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93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8억 5,3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에 가격이 2억 3,849만 1천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정부의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서 보조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167쪽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 현재 자활센터를 통해서 집수리 사업을 95동을 합니다. 한 가구마다 200만원 내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 위주로 해서 1,8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고 다음 169쪽에 보면 지방비 2,0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결국 봐서는 쌤쌤(same same)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34만원 증액됐고, 밑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월동 난방비 추가지원사업에 66만 7천원이 감액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가 보조금 지원에 1억 4,400만원이고, 차상위계층 유가 보조금에 369만 4천원인데 이거는 유가 인상에 따라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스시설 배관입니다. 배관이 고무관인데 낡아서 새게 되면 폭발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속관으로 가스누출 방지장치까지 해서, 다른 시군에 이걸 지금 많이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선 100대를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활센터 운영비는 2,263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169페이지 민간위탁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활센터 유류대 지원이 380만원 증됐고, 자활센터 영농포장지원사업인데 민들레차 포장지원입니다. 이거는 포장 박스하고 넣는 봉투까지 포함해서 단가 4천원 정도 가고, 4,000개로써 반입니다. 반 지원을 하는데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이걸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들레차 포장 지원 이거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민들레차 포장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자립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에 과오납금은 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국내여비가 110만원인데 국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모니터단 활동지원에 30만원인데 아동인증제 향상서비스라고 학습지를 배부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는데 여기 모니터단이 8명 있습니다. 이분들 식사제공이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반환금입니다. 3,634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농가에 농사 쪽이 아니고 직접 살고 있는 자기 집의 난방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로 보통 두 드럼짜리를 두 번 넣는다 하면 요즘 시가로는 한 120만원이 되는데 120만원에서 결과적으로 한 이십몇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예,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에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이번에 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작년 말에 중앙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자활센터가 옳게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규모도 적고 한데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소규모 등급이 있고, 기본형, 표준형, 확대형이라고 해서 커지는데 우리는 전에 기본형을 하다가 소규모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줄어지는 겁니다.

민들레 포장재 지원, 저도 TV를 통해서 이 민들레차가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에 굉장히 좋다는 홍보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활해서 민들레차를 하는 것하고 매스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약효의 차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품의 차이가 나 보이대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정말, 이미 소규모로 됐고, 우리 군위군의 자활분야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려면 민들레차가 어느 정도 상품적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해 가지고 여기서 회생을 해서 자기네들의 자급자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이번에 800만원이 더 계상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자금을 많이 요구하는 모양이지요?

이게 왜 800만원 더 증이 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쓰고 남은 돈 하고 융자금 이걸 자꾸 갚거든요. 갚는 것 하고 이자 수입하고 이걸로 구성되는데 이걸 결산을 해 보니까 결산은 올 2월 달에 하거든요. 그 때 하니까 좀 안 맞는 겁니다, 당초 예산보다. 그래서 800만원이 더 남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그걸 갚는데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500만원씩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못내면 법적으로는 보증인한테 청구해야 되고, 보증인한테 재산을 압류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농협을 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8쪽에 민간위탁금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 있습니까?

1,120세대 내지 1,130세대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1,100세대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100세대 정도 하면 앞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때 계속 몇 년간 한 5년간 걸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화재 사고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 예산을 빠트리지 마시고 요구하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야 1,200세대 정도 되면 다 가스를 사용하겠나마는, 169페이지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이거는 매년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제대로 들어옵니까?

받고 또 우리가 정산에 대해서 검사도 해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했는데 타과에 ‘정산서를 갖고 오너라’ 해서 그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자기 사무실에서 만들었다, 전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 지원한 내용이 이 사람들 손수 만든 정산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모두 자기 사무실에서 만든 게 올라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센터에 회원이 몇 명 됩니까?

거기 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고, 거기 사업단이라고 민들레사업단이 있는데 민들레를 심어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앞으로 잘 되면, 바깥으로 자립해 나가는데 못되면 계속 그걸 하는 것이고, 명아주 사업이라고 도트라지 아닙니까, 그것 키워 가지고 마르면 작대기, 지팡이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에 있는 직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까?

직원은 5명이고, 일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 육칠십 명 됩니다.

