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 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군정 질문·답변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 한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 한대로 김점중 의원과 박영수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2008년 6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결산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결산은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77억 8천 39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6억 2천 661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884억 7백만 6천원 이며, 세입결산액은 3,018억 4천 119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2,138억 9천 272만 9천원 이며, 세입결산액에 대한 잔액 879억 4천 846만 5천원은 2008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255억 4천 211만 2천원, 사고이월은 231억 4천 648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은 107억 3천 36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3천 581만 4천원이며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61억 9천 3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 결산은 세입예산액이 317억 7천 483만 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1억 2천 482만 7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68억 9천 966만 1천원 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결과 379억 2천 347만 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224억 5천 269만 5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 대한 잔액 154억 7천 78만 4천원은 2008년도 각 회계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53억 466만 3천원, 사고이월은 20억 1천 198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2천 553만 4천원을 공제한 81억 2천 85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점중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7 회계연도 영암군 결산검사위원장 김점중입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서면 최남호님과 최규상님 그리고 본의원이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지출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결산총평입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 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포함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재산,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 등 재정 상태를 매우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액은 275억 1천 356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253억 4천 600만원보다 21억 6천 756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 수납액은 726억 2천 577만 4천원중 전년도 이월액 506억 2천 661만원을 제외한 자체수입액은 219억 9천 916만 4천원으로 예산액 183억 2천 661만 1천원보다 36억 7천 255만 3천원을 초과 수납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순자체수입액은 495억 1천 272만 4천원으로 세출결산액 2,138억 9천 272만 9천원의 23.1%로 전년도보다 4%가 증가 되어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때에 재정확충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7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예산의 명시이월사업비 및 사고이월액과 세출예산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불용액)등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음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작업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884억 700만 6천원이며 3,051억 8천 868만 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3,018억 4천 119만 4천원을 수납하고 7천 765만 3천원을 불납 결손처분하였으며, 32억 6천 983만 6천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 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출연금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9억 3천 400만원, 사회복지기금에 1억 3천 821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에 5천만원, 환경보전기금에 3천만원,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에 28억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에 9억 9천 270만 5천원, 재난재해관리기금에 1억 6천만원으로 총 51억 492만 3천원을 출연 하였으며, 기금 사용액은 인제육성기금에서 우수학생 학력증진 장학금으로 7억 4천 698만원,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2천 101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중독예방사업으로 46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환경미화원장려금 등으로 7천 417만 8천원, 재난재해관리기금에서 재해사전예방사업비로 3억 1천 251만원,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에서 대불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및 개보수 사업비로 41억 1천 779만 1천원등 총 52억 7천 707만 5천원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1, 12페이지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억 8천 882만 9천원이며, 당해연도에 36억 8천 48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3억 7천 562만 2천원이 회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 9천 809만 7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이 47억 6천 759만 5천원이고 미수금채권이 1억 3천 50만 2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 채무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7년말 채무현재액은 139억 1천 42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3억원, 특별회계는 136억 1천 42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36억 54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8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행위액은 농업기술센터 신축건에 3억원이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군서, 삼호, 신북상수도사업외 3건에 136억 540만원이였고, 기타특별회계 채무행위액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신북농공단지 고도처리시설비로 880만원 이였습니다. 채무액 139억 1천 420만원의 상환재원별로는 국고부담액이 55억 4천 244만원이고 지방비부담액이 83억 6천 296만원이며 실수요부담액이 88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지적 및 시정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의 부적정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편성에 있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부적정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순세계 잉여금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경우 전년도 123억3천188만5천원(예산현액의 4.8%)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150억9천200백만원(예산현액의 5.2%)으로 전년대비 0.4%가 증가되었고, 집행잔액의 9.3%에 해당되는 용역비는 영암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중지로 발생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37억1천227만9천원(세입예산현액의4.8%) 이었으나 당해연도에는 261억 9천 37만4천원(세입예산현액의 9.0%)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되어 예산운영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이후로는 엄정한 수입계상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업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전년대비 4.2% 증가됐다고 하는데 아까 김점중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90 몇 %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3억3천5백8십1만4천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6십1억9천3십7만4천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준 서류하고 김점중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하고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전년대비 4.2%가 증가된 것은 예산현액 2천8백8십4억7백만6천원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91%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맞을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712,279천원이고 그리고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6,190,374천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2007년도에 발생된 금액은 2006년도에 발생된 금액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돈인데 4.2%라고 하면 안 맞지요. 저는 집행부에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해본 결과 %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91%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91%는 전년 이월액에 대한…….

당연하지요. 2006년도 이월액보다도 2007년도에 발생된 금액이 91%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 왜 4.2%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4.2%는 예산총액에 대한 증가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그랬습니다. 전년대비 그러면 2006년 대비 금년에 발생한 금액이 91%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