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종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만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분들께서는 따로 호출이 있을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그 뭐 이런 옳게 활동을 못하고 말입니다. 실장님 이래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주의를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회장단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활동을 못 했는데 지금 새로 신임회장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은 금년도부터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어떤 그런 뭐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없겠다. 그지요? 그 활동도 안 하고 자꾸 그래 청구하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안 주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도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옳게 활동 어떤 결과를 잘 분석을 하시고 그에 나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것 너무 어떤 형식적인 그런 활동도 안 하면서 뭐 이런 예산관계 이것 참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요. 실제로 부서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 모양입디다.
학래
조학래위원
어떤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 그지요? 그래야 이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는 녹색어머니회에게 지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지급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교부결정을 다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그래 지금 나갔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돈은 집행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장
해당 부서에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방금 그 연가보상비요. 37쪽에 그 101-07 연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금 그것 %가 몇 %라고 말씀하셨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6%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16%라고 하셨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10%로 잘못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38쪽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하고 그 위에 시설 및 부대비가 거진 비슷한 항목인데 둘이 합치면 1억이 넘는 예산이 남았다는 그 이야기인데 1억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닌데요. 1억이 아닌데요. 5,000.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두 개를 합치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두 개 합쳐도 부대비하고 합쳐서 150만원 아닙니까? 부대비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38쪽 제일 하단 시설비가 5,500.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97만9,000원.
태현
남태현위원
90만원 돈하고 그 위에 시설비 부대비 해 가지고 또 5,700.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가 합계 아닙니까? 그것은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그것은 계고에 밑에 시설비하고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합했는 금액입니다. 합계.
태현
남태현위원
맞다. 그런데 5,500만원씩 이래 집행을 못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좀 큰 편인데 이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과정에서 좀 하고요. 잉여금액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도 좀 입찰보다 보통 한4-5% 정도 입찰에서 그것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승낙 안되기 때문에 사업포기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것은 다 조사해 가지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조사를 해도 자기들은 동에서는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끝끝내 안되어 가지고 그래가 임박해서 연도 폐쇄기 임박해 가지고 자기들 포기하는 경우가 지난해에도 한 두개 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아까 물품취득비 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4,000만원 잡혀서 620만원 남았는데 이것 실장께서 부서별로 뭐 조달하고 난 뒤에 남는다 하는데 이것 부서별로 올라올 때 자기들이 물품취득을 할 적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안 올라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물품을 구입할려고 할 때. 그래 지금 4,000만원에 600만원 남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남았는 금액이 아무리 단가가 조달구입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이것 무슨 물품을 구입할려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얼마 된다. 이래가 올리면 이만큼 착오가 안 난다고 지금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풀로 예를 들면 대략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래 안 잡습니까? 그렇지요? 잡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요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아! 그것은 더 사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품통제를 했는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 품목을 통합해서 묶었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묶어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적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묶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부서별로 해서 남았는 것이 아니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기획실에서 총괄로 묶어 가지고 남았는 것이라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 넷째 줄에 그 한번 뭐 워크샵 계획을 필요했으니까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워크숍 그것도 필요하니까 워크샵을 계획을 했을 것인데 그것을 또 뭐 안 하는 이유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우리.
학래
조학래위원
축소를 했다고 하는데.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야외에서 우리가 타지에서 가 할 것을 제가 어디 시설 빌려서 할 것을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우리 자체 교육으로 해가 그래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처음에는 또 그런 계획을 안 하셨다가 그지요? 그 뭐 또 줄여 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잘 기획을 잘 해 가지고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것을 해야 되지. 이것은 어디 그것 참 뭐 애들 말마따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도록.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짚지 않은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 드리는겠는데요. 207에 연구개발비요. 그 설문조사원을 축소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설문조사원만 축소를 하신 건가? 아니면 표본집단 샘플링 그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표본집단 내에 숫자가 많아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데 설문조사원을 축소하면서 그 샘플링의 숫자까지 그 표본조사 숫자까지 축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설문조사원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설문조사원들에 의해서 그 똑같은 표본집단을 조사를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표본조사 대상을 좀 축소했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 축소를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축소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500명에서 1,000명으로요.
소영
박소영위원
1,000명으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결과가 도출이 되었나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타구에 이것이 보니까. 제가 약간 비교해 봤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도 타시도에도 하는데 보니까 그 몇 % 라고 하는 것 있습디다. 그래가 저희들도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하자.