그러면 현재 1억 2,100만원 주는 것은 순수하게 이 사람들 5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돈 조금 줘 놨더니 자기들 다 갈라 먹어버리고, 실지 혜택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환경산림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2008년 제1회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8억 1,58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1,869만 9천원보다 18억 9,711만 6천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폐기물 자원 순환체계 구축사업에 매립장 주변사업 및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액 변경 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6,000만원은 당초 도비 부담분 4%에 대한 미확보 금액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사업 과태료부분입니다. 191쪽입니다. 2005년 매립 소각시설 과태료 1,600만원은 2004년도에 군위읍 감사원에서 경상북도에 감사를 하면서 각 시군에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과태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에 금년도 본 예산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새로이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및 설치관리 시설비입니다. 군위매립장 측구 정비사업, 소보면 서경리 관정 1공, 소보면 서경리 이미골 농로포장, 서경리 교행차선 설치, 소보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부계·우보·의흥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과수농가 조류 방지망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관리부분입니다. 오폐수 정화시설 이주관리 일반운영비 585만 8천원 추가 계상은 지난 4월 9일 발생된 소보 내의리에 축산농가 분뇨탱크 폐수 유출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먼저 응급으로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부담 경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는 당초에 1억 7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전재해 영향검토 부과세 등 기타비용이 추가되어 1억 6,52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실시설계비 1억 1,232만 4천원, 토지매입비 8,747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금강소나무 이식사업은 저희들이 울진군과 협의를 해서 금강소나무를 무상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만 되면 일단 한 40본 정도로 해서 나무를 옮겨 와서 2년 내지 3년 정도 이식을 한 후에 우리 군의 의회 청사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 가을부터 소나무 이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산림조합 산불 및 산림재해 긴급복구용 차량지원입니다.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 차량은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지원해 준 세레스 트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화 되고 임산물 수집이라든지 산불예방 홍보라든지 임도 관리 부분들이 있어서 자부담 400만원 하고 우리 군에서 1,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감 558만 6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된 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 경영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의 목간 금액이 조정됐고, 증감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밑에 301항목 일반보상금에 산불감시원 순찰활동 유류대 468만원을 감하고 이 내용을 최저 임금 해소를 위해서 인건비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목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관리 운영에 따르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곡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감된 1,570만원은 기 설계가 완료 됐기 때문에 설계 완료된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장곡휴양림 조경수 이식 도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경수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티나무를 적정 장소에다가 올 가을부터 이식을 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 감 1,126만 4천원은 모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또한 산림서비스 증진보호사업은 6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마는 이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1,427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 내용은 금년 3월 1일부터 휴양림에 상용인부 1명이 증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환경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용역비가 2008년도 분입니까, 2009년도 분입니까?

내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우리 이종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예산이 국도비가 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이만큼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조금 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추가로 사전 재해 영향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현 담당님은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저녁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를 우리 성문현 담당님, 냄새를 맡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후덥지근 하고 불쾌지수가 높이 올라가는데 어떤 조치사항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도 군수님 하고 실과장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부군수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 악취부분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처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한 달쯤 됐습니다. 양축 농가들하고 축협, 우리 군 농정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 파트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악취 제거제에 대해서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잡음도 일어난 줄 아는데 각 농가마다 효소발효기로 해서 의무적으로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또 관심이 있는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효소제를 섞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축산농가들한테 잘 된 농가들 하고 악취가 심한 농가들하고 좀 비료를 해 가지고 선도 농가를 따라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숲해설가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군위에 보면 군위문화해설사 피복비도 있던데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다. 몇 명 정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성수기 때에 1일 300명 정도로 지금 숲해설가를 채용을 합니다. 해서 10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채용은 포항에 있는 경북 숲해설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시면 그냥 일반 민간복을 입고 그냥 숲해설을 하시고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조금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피복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치고는 상당히 이게 많잖습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 담당님도 계시니까 지금 군위에 환경실천연합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군위 환경을 지킴으로써 여름에 휴가철이나 차량을 한 두 대 정도로 해서 동서로 나눠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 소관 담당이라 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해오고 하시던데 사실 이분들이 요즘 기름값도 상당히 비싼데 그런 분들이 실천연합회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두 달을 하든지, 석 달을 하든지 장래 계획은 1년에 7～8개월을 하겠다 하던데 일단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름 성수기 때 한 두 달 정도 군위환경을 지키도록, 그분들이 하실 의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식대하고 기름값 정도는 지원해 줘야 안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이분들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고 난 뒤에 지난 주 금요일인가 찾아오셨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로 간에 실무 담당이나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식대는 1일 5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유류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예산 담당님도 계시니까 계수 조정 때까지, 예산도 보니까 한 500만원 미만이던데 그걸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이번에 1억원이 더 증액 계상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당초 200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1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때 1억원 삭감할 때 전 부의장님께서 용역해서 2년간 계약 위반이다 해서 추가로,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2년 간인가 용역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원래 당해 년도에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지금 신임 의장님께서 그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의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제가 그 서류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과수농가 조류방지망 설치사업 이게 1,500만원에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 농가에 됐습니까?

당초에 1,500만원이던 것을 1,100만원 들여서 올해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전파가 되면 내년에도 여러 농가, 그 동네 농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방에는 서경리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과수농가에는 아마 이 정도하면 한 칠팔십프로 이상 설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기에,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연간,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조기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것 예산담당님, 이것 조례에 통과되지 않아도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게,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급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가 돼서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 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해도 맞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도 요구가 돼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우리 관련 법령이 아직 의회에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편성해 줘야….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급하다 하니까 예산 편성을 해 준다고, 승인을 해 준다고 치자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토지매입비 하고 전번의 관리계획 승인하고 다르게 예산서가 올라왔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의회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조례 통과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되면 빨리 해줘야 된다 하는데 이게 법령상 제가 의문이 나서 예산담당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산림조합 산불 및 산림재해 긴급복구용 차량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해 줍니까?

