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안건보고에앞서제5대양평군의회후반기의장으로부족한저를선출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주어진임기동안상호존중하고화합하며신뢰하는가운데올바른지방자치가정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2항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3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의사일정제3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7월16일에개의될제9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항상존경하옵는권오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평소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는지난6월2일부터21일까지20일간양평군의회에서선임하신송창섭대표위원을비롯한결산검사위원님께서면밀히검사를실시하셨으며,지적하신사항은결산검사의견서와같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이되겠습니다. 먼저200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은예산액3,774억9,934만3,000원과전연도이월금1,048억2,894만1,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4,823억2,828만4,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4,913억9,392만3,660원이고지출액은세출예산현액의74%인3,574억7,633만6,540원이며,그차인잔액은1,339억1,757만7,120원입니다. 차인잔액내역은명시이월358억9,027만1,950원과,사고이월84억4,589만1,940원,계속비이월451억1,675만4,730원이있으며,보조금집행잔액31억9,390만8,36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12억7,076만140원입니다. 다음은회계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4쪽이되겠습니다. 2007년도일반회계결산상황은예산액2,824억8774만5,000원과전년도이월금721억874만8,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3,545억9,649만3,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3,609억5,679만560원이고,지출액은2,619억5,182만5,870원이며,그차인잔액은990억496만4,69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이299억7,231만7,500원과사고이월65억4,607만6,430원,계속비이월347억2,719만7,210원,보조금집행잔액31억4,993만5,39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46억943만8,160원입니다. 다음은2007년도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0개특별회계결산상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5쪽이되겠습니다. 10개특별회계예산액950억1,159만8,000원과전연도이월금327억2,019만3,000원을포함한예산현액1,277억3,179만1,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1,304억3,713만3,100원이고,지출액은955억2,451만670원이며,그차인잔액은349억1,262만2,4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59억1,795만4,450원과사고이월18억9,981만5,510원,계속비이월103억8,955만7,520원,보조금집행잔액이4,397만2,970원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166억6,132만1,980원입니다 각특별회계에대한세부결산상황및세입·세출결산총괄상황인요약서6쪽부터19쪽까지와20쪽결산수지상황총괄,21쪽총수입및지출액증명,22쪽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니넓으신마음으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연도대비결산상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3쪽이되겠습니다. 먼저예산현액에대해서설명드리면예산현액은전연도4,482억2만1,000원에7.6%에해당하는341억2,826만3,000원이증액된4,823억2,828만4,000원이며,세입결산액은전연도4,504억4,826만4,810원보다309억4,565만8,850원이증액된4,913억9,392만3,360원이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전연도3,131억8,472만1,850원보다442억9,161만4,690원이증액된3,574억7,633만6,540원이며,금년도잉여금내역은전연도1,372억6,354만2,960억보다33억4,595만5,840원이감소된1,339억1,758만7,120원입니다. 그외결산사항은요약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지난6월2일부터21일까지20일간에걸쳐실시한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해서앞으로여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07회계연도재무보고서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재무보고로서의구성은결산총평,재무재표,재무재표에대한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순으로구성되어있으며,2006년도시험운영을거쳐2007회계연도부터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에의하여결산을한본재무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의하여공인회계사의검토를받았음을말씀드립니다. 먼저우리군재정상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27쪽입니다. 2007년말우리군재정상태는총자산이1조6,194억9,800만원이며,내용으로는도로·하천등사회기반시설이1조4,445억7,300만원으로71%를차지하고있으며,도서관·체육시설·의료시설등주민편의시설이1,728억2,500만원으로서11%이며,청사등일반유형자산이1,184억8,800만원으로7%입니다. 부채는지방채가95억2,000만원과복식부기상부채가103억9,300만원등총199억1,300만원이며,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1조5,995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요약서28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재정운영결과는총수입이3,377억9,200만원이며,총비용은210억1,600만원입니다. 비용중기타이전비가707억1,600만원으로35%를차지하고있으며,운영비가596억1,300만원으로26%,인건비가429억3,300만원으로서21%입니다. 총수익에서총비용을차감한운영차액은1,367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요약서29쪽부터31쪽까지재무제표에대한주석내용입니다. 29쪽입니다. 현금,정기예금등재정자금이총1,546억4,280만7,560원으로미수세금으로채권금액은44억1,294만4,340원,대손충당금은6억8,433만2,720원입니다. 30쪽입니다. 미수세외수익금은67억5,903만2,330원이며대손충당금은4억8,318만9,250원입니다. 31쪽관리책임자산명세서입니다. 양평군이관리하는유산자산은전시물이제신선생신도비외67종과유형문화재이항로선생생가외74종으로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자산중감가상각은1,254억4,487만1,340원입니다. 이상으로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보고서승인안에대해서원안대로승인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2008-58호인200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의한예비비는지방자치단체가재정활동을수행함에있어서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요소에대하여적절하게대처토록하기위한제도로서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동조제2항에의하여다음연도에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금번제164회양평군의회1차정례회에승인요청하게되었습니다. 2007년도예비비지출의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총5건에11억7,474만7,000원을지출결정하여6억3,621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작년도4.25양평군수재선거비용은2007년도1월11일과2007년도3월15일두차례에걸쳐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한사항으로「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에의거보궐선거등이확정된때부터일정기간까지선거경비를선거관리위원회에납부토록규정되어있어4.25양평군수재선거비용을1차로10억6,803만4,000원,2차로양평군선관위가추가경비4,450만7,000원을요청하여총11억1,254만1,000원을지출결정하여5억7,400만9,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비는2007년3월15일날의정활동의날양평군의회에보고한사항으로이순몽장군묘부지매입부족액2,505만9,000원으로경기도에서자금이교부되면2007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지급하기로소유주와협의하였으나소유자가급하게토지매입비가요구하였으며이미등기가양평군으로이전된상태로도비예산지원이확정되어예비비로지출결정하여2,505만9,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명예퇴직수당은당초2억원을예산편성하였으나부족분1,014만7,000원을지출결정하여예비비로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007년도7월29일부터2007년도8월10일까지발생한자연재해복구비는2007년도8월23일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한사항으로2,700만원을지출결정하여자연재해복구비로예비비를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에예측할수없는예산의지출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지출한사항으로「지방재정법」규정을준수하여지출한바,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의안번호2008-55호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주차타워를신축하여시장방문고객의이용편의를제공하고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며,국수보건지소및사무실을신축하여쾌적한사무공간조성및군민에게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지식정보화시대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공공도서관건립을추진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은토지는총29필지8만1,304㎡에매입금액은45억3,559만1,000원이며건물은12동에1만9,972㎡이며건축금액은261억7,942만2,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양평시장활성화를위하여신축하고자하는공영주차장주차타워건물의위치는양평읍양근리380번지외2필지로건축규모는지상3층으로건축연면적은5,400㎡이며신축예정금액은25억원입니다. 다음은국수보건지소및국수사무실신축을위하여신축하고자하는건물의위치는양서면복포리364-17번지로지하1층지상3층규모로건축연면적은1,200㎡입니다.신축예정금액은20억원입니다. 다음은양동도서관신축입니다. 신축하고자하는건물의위치는양동면쌍학리181-3번지로지상3층규모로건축연면적은1,000㎡입니다.신축예정금액은22억원입니다. 다음은지평도서관신축을위해취득하고자하는건물의위치는지평면지평리584-1번지외1필지로지상2층규모로건축연면적은1,000㎡입니다.신축예정금액은20억원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여본회의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