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호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님과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증인 남해읍장 김성호, 부읍장 이해준,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정배, 민원담당 박봉숙, 산업경제담당 김인태, 재무담당 하효성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성호입니다. 한호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읍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읍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이해준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정배입니다. 민원담당 박봉숙입니다. 산업경제담당 김인태 입니다. 재무담당 하효성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남해읍의 상반기 주요 당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민원실이 시내에서 가깝고 하다보니까 군청민원실 보다 이용을 많이 이용하는데 민원실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읍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관계로 군청 민원실 보다 읍민원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를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읍사무소가 80년대에 신축 하다 보니까 민원실 환경이 많이 열악 합니다. 특히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서 오전에는 에어컨을 가동 하지 않고 오후 2시이후에 에어컨을 가동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한달에 우편요금이 150여만원 지출 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도로변에 풀베기 라던지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망운산 등산로 중에 오동수원지 위쪽 등산로는 중간에 쉴만 한 곳이 없어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마련 했으면 하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쪽으로 등산을 해봤습니다.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과에 건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읍 시장 이용하기 운동 홍보를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방문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께서 남해읍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활성화 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설을 잘해 놓고도 상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읍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해읍 민원실은 많은 민원인 찾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친절하게 응대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노후되어서 지붕이 아크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여름이 되면 한증막처럼 굉장히 덥습니다. 또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 장날이면 군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군민 들이 편안하게 쉬었다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을 확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과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이동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증인 이동면장 김대환, 부면장 최정인, 주민생활지원담당 감홍경, 민원담당 정춘엽, 산업경제담당 최석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 김대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면을 찾아주신 한호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김영태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최정인, 주민생활지원담당 감홍경, 민원담당 정춘엽, 산업경제담당 최석동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환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 휴가철입니다. 관광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관광객 맞이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현재 주민 자치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총 6개 프로그램중에서 현재 5개 프로그램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은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더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은 농업기술센터 원예 시험장 등 농업의 선진기술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면은 악조건의 지역인데도 여러 가지 소득작목 등의 개발이 잘되고 있는데 이동은 호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작목의 개발이라던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원예시험장을 잘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비스랜드가 면하고 교류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와 직접연결 되어서 하고 있고 면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등 주변환경을 잘 챙겨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시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건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에 민간보조금이라던지 지원금을 올릴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지 말고 면을 거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군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사 대형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 오고 있는데 많은 쓰레기만 버려놓고 가고해서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사항은 담당실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고현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증인 고현면장 심한섭,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성배, 민원담당 정광수, 산업경제담당 김원근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찾아주신 한호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태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성배, 민원담당 정광수, 산업경제담당 김원근 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기름값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럴때 일수록 더욱 나은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어려운 계층은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은 남해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면으로서 특히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변 환경을 깨끗이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선산업단지와 관련하여 갈화지역이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민심이반이 안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갈화동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토지거래도 잘 안되고 또한 조선산업단지 추진이 잘 안될때에는 불만이 많이 있다가 이번에 공유수면매립 반영이 되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비란지구 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여론을 잘 잡아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사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간사지쪽에 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장 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 하고 있는데 평화공원 조성 용역시 갈화지역도 프로젝트 안에 포함시켜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치지구에 전기공급 상태가 안 좋아서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 5,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만 불입금 1,000만원이 있어야 공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반영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면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설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증인 설천면장 강대식, 부면장 류치안,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준표, 민원담당 류기문,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강대식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면을 찾아주신 한호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계장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류치안,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준표, 민원담당 류기문, 산업경제담당 류병길 입니다. 그러면 설천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설천면은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민원 해결이 잘되지 않는데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 해주시고 강대식 면장님 이하 설천면 직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노력 하시는데 격려하는 차원에서 직접 면을 방문하게 된 것이니까 면장님 애로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보세요.

왕지~동흥간 도로공사가 사업비부족으로 계속 지연 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량공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노선을 노량 주차장쪽으로 변경 지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강대식 면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주권 사업에 복지회관을 지을때 의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비란 골프장건설이 어려움이 있지만 면에서 여론조성을 잘 해서 원만히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행정사무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7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