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7월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7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화)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하동군 관리계획(묵계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7월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6일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가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9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효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신청은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의 미비와 앞으로 그 분들의 향방을 보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자유발언을 철회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우리군의 넉넉하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동법 제2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홍곤 대표위원님, 최윤철, 이평래위원님의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승인요청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예비비결산 및 기타 결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3,809억28,148,760원의 예산 중 총 3,875억62,409,582원이 세입되어 그 중 2,607억14,931,385원을 지출하고 1,268억47,478,197원은 세계잉여금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세계잉여금 1,268억47,478,197원 중 사업 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 612억67,482천원,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218억48,009,640원과 계속비이월 45억10,641,310원을 합한 다음 연도 이월액 총 876억26,132,95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88,693,7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81억32,651,477원은 2008년 세입예산에 이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809억28,148,760원에 3,897억55,996,317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3,875억409,58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21억93,586,735원 중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2억68,536,613원을 결손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 19억25,050,122원은 2008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3,809억28,148,760원으로 2,607억14,931,385원을 지출하고 사업 여건상 연내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금과 연내 착수는 하였으나 공기부족 등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금 등 876억26,132,95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여 325억87,084,42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 현액 3,429억60,010,090원보다 1%가 증가한 3,505억87,238,106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490억47,982,094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 2억57,396,110원은 결손 처분하고 징수 가능한 미 수납액 12억81,859,902원은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지방세가 6억94,773,380원이며 세외수입이 8억44,482,632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3,429억60,010,090원 중 2,446억95,257,632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 중 722억34,734,140원은 2008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0억30,018,318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의 특별회계에 예산 현액 379억68,138,670원이 계상되었으나 391억68,758,211원을 징수 결정하여 385억14,427,488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6억54,330,723원 중 11,140,503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43,190,220원은 2008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379억68,138,670원 중 160억19,673,753원을 지출하고 이 중 상수도사업 5억897,4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억23,609,51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40억26,891,900원, 수질개선기금관리 4천만원을 각각 이월 조치하고 나머지 65억57,066,107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3건으로 51,079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산사 긴급 문화재 보수에 따른 300만원, 민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1,750만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집행잔액 반납 30,57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영 결산사항입니다. 2006년 말 28억34,128,770원 중 당해 년도 27억55,801,810원이 증가하여 2007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5억89,930,58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사항입니다. 2006년 말 37억52,510,717원에서 당해 년도에 40억53,483,330원이 추가 발생하고 25억23,872,827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7년 말 채권 현재액은 52억82,121,22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무 증감사항입니다. 2006년 말 현재 54억2,260만원에서 15억7,580만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 말 69억9,8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6년 말 1,011억1,977만원에서 당해 년도 554억4,111,641원이 증가하고 327억73,457,254원이 감되어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227억50,424,387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283점으로 취득가격 기준 28억60,485천원에서 당해 년도 취득 59점, 폐기 또는 매각 36점을 처분하여 2007년도 말 현재 총 306점에 37억29,137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으로 2007년도 중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보증금과 보관금을 합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9억9,133,682원으로 당해 년도에 5억63,009,466원이 증가하여 2007년도 말 현재 24억72,143,14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별책으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검사 의견서의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