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금번 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장에 이흥주 위원을 호천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이흥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흥주 위원을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영일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해 주신 존경하는 조미경 위원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주 위원님을 잘 보좌하여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작성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은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지역으로 8건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농가특별 사료 구매자금 건에 대해서 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실태조사가 작년같은 경우는 10여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사업조사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농가를 대면하고 그 사정을 알아야할 경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정사업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 제외하고 각기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문제되었던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추후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과 우리 의원님들이 축산농가로부터 여론을 들은 후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군정사업실태조사에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대한 건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공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방금 공수현 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건에 있어서 농가특별사료 자금 지원사업은 상당히 축산농가들 전체가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공수현 위원님 지역구이신 구림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3일동안 주요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시간은 없겠지만 어느사업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굉장히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어떤 농가를 통해서 현지를 확인하는게 아니고 이번 1차 정례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제약을 받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건 집행부 감사이고 우리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파악해서 진상을 소상히 군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농가특별사료금의 자금 지원사업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최영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현
공수현위원
공수현 위원입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 지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회를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의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으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 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