소영
박소영위원
사전에는 타구하고 비교는 안 해보셨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 진행중에.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계획할 때는 저희들이 그랬는데 그래가 좀 쉽게 말하면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절감하실려고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음번에는 조금 정확한 추측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40쪽에 보면은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 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이것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기타 포상금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변호사 수임을 하면은요.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승소사례금 그러면 한 건당 줍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소송 물가액의 당초 소송 물가액에 그 할 때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태현
남태현위원
303.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밑에 포상금 20만원 그것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만원 남았는데 40쪽에 중간에303보면 이것이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만원이 남았는데 포상금은 지급은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어떤지? 포상금인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담당하면 간단한 것은 해당 부서에 실무자가 소송을 맡습니다. 간단한 것은요. 그런 것 그런데 승소했을 경우에 그 담당자 격려금 조로 저희들이 포상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건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만원 세웠다가 지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8명에 대해서 지급했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8명에 지급했다는 말이죠?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급 했는.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건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작년도에? 승소를 8건이나 했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하는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승소하면 10만원씩 주네요? 금액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직원 격려차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가 변호사 선임 안 하고요. 우리 직원이 직접 선임이 되어 가지고 변호사 역할 대행하거든요. 그래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직원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10만원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포상금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요.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8건을 승소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내역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이것 세입세출 총괄표가 왜 없네요?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 그것을 안 가져오고. 전번에 우리 했잖아. 과에 올려달라고 다음부터.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안 올라온데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총괄표를 하나 달라고 하라고. 세입세출 총괄표를. (김종호 위원장과 김종태 위원 대화)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팔공메아리에 광고선전을 하는데 그것도 미납이 있습니까? 그것 선불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러면 광고를 하는데 광고주한테 돈을 미리 내야지. 광고주가 내고 해야 되지. 그것 광고를 해주고 난 다음에 미납이 되었다. 그 제도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광고는 해주고 돈을 못 받는다. 이것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고지서 발급하고 난 뒤에 그 기간 내에 지금 안 내었는 것뿐이지 곧 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것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팔공메아리에 실어주면 그 할 사람 많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많은데 그러면 면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전면을 한다. 앞면을 한다.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미리 선납을 받고 해줘야 지. 이것 광고 짜다라 해주고 그것 체납되고 뭐 그것 받을려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는 다 들어온 모양입니다. 아래 제가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후불제를 하지 말고 이것은 칼자루 우리가 쥐고 있는 거에요. 그 선불제를 해 가지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광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딱 해가 선불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하는 방법을 이것은 우리가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팔공메아리를 처음에 만들 때는 사실상 선전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팔공메아리 부수가 많고 또 보는 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 원래 경제논리라는 것이 그런 거에요, 다. 광고 할 사람이 많으면 선납을 받아 서로 할려고 하니까. 제도를 바꾸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경제 논리에요. 이것은 분명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선불 딱딱 받고 하란 말이야.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이 경제논리로 따질 것 같으면 그것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 안 쓰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그 물어봅시다. 지금 광고비가 지금 미납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지금 팔공메아리가 전번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은 광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충당하겠다. 안 들려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라. 잘 안 들리는 갑다. 그 광고를 우리 팔공메아리 책자 만드는 계기가 광고물로 해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게 되었잖아요. 시도가. 우리 팔공메아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일부요. 일부 광고수입을 우리가 올리려고 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광고수입을 해가 그래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책자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으로 해 가지고 뭐 팔공메아리를 만들고 그런 것은 없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책자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뭐 광고를 광고수입으로 책자를 만든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 구청장 이야기가 원래 우리 팔공메아리에 취지에서 변경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 안하고 광고물로 충당하겠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 충당은 안되지요. 일부.
종태
김종태위원
다는 아니라도 그래 그것 충당으로 목적을 해가 하겠다. 이래 변경되었는 것 아니요?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말씀해 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이야기를 해 봐요. 그게 맞지요? 그래? 처음 취지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광고로 광고수입으로 그것으로 팔공메아리를 전적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는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일부를 그래 예산을 투입하고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우리 광고물 수입 충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청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잖아. 우리한테. 그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저는 뭐 그 당시에 못 들었......
