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자치행정과, 보건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직재순에 의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담당 이재정, 개발계획담당 나승권, 농업기반담당 정제원, 토목담당 임의혁, 교통행정담당 유병관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 시가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정비입니다. 함평읍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사업비 1,7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문용역업체의 위탁과 직원단속을 병행하여 5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용역비의 비현실성으로 응찰업체가 없어 엑스포 질서·계도 용역업체에 병행 위탁함으로서 엑스포 기간내에는 소기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마는 단속의 계속성 확보에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명단을 작성하여 행정처분 등 강력대처하고 용역비를 현실화하여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군 일원이며 지구지정 대상면적은 15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농촌마을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 관광지 등의 연계 개발과 물류수송의 원활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이고 용역비는 3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공람, 군 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하고 현재 전라남도에 지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에 지정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2008년 12월 이전에 지정고시가 되도록 하여서 총사업비 5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추진입니다 사업대상 및 면적은 우리군 전체이며 용역비는 3억 2,6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군 전체지역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시설 등의 도형자료 정비,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속성자료 정비 등으로 용역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조사 수집 및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속성·도형자료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정보자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추진계획으로는 신광면 복치지구 영농시설 기반 정비 외 1지구와 대동면 금산지구 채소단지 기반정비사업 외 1지구 등 총 4개 지구로 사업량은 농로정비 5.5km, 수로정비 1.1km 이며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6월 20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 즉시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추진사업입니다. 매수대상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써 총 810필지, 162억 4,200만원 중 2008년 매수계획으로는 5필지, 7억 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까지 2필지를 매입하고 2007년에 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직 청구 및 매수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시 즉시 매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월야면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500만평, 조성사업비는 1조 8,05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02월 국토연구원, 광주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지역은 2008년 6월 13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을 2008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월야면 일원으로 대상면적은 100만평으로 조성사업비는 2,953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이며 사업의 신뢰성 확보와 복합도시 개발이 가능한 민관합작 방식으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3월 전라남도와 함평군 서희건설, 남영건설간 민간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6월 4일 법인설립 출자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역을 2008년 6월 14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역을 2008년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8월에 법인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후 결과에 따라 투자회사와 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중 우물 또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3개 지구에 5억 8,600만원을 투입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8년 3월에 3개지구 신광과 월야 등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지금 수원공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암반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하여 7월말까지 세부설계 완료 및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내 미포장된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구축 및 주민소득증대와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 5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만흥지구 등 4개 지구 5.2km의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 5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시행 계획 및 세부설계 인가를 전라남도에 득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을 추수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복지향상 등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2008년에는 손불면과 월야면의 석계마을 도로포장 공사 등 6개 지구에 총 19억 2,9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용역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에 공사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의 해보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곡권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총 50억 900만원을 투자하며 2007년까지 31억 9,400만원을 투입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현재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되면 7월에 공사 착수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는 등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의 신광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역은 2007년 착수권역으로 신광면 가덕리 외 4개리에 2011년까지 5개 년간 총 6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주민 역량을 강화코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우선시행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단계 1차분 마을경관조성 사업을 시행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2차분 사업은 현재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중에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7월에 착수하여 200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금덕리에 총 16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22호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2월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3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한옥주택을 조속히 신축하여 행복한 전원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개선· 정비 등을 추진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외 6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총 500억원을 투입 농업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하며 2008년에는 신규로 영흥 및 강천지구를 추가로 추진하고 13개 지구 총 127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수산부로부터 확정받은 손불 월천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 20억이 아마 추가 추진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포지구 거기가 매년 수혜가 되기 때문에 주포지구 배수개선기업을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쪽 첨부된 문서는 참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손불 학산지구 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8억원을 투입하여 1.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여건상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추진하던 중 구 해양수산부로부터 타당성조사 결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본계획에 미반영됨에 따라 해안선으로 선형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단면검토, 세부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군도는 16개 노선 160km로 지금 현재 포장률은 58.4%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 466.5km로 포장률은 현재 37.6%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5개 지구 3.3km로 사업비는 38억 4,700만원이며, 군도 확포장 2개 지구, 교통소통 대책사업 1개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 지구입니다. 군도 2개 지구는 손불면 죽암리 군도 9호선 1.6km와 기 시행중인 군도 5호선 영산강호반도로 부족분이며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엄다면 영흥리 군도1호선 0.4km이고 마무리이고 농어촌도로 2개 지구는 월야면 용암리 복룡에서 송정구간, 해보면 대창리 방축에서 용수간 0.3km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면 바로 발주하여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설해위험도로 교통소통 추진입니다. 군 전역 주요도로 및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에 적사장 및 염화칼슘을 비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설해위험 지구는 16개소에 10.3km이고 제설 장비는 덤프 1대 등 총 23대가 있으며 현재까지 설해대책 기간중 총 12회에 걸쳐 염화칼슘 2,600포와 소금 11톤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이전에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장비를 점검·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지방도로 6개 노선과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맞이 대비 도로변 측구와 노견을 정비하고 해빙기, 춘계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낙석방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노면요철 정비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타 기관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추진 중인 국도·지방도 및 타 기관 도로와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서 도로 이용자의 쾌적한 운행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타기관 사업으로는 8개 지구 16.82km이며, 국도 위험도로개량 4개 지구 2.52km, 국도24호선 확포장 1개 지구 1.8km, 지방도 확포장 1개 지구, 4.4km,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량 1개 지구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지방도 825호선 7.1km는 5월중 재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나산면 덕림리 모퉁이가 지금 사고다발지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청을 여러번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에 용지매수까지는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첨부문서는 참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지역만들기를 위하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 확정되어 22억원이 확보된 신광면 월암리 연천, 신촌, 가야, 월성 등 4개 마을 5.38㎢를 3개년에 걸쳐 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마을공동주차장 등 5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마을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과 역사·문화자원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수립하도록 강제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점 및 장래 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 맞는 체계적인 대중교통 육성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5,000만원의 용역비로 금년 6월 중에 용역 의뢰할 예정이며 연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해 늦어도 금년 12월에는 우리군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운전자가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설물을 확충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건에 1억 8,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범죄예방용 CCTV 유지보수를 위해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교통 안내 표지판 등 5개 부문에 1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시가지 상가 및 5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 만성화되어 있는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함평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억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각각 25억원의 국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이며 당초 추진코자 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미반영되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만성적인 함평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는 바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읍 고수부지가 지금 없어지면 장날 2～300대의 주차가 지금 그 속에 대고 있는데 그 주차 대책이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한테 우리 행정자치부도 제가 가서 사업비를 내년도에 2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군비라도 추경에 계상해서 어떤 주차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함평읍이 장날 되었을 때 인력을 힘으로는 단속이 불가능 하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차장 예정지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우리 함평 사람이 있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한 20억 정도 사업비를 가져 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역에 균형발전과 건설, 토목, 교통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골재채취 허가가 난 현장을 5군데를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돌아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현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매립을 할 때 안 넣어야 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폐기물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골재로 해서 바닥에 비가 올 때는 질퍽거리니까 그것을 깔았다가 그 업체 측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면 토석채취 허가도 동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허가가 나가게 되면 복구토가 필요하거든요. 복구토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 허가를 넣을 때 업체에서 넣을 때 토석도 거기에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낸다는 이야기죠? ○

그렇죠. 일괄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허가가 나가고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을 때 지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토석채취 허가도 전부 다 같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토석채취허가 지역에서 흙이 한 차도 안들어 온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석채취 허가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업체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흙이 한 차도 안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샌드픽과 은하는 토석채취 허가구역에서 흙이 안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편법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 토석채취가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고 허가 부서는 틀립니다. 허가 부서는 민원실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자들은 이런 것을 요구해요. 여기서 골재채취를 하지만 토석채취는 자기들이 운반해 오기 좋은 곳에다가 내주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관내를 떠나서 옆에 삼도랄지 그 사람이 주 납품하는 데가 광주면 광주서 왔다 갔다하는데 우리군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내서 운영함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상충적으로 부닥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업자들은 사업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함평 관내에다가 토치장을 내줘야 되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부닥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령 광주 어느 지역에다가 모래를 납품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좋은 양질의 흙이 나오면 그 놈 퍼주고 하나 싣고 오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비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법운영 사례는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에다가 꼭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이 골재채취는 하나의 개인사업이거든요.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골재를 팔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골재를 파먹고 복귀를 안했을 때가 저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지역에다가 토석채취 허가를 냈을 때는 저희들 손이 못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다가 토석채취 허가를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가 또 강제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내에다가 토석채취장을 만들어 놓도록 강제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느끼는데 아직은 복구단계에 있고 가능한 우리 양질의 토사가 아니다면 그 가차운 데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쓰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이 두 군데는 한 차도 안 들어왔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즉 말해서 골재채취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임의로 어디다가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흙을 매립용으로 흙을 가져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꽤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가용 해놓고 즉 말해서 양질의 흙을 매립을 안한다는 이야기이요. 왜? 단가가 안 맞으니까 물론 심층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흙이 안좋은 흙도 들어가도 농사 짓는 데는 관계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폐기물이라도 집어넣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

그런 사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만약 있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엄중히 처벌해야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거기 한군데를 적발을 한 것입니다. 복구는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만들어 놓고 흙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토석채취 허가구역에서 흙을 파오면 그 땅 임자한테 임대료도 줘야 하고 장비가 양쪽에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허가는 해놓고 흙은 안가져오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느냐 ○

제가 판단하기로는 토석채취 허가지역에 토지사용료를 다 줬을 겁니다. 줬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한다 해서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쩌냐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흙을 많이 가져올 때는 거기서 가차운 데서 갖다가 빨리 쓰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덤프를 활용하는 차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냐면 여기서 모래 한 차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부어주고 오는 길에 흙을 한 차 실어오면 경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한 2분의 1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한번 갔다 오는데 모래를 싣고 갈 때는 6만원을 주는데 흙을 싣고 오면 3만원만 주면 경비가 절약이 된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지 여기 토취장을 활용 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5개를 면담을 함평지역에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위에다가 좋은 토를 넣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겠다 하고 또 여기 남으면,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손을 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다 준 것 아닙니다. 다 준 것 아니고 조금 줘요. 조금 줘서 일단 허가용으로 그 지주들한테 받습니다. 100%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골재채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나기 전에는 10% 내외를 보통 준다고 그래요. 조금 주고 허가만 나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골재채취장과 토석채취장이 하나도 흙이 토석채취장에서 안 왔을 때 안 온 업체를 오후에라도 현장 방문을 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엊그제 비가 왔는데 현장에 아직 못 가보셨죠? ○

가 봤습니다.