그래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도에 산림청에서 세렉스 한 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한 12년 정도 돼서 노후화 되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사실 산림조합에서 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환경산림과도 산불 진압에 전 공무원들이 다 출동하고 하는데 산림조합에 이 차량을 우리가 과연 사 주는 게 합당한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깁니다. 190페이지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정화 기본조사비를 계상해 놨는데 당초에 하천정화사업이 총 연장 몇 ㎞ 계획돼 있습니까?

총 연장은 전체적인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그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당초에 기본 조사를 안 했습니까, 예를 들면 군위읍에서부터 간동삼거리까지 기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총 규모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계통에 있어봐서 내용을 압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전체적인 기본조사를 한목 합니다. 한목 해 놓고 연도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중간 중간 몇 개씩 잘라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해 전체 10㎞인데 올해 1㎞한다고 기본조사 또 하고 그 다음해 또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것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광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담당 홍광세입니다. 하천정화사업은 저희들 당초 계획이 고로 석산리부터 소보 사리리까지 위천변을 총 대상으로 해서 380억원인가 예산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당해 연도 사업 계획을 올리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정돼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우선 순위대로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380억원 기본 조사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본 조사가 돼 있을 건데요?

홍광세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설계입니다. 원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계상되는 거고.

기본조사 하고 실시설계는 틀립니다. 기본조사 후에 전부 사업 계획을 쭉 세워놓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설계비를 필요로 하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현재 사업비의 몇 %를 가지고 기본 조사를 합니까, 여기 6,0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12억 5,000만원인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금 6,000만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꾸어 얘기하자면 설계비에 대한 몇 %가 기본조사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본조사비는 말입니다. 설계비의 0.37%이고, 설계비는 0.3%인데 이거는 지금 몇 %입니까? 지금 5%가 넘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얼마에 몇 %라고 다 나와 있는데, 어제도 제가 보건소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건소 예산이 얼마냐 하면 본예산이 약 50억원이고, 사고이월 약 40억원 해서 90억원 중에서 잔액처리를 얼마 했냐 하면 20억원을 불용액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21%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무리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쓰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히 보고,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리 해도 4,000만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191페이지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원가조사 용역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연 3년 계속해서 1,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운다,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용역비가 3년 연속 1,50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3년 연속 1,500만원으로 용역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일반 공개입찰을 한다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1,500만원밖에 안 된다 하셨는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폐기물 처리운반 이거는 작년도에 용역 처리 결과에 따른 10억 9,500만원에 대한 1억원을 부담 못한 것을 먼저 당초 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폐기물은 연간 1일 폐기발생량을 얼마로 봅니까?

1일 22.6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수거량을 본다면 2,500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각도 있고, 재활용 부분을 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십시오. 지금 연간 발생량이 얼마냐 하면 7,000톤입니다. 7,082톤인데 거기에 매립장 폐기물이 4,200톤 그 다음 소각대상물 폐기물이 2,800톤 이래서 약 7,000톤 되는데 요즘 매일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소각하는 양이 1일 8톤 정도 됩니다.

1일 8톤이 아니고 4.6톤입니다. 현재 소각장이 다섯 군데인데 1일 평균 한 기에 0.76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군위에 당초 작년에 5억원 들고 했던 것은 얼마를 계획했냐 하면 1.5톤으로 계획했는데 현재 사용 안하기 때문에 그걸 현재 3톤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담당님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있는데 지금 네 군데가 소각을 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부분인데 지난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하면서 분뇨처리시설장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하면 즉각 대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지난해 예산에 확보를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 잔액이 남으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번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합니까?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금액이 없습니까?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지금 예산서 보시면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는 대부분 예비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난 해 각 9개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월말로 결산 끝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합니다만 특별회계에 이걸 사용할 어떤 목적이 있으면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데 나머지 특별히….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어떤 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다 이런 얘깁니다. 전출해 가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는지는 뒷면까지는 안 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192페이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집계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군비를 4억 7,000만원을 세워서 부담을 하는데 당초에 본 내시 왔을 때 이걸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군비 부담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만원 정도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전재해 영향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걸 사전에 판단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2억 7,200만원이 본 예산에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 때는 저희들이 사전환경성 검토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기본조사설계비를 예측을 하고 올렸었는데 사전재해 영향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 또 추가로 더 해야 된다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조사비 하고 실시설계비 하고 약 6억원 정도 된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 사업비가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판단을 못했다, 사전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설계비 이게 자그마치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를 빼더라도 얼마입니까, 6억원이 넘잖습니까. 이 기본조사설계비가 6억원이 된다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나중에 얼마 들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놨다가 이번에 군비 약 5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산림조합에 차 값 1,6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걸 지원한다 하면 딴 단체에서도 ‘우리도 차 한 대 좀 사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할 말이 있나 그겁니다. 그것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차를 지원해 줄 형편이 된다면, 물론 지원할 수 있다는 건 나오지만, 운영비 정도는 모르겠지만 차량 지원까지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느냐 여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가운데 임도시설시 무인카메라설치사업 1억원, 아까 이게 여러 가지 감시기능을 가진다 하셨는데 이것 무인감시카메라는 누가 지킵니까?