종태
김종태위원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그 구청 예산 안 하고 광고물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광고를 전면 광고를 지금 뒷 책장으로 내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지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실제 처음에는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지금 우리 팔공메아리 광고 수주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초에 광고 실을 사람 없어 가지고 그 전면 뒷면 광고하는데 얼마라요? 100만원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150만원. 제일 뒷면에 1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150만원입니까? 원래 처음부터 150만원이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150만원. 1P 안이 1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안에 100만원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 그 광고 싣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생겨 가지고 구청에서 이야기하니까.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 하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당시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당시에 그랬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가 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마따나 광고비를 먼저 선납하고 뭐 줄 세워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 실정이 그래 못되다 보니까. 뒤에 돈 줄게. 먼저 싣자. 이런 이야기 오고 갔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제도가 이것이 선수입을 선세입으로 못 받고 먼저 돈 받고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이 광고수주를 하고 나면 우리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고지서를 발급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이 분이 납부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실장 그 이야기가 맨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그 사람들이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다면 돈을 먼저 받고 내주는 것이 맞아요. 원래 원칙은. 원칙은 광고비를 받고 실어주는 것이 맞다니까요. 맞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구청 수입할 때 받을 수 있나? 돈을 현금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예, 받는데 그것을 그것은 우리가 발부하고 나면은 먼저 발부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못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처음에 우리가 낼 때 광고 실을 많다 보면은 돈부터 내놓고 난 뒤에 선납받고 만약에 다음달 낼 것 같으면 이번달부터 지불해 놓고 그 다음에 다음달에 내주고 이런 방법이 원래는 정상적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신문사에도 돈 내 놓지. 신문사 내 놓고 난 뒤에 돈 광고 안 실어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우리가 다 하고 나면은 바로 끊습니다. 고지서 끊는데 이 사람들이 사정에 따라서 또 부득이 하게 이래 가지고 지체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광고를 나오고 난 뒤에 돈 안 주면 그 사람 배를 쨀 거에요? 어떻게 할거에요? 소송 할 거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체 그래 그것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광고를 우리가 당초에 광고를 어려움이 없었으면 그런 제도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권유를 하다보니까. 자꾸 권고를 해서 좀 내달라. 실제 광고담당자도 애를 먹었잖아요. 이것이요. 광고할 적에. 광고 담당자 누구라요? 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예.)
종태
김종태위원
채계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애를 먹었지요? 광고문제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채찬수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먼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뭘 묻자고 싶노 하면 정상궤도가 되었다면 앞으로 선납받고 후 광고를 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방금 우리 남태현 위원이 질의한 대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하는데 내 덧붙여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그 방법을 택했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방법이라고. 이제는 광고가 많다 하니까. 많으면 선납받고 후광고 내주는 것 맞다니까. 그 제도를 좀 바꿔보는 것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실장께서 광고할 사람이 많다 하니까. 그 제도를 바꿔 보라는 이야기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방법 그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이 약 한 20% 가까이 남았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명예기자 교육참가보상금하고 취재활동 보상금입니다. 그래 가지고 명예기자 산업시찰 집행잔액인데 그 105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5% 해 가지고 77만원분은 예산절감분으로 5% 그것은 지침에서 했는 것이고 나머지 28만8,000원은 그 취재활동 보상금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105만원 정도 남았는 것입니다. 전체중에서 한 80만원 정도는 예산절감분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설명 드렸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47쪽 중앙에 1230에 보면 총무행정에 전년도 이월액이 2억490만원정도 넘어왔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디요?
태현
남태현위원
47쪽.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것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이것 총무과 소관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행정지원과.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지금현재 우리 고분군이 현재 보상이 몇 %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한 80%, 80%쯤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80%?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지금 방금 보고드린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있는데 그 보상하면 거의 다 돼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예. 지금도 그 보면은 저희들이 미필 조서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상속이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부합토지 그런 것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것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협상을 해가 우리 여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보상금액하고 우리 보상 안되었는 부분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금액이 지금 다 보상될 수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다 됩니다.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다 돼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고분군 안에 전체적으로 개인 소유지는 거의 보상이 다 되겠네. 그 협의만 되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협의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뭐 그 이야기.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실장 그 찾아오는 음악회 있지요? 찾아오는 음악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내년에도 예산 할 예정입니까? 그것? 2009년도 어떻게 계획 잡아요? 올해 찾아오는 음악회 안 했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저희 CMB.
종태
김종태위원
안하고 CMB 저것으로 했잖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을 갑자기 돌린 이유를 이야기해봐요. 하게 된 동기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 집행은 원래 취지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 예산 집행의 기본입니다. 그 CMB의 행사비용은 총 한 2억 넘게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런데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안 들었습니다. 안 들고 그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2억 정도 나머지 1억9,000만원은 CMB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CMB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대구 그 뭐고? 케이블입니까?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CMB.
종태
김종태위원
CMB하고 INT. INT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아이넷.