가봤습니까? ○

예.

무너진 곳도 있고 그러죠? ○

전부 손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도 어떤 시방서에 의해서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것들도 다 방지하는 그런 어떤 시방서에 나오는 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

복구과정에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건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무너진 것도 있고 지금 한 군데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허가권자인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역시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도 허가 과정에서부터 저희들 골재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다고해서 골재허가를 내준다고 군비가 십원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력만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수입이 되니까 안 내준다고 난리고 그래서 허가단계부터 하여튼 일주일에 한번씩은 현장에 나갑니다. 불법이 없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복구거든요. 돈 벌어먹고 부도났다고 도망가는 것이 저희들이 복구가 제일 문제여서 그 부분은 3분의 1이 딱 채취가 되면 3분의 1 복구를 완료해야만 다음 3분의 1이 들어가도록 또 3분의 1이 끝나고, 우리 복구비는 전액을 받았지만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흙이 들어왔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지도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도소에 바로 자문을 합니다. 이런 흙이 들어왔는데 어쩌냐? 이상없다고 하면 받아주기도 하고 또 이참에 감사로 인해서 지도소에 의뢰를 해놨거든요. 우리가 전부 샘플을 할랍니다. 샘플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 맞는 흙이 들어왔다든지 농사짓는데 차질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할려고 지도소에 공문까지 내놨고 그럽니다. 골재채취만은 우리 과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농토가 되도록 원상복구가 되도록 그 다음에 사고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적법한 서류가 구비가 되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런데 과연 그 허가 서류가 적법하게 한 것을 확인을 하시죠? 가령 예를 들어서 종중토지라고 그러면 개인토지면 사용 승락서나 아니면 인감을 첨부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법률적으로 괜찮다고 그러죠? 그러나 종중토지일 경우에는 인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회의록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 회의록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십니까? ○

샘플조사는 합니다. 회의해서 진짜 해줬냐? 전체는 못하더라도 샘플조사는 합니다.

그 회의록을 작성을 할 때 회의를 안하고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 파서 찍던지 해가지고 회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서류에는 하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장 문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가 봉이 김선달 같은 거에요.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모래 골재장 하나 내면 떼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갖다가 비싸게 팔아먹고 흙은 좋은 놈을 갔다가 넣어야 옳지만 그 참 나쁜 흙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골재채취의 허가를 죽기 살기로 낼려고 그럽니다. 또 토지 지주한테도 많은 돈을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당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크게 수지를 맞추질 못한다. 금방 과장님 말씀했듯이 옴서 감서 싣고 오고 그러면 그 단가가 줄어들기는 하겠죠. 골재 푸면서 흙 가져오면은 그런데 사실과 다르게 토석허가는 내놓고 여기서는 한 차도 안들어오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이 5군데가 허가기간이 있죠? ○

예.

그런데 몇 번이나 연장을 해주셨습니까? 연장한 데가 없습니까? ○

허가 연장 한군데 있던가? (5군데 있습니다. 직원이 말함)

5군데 전부 다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연장을 해줬습니까? 허가 연장을? 공사기간연장을?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정 건설관리담당 이재정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재업무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그 연장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 허가 내용 변경승인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었습니다마는 7～8월달에 비가 오고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작업을 할려고 하면 또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기상증명으로 해서 일부는 연장이 되고요. 또 일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는 당초에 5m나 7m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깊이 파야 할 부분이 있어 제가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골재가 있는 데로 해서 해야지 깊이 파면 안 된다 해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골재채취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늘어난 것에 소요기간이 늘어나길래 연장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설계사가 그 현장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것 아니에요. 깊이는 얼마 하고 면적은 얼마 다 할텐데 그것을 자꾸 허가기간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업체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정 그래서 제가 골재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미숙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하신 분들한테 금년 11월말까지 골재채취를 하고 이후로는 복구 작업만 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사업장한테 미리 주지했고 또 현지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올해 장기간하고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11월말까지만 채취를 하고 이후로는 복구만 하도록 지금 제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나 군수님 의결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허가를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내줄 계획이 있습니까? ○

이재정 저희 실무자 고충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지금은 과거에는 해준 민원을 주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해준 민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골재채취를 하면서 불허가 처분을 할려면 어떤 사유가 명백해야 되거든요. 저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관리부서 전부 실무협의를 합니다. 실무협의에서 무슨 이상이 없다고 한다하면 저희는 어떤 허가를 해줘야 하는 고충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줄 때는 명분이 있다거나 글 안하면 지역 여론이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사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안 됩니다 하면 그것도 저로서는 입장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정화 위원분들이 저를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가를 못해 주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만약에 현장을 다시 가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경우에 그 대안을 제시를 하면 허가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이재정 허가 취소는 하나의 불이익 처분이라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하도록 할랍니다.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불법적인 요소가 현장에 상존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제제를 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

이재정 당연하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기간을 자꾸 연장해 주는 것 그것을 서류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없죠? 각 업체별로 연장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정 연장 내역이요?

연장내역, 각 업체별로 ○

이재정 예.

그리고 위원장님은 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때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주식회사 월송 정정태 사장이 거기에 불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고 또 토석채취 허가구역에서 흙이 한 차도 안 들어 온 주식회사 샌드픽하고 주식회사 은하에 현장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이 3업체에는 오늘 오후에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로 넘겨줍니까? ○

간이 상수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로 ○

예,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올라오는 것이 지금 마을상수도에서 현재 옛날에 그냥 깊이 파가지고 먹는 마을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 주죠? ○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순 군비입니까? ○

도비 국비가 한 80%

그러면 군비를 더 넣어서 해도 되잖아요. ○

균특이 80%

아～ 물은 먹고 살아야지, 꼭 비율이 국도비를 얼마 하고 군비를 얼마 해라 딱 그런 ○

저희 사업부서는 농촌 생활용수겸용이거든요. 우리는 생활용수가 주가 아니고 우리는 농사가 주가 됩니다. 농사를 주로 하되 그 놈을 생활용수 일부를 공급하는 가령 100톤을 개발해서 농사로는 50톤이나 쓰고 생활용수로 50톤 쓰라는 겸용이고 실질적인 적은 그런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식수 문제는 해결할 차원이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아요. 아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계속 적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늘려가지고 다른 데 도로포장 조금 덜 하면 뭣 한다요 물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언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건설과에 읍면에서 과장님한테 올라오면 한번 그 부분에는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사업비가 약 10년전에 단비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령 20가구를 하는데 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한 2억밖에 안 줘요 지침이, 계속 단비를 물가시세에 맞춰서 올려줘야 하는데 한번 책정한 그 사업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목적을 전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사업에서 넣고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도에서 포괄적으로 균특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최대한 노력은 더 할랍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와가지고 거시기하면 우리 군비를 더 넣어서 해도 하등의 관계는 없죠? ○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제 권고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지방도를 그전에는 우리가 농어촌 도로나 지방도로 승격만 해놓고 이것이 관리를 안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여～ 그러면 도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여～ 지금 일례로 과장님 알죠? 엄다에서 신계리에로 국도로 넘어가는 엄다중학교 있는 데서 그 주민들이, 지금 한번 가보셨어요? ○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계장님한테 말했는데 어쩝디여? 아주 계속 가면 파져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땜방질이라도 해줘야지, ○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국도라 해서 지방도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에서 묘미를 살려가지고 그런 것은 진짜 몇 푼 들도 안것습디다. ○

알았습니다.

그것 시정해 주십시오. ○

예.

그러시고 지금 우리 엑스포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한 내교 구역지구 있죠? ○

예.

지금 건설과에서 임대 계약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했오? ○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했습니까? ○

건설과에서 안하고 농산과에서 농지로 해서 허가를 내줬고요. 엑스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무조건 엑스포에서 해야 쓰겠네? ○

엑스포에서 원상복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엑스포에다가 물어봐야 쓰겠구나. ○

예, 엑스포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 소통로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든데 지금 등기소에서 KT로 들어가는데,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어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주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못하요? ○

예, 한 사람이 전혀 승락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19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현황에 가서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3건이 올라왔는데 보상액도 정해졌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로 지금 그것이 보상금을 그 분들이 수령을 안합니까? ○

화양근린공원이요?

아니요. 19쪽, 함평에 2개, 월야 하나 3건 있잖아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현황 ○

예, 지금 3필지를 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쪽이 아니라 8쪽 말입니까?