산불진화상황실하고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군위군의 예산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산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전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것보다 더한 데도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산에 사람 들어가는 것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감시카메라 기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각지대 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곡휴양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도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을 5억원 넣어놨습니다. 예산담당님, 현재 건설과에서 0.8㎞ 6억원인가 확포장 장곡도로 포장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 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건설과에 장곡 휴양림 도로는 이번에 도비 보조로 그러니까 도 추경 때 거기에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 환경산림과는 당초 본 예산 때 여기 돼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도로가 같은 선로냐, 아니냐.

권성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권성태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도 아직 사업 예산을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지금 건설과하고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회도로 장곡 마을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인데 그 나머지 구간이 과연 얼마냐,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5억원 넣고, 저기도 5억원 넣고 그만큼 여력이 있느냐, 여력보다는 그만한 사업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일 건설과에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5억원 넣고, 여기 또 넣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도비사업을 얻어서 넣었다면 참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같은 선로라고 하면 지금 어느 과의 것은 하나 빼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도로는 전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6억원을 확보 해 가지고 이 중에 진입로 확포장에 따르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잔액이 1,57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잔액이. 그래서 여기 부기 상에 있는 1,570만원을 그냥 불용하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이것을 어차피 휴양림 도로 개설하는데 거기에 시설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1.6㎞가 어디 지점부터입니까?

댐 주변 시작 종료 지점부터 그 위로….

마을 있는 데까지 고각교를 안 놓습니까, 거기서 1.6㎞입니까?

한참 더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는데요?

기존 마을에서 계곡 안으로….

거기 마을 끝나는 데부터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건데 그게 길이 그만큼 차지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설과의 5억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군비가 열악하고 또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은 지금까지 교통사고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위험 소지가 내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곡을 별도로 한 것이 이번에 건설과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장곡휴양림 암반관정 그게 당초 예산에 1,500만원 계상돼 있지요? 보수비 1,500만원 서 있지요?

예.

그것 보수를 한번 해 봤습디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그 때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일단 관정을 굴착을 하지말고 보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해서 그 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진단을 해 보니까 관이 있으면 물이 양 옆에서부터 스며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폐공을 하고 이번에 새로 하나 굴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관정요, 1,5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전체 3,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 1,500만원은 살아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3,000만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건설과가 오후에 들어옵니다마는 관정 하나 하는데 최소한, 여기는 8,000만원에 들어와 있던데 건설과에서 매년 관정 개발하는 것은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왜 전문가들 도움을 안 받고 3,000만원 갖고 암반관정을 뚫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내려가 있는 관정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못 쓴다고 하는 관정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150m 정도 됩니다.

150m 가지고 3,000만원으로 된다고 봅니까, 택도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저쪽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밑에 산림 생태체험 학습관 내부 목재 방염처리, 이것 방염처리는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건물이 소방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슨 건물인데 소방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일정 부분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방염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 설치 이주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소방 대상물의 방염 등이라고 있습니다. 시행령 20조에 방염대상 물품 및 방염 성능 기준에 보면 나오고, 시행령 19조에 방염 성능 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 설치에 대하여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그게 어떤 어떤 것이라 해서 딱 규정에 돼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 2에 시행령 19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이게 거기 방염처리 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들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림보호사업에 지금 인부 한 사람을 쓰지요, 숲해설가라고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사람은 없고,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숲해설가도 있어야 되고, 등산 안내자도 있어야 되는데 등산 안내자는 있습니까?

등산 안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내고 숲 해설가도 없고, 여러분들, 이걸 두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 채용 안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휴양림에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인력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예,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기구개편 관련해서 그런데 왜냐하면 등산한다든지 할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등산 안내자가 없다면 이게 지금 법으로 산림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숲해설가 하고 등산안내자 인증을 받은 사람이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등산로 안내를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사고 났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안내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딴 것은 모르지만 등산로 안내자는 있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십시오.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등산 안내자는, 숲 해설가는 인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양지동부터 그쪽까지 등산로를 내고 있지요, 등산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라든지 협약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개인 사유지는 없습니까, 전부 군유지 뿐입니까? 등산로, 산주가.