종태
김종태위원
아이넷 인터넷방송이잖아.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이넷,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하고 자기들 합동으로 했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음악회가 지금현재 동구에 현재 몇 회째 입니까? 우리 했는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한 7회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7회를 하던 그것을 없애 버리고 아무리 큰행사이지만 내가 이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산에 남았는 잔고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 7회를 하던 그 행사를 갑자기 없애버리고 아무리 아이넷하고 CMB하고 큰행사라고 하지만 그래 앞으로 우리 찾아오는 음악회를 어떻게 할려고 해요? 그것을?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이 7회라고 하는 그 취지가 우리가 행사에 찾아오는 음악회는 취지는 원래 100만원, 200만원 소외계층이 찾아와 가지고 이래 하는 음악입니다. 실제는 거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알아요. 내 아는데 그 취지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뭐 7회 하는 것은 예산이 7회 하는 것이지. 7회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내 이야기 들어봐요. 그 잘 알아요. 내용은 동별로 해 가지고 다 했는 것 압니다. 그 당시에도 이것 예산 때문에 우리 3대 때, 4대 때도 이것을 뭐 삭감했다가 다시 안 하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또 부활시키고 생난리직인적 있는데 내 과거를 더듬거려 봤을 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가 나왔는데 그것을 갑자기 어느 동에 없애버리고 큰행사를 하나로 그 해버렸는데 물론 동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와 가지고 큰행사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동별로 찾아 가지고 하는 음악회를 7회를 하던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통합을 해서 큰행사 해버렸을 적에는 앞으로 맨 찾아오는 음악회 예산을 그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번에 행사할 때도 다음에 또 이런 행사를 하자. 이러던데 앞으로 이런 것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작은 예산으로 큰효과가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은 맞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행사를 분산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에 좀 취약한 지역에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 예산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한번 그 한번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실장하고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큰행사를 해 가지고 전체 모이는 것하고 찾아오는 음악회 동네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은 하더라도 이쪽편에 못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네 찾아가는 음악회 말 그대로인데 그것은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못 오는 이런 사람 서민의 입장을 그런 사람 해 가지고 찾아오는 음악회를 했는 목적 아닙니까? 첫 목적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취지는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했는데 그래 이것이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쭉 해가 나오다가 앞으로 큰행사 쪽으로 돌아갈는지 아니면 계속 이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내 한번 묻고 싶은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니요.
종태
김종태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우리 관할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차게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반야월이나 신암동에 할 적에 사람 많았었어요. 그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저도 다 참석해 봤지만 그런 것 우리 실장이 판단 잘 하셔 가지고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방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7회 예산편성을 7회째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뭐 소외계층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까지 행사내역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정리해 가지고 한번.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 좀 부탁 드릴께요. 꼭 부탁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께서 뭐 제가 할 말 다 했는데 그것을 행사 했는 내역 자체를 2006년도부터 있으면 2006년도, 2007년도 현재까지 있는 것을 내역서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전부 다 있으니까 했는 것.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전원 포함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다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7부 복사해 갖고 갖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세입부분에 변상금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변상금 300만원 이것 뭐라요? 왜 10원도 못 받았어요?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효목2동 동사무소 짓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매입 해 놨는데 거기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전에 지금 연체된 것을 아직까지 다 저희들이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300만원 돈.
종태
김종태위원
2008년도 우리 저것은 어떻게 돼요? 세입 어떻게 돼요?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올해는 징수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그 하던 분이 부도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계속.
종태
김종태위원
맨 그 사람이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맨 그 사람이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고 그때 하던 사람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하던 사람 그래 받았어요? 이것 300만원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때 하던 사람이 지금 연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지금현재 세입자가 맨 이 사람이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람 바뀌었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받았어요? 2007년 이것은 어떻게 돼노?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 사람한테는 세를 받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들어왔는 사람 2008년도에는 받았고 2007년도에서는 300만원 못 받았네, 그러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2006년도에서부터 계속 지금 누적되어 오는 그런 상태이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해요? 처리 이것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 가지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진 재산도 사실 뭐 없고 그래 저희들이 자꾸 찾아다니면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는 길밖에 없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징수가 조금 지연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받을 수 있는 프로가 몇 % 됩니까? 가능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사실 받기가 사실 조금 그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누가 변상? 이것 행정과장이 그러면 변상해야 되네? 이 세 누가 놨어요? 세 놓은 사람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니가,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세는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 세를 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이 행정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급 불가능한데 뭘 받아. 이 사람 지금 어디 살아요? 지역에 삽니까? 부도나 가지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당초 초장에는 작년까지도 초기에는 연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연락이 지금은 상당부분 안되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이 세가 몇 년치입니까? 1년치라요? 2년치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한 1년.
종태
김종태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놨어요? 안 그러면 세 놓을 때 어떤 조건으로 놨어요? 세 놓은 조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은 월세로서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때 이 당시에 조건이 어떻게 놓았냐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지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세입 부분에 결산보고 하러 올라와 가지고 이것 미납액 300만원 이것을 못 챙겼다고 하면 이야기 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상세히 챙겨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결산하러 올라와 가지고 미납액 전혀 10원도 못 받은 이 미납액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야기가 안 되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것도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받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잘못되었는 거에요. 이런 것을 한번 일어났는 것 같으면 차후에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2007년도에 놓을 적에도 분명히 뭐 세 잘 받겠다고 놓았겠지요. 그러면 보증금이라도 걸어놓은 것 같으면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 현재는 무난하니까 관계없다. 이 사람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이 한번 이런 일 겪었으면 두 번 다시 안 겪는 방향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똑같은 방향으로 세놓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이런 임대수입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래가 몇 년 지나가면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행정이 맨날 그렇다니까. 보면은. 이것 과장 이것 좀 이래 이것 우리 이것 임대료 이것 어떤 차후 대책을 한번 해야 될 거에요. 뭐 말만 300만원 과장 돈 생돈 300만원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아무리 잘 해도 행정의 이러한 미쓰가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좀 따질려고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 참 보니까. 방금 우리 김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도대체 몇 년도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7년도.