아니 19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현황 해가지고 ○

행정사무감사 말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아니고, 이것이 지금 끝났다는 말입니까? ○

이 놈은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했다는 이야기에요? ○

예,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째서 돈도 많고만 안가져 갔는가 해서 ○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누차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가로등 관리가 지금도 보면 읍면에서 이야기를 해도 한 두개 고장 나면 그것을 집약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을에서 관리 않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낮에도 써져가지고 있고 낮에 써지면 진짜 참 꼴불견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는 데는 가면서 내리기도 하는데 그 낮에 불이 써져가지고 그것이 고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도 한번 그때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2개 면이나 3개 면이 한번에 우리 함평군 관내업자한테 딱 그놈을 계약을 한번에 해줘가지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3개 면을 한번에 해서 3개 면이 고장이 나면 훨씬 고치기가 좋죠. 군민한테 혜택도 가고 그것은 읍면장들한테 서로 읍면 가까운 센터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쓰나 안쓰나 전기세는 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필요 없는 돈이 엄청나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농촌도, 그리고 더 늘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읍에는 행사하니까 많이 해놨는데 이제 이 놈 고칠라다 판날 것이요. 한번 그런 부분은 실무자나 읍면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로등을 관리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참 군민한테 정말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군민이 고장나도 거기 지나간 사람 별로 안해요. 이장님들한테 자기 마을에 있는 것은 책임을 지고 그거 돈 안주고도 써지는데 깜깜하게 할 필요 없고,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때 그때 잘 고쳐서 교통장애나 보행자들이나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면장 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고 개별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으로 계약을 하자 한 회사로 하자고 하니까 전부 면장님들 생각이 틀려요. 여러 번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안 되더라고요.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면장들 각자 생각이 틀려서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의회 권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면장들 다시 한번 해가지고 2개면이나 3개면 이렇게 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장은 해볼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낮에 써져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들도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마는 우리군도 건설과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지로 지금 건설과 가로등 관리직 전기직 하나 주라고 해도 절대 안줍니다. 그래서 전기직이라도 있으면 가서 끊어버린다든지 어떻게 하겠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놈의 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전업사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힘들어요. 전기직 가로등을 수만개를 관리하는데 전기직이 저희 과에 없으니까 저희들도 가로등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마다 전기직을 우리한테 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전기직이 8명인가 몇 명이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관리되도록 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등에 대해서 경관등하고 가로등 하고 어떻게 틀려요? ○

가로등은 일반, 아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경관등은 나비모양이랄지 그런 것을 부착해 놓은 겁니다.

경관등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했는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손불이나 학교나 월야 같은 데 이런 데서 경관등을 해달라고 건의한 적, 받아본 적 있어요? ○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없어요? ○

예.

월야 군정보고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올해 말고 작년도 2007년도에 군수님한테, ○

그래요.

지금 경관등이 함평읍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2003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건의를 하니까 경관등이 해보 누가 그래요. 함평을 예를 들면서 그게 효과가 없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하드만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가차이 9억 9,000이 되는데 지금 물론 함평이 센터고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러겠지만 지방은 저녁이면 진짜 고요해요. 진짜 고요해. 외지사람들 승용차로 지나 가나, 이런 사업은 꼭 센터만, 센터는 글안해도 다른 것 엑스포여 축제를 많이 하고 하니까 상당히 경제가 지방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것을 지방을 우선 순위로 선처를 해줘야지 전부 함평읍 위주로만 해버리니까 어찌 보면 행사때는 와서 보고 함평은 이렇게 훤히 이렇게 하는데 하는 불만을 갖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저도 건의를 받았고 군수님한테나 각 읍면단위에서 건의를 여러 번 했을 거에요. 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해보 소재지에서 한번 루미나리에를 해주라는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

예, 해보 소재지를 루미나리에로 해주라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너무나 적막하고 그러니까 불이라도 훤하게 켜놓고 또 외부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더라도 그렇고 또 해보 같은 데는 보면 12시 넘으면 도리어 낮보다 손님이 많거든요. 저녁에는 포장마차 몇 군데 있고 다른 유흥업소도 있고 해가지고 낮보다는 저녁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병원이 생겼는데 거기서 우리 시골사람들은 조금 깜깜한 길 가는 것도 적응되고 그러는데 간호장교들이나 저녁에 식당을 애용하려고 그러는데 군대는 관용차를 운행을 못하더만요. 그런데 걸어서도 못오고 택시를 불러야 할 그런 경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통합병원이 생겼으면 그 분을 시내로 끌여 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겠어요? ○

통합병원 주변 가로등을 검토를 해서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쪽에 루미나리에는 도로여건은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얼른 하더라도 2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뜻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거리 경관등 한 것이 좋아요? 안한 것이 좋아요? ○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지역에서 견학을 와서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포도 되어 있고 부산은 영화제를 보니까 엄청 좋고 제가 일본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된 데가 우리 면보다는 적어요. 몇 살고 그러는데 호화롭게 안하고 경관등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객지라 한번 나가서 쫙 돌아보니까 적은 골목도 돈 많이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조그마하게 해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은 골목도 해놓으니까 기왕에 가로등 설치한 데다 부착한 위치나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간격이 좁고 시내가 환해요. 그래서 엄청난 좋은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월야나 손불 학교 같은 데도 검토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할랍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동감찰을 한번 해가지고 8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기동감찰은 수시로 합니까? 계획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기동감찰은 도가 분기별로 한번 있고요.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 자체적으로는 감사 사이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후반기하고 한번도 안했어요? ○

예, 아직 못나갔습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지금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공사비가 많이 삭감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지 공사비가 삭감되었어요? ○

지금 포장사업비 같은 것은 품이 3분이 1정도 줄어가지고 웬만한 사업은 해가지고 지금은 업자가 마이너스 날 정도입니다. 연장이 한 500m 길게 많이 한다하면 하루에 일감이 이빠이 된 놈은 유지가 되는데 2~300m 가지고는 업자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품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원자재 값은 엄청 오르는데 여기 공사비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옛날 공사는 그냥 정확한 설계나 그런 거시기가 없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를,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해서 2~30% 삭감이 되었어도 공사를 그 놈을 맡으면 할라하더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인건비도 싸고 모든 자재도 지금보다는 싸고 했을 때도 공사를 했는데 엉터리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정부 표준품셈이 있거든요. 가령 콘크리트 1루베 비비면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간다 이를테면 품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1루베 까는데는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고 인력이 몇 명이 들어간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테두리대로 저희들이 움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새로운 정부가 와가지고 품셈을 매년 개정을 하거든요. 매년 개정을 하면서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개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에요. 충분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개정이 되었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협회랄지 기타 기관에서 수정을 할려고 그래요. 정부측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품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하던지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기름값이여 뭣이여 엄청나게 올랐는데 공사비는 그전보다 2～30% 줄었는데 그것도 안 해야죠. 적자가 나니까 업자가, 그런데 그것이라도 할라고 하는 것 보면 그것도 많은 손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는 자재대가 200했는데 회사가 일을 안하면 회사가 도산이 되어버리잖습니까 그래서 회사 유지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1군에 있는 업자가 일을 안하면 또 2군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회사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는 것이고 또 하도급업자는 원청자한테 하도급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 손해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버렸을 때는 다음에 일을 안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힘에 버티는 데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단위 공사같은 데도 쭉 보면 우리는 군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재를 시멘트랄지 아스콘이랄지 망을 전부 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별 것이 없거든요. 자재에 대해서,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익산청 같은 데는 100%가 사급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설계상 아스콘이 루베당 100원이였는데 120원, 130원 가버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A/S를 적용해서 현실에 맞춰줘야 되는데 또 그것이 안되버리고 있고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일을 더해라 하면 지금 업자들은 안할라고 해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그렇게 삭감되어서 해버리면 따져보면 굉장히 부실공사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왕에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 좋겠잖아요. 돈이 많이 모자라면 그것이 적자를 안낼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멘트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고 철근 조금 덜 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으로 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사급을 줘버렸을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급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업자하고 갈등은 피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금 손실보상금 지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주는가요? ○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하고 2개 노선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일 총 교통량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키로당 그 단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함평교통은 28대이고 군민교통은 10대인데 1대는 안하고 9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횟수 이런 것은 함평교통이 훨씬 많고 또 군민교통이 많은 것은 거리, 그런데 보니까 함평교통은 1억 2,800 군민교통은 1억 4,600 이렇게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업자들은 불만이 없어요? ○

지금 저도 처음 업무를 받았을 때 함평교통은 28대이고 여기는 10대인데 어째 적게 주냐 이런 것을 따져봤거든요.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당초 강진교통에서 함평교통으로 분리가 될 때 함평교통은 수익노선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함평에서 광주가는 데랄지 광주에서 영광은 가는 것은 가져갔고, 군민교통은 10대지만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을 받았습니다. 군민교통은 수익이 안나고 벽지노선을 띠고 함평교통은 수익이 나는 노선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함평에서 광주는 우리가 보상을 안줍니다. 광주에서 영광가는 것 안주고 돌머리까지 수익노선은 안주고 비노선 차를 운행했을 때 14.6명이 못되는 데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는 더 많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는 것은 벽지노선이랄지 손실노선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진교통이 함평교통으로 넘어오면서 그 노선은 군에서 조정않고 한번 된 것 그대로 하는 거에요? 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수익노선을 할 때 그것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에요? ○

저희들이 추가 노선이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 가령 3회를 띠고 있는데 4회를 요청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고 서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6월말일부터 일주일간인가 탑승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보면 나와 있던데 조사를 하니까 함평교통이 예를 들어서 외치까지 사람 14.6명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몇 몇이나 되었어요? 함평교통은 몇 명이나 되고 ○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저를 한번 줘보세요. ○

교통량 조사표를

예, 현지 탑승 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드만. ○

지금 현재 보면 14.6명인데 2명 타고 3명 타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완전히 어렵습니다. 유류대가 인상이 되어 버리고 또 함평교통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광주하고 함평노선은 그래도 수익노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금호고속이 함평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타면서 가격을 3,000원으로 다운시켜 버리고 또 지하철이 송정리까지 되어 버렸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철타고 송정리에서 호대까지 환승을 해가지고 와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양동시장에서나 이런 데서 타고 호대에서 내리고 그러는데 송정리에 내려서 또 환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광주서 함평오는 손님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함평교통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참에 노사협의를 할 때도 지금 현재까지 기사들 월급을 최저월급을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조정위가 노동부에 들어갔을 때도 기사들이 회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줘야 할 것 아니냐 법적 임금은 그리고 회사측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너희들 월급을 올려줘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쓰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타결은 최저임금 130만원 월 기사들 월급 주는 것으로 파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파업 일보직전에 타결은 지었습니다마는 회사들이 지금 어렵고 해서 함평교통은 광주노선을 어찌게든지 살릴려고 보니까 금호고속이 3,000원 받으니까 자기들도 3,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3,000원 받을려고 조정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함평교통은 함평교통대로 불만이 있고 군민교통은 군민교통대로 불만이 있드만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시하면 이 두 회사는 잘 협조하고 잘 따라요? ○

