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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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홍국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7월10일 증인 상주면장 박홍국, 상주부면장 장인표, 주민생활지원담당 박형봉, 산업경제담당 장문정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과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장인표, 주민생활담당 박형봉, 산업경제담당 장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상주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주면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면에서 집행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업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지역에 있는 면에 있는 업자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긴급사태가 발생했으면 급히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고, 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니까 군청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 했다 나오는데 공개를 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자들이 면장하고 가까운 업자는 공사를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업자는 소외당하고 있다 하는데 견적입찰을 해본 예가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공모를 해서 한 적은 있습니다. 상주은모래비치 조형물을 공모할 때에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나오는데 수의계약 중에서 군수가 지침을 만들어서 견적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입찰 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입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 관내 업체들이 소규모가 많은데 이 업자가 수지가 안맞아서 도산위기에 있다 해놨는데 되는 업체는 잘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로비를 잘하는 업체는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면 방법이 면장하고 친한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업체도 가능하고, 물론 공사를 잘하고 걱정을 안시키는 업체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방법에 있어서 밖에서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사항이라서 알아본 사항이고, 재산세 과세 누락, 사업소세 누락 부과를 면에서 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자료는 면에서 주고, 부과는 군에서.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과세를 면에서 안한다면 왜 면에서 부과누락을 했는데 지적을 받아서 하느냐 감사할 때 감사관한테 얘기한 것 없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사업소세는 자료가 재무과에 들어가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면 직원한테 지적을 하느냐는 겁니다. 부과 권한도 없고, 다만 자료를 통보하는 사항인데 자료가 누락되어서 지적받는 것은 응당한 것인가 현재 세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1명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명이 과세 자료를 전반적으로 못했다 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군에서 자료 발굴을 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면 지적이 아니고, 군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해수욕장을 이름을 바꿔서 상주은모래비치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좋게 바꿨다 하는 호평을 하고 있는데 상주은모래비치가 조례 이름은 안바꿔도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조례는 남해 전체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개정은 일부도 가능하고, 자구수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주은모래비치 이름을 바꿔서 상사업비도 7,000만원 탔는데 우리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례는 남해군의 규정인데 국가로 보면 법인데 이것을 바꿔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상주은모래비치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조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조례를 바꿔주라 하는 권한은 면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한 사항은 없지요?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메기 축제는 저녁에 하고, 해맞이 축제는 아침에 하지요?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물메기 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평가가 어떻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물메기도 홍보가 되지만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이 옵니다. 민박이나 횟집 수익이 하루에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스포츠파크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물메기 축제로 인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맞이 축제가 활성화되면 밤에 와서 자야 됩니다. 전 날 와서 자야만 볼 수 있지, 보통 인천지방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이 내려와서 자고 가기 때문에 물메기축제를 한다고 해서 민박이나 숙박시설에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견해가 좀 틀리다는 겁니다. 물메기 축제를 가보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해맞이축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해맞이 축제가 상주가면 해맞이 가면 1년내 기분이 좋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특히 6페이지 급수시설 관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내 물 관계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대두 되고 하니까 특히 면민들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친환경녹차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 하동에서 세계화 시켜서 축제도 하고, 녹차 관계를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특별하게 하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보리암에 스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보리암에 유료입장객이 50만 정도 되고, 상주해수욕장이 피서철에는 30만명에서 50만명 정도 오고 있는데 하동 녹차는 관광지가 됩니다. 보리암이나 은모래비치에 온 피서객을 상대로 해도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남해에 있는 특산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고, 휴경농지가 너무 많이 증가가 됩니다. 공원지역이라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녹차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당시 보리암 스님보고 1년에 50만 정도 오는데 보리암에 녹차를 올려 보낼 테니까 보리암에서 홍보만 해주면 녹차를 파는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보리암 스님도 만나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지기 때문에 큰 대규모는 아니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동 농차도 농약하고 비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농약이나 비료를 안대고 하고, 소량이라도 친환경으로 생산하도록 머리에 박히도록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도 소득이지만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올 가을에는 체육공원도 전부 정비를 해서 체육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녹차를 심어서 나무가 나서 엉망인데 주변에 깨끗한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주 면장님은 지역주민들 얘기가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간에 서로 간에 마음이 맞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는 65세이상 인구가 많은데 몇 %나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34%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4%를 차지하는데 노인대책에 대한 것이 별로 안보여서 제가 말하는 건강, 우리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치료를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직업병이라 해서 관절염, 허리디스크, 어깨통 이런 것이 전부 직업병으로 옵니다. 관절 운동을 안해주기 때문에 관절염도 앓고, 허리통도 앓고 이러는데 이것을 보건소 위주로 권유를 해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면단위로 방문을 해서 그 주민들을 처음에는 강제성으로 해서 모아 놓고, 체조를 하든지 요가를 하든지 한번에 2시간 일주일에 3～4시간 정도로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체계를 갖춰서 예방차원에서 해주세요 해서 하고 있는데, 상주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제일 고령화 된 상주가 노인정책은 앞서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보이는데?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그것은 보건소 사항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주일에 두 번은 방문 마을마다 순회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해보니까 건강이 좋아진다 체력도 발라지는 것 같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상주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면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녹차 재배단지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은데 조성된 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4ha에 12,000평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전체 10ha 할 계획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우리가 4ha를 조성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지금 하동에서 자료를 보면 쌀농사의 3배 정도 문제는 노령화되어서 인건비에.

화자

박화자위원

처음부터 할 때 아주 고급화 시켜서 비료 농약을 안쓰도록 재배를 해서 고급스럽게 판다면 좋은 토양에 환경도 좋고, 거기서 차를 한잔 마시는 것은 정말 금상첨화 아닙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마셔봐 하면 홍보를 하면서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상주면이 녹차재배단지가 성공을 하면 면장님 공으로 될 겁니다. 백련 들어가는데 노도를 거제도 외도처럼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1차적으로 진입로를 해야 되는데 진입로를 하려고 하면 거기는 공원지역에 묶여서 어렵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공원단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공원지역을 풀어주면 좋을 텐데 현실성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항의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공원법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생업에 꼭 필요하다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안될 것이라 보고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해보고 안된다 해서 못을 박는데 백련 경우도 그럴 것입니다. 백련을 다시 공원지구에서는 상의가 들어오면 되도록 방법이 있다는데 빨리 되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공원단지 해제 용도변경 신청을 할 때 공원단지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공원단지 안에서 주거지역 건폐율이 60%인데 해제가 되면서 20%로 된답니다. 자연녹지로 바꿔서 해제되어도 30%까지 되도록 하는 것을 못을 박아서 그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된답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원지역 용도변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추경에 확보되어서 용역계약을 해서 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