진구
허진구위원
뭐 228-02하는 것이. 2007년도 것입니까? 작년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6년, 7년에 걸쳐 가지고 발생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007년도 분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재임 당시 것 아닙니까? 현재 부임해가 오신 당시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006년에서 2007년에 걸쳤지 싶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2006년에서 2007년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명확한 답변이 좀 되어야 되겠고.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과장님 그리고 아니 계약을 할 때 우리 점포를 빌려주면서 선불을 선약을 선불을 안 받고 뭐 어떻게 받습니까? 나눠 받습니까? 뭐 그럴려고 합니까? 왜 선불을 안 받습니까? 선불을? 예? 아니 보조금 올려 받는 것도 없고 월세만 받으면서 그래 우리 점포를 빌려주면서 선불을 안 받고 빌려줍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래 지금은 당초에 1년치 계약을 하게 되면 징수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돈이 입금되고 난 뒤에 점포를 주면 되잖아요. 입금되고 난 뒤에. 아니, 민간인이 그 사소한 민간인이 부동산에 하면 분명히 선불 받아야 계약이 성립되고 그런 것인데 민간인만 계약승인을 못 하시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래 지금 계약해서 미리 징수결정해서 그 징수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져오면 제가 서류를 잠시 보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서류를 보다도 그래 돈을 갖다 먼저 받고 계약이 성립돼. 돈도 안 받는데 계약이 성립됩니까? 한 푼도 못 받았잖아.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장 내 아까 이야기 했지만 다른데는 치우고 이 결산하러 와가 그것 모르면 말이 돼나. 그래요? 사람 5명 앉혀 놔 놓고.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대부를 대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앞으로는 서류보고 자시고 할 것 있습니까? 벌써 결과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아니 돈 안 주면 입금 똑 여기 대구은행 입금 딱 입금했는 영수증을 갖고 와야만이 딱 성립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입금이 딱 되고 난 뒤에 확인하고 나서 바로 참 주는 거야 영수증 처리만 해 놓고 바로 열쇠 주면 되는 것인데 요새 일반 병원에 가도 금방 약 타오겠습니다, 하면은요. 약값 영수증 안 갖고 오면 절대 의사들 진료 안 합니다. 맞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다른 것도 그렇지 싶어도 민간인하고 약속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변명의 여지가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묻는 김에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것 뭐라요? 229-01 이것? 이것 550만원 이것 무슨 징수결정액입니까? 이것? 229-01.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229-01이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것 지난년도 수입 이것이 뭐라요? 이월되었는 뭐 수입이라요? 뭐라요? 이것이? 세입부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입부분에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 557만6,000원 잡아놨잖아. 징수결정액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이 어떻게 결산 이것 참! 머리 아프네요. 이것 뭐 하! 이래가 결산되겠나? 위원장 잠시 정회 좀 신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변상금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내역 등은 서면보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은 추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 지난년도 수입하고.
종호
김종호위원장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난년도 수입도 넣으라니깐. 변상금만 했잖아.
