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남동배수펌프장 관련예산으로 기존의 건물정비비 3600만원, 펌프수리비 2천만원, 사무실정비비로 천만원이 각각 세분화되어 편성하였으나 이것이 통합편성되면서 전액삭감하고 남동배수펌프장 시설비로 일괄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600만원이 줄어든 것이 건물정비비에서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월배수펌프장 크레인정비비와 구월남동배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정비비는 당초예산보다 각각 6백만원과 9백만원이 감액보조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재난재해예방활동 관련 일반운영비부터 일반보상비까지는 정부의 예산감축정책에 따른 예산절감내역이 되겠으며 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한 운영수당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하면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고 수당을 지 급키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서면 심의로 대처하여 지급 요인이 발생치않았기에 운영수당 2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포스터전시회 행사운영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절감한 것은 2000년도에 전시대를 구입하였기에 이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본예산은 남동과 구월펌프장 운영과 관련된예산으로서 긴축예산편성과 관련 10% 정도 절감한 내역으로 일괄편성하였으며 위험지역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부평농장 낙석방지책 설치비등 8천만원은 2007년도 기금관리 우수지자체로선정되어 1억원의 교부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그중 4천만원을 위험지역해소 관련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 설명시 보고드린대로 시설비가 통합되면서 당초 남동배수펌프장 건물정비공사가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6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구월배수펌프장 크레인 정비공사와 구월,남동 원격감시시스템 정비공사비 절감내역은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물자비축 및 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절감예산편성과 관련한 10% 내외의 절감 편성한 사항이며,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보험지원금은 정부의 사업규모 축소로 국비 3300만원이 삭감되면서 시비가 150만원 추가 편성되어 풍수해보험관련예산은 시비, 구비 각 3백만원씩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관련 예산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민방위운영과 관련한 통대장교육비 부족분21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체험식실기실습장설치와 관련한 시비가 2500만원 추가 보조됨에 따라 구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어 실시설계비 1930만원과 시설비 4억7730만원, 시설부대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신규 통대장 증가와 기존직원에 대한 민방위 미지급분에 대한 복제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충무계획서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절감액 62만6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배치된 도시정비과 등 3개 과에 옷장을 한 개씩 구입해주기 위해 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예산절감내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만3천원은 2006년도 안전문화운동관련사업비로 2007년도에 반납하여야하나 금년도 1월에 반납지시가 있어 2007년도에는 구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반납예산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거 거와 같이 저희과 소관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대부분 감액편성한 내용과 국시비변경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이며 일부 증액한 부분 역시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통과되어 평시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비가 증액이 돼서 증액을 한 거예요.

네, 같이, 네.

그게 뭐 시비 증액하면 구비도 증액하라는 그런,

네, 그런 부담이 부담지시가 있어서 같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그거는 시비가 보조될 때 공문에 그렇게 부담지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함) 네, 이번에도 공문에 보면, 6월 9일자 공문에 보면 역시 그렇게 편성하도록,

읽어보세요.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남동구체험식실기실습장설치 국시비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가내시 통보하니 남동구에서는 구비부담금을 추경예산편성시 전액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4억5천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그건 시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시에서 원래 5억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4억5천에 맞춰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추후에 시에서 추가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그만큼 더 구비를 확보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는 시설비만해도 충분했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들어갔고 설계비 들어가고 부대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원래 연초에 그렇게 설계비하고 다 그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연초에 그걸 묶어서 통합을 하나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나눠서 세부적으로 다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누가 봐도 예산 편성해놓은 게 돈이 좀 더 왔다고 해서 구비도 늘리고 또 이것도 없었던 설계비, 부대비가 그냥 늘어난 것처럼뿐이 안보이거든요.

네, 원래는,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원래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당초에 하실 때 설계비 따로 부대비 따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국시비 내려올 때는 국비 50% 뭐 25, 25 이렇게 내려오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데 이거는 꼭 그렇게 정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네, 시에서 뭐 그렇게,

왜냐면 물론,

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한 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필요도 없는 2500이 늘었기 때문에 2500를 또 늘려라 이게 좀,

아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원래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설계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쪽 불찰이 또 이번에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내역만큼은,

그럼 구에서 잘못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내역을 당초에도,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네, 당초에 나눠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추경에 나누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종결에 앞서 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우리 재난안전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우리 남동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특히 우기철을 맞아 피해가 우려되는바해당 부서에서 충실을 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총무위원장님이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송도매립지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 관할권 획정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5·7공구 6.51㎢을 놓고 연수구와 관할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진행중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 5월 22일 인천시로부터 해상경계설정(안) 제출을 받아 2008년 5월 29일 2개의 안을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5일 인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우리 구가 제시한 안과 동일한 연수구와의 경계선인 승기천을 직선으로 연장한 해상경계안으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6월 11일 해상경계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시요청에 의거 인천시 설치이후부터 현재까지 5·7공구 공유수면에 대한 한정 어업 면허 등의 행정행위, 현황 모두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 추진계획은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에 대한 구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자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지역시민 의견수렴 및 자문을 통해 인천시의 최종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수렴 후에 금년도 10월중에 관할권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에서 심의의결된 안은 연수구와의 육상경계인 승기천을 직선으로 연장한 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기에 객관적 이론도 타당하며 합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된 안과 동일하게 획정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연수구 관할 지번인 LNG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연수구 관할인 LNG인수기지의 진입로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1997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연수구 관할을 인정한 바 있으나 남동구 기점에서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추후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완료 시점에 경계 재조정의 필요성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7공구 동측 구간에 위치한 LNG인수기지 진입로는 해상경계설정안에 따라 당연히 남동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기 진입도로, 우측에 연수구 관할지번으로 있는 토지의 행정구역 조정사항으로 이 토지 또한 5·7공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시의 심의 의결된 해상경계설정안에 따라 잡종지 두 필지 4,080㎡ 또한 남동구로 재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송도 2·4공구 및 5·7공구 사이 경계도로 행정구역조정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연수구 경원로와 연계된 도로로써 가로망 구조에 의한 구간 경계를 감안할 때 현행대로 연수구에서 관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5·7공구 매립 준공에 대한 토지 등록사항입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남동구로 신규등록 신청이 선행되면 남동구에서는 북서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고잔동 975번지부터 순차적으로 번지를 부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할권의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명백한 합리성에 근거한 인천시의 심의의결안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조정되지 않도록 구의원님과 구민과의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일부 지역의 여론이 마치 대다수의 여론으로 오인되어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하에 송도 5·7공구가 남동구로 행정구역이 획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희태 간사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은 한국의 관문인 인천을 국제비지니스의 전진기지로 선정하여 최적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인천의 경제 중심권 교두보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나,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연수구와 남동구 행정구역 획정 사항에 대하여는 송도국제도시 5·7공구 행정구역 획정에 대한 해상경계설정(안)이 2008. 6. 5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있어 남동구와 연수구 경계가 승기천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송도국제도시 5·7공구도 당연히 육상 경계 지점인 승기천 서측을 기점으로 1979년 국토지리 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과 연장된 선을 기준으로 동측구간을 남동구로 하고, 서측 구간은 연수구로 조정하는 것은 현재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한 성문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도식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등을 토대로 객관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심의의결 되었다고 판단 되어지며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7공구 매립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행정구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동구민을 대표하는 남동구 의원 14명은 45만 남동구민과 함께 사활을 걸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임을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근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희태 간사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희태 간사님의 의견제시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건에 대한 안희태 간사의 의견제시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안희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 5·7공구 매립준공상태의 해상경계설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희태 간사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5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