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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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24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3-1지구 항공방제 좋은 사업인데 국비가 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승인전 설명을 해야할 것인데 기 항공방제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 국비가 왔다고 해서 군비가 안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타 읍면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멍청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국비로 했다고 해도 그렇지만 군비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무가내 할 수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항공방제 사업은 저희들이 8월 5일부터 예정이므로 현재 시행을 안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그리고 듣기로는 일부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지역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지만 외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땅은 영암군 땅인데 그러한 돈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곳에도 지원해주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보고 국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인력도 많이 없고 농약뿐이 아니고 벼 파종부터 해가지고 항공방제 내지는 항공살포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중에서 첫 시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모른 상태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과 대변자 역할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쪽에 통보를 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못하면 서류로 해서 책상에 올려주시면 알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당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항공방제는 대한민국에서 시범입니다. 비행기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야 하고 전봇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야 합니다. 이번에 해보고 8월 5일 농림부 국장이 오시는데 그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선열

류선열위원

일회성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원래 계획은 볍씨, 비료, 농약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는 단1회에 한에서 농약만 시범적으로 살포해볼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1회 살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농민부담금은 없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비행기살포는 공짜로 해주고 농약은 50% 국비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주소가 영암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에서 20% 해주고 타 지역은 50% 자부담 내라고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조사 가능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국가시범사업인데 영암사람 찾고 타지역사람 찾으면서 틀리게 돈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열

류선열위원

아직 안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미암지역외 농민들도 일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한우 먹거리촌 조성 1억5천만원씩 2단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올해 해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경하고 나면 연말에 정리추경밖에 안될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승인을 받아서 하는에 제가 듣기로는 신규로 하신분들은 최고 5천만원까지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1천5백만원정도 주기로 하고 그 규모는 100평할 것이냐 50평할 것이냐는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영암은 조금 늦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고 타 지역에 관련해서 조사도 철저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벤치마킹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보고말씀드리고 승인하면 이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빨리할 것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억5천만원씩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충분하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해주면서 해야 하지요. 아무튼 잘해주시고 301쪽 삼호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이 있고 앞에 보면 3천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신북에 살고 삼호도 영암이고 저도 영암군민인데 삼호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 7억 올라온 것만 알고 있지 삼호고등학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설명한번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할 성격이 못되고 예산만 세워주면 끝입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지금 자치발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새로 과장님 오시면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공석중이라도 업무는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계신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지요. 할 것은 해야 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호고등학교 10억 토지매입비도 세워져 있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삼호고등학교 위치선정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는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삼호지역에 계신 두분 위원님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공사를 할려면 진입도로가 없으면 못합니다. 34억 승인 났는데 우리가 용지하고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해주기로 하고 사실상 무안 신도시로 확정되어 있던 것을 삼호가 더 급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도에서 학교부지 매입비로 34억 준다고 했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만약에 위치 선정된 곳이 200억이나 300억 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토지매입은 우리가 했는데 10억이면 가능하리라고 이야기 되어서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8,100평이 10억이면 가능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10억정도 하기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10억만 주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더 추가 요구는 안하지요?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예,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토지매입비로 10억이상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했을 때 100억이나 200억 간다고 했을 때 도에서 34억 주고 나머지 군비로 충당해주라고 했을 때 끝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몇 %를 보조해주겠다고 한것이 아니고 10억을 보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지요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삼호중공업에서 운영비라든지 저희들이 보조해주겠다는 금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어야만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 주겠다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주무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우리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9명 위원님들 자리해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으련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호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삼호중공업이나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겨기에 유입된 인구 자녀들이 외부로 못 빠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하는 취지 아닙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선열

류선열위원

그런데 위치도 보면 실지 아파트 주거지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소가 당초에는 중학교 옆에다가 했다가 거기다 하면 중앙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멀다고 적당한 자리로 교육청에서 다시 하라고 해서 정전초등학교 자리를 했었는데 삼호에서 의견이 많이 있어서 삼호 사회단체장,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 장소는 어디로 선정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공개하기가 곤란한게 땅값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하고 쉬쉬하고 후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실장님이 말하는 사회단체는 삼호지역의 원주민들 위주로 많이 집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중차대한 학교문제가 거론되면 원주민 대표나 아파트 대표들하고 공동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아파트 대표들도 있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아파트 대표들이 다 포함에 대해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공단내에도 학교 예정부지가 있다면서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도청에서 조성한 택지내에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갈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타면 목포로 갑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오히려 지금 선정된 곳이 차라리 목포로 가지 여기는 못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이 기숙사형 학교라고 했지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공단하고 가까워서 분위기 자체가 안 맞다고 해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임문석 교육지원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30% 보조해 주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돈이 10억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10억으로 했습니다. 땅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는 협의가 안됐고 10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0억 내에서 금액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시지가는 다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고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도교육청에서 요구해서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무효가 됐다고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됐다고 합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우리위원님들이 눈으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세워주겠습니다. 나중에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세워줍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교육위원회에서 30 몇 억의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우리가 사실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진입도로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약속이 된 것인데…….