아미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산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도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 사후 처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농정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과 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142억 645만원에서 15억 3,656만 1천원이 증액된 157억 4,301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단체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여성농업인 교육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사업에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1회 저희들이 교육 강좌를 실시했는데 워낙 호응도가 좋고 이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도록 해 달라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정대책 추진에 이차보전금으로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이차보전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기존 대출액 28억원에 대한 이자부담 8,400만원 하고 그 다음 금년도에 추가로 대출을 25억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사업에 9,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자부담 30%되는 사업입니다. 2개소가 해당되는데 삼일연합 축산 양돈 쪽에 1개소하고 영풍 RPC에서 1개소 해서 2개소입니다. FTA 대응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부자만들기사업 1개소에 당초 4억 8,000만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해 놓은 겁니다.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가생산용 간이퇴비장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개소당 150만원 해서 8개소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5평 정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10평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300만원 기준해서 10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기준은 8개소인데 농가 희망에 따라서 4개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농기계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FTA 대응 쌀전업농 승용이앙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승용이앙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넘쳐서 그래서 농기계가 우리 고유가 영향으로 농기계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요 농가에서 내년도 초에 비해서 금년도 말경에 사 놓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인데 이거는 우리 농정과 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트랙터 부착용 벼 직파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4대 기준해 가지고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소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우편배송료에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방역장비유지비 노후장비 수리비입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조사료 종자 파종기 이것도 트랙터 부착용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절단기 2대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조사료 생산 베일러 부속장비 이거는 3종 세트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경쟁력 강화에 민간자본보조로 자동화 착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사업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뒤에 207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에 363만원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87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양돈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이유자돈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대에서 1대로 도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80만원을 감했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는 당초 저희들이 1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이거는 수요에 의해서 1개소를 5개소로 6,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조사료 장비지원입니다. 이거는 베일러 2대입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거는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단열 환경개선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목입니다. 축사 단열 환경개선지원 총 8,700㎡를 저희들이 계획했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보조율이 70%에서 65%로 변경돼서 변경된 부분만큼 287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산업기반확충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목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134가구에 이것도 감액이 301만 6천원입니다. 신청농가를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34호이기 때문에 수요 농가에 맞게 감액 조정한 겁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입니다. 사료빈 온습도 조절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50% 보조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화 착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착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낙농 농가입니다. 낙농농가 3개소에 개소당 7,000만원 해서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군비사업으로 1개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초음파 육질 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협회에 저희들이 앞으로 1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목에 한우거세장려금입니다. 이거는 한우 거세 한 마리당 10만원 계상해서 180두입니다.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 가격상승 대응 경영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우리 군내에 있는 모돈이 12,000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불량 모돈 950두 정도를 이번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계란 난자지원사업에 2,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계사업에 왕겨지원사업인데 3,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각각 50%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및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발전에 민간자본보조 목입니다. 양봉농가 나무벌통 지원사업에 50% 보조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에 축분처리용 암롤박스 지원사업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암롤박스가 25농가에 대해서 그 동안 35대 정도 보급됐었는데 워낙 노후화 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농가지원사업에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가 국비지원사업과 우리 군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농가부담액이 1,840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는 농가부담이 2,060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 1,840원 하고 자체사업 하고 농가부담액을 똑같이 1,840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2,8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양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목에 봉덕채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6대를 계획했는데 수요자가 한 대 더 했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보조를 한 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2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이번에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3개소입니다. 개소당 900만원 해서 이거는 78% 자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강화사업입니다. 재료비 목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8개 읍면에 공동방제단이 15개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검사재료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아까바네 예방약 지원사업에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닭 감보로예방약 지원사업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목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304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는 1,41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AI조류인플루엔자 긴급약품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입니다.

과장님, 넘어가십시오. 유통기능 강화 거기서부터 하십시오.

예, 그 뒤로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위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농림부 방침이 시군 별로 1일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양파 유통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게차 한 대 하고 철재 파레트 해서 총 2,97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별 및 포장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팔공농협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게차 예농시설 코이스트 해서 총 1억 1,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운반상자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00매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수요가 폭증해서 55,000매 정도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용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목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4,5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에 1식 당 2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00원, 또 교육경비로 100원 이렇게 해서 200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걸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만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그냥 급식비를 몇 백원 올려 주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내 우수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철따라 나는 친환경 과일 또는 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직접지원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399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목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399만 8천원, 이거는 보조 변경돼서 조정한 겁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9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채소 경쟁력 제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단동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비닐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30,000㎡를 계획했었는데 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170,000㎡ 정도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40,000㎡를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채소생산기반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목입니다. 단동하우스시설 설치 지원에 8,000만원, 연동하우스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물량보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물량이 늘어서 늘어난 만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에 FTA대응 원예작업개선장비라 해서 이거는 전동 전정가위입니다. 전기 충전 방식인데 12대를 이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과수지주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사과나 자두 가지 받침대입니다.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 800㏊정도가 있고, 자두가 150㏊, 복숭아 40㏊ 있는데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60㏊ 정도만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원예작업 개선장비 콘베어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700만원 삭감하고 여비 목에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목에 폐원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2,884만 2천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4㏊ 계획에서 20㏊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과원전용 농기계 공급 이거는 다목적리프트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6대를 계획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5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보조 목에 2,9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프레쉬라고 해서 가스주입을 통해서 과실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제입니다. 양잠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유박비료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80,000포에서 수요조사 결과 약 120,000정도는 돼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기반 조성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친환경 액비제조용 장비 탱크사업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 10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퇴비제조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액비제조용 탱크나 퇴비제조시설 설치 이거는 경종농가 하고 축산농가가 연계해서 자원순환 농법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 과수예찰용 성페로몬 트랩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과수나방예찰용 사업입니다. 7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목초액 1,500통에서 수요 조사결과 2,500통 정도는 돼야 돼서 이걸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사업량이 50㏊입니다. 803만 7천원 이거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다음 폐비닐 수거비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비닐 수거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도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여비입니다.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현지 조사용 모바일 구입비 2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위치 확인용 장비인데 당초 두 대에서 한 대만 공급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 한 대 분을 감액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에 천적해충방제사업 28㏊ 기준해서 1,23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 24㏊가 늘어서 28㏊ 물량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억 5,974만 1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목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비로 1억 5,973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우리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간동휴양단지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급박한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FTA대응 쌀전업농 승용이앙기 지원 이거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데 왜 지금 들어왔습니까?