예, 잘 합니다. 함평교통은 조금 더 벽지노선하고 손실보상금하고 주니까 조금 더 나은데 함평교통은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대수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수익노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용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분위기가 버스를 탄 사람이 줄어듭니다. 갈 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실정이고 이번 노사협정 때 회사를 그만둬버린다는 여러 번 이야기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지원금 합쳐서 대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군민교통은 한대에 3,700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 함평교통은 대당 1,700 이 정도 되는 것 같드만요. 그런데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광산구로 들어가면 그것은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곡성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또 장성같은 데도 그 적용을 안하고 풀어가지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데도 있드만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

군비가 여유가 있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안 할라고 했는데 기왕에 요금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한가지 것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함평에서 광주까지 3,500원이었어요. 지금 함평교통이 3,500원 맞죠? ○

4,000원 ○

아니 지금 함평에서 광주? ○

그러니까 대포리쪽하고 문장쪽 조금 틀립니다. 거리가 틀려서

그런데 회사에서 요금을 낮추겠다 건의를 한갑드만? ○

예.

그런데 지금 요금책정할 때 올릴 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죠? 요금 인상할 때는? ○

그러죠, 예.

내릴 때는 도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함평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하드만요. 그러죠? 그런데 내리겠다는데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

그러니까 지금 저희하고 회사가 안 맞는 것이 우리는 함평서 내렸으면 쭉 가다가 단계적으로 내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광주까지, 함평서 3,000원 받고 나산서 3,000원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나산서 2,500원을 받는다든지 그런식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의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를 결정할 때 도에서 함평에서 광주, 이런 식으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월야 외치는 얼마, 또 조금 더 가서 소재지는 얼마, 또 해보는 얼마, 나산은 얼마, 또 대창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까? 요금?

실무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함평터미널에서 3,000원을 받았으면 점진적으로 줄여서 광주까지 ○

저는 회사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주고속이 고속도로가 나니까 거리가 내려가지고 3,000원으로 내려 버렸어요. 그런데 함평교통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돌아가면서 3,500원이여～ 그러면 함평교통에서 말하는 것은 2구간은 조정할려고 계산한갑드만요. 여기서 송정리까지는 3,200원인데 2,500원으로 하향하고 또 함평에서 광주까지는 3,500인데 3,000원으로 하고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기왕이면 함평에서 부득이 함평교통을 타야 할 손님이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송정리에서 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 업무를 보는 우리 군청직원을 보니까 요금을 명절때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운행을 해줄 때가 있드만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생겼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무료로 운행을 했어도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담당자 말이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내리는 것은 회사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송정리에서 함평오는 사람이 기왕이면 3,200원 주고 오니 송정리에서는 손님이 많이 타거든요. 광주서 함평까지는 승객이 더 적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다문 700원이라도 싸게 내리겠다는데 군청에서 안내리고 이것은 또 군청에 신고사항이드만 물론 구간별로 조정이 되는가 어쩐가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타가지고 함평교통이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돈을 적게 지원을 해줘도 되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도, 군민이 왜 주인이 3,000원에 태워다 주겠다는데 우리 군에서 3,500원 내고 타라 이런 이야기나 똑같거든요. 물론 대동도 있고 나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시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위배된다 하면 모르는데 신고사항이고 크게 법으로 위배가 안 되면 군민을 조금 싸게 송정리나 광주를 왔다갔다 하라는 취지에서 내려 줄 수도 있는데 안된다고 굳이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

안내려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령 함평읍에서 탈 때 3,000원 받고 조금 더 가서 대동 향교에서 타면 3,500원을 받으면 조금 3,500원을 낸 사람이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불만이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보자 여기서 3,000원 받고 조금 더 나가서 터미널 벗어나면 500원을 더 받고 조금 더 나가면 600원을 더 받아야 쓰겠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여기서 차라리 3,200원을 받고 3,000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3,000원 받고 나가서 바로 한발짝 띠고 나면 3,500원 받아버리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안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려주는데 그 불합리한 부분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인가를 해주마 그 이야기지 절대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계장님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말씀도 하시고 또 요금가지고 광주고속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서비스로 해야지 제가 계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광주고속이나 함평교통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선 군민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10원이라도 덜 내고 타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회사하고 절충을 하면 되겠구만요. 함평에서 광주까지 3,000원이면 중간에 탄 것은 다믄 100원이라도 싸야 되지 않느냐 ○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함평서 거기 탄 것은 3,000원이고 대동에서 타면 3,200원이고 하면 그런 모순도 될 수 있거든요. ○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검토를 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고속이나 함평교통, 군민교통 회사차원보다도 기왕에 군민이 다믄 대동서 송정리 가는데 함평서 송정리 가는데 3,200원이면 2,500이면 700원이 더 싸잖아요. 자주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니까 군민의 편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와서 회사 상무를 오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회사도 거리도 병산해서 조정을 해보자. 그래서 함평서 타면 3,000원이고 강운리에서 타면 3,500원이라면 좀 안맞지 안느냐 우리 의견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절충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계장님한테 제가 사정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함평교통이 본사를 해보로 옮기거든요. 건물 짓고 있어 땅 사가지고요. 그러면 정비공이여 뭣이여 사람이 조금 들어온 갑드만요. 거기다가 자체 주유소도 만들고 정비공장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군민교통도 많이 도와주고 함평교통도 많이 도와주지만 두 분들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기왕이면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불만이 없도록, 도와주면서 그 분들이 불만하면 모양도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 쪽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벽지노선이랄지 손실보상금 요금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에는 그런 대화가 없었지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가지고는 분기별로 대화를 합니다. 양 사장하고 양 상무, 우리 팀 어떤 때는 군수님이 참여해서 당신들이 개선해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들한테 도와줘야할 사항 같은 것 문제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불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론하고 그 사람들도 그래요. 이제까지 이런 대화가 없었는데 군수님도 참여해서 같이 소주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어쩌냐면 대외적으로 함평교통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 많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다보니까 얼른 딴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맞는 말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평교통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광주노선 60% 이상 그쪽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실질적으로 군민교통이 더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정도 회사차원에서 말하면 군민교통 노선은 9대인데 9대가 다 지정이 되고 25대 가지고 있는 함평교통은 손실보장을 해 주고 그러는데 덜 되고 ○

얼른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놈이 봤을 때는 저기가 차도 많은데 왜 우리가 적냐 이런 이야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는 그 전에는 겁나게 군민교통을 더 줬거든요. 점차적으로 여기가 차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나올 때는 함평교통도 해주고 해서

다시 한번 요금관계는 회사측하고 잘 상의하셔서 기왕이면 자기들이 적게 받겠다는데 군민을 위해서 적게 받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물의 없도록 조정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일정이 조금 빠듯합니다. 뜻은 알겠지만 조금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난 축제를 하는데요. 지금 3억 2,000을 수입을 했다는데 우리 군 사람이 보유한 놈을 판매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난? 난? ○

잠깐만요.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3억 2,000 난 판매를 했다는데 ○

난 판매 저기는요.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금년에 한중까지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함평치는 별도로 발췌는 안했습니다. 여기 우리 행사장에서 총 거래된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억 2,000을 했으면 우리 군민이 보유하고 있는 놈을 그래도 한 50, 60%라고 팔았으면 소득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그리고 다른 것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군정질문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이나 민간이양하기는 틀렸죠? 거기다가 생태공원 잔디하지 양서파충류하지 하면 그 놈을 다 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더 좋겠소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짓고만 큰일입니다. 그 부분에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을 민간이양 계획에 대해서 소견을 군수님한테 직접 문의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질의내용과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료수입 자체해결을 60% 정도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공원에서 이벤트를 해서 국향대전까지 포함해서 60% 저기인데 지금 우리 공원이나 우리군 방침은 내년 2010년부터 운영비 절약하고 관람수입을 증대시켜서 자체 100%로 할 그런 방침으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국화 같은 것도 다시 2년 내지 3년이면 다시 삽목을 해서 심어야 하는 사항이랄지 그래서 공원운영에서 일회용 한번 저기 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숙근초랄지 구근초 이런 위주로 지금 품종개량을 하고 있고 또한 계절별로 한 때 봄에 화려하고 그 뒤에 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내에서 연중 꽃이 어쨌든 볼 수 있고 또 같은 값이면 외래꽃보다는 우리꽃을 저기하고 경영원리에 입각해서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을 모든 체계를 점검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것만 내가 권고사항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난이 우리 국화로 된 줄 알고 있죠? 군화, 군화,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으니까 하여튼 생태공원에다가 자생란이 있잖아요. 그 놈을 하여튼 그것은 그늘 밑에서 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군화가 있는데 한번 많이 심어보쇼. 나무 밑에다가 심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사무실 앞에 그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하는 곳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1년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거기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시설로 한 것인데 사실은 지금 와서 전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야영장으로 지금 추세가 소비자들이 야외에다가 텐트치고 하는 저기를 않습니다. 특별한 바다 해수욕장이랄지 이런 데는 모르지만 산에서는 특히 않고 또 그 쪽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뱀도 많고 그래서 지금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를 본청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해서 관리 이전을 하는데 국비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용도폐지를 해야 관리 이전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원으로 인계도 못하고 어정쩡한 저기인데 사실상은 우리 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 분장이라도 하는 방향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시설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그것을 사장시켜 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학교들이 많은데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마련해 보는 것이 기 시설된 건물을 활용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국화를 10,000본을 확보를 했어요? ○

50,000본.

