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7일 제18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말까지이며, 금번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임실군세 감면조례 본 문중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액 부담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인용조문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조문 제15조의 4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생계형 차량인 봉고, 그레이스, 타우너 등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의 34%를, 2009년에는 67%를, 2010년에는 100%를 과세하던 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고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해서 일반소형버스 세율인 6만5천원을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방조정 자동차라 함은 본네트가 없고, 생계형으로 대부분 단종이 되었습니다만 그레이스나 이스타나나 프레지오 이런 차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3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을 제1호 다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은 임실군의 공무원의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한다 해서 별표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5페이지의 제1호는 군수님을 얘기한 것이고, 제2호는 부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 제5조 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국내여행자가 여비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는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여비정산제도를 실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현금으로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임 및 숙박비를 후불정산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앞으로는 선불 정액지급하고, 출장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세부지침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안 제5조 3호에서 8호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일부개정안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태운입니다.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실군 조례특위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2007년 9월 27일 개정되어 하수도 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하수도 사용조례 표준안이 전라북도 수질보전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배수분량 현상화 해소 및 하천방류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하수처리 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지정하고, 나,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 준수도설치 신고,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라, 원인자 부담금 상정기준 징수방법, 징수기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 감면 대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바,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금액의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변경 및 준가산금제를 폐지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근거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으며,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기타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문홍식 위원입니다.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죠? ○

예,

그런데 추후에 법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수납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법적으로 물론 법을 개정해서 수납을 해야겠지만 갑자기 없는 것을 받다보면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하수도사용료를 점검을 해서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당초에 95년도 우리 하수도사용법이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임실군 관내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고, 개인 정화조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임실군 관내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타 군과 비교해서 아주 저렴하게 어느 정도는 받아야 만이 운영을 하지,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당연히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가령 전주시나 남원시, 시단위, 우리와 그런 부분관계에서도 평균가가 과연 임실군이 어려운 주민들의 실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저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기 %가 나와 있죠? ○

예,

말하자면 몇 %를 받아야겠다. 이런 것, ○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미리 점검을 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임실군이 높이 산정되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는 안 됩니다. 오수, 임실, 관촌, 강진 이렇게 하고, 마을지구로 학당이라든지, 또 운암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합니다. 100%는 안 되고, 아마 한 60%, 자세한 것은 우리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가 끝난 이후에 받겠죠? ○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문홍식 위원님 말씀도 내내야 중복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하수도처리를 해서 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세에다가 30%든지, 40%든지 더해서 부과하게 된다 말이죠. 원인자 부담을, 그렇게 되었을 적에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상수도세 올랐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는 더 그럴 것인데, 그런 것을 처음에는 우리 실과에서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분명하게 명시가 되도록 상수도세는 얼마, 하수도 관리계획에 따라서 세는 얼마, 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덮어 놓고 상수도세에다가, 적어도 30, 40%는 아마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

그렇죠. 35, 6%,

상수도세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부과할 때에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에서 상수도 요율을 보면 영업용, 업무용, 가정용 그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오수농공단지도 있지만 임실농공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담이 가중이 가중될 적에 원인자부담이 산출기초가 너무 부담이 감으로써 우리 지역에 유망업종, 앞으로도 많은 공장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너무 편중되는 부과가 되어서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보면 23조 감면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충분합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

이것은 기준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유치를 위해서 좀더 배려한다든지 이런 것을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