승용이앙기를 당초 예산에 10대를 계상해 가지고 보급해 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수요자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때는 농기계 가격이, 달마다 오르니까.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 구입하는 것이 자기들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게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거는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게 원칙인데 농기계 가격이 오르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모두 감액 됐는데.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농정과 말고 기술센터도 담당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에 대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도 사업은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 농정분야 교육은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친환경 뿐이 아니고.

그러면 기술센터 친환경에 또 사업이 하나 올라왔던데 지금 친환경을 어디서 다루는 건지 좀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말씀을 안 해도 알겠지요?

예.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센터쪽에서는 앞으로 권장돼야 될 그런 시범사업쪽에, 그래서 보조비율도 저희들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보급하는 부서이고, 센터쪽에서는 앞으로 보급이 가능한 사업 또 보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거는 시범사업도 아니고 농정과 부분인데 올라왔던데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에서 서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에 들어왔대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을 가지고 기술센터로도 지원을 해야 되고 농정과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어떻게 친환경을 키우는 건지, 오히려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이 정말 본질을 잃어 버리고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앞으로도 친환경사업이 구분되지 않고 사업을 할 것 같은 생각의 우려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지나친 것은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잘못 올라온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수농산물에 급식비 지원에 우리가 1인당 200원으로 해 줬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700원으로 올렸을 때는 이제는 농산물을 사 가지고 다 대줘야 되는….

700원을 올려 주는 게 아니고요, 1주일에 두 번 공급할 계획인데 1회 공급할 때마다 학생 1인당 700원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걸 급식비라고는 못 주고 우수농산물로 해서 200원씩 1인당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는 학교로 바로 줬지요?

예, 이거는 교육경비로 반틈 주고 우리 도비, 군비 보조해서 100원, 교육경비로 1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산물을 아예 주는 걸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학생 숫자 대로….

그러면 이제는 학교 급식에 식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식단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농산물을 주는데 그쪽의 식단에 맞춰야 되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학교 식당 운영자들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 어떤 후식이나 또는 주식 쌀이나 이런 걸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3개소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북우수농산물은 우리 군위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능금주스공장, 유정란 2개소, 흑진주 포도, 산장사과, 표고버섯 그렇게 있는데 3개소 나가는 것 유정란하고 표고버섯, 흑진주 포도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본예산에….

이게 10년간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시기가 넘은 데는 빼고.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205페이지 중간에 조사료 생산 베일러 부속장비 3종 3,000만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속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보조사업으로 베일러 구입비가 지원되는데 베일러만 구입해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피복기라든지 적재기, 레이크 그런 것 3종을 우리가 보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연계사업입니다. 뒤에 205페이지 그거는 단순한 기계만 산다는 표시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불량모돈 갱신사업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량모돈이 있습니까, 돼지 먹이는 사람들 전부 종자 좋은 것 갖다가 먹이지, 이것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불량 돼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1등품 갖다 먹이는데. 이것 말 자체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사료가격 급등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양돈농가입니다.

그럼 차라리 모돈 지원사업이라고 하든지, 불량 모돈 갱신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이는 돼지가 전부 불량돼지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축분처리용 암롤박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축협하고 양돈농가 하고 협약을 맺어서 비료공장에 운반용….

그거는 현재 우리 관내 좀 있습니까?

그게 35개, 그게 지원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산액비 돼지 분뇨 관계, 현재 효령하고 의흥에 분뇨탱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숙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 실어나르는 운반 탱크가 말이지요. 지금 부계에 하나 있고, 축산조합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통에 넣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걸 마을에서 200m 떨어진 데에 살포해라, 그리고 완전 숙성된 걸 살포해라, 냄새가 없도록 해서 살포를 해라,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론 그걸 6개월 동안 숙성시켜도 냄새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세워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쓸 장소가 없습니다. 물론 골짜기에 아무 데나 뿌리면 되지만 그러나 현재 동네에서 200m 떨어진 장소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환경산림과 하고 농정과 하고 상의를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제시를 해 줘야지, 지금 안 그래도 비료 값이 올라가는데 그걸 활용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반탱크도 더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보니까 부계 것을 가지고 의흥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걸 탱크에 넣어 놓고 액비를 사용 못하도록 하지 말고, 다음에 그걸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를 할 겁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탱크 액비 사용도 못하도록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 딴 사람 보기도 그렇고 돈 갖다 내버리고,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HACCP컨설팅 지원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HACCP컨설팅 지원사업 이거 HACCP은 식약청에서 인증하는 제도인데 이거는 농산물 생산 유통, 사람이 먹는 단계까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거든요. 그 준말인데.