50,000본, 그래서 그 앞에다가 심었죠? ○

지금 계속 포인트별로 저기를 하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아니 언제 거기를 지나다 보니까 물이 다 써버렸더라고? 국화가 ○

예, 맞습니다. 신규 매입 토지 거기가 원래 수렁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거기다가 심었어요? ○

거기를 부지정리를 했습니다. 부지정리를 해가지고 노리를 잡아서 했는데 그쪽 집수 수유량이 30미리 이상 되어버리니까 물이 못 빠지니까 역류해가지고 물이 거기까지 올라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수로를 정비하고 거기는 지금 금년에 만약의 경우에 공원 직접진입 교량공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작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부분을 다시 잡석을 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인균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영만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배영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노영균 교육협력담당입니다. 끝으로 장정진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맞는 행정조직개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이후 조직개편 후 효율적 관리 체계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조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효성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 기초자료조사 및 실과소별 자체 진단, 설문조사, 실과소별 자체 업무 기능분석 등을 3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TF팀 35명을 구성하여서 개편안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 14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 사무분장규정 등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개편에 따라서 엑스포 파견인력의 재배치, 정년·명예퇴직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서 7월중에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무원 마인드 제고입니다. 공무원의 마인드 및 친절서비스 향상과 부서 상호간 업무 협조·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연계해 엑스포 기간중인 지난 5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무원의 친절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엑스포 개최 이전 4월 2일에도 친절 공무원교육을 총 2회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위주 군정발전 토론회와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8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해서 금년 4월 13일에 개최된 제8회 함평마라톤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특비 이번 마라톤 대회는 엑스포와 연계한 홍보활동 강화로 참가선수 확대 및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풀코스에 335명, 하프에 1,079명, 단축에 1,225명, 건강에는 2,286명의 전국마라톤 동호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규모대회로 치뤄진 대회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제고와 엑스포 입장권 추첨 배부 등으로 엑스포 홍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코스 신청자가 작년에 460명 이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35명으로 100여명이 줄은 이유는 같은 말 해남 땅끝 마라톤대회가 금년에 같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풀코스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간에 대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준 공무원을 추천받아서 상반기에 21명을 표창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로 공직자 육아비 경감을 위해서 96명 직원의 자녀 128명에게 4,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력증진에 힘쓰는 직원 취미클럽 활동비로 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상(상)중인자나 장기 병환중인 자 등 53명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범공무원 표창과 공무원 취미클럽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보호와 자기개발, 가족 유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현재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을 691명이 9,83만3,000원에 가입하였고 질병이나 상해로 상반기에 4,836만2,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자율항목 분야에서도 자기계발, 문화·레져 등에 직원 개개인에 맞는 복지분야에 사용하여서 상반기에 2억 7,024만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카드 사용이 어려운 복지항목에서 확대하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잔여복지점수에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분야로서 함평군 홈페이지 개편사업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함평군홈페이지 및 사이버 자연생태체험관을 전면 개편하여 단일사이트로 통합구축 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뉴스레터 및 컨텐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홈페이지 개편방향 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심의조정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네티즌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소외지역에 대한 계층과 지역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본청 전산교육장 및 인터넷사랑방을 이용해서 주민 2,200명을 목표로 컴퓨터기초 등 7개 과정을 개설하여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현재 컴퓨터 기초 등 7개 과정 24회에 걸쳐서 1,02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 이수자중에 23명이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에 취약한 노령자와 해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 주민정보 이용실을 이용 컴퓨터기초 및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등 3개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저희 군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서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7개리 35개 마을 759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7,500만원과 도비 3,700만원, 군비 3,700만원, 그리고 KT에서 1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서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금년도 시행할 계획으로는 30가구 미만 분산 소가구 중 2007년도 사업에 미 반영된 지역으로 함평읍 가동리 35가구 외 5개리 277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도비 또한 KT 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산간오지 등 접근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희망가구에 한하여 위성방식으로 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해당되는 구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단일망 고도화계획에 의한 사업으로서 금년 4월 교환기증설에 따른 기술심의 및 보안성 검토를 받아 교환기 증설 및 전국 단일망 연동을 5월에 완료 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일망 ALL-IP 구축계획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매결연·우호교류 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자매결연 10개 기관단체 교류협약 8개 기관단체, 국제교류 5개 기관단체, 관학협력 5개 대학 총 28개 기관단체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내 교류체결은 경남 창녕군, 경기도 김포시, 국제 교류는 필리핀 팔라완주에 있는 프린세사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였습니다. 교류실적으로는 지역축제 상호 교류방문 4개 기관, 우리군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1개 기관 이에 따라서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입장권을 5,456매에 5,628만4,000원을 예매하였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3회 운영 하여서 4억 5,66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11개 교류협력 단체에서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에 우정의 날 기념공연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선진 자치단체와 상호 우호교류를 확대하면서 농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입니다.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서 훈훈한 지역 만들기 등 내실 있는 국민운동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회 등 5개 단체를 지원하여서 헌집 고쳐주기, 환경정화활동, 지역만들기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으로 3개 과정에 41명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회에서는 금년도 엑스포 성공 및 지도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22개 시군의 2,70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하는 새마을가족 한마음 전진대회를 지난 5월에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국민운동단체별 공익활동이 보조금 집행에 타당성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규정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공직자 의식개혁 교육 실시입니다.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 저명인사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은 추임새운동 강사가 읍면별, 마을별, 직장별로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무원 혁신마인드와 창의력 향상 및 업무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3회 870명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가졌으며 또한 상대를 높여주고 배려해 주는 추임새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 25회에 2,97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운영입니다.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서 개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과 접목할 수 있는 분야와 생활 및 건강관련 교양강좌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개강하여서 독서교육지도사, 논술지도사 등 14개 과정에 762명이 수료하였으며 과정별 수료자는 사단법인 한국 국·공립대학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하여서 이 중에서 독서교육지도사 31명, 논술지도사 32명, 생태환경지도사 17명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방과 후 지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1학기는 3월 3일 개강하여서 메밀과 전통요리, 영어동화 독서지도사, 유리공예, 닥종이인형지도사, 나비곤충큐레이터, 비즈공예 등 6개 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11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학기 개강을 위하여 개설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중 수강신청을 받아서 9월중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외국어능력 배양 국제화마인드 제고입니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함평 외국어센터는 3명의 운영강사가 관내 학생들의 영어체험학습 35회 670명, 학교경영자 체험프로그램 1회 26명 등 총 36회 69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원어민 강사를 시험 배치하여서 영어집중교육을 실시한 함평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006년도 평균점수가 77점에서 2007년도 81점으로 4점이 향상되었으며 함평여중 3학년의 경우 상·중·하의 분포 비율에서 2006년도 분포비율이 68.6%에서 2007년에는 78.9%로 10.3%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용 외국어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2개 과목에 대하여서 원어민을 강사로 한 실용회화 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인원은 40명입니다. 영어는 원어민강사가 추가 배치되는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함평 외국어센터는 방학영어캠프, 학부모 주민 지역단체 영어 체험장을 운영하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강사 2명을 8월말 이내 추가 배치 받아서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평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된 함평군 교육발전지원조례가 가결되면 이를 근간으로 해서 새 정부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 대응투자비를 적극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우수 시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국비 3억 3,233만7,000원과 군비 1억 총 4억 3,233만7,000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학교 교육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원어민강사 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함평외국어센터에 운영비 4,000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함평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발전 지원금을 지원하겠으며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교부액 재원으로 하는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초등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생태, 관광, 농업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 사업비 87억원, 특화품목육성 사업비 88억원 등 총 국비 175억원을 포함하여서 총 439억원이투자되는 2010년까지의 농촌활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와 관광리더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촌과 민박단지를 조성하여 생태관광 농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나비곤충산업, 명품한우 육성, 마을 특화상품 개발 등 농촌관광소득 기반 확충과 꽃이 만발한 친환경지역 가꾸기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에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9억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했으며 금년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서 민간주도의 생태관광 시스템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 창출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함평나비산업특구 운영 성과관리입니다. 2006년 6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고시된 함평나비 산업특구는 특구법에 의해서 매년 특구운영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지자체에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 지역특화발전 성과보고 평가에서 1차 심사결과 호남권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바 함평나비산업특구 엑스포 개최성과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우수특구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어제 2차 현장평가실사 하였으며 최종심사를 거쳐 9월중에 있는 결과발표에 의해서 전국 1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최우수 군에는 3억원, 우수군에는 2억원 장려는 1억원의 포상금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관리 행정혁신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혁신 프로세스 순환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와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핸디오피스 과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1인 1과제 관리를 추진하고 혁신성과 마일리지로 직원 전체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1억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4대 중점 우수혁신과제에서 우리군의 전사적 주민평가제와 성과중심 과제관리 시스템 구축 등 2개 과제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 2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업무성과 계량화를 위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행정혁신 및 창의, 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관리 향상에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

예.

저희들도 힘드네요. ○

그러시죠. 더운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봤을 때 제가 1억 6천 전년도 것이요. 그 다음에 7,322만7,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6천하고 7,300이면 2억 한 3천 넘죠? 이 금액의 %수를 봤더니 업무가 약간의 어떻게 보느냐 시각에 따라 다른데 엑스포하고 관련되어서 사용한 것이 70%정도가 되어요. 엑스포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사용한 것이 김영종 위원님께서도 다른 실과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 잖습니까? ○

예.