종호
김종호위원장
아니요. 지난 연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했어?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제가 업무를 명확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설 때에는 업무를 충실히 알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계속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303 포상금 이것은 어디다 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것은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우리 직원들을 보육료 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을 포상금으로 지원해줍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포상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그 왜 직원복지카드 사용하는 예산 그 예산입니다. 이것이 포상금이.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씩 주는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일인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이고 작년에는 한 6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평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맞춤형 복지제도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이것이 포상금 80만원 이것은 뭐 어떤 부분에 지급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80만원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303 여기 보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그.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80만원 세워 가지고 몽땅 지급은 했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80만원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80만원 아닙니까? 이것?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303 포상금은 6억입니다. 6억.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아니, 이 밑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52쪽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51쪽에.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51쪽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51쪽 하단 부분에 303 밑에서 여섯 번째.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이 포상금은요. 이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참여자한테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주는 것하고 자치센터 평가해 가지고 우수 동에 주는 시상금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동에 주는 포상금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동에 1개동에 이것 줍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 3개동에 40만원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개동 40만원, 2개동짜리 4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공무원 제안제도참여자한테 주는 예산하고 그 별개로 그것은 7명한테 주고 동 평가해 가지고 준 것은 40만원 가지고 3개동을 지급했습니다. 그래 합쳐서 80만원 예산이고 제안제도 우수자에게 주는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우수자 시상금하고 그래가 8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쪽으로 편중된다거나 이런 것 그래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고 포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모든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감사 때 포상금에 대한 감사는 물론 운영위원회에 소관으로 하겠지만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 안 나가겠나. 그런 부분에서는 포상금이 많아요. 각 과별로, 각 과별로 포상금이 많아.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각 과별로 거진 다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그 포상금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야 공무원들간에 상호간에 이상한 뭐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래 포상금 뭐 돈을 따지고 보면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말감사 때나 나중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집행을 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하여튼 뭐 평가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했더니 아까 우리 또 남태현 위원 이야기도 하시고 설명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50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보니까 7,300만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그런데 우리 직원이 몇 명, 뭐 비상근이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야 항상 그렇게 인원이 확고부동하게 정확하게 명수가 나와 있잖아.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많이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겠나? 뭐 심지어 건설과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 개라도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그 시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7,300만원 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한 1,300만원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라 하는 거금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을 때는 뭐 그저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 남겨놓은 여유 돈이 있다 싶어서 좋겠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은 뭐 고무줄한테는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또 불용액 남기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앞으로 예측을 더욱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07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혁신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민원혁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혁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설명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민원혁신과 이것 세입세출 이것 부분 이것 뭐라요? 지금 갖고 올라왔는 것이 지금. 이것 뭡니까? 세입이라요? 세출이라요? 뭡니까? 이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세입부분은? 세입부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세입 갖고 오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그러면 세출만 지금현재 결산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세입은 결산 안 봐요? 여기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 가져 오이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세입할 때 다시 또 올라올래요?
진구
허진구위원
빨리 가져 오이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세입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세입내용은 안 가져 왔습니까? (장내소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이야기 전달을 잘 하라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달이 세입세출하면 세입하고 세출 같이 올라와야 되지. 세출만 갖고 오는 것이 어디 있노? 세출표는 여기 있잖아. 책자에.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저 위원장님부터 다 한 부 씩 드려라.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세입부분에 목록이 없어요? 그냥 통괄해서 이래 줘 묶어 놔버렸네. 세부별로.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것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져왔어요. 이것 그러면 이것 이중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되고 종목별로 딱 해가 중요한 것만 딱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하고 자꾸 또 이것 찾아야 되고 그 이중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데서 예를 들어 지금 과별로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하는 것이 다 달라.
종태
김종태위원
다르지.
태현
남태현위원
다음부터 아니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
다르게 되어 있지.
태현
남태현위원
서식이, 서식이.
종태
김종태위원
부서마다 다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르긴 다른데 이것이 지금 봐요. 이것 한번 면모를 한번 봐 보세요. 박계장님. 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보기 쉽잖아요. 이것이 세출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적어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그렇지. 딱 정확하게 이것 찾고, 이것 찾고 여기 목록 적어 놓은 것 이것 찾으려면 몇 개월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간단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 이야기를 해야 주지. 이야기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이야기를 해야 주지. 이것 놔 놓으면 안 주잖아.
종태
김종태위원
어여 민원혁신과는 지금 과장 이야기한대로 지금현재 그 뭐고. 우리 쉽게 말하면 수입 증지값이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입 증지값이지요? 수입 들어오는 것.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서류 같은 것 쓰는 그것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것 두 개는 다른 것 없잖아. 수입 잡을 게 없잖아.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수입 잡을 것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잖아.
학래
조학래위원
별로 없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 계장이 “예, 예” 하고 있노. 소신 있게 이야기하라니까. 이야기를 하면 위원들 납득할 수 있도록. 두 개 밖에 없잖아. 여기는 뭐 다른 것 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다른 세입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잡을 게 없잖아. 민원혁신과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두 개 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220에 내역서가 없어요? 품목에 대한 내역서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있으면 있는대로 주세요. 있는 것 달라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내역을 뭐 설명할려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내역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다고 하든지.
종태
김종태위원
220에 세입은 그냥 그것밖에 없어. 그때 그 뭐고 원래 이 목을 들어오는 것은 그.
학래
조학래위원
설명을 하면 대신하면 되잖아. 크게 뭐 그 할 것 없잖아.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항목이 조금 앞에 초등학교 뭐 이야기했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초등학생 공공기관 탐방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 들였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3,600만원이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동구 전지역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동구 전지역에 지금 초등학생들이 우리 구청에 방문하고 하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구청 방문하는데 3,600만원 드는데 우리가 걔들한테 뭐 줍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차량임대료하고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차량 뭐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차량 임대 애들이 학교 실어오는데 비용이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차량을 실어오는데 그러면 버스를 대절하는데 대절료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 대절료가 3,6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거기에 그런 돈이 저가 여기 온지 며칠 안되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돈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명확하게 하세요. 담당계장 불러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담당 누구입니까?
