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설명에 앞서 먼저 제5대 순창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군수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순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수검 완료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고 순창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주요골자, 2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과 이월금 내역, 3페이지 회계별 세입결산내역, 4페이지 성질별 집행내역, 5페이지 채권채무현황,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및 공유재산 현황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2,341억 5,499만 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30억 1,146만 3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611억 4,353만 5천원이며,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21만 7천원입니다. 2007년말 우리군 채권액은 168억 8,921만 8천원이며, 채무액은 3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9억 8,8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세분화하여 결산내역을 표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611억 4,353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31건에 182억 7,160만 9천원, 사고이월은 30건에 50억 86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22건에 219억 687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5,596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8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각종 사업을 조기 집행함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234억 8,903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221억 6,659만 4천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3억 2,244만 4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68억 6,764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9억 8,840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8억 7,923만 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해당 실과장 책임하에 12월말 이전에 완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 총액은 1,730억 1,146만 3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세출결산액의 16.2%인 279억 4,786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6.9%인 119억 5,880만 9천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같은 일반보상금과 출연금등 경상이전비는 22.4%인 388억 3,35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 등 자본지출 부분은 세출결산액의 50.4%인 871억 4,126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융자금과 출자금, 보전지원 등으로 1.6%,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과 같은 내부거래로 2.3%, 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0.2%인 4억 54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채권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7억 5,224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1억 2,423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에 소멸액은 49억 8,726만 2천원으로 2007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168억 8,921만 8천원이 되겠으며,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대부분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체 87.2%인 147억 4,025만 3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현황으로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41억 2,500만원이며, 순창군 제2청사에 1건 8억 5천원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말 우리군 채무현재액은 3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99억 5,657만 9천원으로 2007년도에 211억 1,031만 8천원이 증가하고 4억 3,844만 4천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1,206억 2,805만 3천원입니다. 재산유형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종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기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6억 7,231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66억 1,060만 8천원중 13억 2,98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중 9억 8,843만 540원을 지출하고 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6,145만 9,4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6,960만 2천원은 지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상황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4월 25일 순창군의회 의원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부담하여야할 재선거 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2억 3,843만원 그리고, 자체경비 876만원등 총 2억 4,719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은 8,321만 460원입니다. 그리고 경천 친환경 시범 하천에서 2003년에 발생한 어린이 익사사고 배상금으로 3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8월 29일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및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총 15억 5,2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 9,445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장기공사가 필요한 호곡제 여방수로 공사비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2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자체세입이 증감되었으며, 보통교부세 84억 3,6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5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추가 확보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는 등 세입부분에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와 회계별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2,246억원보다 12.3%인 276억원이 증가된 2,522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2,096억 2천만원보다 11.4%인 238억 6천만원이 증가된 2,334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49억 8천만원보다 25%인 37억 4천만원이 증가된 18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금과면 내동리에 조성된 콩단지에서 생산될 콩 판매수입 2,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5천만원, 잡종재산 매각대금 4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6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지원금 3억 1,100만원이 증가되고, 고추장민속마을 임대수입 1,9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사용료 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25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84억 3,600만원, 분권교부세 정산분 1억 800만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55억 5,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내시에 의거 정리하여 6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창군인재육성기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도비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등 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비 사업은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비 8억원, 건강장수 연구소 건립사업 10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예탁금 3억 8,900만원, 교성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억원,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8억 9,100만원, 특화품목 육성사업 43억 2천만원, 발효미생물 종합활동센터 건립사업 11억 9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에서 37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1천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2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37억 7,400만원은 동계면과 적성면 AI발생지역 상수도 사업비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 기금 변경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변경기금 운용 규모는 당초기금 133억 2,106만 5천원 대비 20%인 26억 8,433만 3천원이 증가된 160억 539만 8천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주요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20억 6천만원, 이자수입 2억 2,375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 2,5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3,795만 5천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자수입 1,262만 4천원등 3개 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가 변경된 금액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지출계획 부문 사업이 변경되어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8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별 변경 운용 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승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수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권재철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조미경의원, 최영일의원, 본 의원을 포함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결산관련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공수현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건) 8. 순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주철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에 제출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제4항, 그리고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그 대상은 2건의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계획으로 2007년 3월 제143회 임시회때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토지 1필지, 3,106㎡의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같은해 4월 매입 완료하였으나 매입부지 인근에 대규모 축사가 증축되어 어린이집으로 적합지 않는 바 부득이 건립부지 변경 및 재선정한 신축부지 토지 1필지에 2,500㎡의 매입건과 농촌관광과 소관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 동계면 어치리 일대, 적성면 석산 일대, 테마 일대에 테마 산책로, 생태관, 통나무 펜션등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통나무 펜션 설치 예정지 부지매입 토지 1필지 1,517㎡의 매입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계획안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과 순창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내장산 군립공원과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해제 지역 및 장류연구소와 순창군 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등 개별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 도시지역 및 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리지역을 기초조사와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고, 2008년 1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분 지역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보전 관리지역으로 건축제한이 적용되므로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완료코자 합니다. 군관리계획수립은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5년 7월에 착수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안을 마련하였고, 읍면 순회 및 주민 설명회와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붙임 용도지역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안 조사와 지난 간담회시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웠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추진 실과와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최영일 의원이며, 위원에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 의원, 김경섭 의원, 공수현 의원, 조미경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입니다. 조사대상 사업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 청취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08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입니다. 장소는 소회의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대로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께서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