그래서 조금 그 구별을 해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가 총괄해서 하는 업무가 있다보니까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편향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것은 답변 안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시 건의된 민원사항 처리추진실적을 내달라 해서 그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은 엄청 많습니다.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처리된 건은 딱 1건 있그만요. 그게 뭐냐면 함평읍에 한 가로등 1건 그리고 그 후로는 관광안내표지판도 하나 하셨구나, 그런데 그 뒤로는 물론 금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예산도 주무 실과에서 반영을 안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회에서 들어오면 분리를 해서 각 실과별로 배당을 해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항은 이속에 다 들어있구만요. 제가 보니까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해줘야 할 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에 가서 건의된 것을 하나도 안해준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가서 누가 건의 할 사람이 있을까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 데이터가 처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54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해줬던 것이 4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분야라든지 법적 제도적 그런 것 때문에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1건을 접수해서 완료된 것은 1건입니다. 이 분야 데이터를 정확히 다시 한번 자료정리를 하고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로부터 다시 한번 계획서를 받아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전년도부터 사무감사나 군정질의 질문할 때 자치회에서 올라온 건을 조금 관심있게 해서 처리를 해달라 저희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에를 못가요. 인사하러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유가 가면 기본적으로 농로포장하고 가로등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자치회에 건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또 더욱이 자치회에 건의 된 사항은 어떤 한사람 뜻보다는 이장님들이 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사업은 검토를 조금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 분야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분명코 정리를 해가지고 추진사항을 별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실과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고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회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함평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지원계획 이런 게 있는데 최근 메스컴 보도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지방세 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지역교육지원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다가 교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다른 자치단체들은 언론에 어떻게 나왔냐면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나왔어요. 신문지상에 보셨죠? ○

예.

우리 군은 그런 것 없습니까? ○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갈등이라기보다도 교육비를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한 집행관계로 해서 약간의 교육청 의견차이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관할 하는 중학교까지 관할하지 않는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집행결과만 자기들이 챙겨서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으며 어쩌겠느냐 이런 것이 였거든요. 저희군의 의견은 어차피 교육계통의 모든 문제는 교육청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지원되는 분야가 어느 학교에 얼마가 가는지는 일괄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문제가 없다니까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산부서에 일부분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저희군 예산부서말씀하십니까?

예, 기획예산실에다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군이 2008년도 정부의 부동산교부세로 인해서 내려온 돈이 21억 6,232만6,000원이에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담당께서 받아다가 교육청으로 사업을 줬다거나 한 것이 집행된 내역이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기존에 계획에 서있던 것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육담당께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부서에다가 다른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청구하신 것 있으십니까? 있어요? ○

이 분야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실상 교육비지원이 군정자립도에 비해서 저희 군이 3위입니다. 전국의 3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데 금액은 순위상에서는 3위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9억 정도가 되었고요. 금년에도 지금 확보된 금액이 부동산 교부세 지원 계획이 21억 6,200인데 현재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일반 모든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이 6억 2,300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약 1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교육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교육청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교육청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에요. 영어타운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5개를 지으라고 하더라도 함평교육청에서는 2개를 지을지 3개를 지을지 나름대로의 어떤 형평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지난번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우리 이번에 여기 오기전에 우리 예산부서에다가 교육청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법령까지 정해서 왔으니까 이런 예산은 반대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군은 약간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잘못 본지 몰라도 지난번에 영어타운 가지고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막고 결국에는 교육청으로 갔습니다마는 교육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가면 또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잖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영어타운을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군에서 일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직접 군에서 할란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셔서 다행히 교육청으로 갔습니다마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이나 지도감독은 분명히 예산이 가니까 해주셔야 맞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것은 그래도 교육을 전담하신 분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해서 그래도 교육을 수십년동안 연구를 하신분 들이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잘하시겠지만 그 분들이 그 분야는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다른 자치단체처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것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직렬별 신규채용 현황을 보니까 세무직은 한명도 채용이 안되었더라고요. 2007년에, 세무직이 우리 티오가 몇 명입니까? ○

세무직이 12명입니다.

티오가? ○

예.

티오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일반직 직군에 들어 있는 세무직은 1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

지난 번에 정원조정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직은 몇 명인데 몇 명이고 몇 명 부족해요. ○

일정 직렬별로 전체 정원수에 대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17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세무직 직렬이 적어서 읍면에 지금 세무업무 징수 이런 분야에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 세무직 결원을 유지하지 않도록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원조정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조직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직렬상 조금 더, 지금 저희군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행정직 숫자를 줄여가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특수 분야에 할 수 있는 직렬을 더 늘려줌으로써 전문성을 더 확보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티오가 15명이라고 하던데 규정에 거기 나와 있어요? 12명으로 ○

예.

제가 왜 세무직을 말씀을 드리는고니 2006년도에 세무직에 관해서 군정질문을 드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2007년도 신규직원채용하면서 다 있는데 세무직만 빠졌어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

그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직렬별 정원을 거의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인사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무직 직렬이 정원하고 현원이 부족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무직을 특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세무직 이것은 그대로 맞다. 그 말이구만요? ○

지금 현재는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러면 2007년도에 변화가 왔어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광민씨께서 사망하고

다음은 엑스포 외국인 관광객이 3만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통계는 어디서? ○

그 분야는 제가, 자료는 엑스포사무국에서 받아서 했겠습니다마는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엑스포사무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수의 파악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보통 안내를 부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숫자로 이렇게 집계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3만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개원할 때 군수님 인사말씀에 외국인 3만6천명이라고 했고 또 어디서 들으면 2만 몇 천명 왔다고 그러고 제가 엑스포 현장을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일종합 보고할 때 담당직원한테 왜 외국인 통계는 안내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물쩡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른 인솔자, 관람자 이런 것도 다하는데 외국인은 통계를 안내는데 어떤 수치로 해서 3만명이 나오고 3만6천명이 나오고 했는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

저는 답변 드렸다시피 정확한 수치는 분명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수치가 그 정도되는 것은 어차피 외국인들은 스스로 관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엑스포조직위를 통해서 안내를 부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 그러한 사항을 그 다음날 집계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보다보니까 총괄적으로 45일 동안에 그런 인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수치나 통계를 정확히 해줘야 그래도 군민들이나 의원님들 생각할 때 아 맞구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엑스포 우리 시작하기 4월 한 10일경에는 엑스포 예매를 72만매 했다고 우리 석상마다 72만매 72만매 하는데 나중에 엑스포기간에는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68만매라고 했다가 또 어떻게 하면 70만매라고 했다가 예매같은 경우는 정확하니 나간 숫자가 있으니까 통계가 맞으리라고 보는데 72만매라 했다가 70만매라 했다가 60만매. 통계가 신뢰가 안 되어서 제가 기왕이면 고생하시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성공한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외국인 통계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엑스포니까 참가인원 통계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는 당연히 일보에다가도 외국인 오늘 입장객 대강 몇 명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인자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에 행정자치과에서 3만명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것도 조금 적립할 필요가 있잖아요. 3만명이면 3만명, 3만6천명이면 3만6천명 딱 해야지 어디 다 말씀하신 분들마다 틀리니까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니까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하셔서 통계가 일원화되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명예대사위촉현황이 전에는 없다고 나왔는데 전혀 없습니까?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있던 놈 자료를 줘야 ○

저희들이 2007년도 상반기 이후 실적 그러다 보니까 안들어 갔는데 알겠습니다. 이전 실적까지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 나는 두가지 부분만 개선할 점을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하신 것을 중복 안되는 부분에서 자치회 건의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저한테도 그런 말 많이 해요. 만나는 분들이, 건의를 해놓으면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경찰서 같은데는 도난신고가 나서 신고를 하면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렇게 현재 수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잡았습니다. 또 잡았으면 잡았다고 그런단 말이오.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못하면 읍면에 그 해당 주무계에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것은 절대 안된다든지 가부 건의한 사람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요. 그 부분을 앞으로 그 실과에,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

알겠습니다.

공손하니 해서 우리 군이 못사니까 어려우니까 정말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만간 언제쯤은 하겠다. 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정말 신바람이 나죠. 수백건 건의 해봤자 뭣 할거에요.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해당 과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안 들어갈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어쩌냐면 농사짓는데 수로관 막혀버렸다든지 토사 그런 것 한다하면 그런 것도 건의한 사람도 있고 그놈 개거해 주라고 하면 개거를 돈 들여서 못하면 우리 장비 있으니까 그 놈 토사 퇴출이라도 해주면 그것이 훨씬 좋죠. ○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자매결연이 26～7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거즘 자매결연을 하면 서로가 이익이 나와야하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면 도시 분들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농축산물이나 관광이나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 결연을 다 해놓고 25～6개 되는 단체를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다 관리할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행정에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자치단체는 딱 하고 또 농축산물을 직거래 하겠다하면 친환경농산과를 주던지 기술센터를 주던지 그리고 관광인프라가 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딱 조인을 시켜가지고 그 자치단체하고 서로 유기적인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자매결연의 효과도 나오고 그리고 1년에 한번 한다든지 2년에 한번 한다든지 결연만 해놓고 실적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확고부동이 우리 함평군은 정말 서울 어디 모 구나 그런 데 하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농산물도 팔고 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친환경농산과에서는 그 자매결연을 해놓으면 우리 군민이 필요하는 작목반이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물품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인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그 과에서 예를 든다하면 농축수산물을 그 자매결연한 데서 한다하면 거기도 민간자매결연 민간 하신 분이 온다하면 그 분하고 우리 농가나 농가 대표 분하고 딱 조인을 해줘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하셔도 쓰고 이상입니다. ○

이동윤 위원님 마지막 질의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10개 시군 교류해가지고 13개 기관단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엑스포에 집중되어서 그런 시군에서 그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다하면 이게 꼭 엑스포만을 위한 교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행정발전과 군민소득에 직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부 대구 수성구나 또 안양 그런 데는 금년에도 농산물 판촉활동도 해서 일정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마는 특색 있는 시군 시책에 맞춰서 해당 과별로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관 과장님들은 집행부쪽에 과장님 하기를 더 선호합니까? 아니면 면장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까? 대체적으로, ○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적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7월중에 인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신광같은 데는 장기간 면장님이 안계셨고 또 최근에 해보나 나산에 어떤 명예퇴직 내지는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그만두셨는데 엑스포 할 때는 읍면에서 직원들 많이 빼가지고 읍면에 행정처리를 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얼마 있으면 인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원수배는 필요부서에 조치가 되겠지만 또 그렇다보니까 정원 조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옛날 같은 지정대리 같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예.