종호
김종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담당 계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요점을 말씀드릴께요. 4학년 이상 동구에 4학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차를 보내서 차 대여료를 준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참! 답답네. 그러면요. 그 과장님 그 내용을 어떻게 쓰였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해 가지고.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목록을 차비를 주는 것인지. 차비하고 또 다른 기념품을 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빨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빨리 업무파악 해 가지고 다음에 여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1241에 민원관리에 하는데 이만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1241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잠깐만요. 이것 1241에 지금 여기 그것은 주로 일반운영비가 주로 됩니다만 여기에서는 통합민원발급 운영이라든가. 민원실 환경개선, 팩스민원 운영비, 무인민원발급 운영비, 서비스 전문업체 위탁교육비 다음에 서비스 전문업체 위탁교육비하고 문서우편물 발송료, 운영수당 그래 허가협의회 할 때 운영수당과 민원실 피복비 그 다음에 연료비.
진구
허진구위원
아! 많이 들어가는구나.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기타 수용비는 복사용지라든가 수리비 이런데 주로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계속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 우리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뭐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주 하는 목요일날 하는 혁신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평생학습에 있어서는 온라인 어학강좌라든가. 팔공한마음 노래교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운영이라든가.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운영하고 실버 문화예절 심화반 운영 이런 것이 주로 많이 평생학습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뭐 대회도 열고 이러데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대회도 열고 이러데요? 보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부분은 어떻습디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매년 우리가 작년 저작년에 두해에 걸쳐 가지고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한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웠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물품을 만들어서 출연하고 또 그런 학습했는 것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우리 동구관내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평생학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제는 또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제 실사단이 와서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평생학습은 우리 동구 같은데는 어르신네도 많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을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민원관리에 지금 부속서류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 이것은 어떤 부분에 지급을 합니까? 포상금을 어느 대에 어디에다가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부속서류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5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을 다 했거든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집행잔액이 나와. 아! 잔액이 집행을 안 했는가 보네. 잔액이 나와. 포상금이 포상은 뭐에 포상금을 주느냐.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공무원 시상금을 10명에 대해서 그 보통 5만원씩 해서 그 민원친절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때 5만원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년에 한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일인당 5만원 정도 10명 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보통 우리가 합니다만 구청이라든가 동에 민원 창구에 있어서 아주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그 하고 또 민원을 야기 않으면서 아주 참 잘 운영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히 뽑아서 저희들이 10명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서 저희들이 격려하는 그런 것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구청 전직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사무소도 해당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전부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매년 주는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현재 예산만 되어 있으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그러면 언제부터 포상금 계속 줬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까지 그것이기 때문에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동에도 민원 공무원중에서 열심히 잘한 분들은 우리가 표창을 한번씩 하면서 그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돈 5만원은 몇 푼 안되지만 선발기준이 법 기준이 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대충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보면 또 어떤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잘하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좀 뻐득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래서 좀 친절하게 주민들 잘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한테 격려함으로서 앞으로도 친절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청공무원이 850명인데 10명한테 줄려고 하면 엄중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주로 동에. 동하고 구청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주로 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2007년도에 10명 했으니까. 10명 줬는 내용 안 있습니까? 내용과 그 상장하고 같이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보통 친절공무원 상장하고 같이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상하고 그것은 뭐 5만원은 뭐로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문화상품권으로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어떤 사람한테 해당 주는지 심사받는 자격 내역서 있지요? 심사했는 뭐 공적 심사했는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받은 사람하고 2007년도 것 우리 여기 특위위원님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있다가 우리 식사 끝나고 나면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주세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덧붙여 제안을 한다면 5만원 그것 줘 가지고 어떤 큰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나는 차라리 좀 올려 가지고 뭐 한 금반지 한돈이라도 주도록 그 정도는 어떤 그게 되어야 되지. 그 돈 5만원 해 가지고 큰 어떤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큰 어떤 하기야 그것 때문에 뭐 그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친절 지금 요새 우리 친절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와 닿는 부분인데 그 좀 상금을 올려 가지고 그지요? 현실화 시켜 가지고 좀 더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현재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한번 저것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그것 하고요. 내년도 예산 올릴 때는 좀더 이것 친절포상금을 올려 가지고 그 좀 본인들한테 적어도 10만원정도에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 돈보다 이것 뭐 금반지를 준다든지. 상품으로 이렇게 해야 그 어떤 더 빛나고 이렇지. 돈으로 할 것 같으면 너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품 어떤 형태로 조금 올려 가지고 그렇게 현실화 시켜 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혁신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또 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고 중요한 부분 그것 위원이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101-10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 잔액이, 그지요?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101에 10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약 1,400정도 남았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에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예측되지 않는 국비가 중간에 한 2,953만9,000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를 좀 절약하고자 국비부터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치상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요구 안 했는 것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요구 안 했는 것이 내려왔다. 말입니까? 