예, 용어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211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확충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용역비 자체를 예산에 세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농산부 장관이 각 군 단위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실패했다고 뻔히 드러나 있는 건데 무슨 용역비를 줘서 유통단지를 연구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림부 의도는 지금까지 유통쪽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상부 지침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는 저걸로 해서 실패했다는 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조사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운반상자 지원에 5,000만원 해서 25,000매로 해 가지고 어디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개별농가도 되고.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물류표준화 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운반상자를 여러 수 만개를 지원해 놨습니다. 이것 지원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 사람한테 몇 천개씩 몇 만개씩 줘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도병정이라는 사람이 팔공과수농협 조합이라 해서 이 사람이 얼마 갖고 갔냐 하면 11,000개를 갖고 갔습니다. 플라스틱 운반상자 11,000개. 그리고 손태용, 소보 위성 7,000개 이런 식으로 전부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작목반에 간 겁니까, 작목반에 갖고 가서 가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목반으로 갑니다.

그걸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목반을 과연 얼마나 믿느냐, 작목반이 농기계 작목반, 냉동창고 등 이런 작목반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작목반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압니까? 90%가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작목반이 당초에 회원 목표가 20명, 다믄 10명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게 정말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전부 한 두 사람이, 거의 한 사람이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썽이 되고 지금 시끄러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상자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가 보시면 정말 골고루 가져 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농가에 지원하는 것, 작목반 말입니다. 물론 법에는 작목반을 구성을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주민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공무원들, 군청이 전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걸 지원해 주니까 여러분들 듣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작목반 좋아하시네요’ 라고 합디다. 전부 갖고 가서 혼자 다 한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장이 어제 직접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의원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얘깁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왜 정부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비료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나가는 비료 있지요, 우리가 돈을 불입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비료 나오는 것 있지요? 그런 비료를 말이지요. 아래 어디 면에 가니까 면 직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면장들도 일부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디다. 무슨 얘기냐, 비료 명단을 제출해 놓고, 그게 공짜 비료니까 한 사람이 몇 십포, 20포, 30포씩 갖다 팔려고 한다는 명단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공짜 비료 나온 것 말입니다. 갖고 가서 동장들이 자기들 집에 몇 십포씩 논둑, 밭둑에 재놓고요. 주민들은 그게 무슨 비료인지 잘 모르고 있습디다. 여러분들, 좌우간 나가시거든 지도를 잘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이번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 난방비 지원 있잖습니까, 2억원. 이거는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지원사업이라고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유류대가 너무 급등해 가지고 올해 우리 농가에서 작물을 다 못 넣겠다고 합디다. 한참 동절기에. 그래서 물론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 주고자 하지만 사실 이렇게 유류대 때문에 지금 신설하우스는 어느 정도 자제를 시켜야 되고 오히려 이 예산을 난방비 지원에 대치를 해야, 지금 전국에서도 이번에 농작물을 안 넣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군에는 차라리 난방비 지원을 조금 더 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에서 동절기에 농산물이 생산되면은 그게 오히려 전국적으로, 앞으로 우리 군위군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우스 이거는 앞으로 지원을 좀 자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고유가 때문에 가뜩이나 교체를 할 수 없잖습니까.

예,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0쪽입니다. 지방도로정비 지방도로 확포장 유지관리, 군도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계 동명간 도로 건설 기념탑 건립 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이화 선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괴산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시설 부대비에 군도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무성교 개체 실시 설계비로 특별교부세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무성제 개체공사에 4억 7,000만원, 부석교 개체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보연 화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대량교 난관보수공사에 5,000만원, 마시교 개체공사에 6억원, 가호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지호2리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실시설계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사직 수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 4,000만원, 장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고로 가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추진부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를 5,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3억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별로 총 27건에 10억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중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를 3억 6,280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3억 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를 읍면별로 15건에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중간에 농업기반시설 관정양수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1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실시설계비를 1,081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비를 2,188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25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실시설계비를 1,932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비를 도비, 군비 증감해서 5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시설부대비에 기타부대비를 34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댐주변지역 정비 실시설계비를 2,290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국비, 군비 증감해서 3,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부대비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측량 감정비, 기타 부대비를 증감해서 2,421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국비, 군비 해서 6억 9,83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를 2,0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4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7억 35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에 도비보조금 일반하천개보수사업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표입니다. 화북댐 주변개발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8건에 31억 6,093만 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84쪽 하단부에서 2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확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220쪽입니다. 군도정비에 부계 동명간 도로 기념탑 건립 설계용역인데 군도 정비에 이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부계 동면간 도로를 기공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는 기념조형물을 해서 일반 주민과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일단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군위군을 알리는 조형탑에 설계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던데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이거는 석굴암 터널을 기념하는 그런 조형물로 해 가지고 공원같이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부계 동명간 도로 예산에서 안 하고 우리 군에서, 그거는 그 사업비에서 충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걸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3억원이나 잡아서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군위읍에는 읍이니까 예산이 다른 데보다 많이 가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소보면은 8,000만원이고 효령면에는 1억 2,000만원, 부계만 해도 1억 3,000만원. 그런데 부계면의 마을회관을 추경 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남산리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어요.