선열

류선열위원

학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하기로 하고 이게 만약에 10억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말씀드리고 더 부담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말씀드리고 추가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셔야 고등학교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추가 안 되면 좋고 만일에 추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학교부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해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토지매매 가격하고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질의동의를 얻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호고등학교 설립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2회 추경예산서에 얼마나 들어있냐면 22억5천5백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조금전에 실무진께서 도 예산이 34억원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떤 사업비로 배정된 것입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토지매입 부담한 것은 10억이고 나중에 남은 12억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것입니다. 진입도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설계비해서 보니까 22억이 섰는데 22억에서 얼마들 것이냐 하는데 진입도로 자체는 이번 도로내면 아마 안낼 것입니다. 혹시 사업을 하다가 요새 물가가 춤을 추니까 자재비가 올라서 얼마를 더 부담하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 투자가 안 될것 같고 단 10억 관계를 우리가 학교 설립하는데 34억은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로 전부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우리보다 부담하라고 하지 않을까요?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216쪽 중간에 보면 기찬랜드 홍보물제작비가 있는데 기찬랜드는 어디고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는 어디입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월출산 작은골이라고 가 명칭으로 출발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작은골유원지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어필이 곤란해서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로도 내고 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찬랜드가 좋겠다고 해서 실과장들 간부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기찬랜드가 가장 표가 많이 나와서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찬랜드라고 되어 있고 작은골유원지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기 명기가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할려면 이 앞에 있던 부기 명기를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설계비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앞에 관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해놓고 괄호하고 월출산작은골유원지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 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그 위에는 그 비용에서 말하자면 관광지 정비사업 401-02로 이 돈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이 설계비로 섰던 것을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 앞에 예산서에 섰던 것을 그대로 명기한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두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한가지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217쪽 망향미술관 토지매입비 기정액이 2천4백만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6천3백만원 총2억8천7백2십5만원이 섰는데 총 면적이 1,800평됩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땅이 비쌉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13만원대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평당이요?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또 땅을 더 구입해야 합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훈

이정훈문화관광과장

약 2천평정도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232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마을주민 선진지견학 실비보상비가 있는데 주변마을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군서하고 삼호쪽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주변마을이나 또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보상비 같은 것을 왜 군서에만 부과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서면에 마을하고 도포면에 마을하고 비교를 하면 차라리 도포면의 마을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마을 해놓고 군서에만 부과시킵니까?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여기는 계획만 세워졌는데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도포나 덕진도 포함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할 때 안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는 해주셔야 우리가 뭔 말을 안 하지요. 무엇이든 군서만 해줍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환경보전과장

예.

점중

김점중위원

258쪽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생계안정자금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을 합니까?

찬윤

정찬윤기획예산실장

살처분한 농가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할 당시에 벌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벌들이 많이 죽어서 저한테 조치해달라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약은 해충제가 아니고 벌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은 그것 때문에 벌이 죽었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에 보고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선례를 말씀드리자면 나주시에서 그런 피해상황이 나와 가지고 의뢰를 한 결과 약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나왔고 저희들이 도포, 신북, 시종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농림식품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산림축산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영암터미널 로타리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무 이 앞전에도 조형물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영암로타리 정비사업은 상징물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번에 추가하는 4억6천6백만원 토지매입비는 일을 하다보니까 보건소하고 로타리하고 영암병원하고 터미널하고 명지가 있습니다. 명지가 거의 농어촌진흥공사 소유땅하고 국유지, 군유지, 민간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주변 전체를 정비함으로써 영암시가지 미관을 좋게 하자는 차원에서…….

영수

박영수위원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시설비를 해야겠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일단 로타리 정비해놓고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시설비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당초에 로타리 정비사업을 계획할 때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사업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큰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계획수립을 할 때 명확히 해가지고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30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부터 307페이지까지 보면 면단위별로 사업조서 내역이 나옵니다. 서호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당초에 주민소득사업비로 해서 풀로 반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던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한테 읍면에서 서면으로 요구된 사항도 있고 군수 건의사업도 있고 저희 과에 직간접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현지 확인해서 시급성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서호는 추가로 요구가 되면 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하지 마세요. 각 읍면별로 숙원사업들이 100건, 200건씩 쌓여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잘 나가는 면은 4-5건씩 있고 우리 서부에 있는 학산, 서호, 미암에 보면 없습니다. 이 예산서를 영암군민이 봤을 때 지역위원들은 뭐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회 추경때도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다음에는 시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