국비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늘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보면 중간에 국비가 국고재정에 따라서 추가로 이래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이 관행으로 내려보내 주는데 연초에 얼마를 내려보내 주겠다는 그런 것은 예측이 안되고 중간에 수시로 결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부터 먼저 쓰고 저희들 지방비 구비하고 시비는 아끼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대체로 매년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또 들어옵니까?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그게 보니까 국고보조에 어떤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지방비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연중에 결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목에 따라서 어떻게 내려와야 되지.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것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들쑥날쑥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뭐고. 한번 위원회에서 저희들 한번 걸렀고 간략하게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거쳤고 우리 위원회가 꼭 알아야될 부분만 간략하게 그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그것이 대안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그래 가지고 또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중에 그리고 대부이율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2%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자금들이 요율을 좀 늘리는 분활상환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이자는 한 1% 상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때 우리 김은희 의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 그냥 이래 소액대출 해 가지고 무이자, 무이자는 아니고 소액대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한선이 2,000만원인데 상한이 2,000만원이지. 1,000만원 아래로도 되지 않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전부 저소득층인데 몇 백 몇만원도 말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쓸 그런 그것인데 보증 없이 소액으로 해 가지고.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 없이 저희들이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소액으로.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것도 보증을 꼭 원한다면 또 보증은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몇 백만원 이런 것은 보증을 해줄 것입니다. 아마도. 뭐 그런 어떤 형태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소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2,000만원 이하입니까?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한 500이나 이래 할 것 같으면 대출보증 좀 안 쓰겠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금액이 그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아래로 하는 것도 뭐 이하도.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맨날 그래 이래 참 불용액 처리할 입장도 안되고, 그지요? 대책은 강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꾸 이래.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다방면으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뭐 좋은 금융쪽에 또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조례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도 되는데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이 뽑아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설명.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 설명)
종호
김종호위원장
조학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금방 설명을 했습니다만 2,200의 예산 잔액이 굉장히 많다. 그지요?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경로우대 목욕비 301에 01 말씀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01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경로우대 목욕비로 해서 일인당 월 6,000원씩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2,000명을 하였으나 총 대상이 1,850명인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참여인원이 그렇단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어떻게 작년에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안 꾸몄습니까? 이것?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것 전입과 전출이 있기 때문에 그 상간에 개입이 조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뭐 그 정도 납니까? 다른 것도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뭐뭐입니까? 뭐 한 20% 이상 불용액이 되는데. 그 잘 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 잔액은 1,195만원에 대한 잔액은 경로우대 목욕비에 대한 전액 잔액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전액 다 목욕비 잔액이란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500몇 만원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195만8,000원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2,000명, 1,800명 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최초예산은 2,00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전출입하고 다 하니까. 1,850명이 되었어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150명 차이 이만치 된다는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50.
학래
조학래위원
일인당 얼마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인당 월6,000원씩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6,000원 같으면 그만치 금액이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앞으로 조금 더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는 전체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한 1%내지 굉장히 적게 발생하는 편인데 약 15%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민간경상적보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84쪽에 보면 201-01이요.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요. 약 25.92%의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06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그때 06년도 예산액은 698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약 529만원의 집행잔액을 보였는데 이것이 한 7.5% 집행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런데 07년도에는 2,239만원에서 580만원 그러니깐 25.92%의 집행잔액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06년도, 07년도를 봤을 때 06년도에 7.5% 그리고 07년도의 25%의 집행잔액이 봤을 때 이것은 다음 예산에서 좀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한 과로 있다가 2007년 1월 1일로 신설과가 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쓰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면서 앞에 썼는 석달이나 넉달치를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 좀 과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으니까 본예산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밑에 또 202번에 여비를 보면요. 여비가 06년도에 비해서 4.8배 정도 인상됐습니다. 1,152만원 그 집행잔액은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06년도에 비해서 4.8배가 예산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많이 한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여비부분에 대해서요?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4.8배라는 거의 5배에 달하는 그런 인상된 책정이 되어서 한 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이 국내여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 1월 1일로 과가 신설되었는데 사실은 4개월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았는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개월만 집행을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몇 월, 몇 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9, 10, 11, 12 2회 추경 끝나고 4개월치만 우리 과에서 지출.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 이후 것만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그전의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썼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정이 불가능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계산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거쳤고 2007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면설명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십시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되니까. (경제과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