이번에도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정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공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지정대리도 인원수급상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읍면장에 지정대리는 조금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86페이지요. 직렬별 신규채용현황인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채용했는데 지금 행정직을 빼놓고는 전부다 자체에서 특채로 채용을 하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행정직을 제외하고 특채보다는 도에서 공채직렬들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보건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또 농촌 지도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공채 배정자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인원수급에 대한 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는 채용 요인이 되면 채용을 하게될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런데 이런 채용계획에서 도에서 이렇게 직접채용해서 보직을 주는 경우와 자체 특채로 해서 하는 경우가 두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 4급도 한분 진급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보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명권자인 군수께서 잘 평가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잡음같은 것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상당히 저희한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를 담당하는 저로써는 엑스포 이후에 모두 다 공무원이 고생을 했고 군민들이 다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인사로 해서 다같이 고생했다는 점을 반영을 해야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런 분야가 다 상향조정 되도록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도래했다거나 가급적이면 특수직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들이 상위직급이 없더라도 보통적으로 행정직에 5년 있으면 승진하는데 저 사람은 10년 있어도 승진을 못한다 이런 경우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라도 가급적이면 승진에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인사규정상 크게 저촉이 안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더 배려되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채용문제는 두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잘 알겠습니다.

올 봄에 환경미화요원들이 노사협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타결을 했네요? ○

예.

순조롭게 안했을 것 같은데 ○

저희들이 매주 1회씩 협의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군에서 한번, 민주노총에서 한번 이렇게 전체 조항이 150여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낱낱이 서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법률적 자문을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쪽에서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쪽에서도 노무사가 대행을 하고 그게 전에 쭉 이루어졌던 전남 도청에 협약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이루어졌던 협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 하는데는 사실상 노측에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해서 어떤 타결점은 저희들이 서로 쌍방간에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하느냐가 해당 부서에나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환경녹지과가 주무과인데 거기에서 그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환경녹지과에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듣질 못해가지고 한번오시라고 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일정부분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실무과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타결을 한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고 계신데요. 우리 자치단체는 교육 분야가 최대 관심사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모르는 분야가 있어서 확인차 이렇게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함평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지원계획에서요.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

방과 후 학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특기적성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이윤행 위원님이 더구나 심의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 그 쪽분야는,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꼭 학생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특기적성 부분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하는 내용을 아는데 대부분 보면 돈 예산에내려 오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냥 운동프로그램 뭔가 돈이 예산이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내려오니까 마지 못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 하면서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향교초등학교 골프장 지원사업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하고는? ○

그 시설하고는 방과 후 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앞번에 군정질문 답변 때도 1년에 성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윤행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별로 평가를 해서 꼭 예산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 협력관계도 되었고 반드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방과 후 사업비는 골프장 연습장 짓는 사항은 아니시구요? ○

예, 아닙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은 제가 묻어버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학교별로 가니까 학년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더라고요. ○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별로 다릅니다. 원어민 강사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전체 학교가 못가는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금년 하반기 때 2명을 추가로 배치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간별로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하다보니까 조금은 효율면에서 이왕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2명 더 추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

2명이 와야 그렇게 순회가 됩니다. 27개교를 상대로 해야 되거든요.

효과는 보는데 이왕이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으면 하는, 학교측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98페이지하고 99페이지 부동산교부세 지원교육재원 사업계획하고 그 내용을 보면 학교교육발전지원사업 1억 5천하고 또 지역교육현안사업에 2억 이렇게 되는데 또 상통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

2억 지원부분은 그 분야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요. 특성화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아니, 학교교육발전지원사업 초중고 대상이고 여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만 대상입니까? ○

2억원에 대한 해당부분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중복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

그 사업은 중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지역에 관심사가 학교 통폐합관계가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민간 지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하고 하는데 준비할 때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현실화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것은 조심스럽게 접촉할 분야고 학교에서 더구나 운영위원들이 다 계시고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거론이 되어서 다수의견이 집약되는 쪽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하실 때는 행정에서는 ○

저희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교육문제가 굉장히 제가 관심사여서 지금 우리지역에 일부 이 앞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누구 탓을 할 수 없지만 학교교육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관심도가, 여기서 내가 어떤 지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학교수업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빨리 오는 선생님이 늦게 오는 또 선생님이 먼저 퇴근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어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그런 관심속에 이렇게 다른 타 자치단체들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자치단체별로 교육인프라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교육 인프라구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고 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우리도 함평 합숙이라든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해가지고 방과 후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개설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교육환경발전지원조례가 가결이 되면 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교육발전계획들이 수립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통폐합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같이 연결 되어서 상당히 추진이 되었으면 제 생각에서 ○

저희 과에서는 교육문제가 지자체로 이렇게 관심이 돌아오면서 대응투자문제라든지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또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발전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이렇게 질의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3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심화섭계장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예산과 행정재산 또 지소, 진료소, 보건기관신축, 보건소 살림을 도맡아서 하시는 보건행정계장 심화섭 계장님이십니다. 다음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임산부나 영유아, 성인, 노인에게 이르기 까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하고 특히 금연, 영양,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맡아 하는 박성희 계장님입니다. 다음은 의약업무와 전염병관리 그리고 방역사업, 결핵환자, 나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예방의약계 박현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과 재활사업 그리고 암 검진, 주간보호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보건계 서영화 계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계장님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업무는 거의 모든 사업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결되는 사업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보건지소 진료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협소한 보건기관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동보건지소는 복지센터와 함께 64% 공정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송은 실시설계 검토중입니다. 덕산과 대각보건진료소도 적정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설계를 납품 받아서 현재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서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중입니다. 심의가 승인되면 바로 공정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 진료소 7개 보건진료소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작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지역에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를 위해서 전통한방의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저희 함평이 허브보건소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군비 등 1억 1,300여만원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대 기본사업 실시로 해가지고 사상체질교실과 중풍예방교실, 장애인과 독거노인대상에 가정방문사업, 기공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한방진료양생프로그램과 섭생건강마케팅 호흡건강클리닉을 추진해서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건강 클리닉과 비만클리닉 등 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0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증축할 수 있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활용공간을 확보해서 허브보건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건강확보를 위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세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183명 중 94명에게 신체계측혈액검사 성장발달구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산전산후 산산프로그램으로써 임산부교실 운영을 했고 철분제 보급과 임신시 알아야 할 태교음식관리, 건강지식 등을 알려주어서 건강한 분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신체대사장애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생아에게 혈액검사를 실시했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영양적 위험이 있는 임부나 영유나 348명에게 5대 영양소가 있는 식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서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아버지 교실을 운영을 위해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서 출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첫째아 둘째아 81명에게 1인 50만원과 셋째아 19명에게 1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783명, 불임부부지원과 저소득층 출산가정, 산모 도우미지원 등으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민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질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습관과 관련된 금연이나 운동, 비만관리 등에 건강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과 학교를 방문해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을 했고 외국인여성 건강교육과 댄스교실 등을 운영했습니다. 현재 경로건강대학은 운영중이며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군민건강걷기는 4월초에 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장 주변에서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건소 1층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금연영향 비만관리 등 개인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운영중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장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면단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주 1일 건강교육과 운동지도, 자치센터 찜질방 목욕서비스까지 종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손불 등 4개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했고 대동면은 복지센터가 완공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208분의 기초건강검진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온 국민과 함께 하는 건강댄스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엑스포기간동안에 우리군의 방문하는 관광객 등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평소 운동실천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65세이상 노년기중심 실버댄스 경연대회와 중고등학생중심의 청소년 건강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버댄스는 서울 부산지역 등 27개 팀이 참가를 했고 청소년 건강페스티벌은 15개 팀이 참가를 해서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참여한 팀들이 엑스포장 방문을 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군정에 대한 홍보 효과도 거양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사업완료에 따른 장단점 등 검점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한 치아갖기 예방사업입니다. 군민구강질환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중심적 포괄적인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바른 잇솔질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 어르신들 36분을 선정해서 의치보철지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월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순회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잇솔질 교육과 구강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향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성질환으로부터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유아 등 대상자별 접종을 2,230여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행성출혈열이나 독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종을 해서 면역인구 확대로 군민건강보호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환자조기발견 치료로 만성질환자 확산 방지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결핵과 한센환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센정착촌 입소자 운영비 지급과 재가한센양로자 3분에게 생계비 지원을 했습니다. 정착촌 및 일반한센환자 위탁진료를 광주전남한센복지회에서 매월 피부과 전문의들이 출장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주민들의 엑스레이 검진과 객담검사 등으로 결핵환자 발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불법의료행위방지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 연휴 응급환자 진료 운영과 또 병원, 약국 당번제로 응급상황에 대비를 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와 약국지도 점검 캠페인실시 등으로 건전의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앵속밀 경작 단속을 목포지청 주관으로 합동으로 실시해서 밀경작을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기관과 약국 등 건전의료질서를 위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농업군에 이미지에 맞게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를 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실시를 해서 군민 질병을 사전에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사전실태를 조사해서 시기별로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유충구제 방역소득을 실시하고 있고 하수구나 연못 축사 등 취약지역은 분모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하절기 성충시기에는 연막과 병행을 해서 방역소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자치회보에 방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위생환경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제거해서 질병근원을 예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조성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대상자별로 방문팀이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방문가구 기초조사와 등록환자 지속관리로 재가 정신질환자나 치매, 암 환자 등 방문간호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에 건강상담, 시기지도, 투약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당에 순회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식을 하기 위해서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세상체험 나들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보건소로 모셔와서 주간보호 사업도 해드리고 진료와 검진, 개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서비스 사업을 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정성껏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78명, 건강보험부과 하위 50% 대상으로 위암 등 5대 암 검진을 8,998분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인건강검진 158명을 했고 주민 암 검진을 4,216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암 치료비를 33명에서 3,368만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형평성을 위해서 40세와 60세 대상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과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실시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배양과 지역사회에 대한 장애편견 해소를 통해서 사회통합 도모에 목표를 두고 재활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점 사업대상은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으로 이를 대상으로 방문재활 간소와 주간재활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신체장애에 따라서 재활운동도 실시하고 잔존 기능이 회복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 편의시설 설치와 나들이행사 및 위안잔치를 개최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편견 해소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으로서 18쪽입니다.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주 활동 영역인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구를 보급해서 가까운 곳에서 자가물리치료를 받음으로써 만성적인 질환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와 연계를 해서 올해는 36개소에 물리치료기 보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 건강증진팀과 건강여가지도자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 등 여가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구운영관리 상태도 카드화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연차적으로 우리 군 경로당에 건강운동기구 보급을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충전건강대학운영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군이 전국 최장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 등 보건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내 교육장소와 수송차량이나 중식제공 등 시설이 갖추어진 종교단체와 연결을 해서 각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교육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전 종교단체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시설로 등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교육시설이 충분하고 차량수송도 할 수 있고 중식 등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으며 또한 민간자본금 즉 단체에서 자본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현재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주 커리큘럼으로 건강강좌나 교양강좌, 치매교실 등 내실을 기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7월 7일부터 16일 사이에 500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동신대 놀이사업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체력검사나 삶의 질 측정, 위험인자 평가, 의료 요구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향후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자료로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우리 함평에 온지가 몇 년도? 작년도에 왔었어요? ○

작년 8월에 왔기 때문에 이제 1년이 막 되어갑니다.

1년 되셨구만요. 의료기관 지도관리에서 보면 연휴기간 당번제 말고 또 마약이나 이런 취급하는 것 말고 다른 단속은 없습니까? 다른 내용? ○

저희가 지금 의약기관 단속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과목 표시여부나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특정약국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 담합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작위 의료행위나 면허 의료행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격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또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딱 의료기관을 가면 환자들이 어떠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것인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가장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인지 또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또 약국 같은 데에도 무자격자가 약품을 제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위생복이나 명찰착용 같은 것, 그 다음에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휴일 같은 데도 저희들이 지금 당번 약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2007년도에 71개소 2회에 걸쳐 또 2008년도에 2회에 걸쳐 84개소 했는데 한건도 적발 건수는 없어요. 2년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출장을 간다든지 그럼 저희가 의료기관을 수시로 들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사나 약사들은 사실 지식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의사회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서로 의료기관들끼리 서로 자율감시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또 약사는 약사회가 있기 때문에 약사회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어떤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든지 그러면 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한 사항들은 조금 적습니다.

아니 보건소장님 오셔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으셔서 단속을 안 해버린 것 같애요. 그러진 않았어요? ○

예.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리 해도 숫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한 건도 적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병원하고 약국에서 그렇게 함평군 병원하고 약국은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들이 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고만요. 법도 잘 지키고 ○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해나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서로 단체를 통해서 회장님이나 총무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명절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먼 약국이 문 연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약국이 안 열어가지고 약을 살려는데 애로가 있는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그것이 철저하도록 지도단속을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앞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일반 진료의약품이 2007년도에는 복지부 고시단가의 50.41% 그런단 말은 고시단가의 50.41% 이 가격에 산다 그 말이죠? ○

예.

약을 보건소에서 도매상에서 가져올 때 고시가에? ○

예.

그런데 2007년도에는 50.41% 또 한방진료의약품은 53.14% 그렇게 했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91.53% 또 한방의료약품은 87.99% 이렇게 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을 2008년도에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51.4%로 고시단가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약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시단가라 해가지고 51.41%로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 데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너무 단가가 낮기 때문에 약품을 조금 좋은 약품은 안가져다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쓸 수는 약,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 그런 품목들을 전부 근무자들끼리 근무하는 지소, 진료소 모든 분들이 지소선생님이 24분이시거든요. 그 분들끼리 쓸 수 있는 품목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쓸 수 있는 약품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약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가가 높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나름대로 올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입찰을 통해서 지금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입니다. 엑스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래떡을 돌리고 다니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지역에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병원들도 많이 있고 읍면에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의사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찾는 비율을 보면 일반 의원을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

예.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작년에 통계를 전체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환자도 한번 다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저희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기관은 1차 진료기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문의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기환자나 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가 환자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사실 보건소의 주 기능은 요즘은 건강증진사업이나 또 집에 계시면서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주기능이고 그리고 일반 의사들은 그래도 진료를 위주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환자들이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중보건의라고 그러잖습니까 그분들이 요새는 우리 보건소장님 통제 하에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

저희 가장 중요한 게 보건소 조직이 정말 다양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있고 저희 각 면허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직책이 있고 또 지소, 진료소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 저는 이런 쪽으로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주민자치회 때도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이 각 읍면에 나가서 월 별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지역주민들과 친화를 하고 그리고 각 읍면 직원님들과도 친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친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지금 매월 보건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 점차 지금 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정말 100% 잘한다고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의사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또 하도 사람이 많다 보면 조금

제가 볼 때도 옛날에 비해서는 공중 보건의 들이 근무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몇 일 안나오고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새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사명감이 어떤 그런 쪽에서 기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진료소를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또 가격도 싸고 900원인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일반 의료기관을 가가지고 하루 대충 물리치료까지 하면 하루 걸리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피를 할까 혹시나 우리 근무자나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불친절 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한가지것만 마지막 특수시책에 대해서 9개소에 7,2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내역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

군비입니다.

군비요? ○

예.

그런데 개소가 늘어나면 어떻게 대처 하실거에요? 아니 더 많이 해주라는 데가 있다고 하면 어쩌실라냐고?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활기찬 노후나 아니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또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개소수를 늘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함평군에 90개 교회가 되요. 거기서 다 한다하면 어쩔라냐 이 말이에요. ○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차량수송이나 중식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여가 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서 올해 할 때는 자체 함평이면 함평, 손불이면 손불 자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미리 상의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년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800만원 가지고는 거의 운영을 못합니다. 중식비나 강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소요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각 읍면에서 단체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먼저 한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은 힘들것인데요. 그리고 교회재단에서 봉사차원에서 그것을 거기서 출연을 조금 해가지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게 보면 교육관이 있고 숙식은 안되더라도 음식이나 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로 해서 해야 활성화가 되지 글 안하면 그리고 또 종교단체에서 한다하면 그 단체에서 지역 교인이나 또 지역 주민이나 전도차원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민간자본이라는 것이 바로 종교단체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2～3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군민건강실천사업이 있으신데요. 물론 어린이층부터 노년층 이주여성까지 다양한 층으로 군민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1회란 말입니다. 아까 여쭤보시듯이 효과를 보기 위한 수업은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 물론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거고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지금 찜질방 목욕탕 설치지역 4개 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시죠? ○

예.

거기가 예산이 도비 군비해서 1억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찜질방 목욕장 운영비에도 지원이 되는가요? ○

예, 유류대랑 해가지고

유류대는 따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그 예산은 유류대로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어떻게 쓰이는가요? 간략하게 말씀 ○

유류대하고 여러 가지 기타 소요 되는 어르신들 운동하고 찜질하고 목욕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배도 고프시잖아요. 그래서 간식비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들이 토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좋은 사항은 되지만 역으로 지금 자꾸 보건소에서 주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수업을 해도 가면 뭐를 준다는 인식이 너무 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효과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안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쪽 예산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주 1회가 아닌 2회로 그 예산을 조금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찜질방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 효과를, 어차피 사업하게 되면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

예. 가장 많이 소요 되는 경비로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유류대 그런 것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찜질방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사실 먼거리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또 건강체조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서 간단하게 우유하고 빵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신 교회로 사업이 되는 사항하고 또 방금 우리 4개 면에 중복된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뜻인줄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과 제가 충분히 옛날에 의논을 했기 때문에 누누이 설명을 안드려도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적인 수업을 운영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기찬 건강증진 마을사업에서 안마공기마사지 1대 해가지고 6개 경로당에 지원하셨죠? ○

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

일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우리 건강증진 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여가 진료자들이랑 그래서 나갈 때마다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다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운동기구 설치할 때 거기에다가 코팅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로 A/S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양쪽으로 붙여놨거든요.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카드관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한달이면 한번, 일주일에 몇 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

한달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요? ○

예. 그런데 여가 지도자들이 나가는 것은 거의 한달에 2～3회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다가 혹시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최근에 순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

예.

그래요? ○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설치한 지가 올해 했기 때문에 고장은 안났고요. 어르신들께서 매우 좋아하고 있고 다른 경로당에서 부러워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 사업이 여러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때로는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전체 전화가 되었든 현장방문을 다 했습니다. 제가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요즘에는 농번기라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파악한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고 여쭤보면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용을 못한다 어떤 분은 자리만 차지하는데 이런 답변 또 어떤 데는 그냥 사용 안하면 회수할까봐 이런 의구심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힘든 사항을 제가 압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에 순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조금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순회하면서 교육을 한명이 책임진다든가 해서 몇 개 단위로 해서 36개니까 한달 단위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 사업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선정에서 과정에서 마을단위로 잘 파악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꼭 지적사항 같아서 죄송하고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배정한 것에 대해서 쭉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이전에 여러 곳에서 조금 나간 그런 기구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업으로 나간 것이 방치되어서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

그런 것이 꽤 있어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수업을 갔는데 장소가 비좁아 가지고 그것을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먼지가 쌓여서 많았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

양생진료를 나갈 때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기구나 마을회관에 그런 것이 있는 데를 가면서 깜짝 놀랜게 진짜 먼지가 쌓이고 방치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 사업들이 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거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에 관한 사업이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시스템으로 일원화될 수 있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마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