우보에도 1억 2,000만원, 의흥에도 1억 3,000만원, 산성에는 6,000만원이지만 고로에는 2억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읍면간 안배를 하기는 참 힘들고 한데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유인물로 예산서가 나와버리면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간에 사람 욕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일이천만원 더 오고 가고 그런 것은 관계없지만 좀 비슷하게 조정해 주셔야지,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 해서 4억 9,47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요즘 저수지는 군위에는 상당히 보수가 많이 돼 가지고 그래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방에 보면 풀이 상당히 자라고 있는데 동네에 가 보면 전부 노약자들 밖에 없어서 1년간 풀베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포함해 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주민들로부터 이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는 방향으로, 실지 저수지 관리는 주민들이….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노약자들이 전부, 그리고 노약자들이 비탈면에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린 행정이라고 하시는데 이걸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226쪽입니다. 치수사업에 특별회계라 하셨는데 문덕제 개수공사 같으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3페이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민간인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농촌종합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민간이전사업비를 감액해 가지고 이거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이전할 수 있도록 목을 바꿨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이거는 대율하고 남산리 일대가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전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매년 내려오는 예산을 농촌개발공사에 우리가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까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번에 장군3리 구월지 우리가 심위원님 하고 현장 방문할 때 갔지만 거기 군데 군데 구멍도 많이 나 있고, 물 내려오는 바닥 선입니까, 시멘트가 갈라져 있는 데. 그것도 거의 다 갈라져서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저수지에 잘못하면 자꾸 구멍이 크게 나면 혹시나 그게 붕괴로 가진 않을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 보면 아마 눈으로 다 보일 겁니다.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225쪽에 보니까 민간자본이전 해서 이번에도 10억 9,837만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것 다 됐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을 준 것?

매년 내려오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친 사업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동네에 줘서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사 해 본 결과 몇 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주니까.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으로 된 것, 이번에 여기도 주로 있는 사업이 뭐뭐입니까? 민간자본에서는.

냉동창고, 일반창고 그 다음 펜션, 화북1리 같은 경우는 펜션도 합니다.

펜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응이 가는데 창고 같은 것은 전부 개인 창고로 전락해 버리고. 처음에 지을 때는 거창한데 좀 그렇대요. 혹시나 주민들이 앞으로 주변정비사업이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 건설과에서도 정말 합리적이고 이용 가능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효령 장군리에 구월지, 거기에 과장님도 같이 가 봤잖습니까, 올 봄에? 그런데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그게 지금 여수토, 방수로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때까지 손 안 댔나 하는 그런 정도인데 가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계상해서 다믄 얼마라도 깨 내고 여수토하고 방수로 바닥을 손질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 전부 옛날에 한 게 돼 가지고 지금 철근이 다 노출이 돼 가지고 물도 새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계 동명간 도로 기념탑 건립 설계 용역비를 해 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완공된 후에 기념탑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해 놨다가 그 때 맞춰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기념탑 같이 소공원 같이 해 가지고 일반관광객도 유치하고 해서 용역비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걸 준공해 놓고 그걸로 기념탑을 하든지 하는 게 안 낫겠나, 우선 기본조사 용역비니까 별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부계 산성간 도로공사가 예산이 지금 많이 확보 해 놓고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보상 관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찰 계약은 돼 있습니까?

예, 총괄 입찰 돼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추진이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작업을 시작하겠네요?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 가니까 이정식 리장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요전 앞서 만났는데 “잠깐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매일 골프장 골프장 말은 많은데 일은 안 하고 왜 저렇게 매일 방치합니까” 그래서 “곧 합니다, 지주들이 지금 승낙을 안 해 가지고 못 한다” 그러니까 “어느 놈이 그랬노” 이러던데. 좌우간 승낙 끝냈다는 말이지요?

예, 착공 됐습니다.

좌우간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현재 그 예산이 40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던 것 같던데요. 그리고 221페이지 장곡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환경산림과에도 5억 5,000만원이 금년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것 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도비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럼 저쪽 댐 공사에서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올라가는 구간이 1.6㎞가 됩니까?

예, 됩니다.

제가 환경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도로는 안 했으면 싶다 왜, 그것 몇 차선 할 계획입니까?

지금 2차선 하려고 합니다.

2차선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산을 전부 깎아내야 하는데 깎아내면 그 산 쪽에는 비탈면입니다. 그러면 휴양림인데 과연 그걸 어떻게, 사후관리라기보다는 밑에서 차라리 걸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게 안 낫나 싶습니다. 휴양림까지 도로를 내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오히려 못 한 게 아닌가, 지금 거기 한 20억원 들어가던데요?

예, 맞습니다. 교행이 안 되고는….

교행 한 두 군데 뭐, 대피 시설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산 중간까지 전부 다 잘라 올려야 됩니다. 다 잘라 올려 버리면 벌건 게 참 보기 싫은데, 뭐 군에서 하는 건데 어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건설과에서 우리 군의원들 잘 좀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 건너편 골짜기 틈사이.

언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주민숙원사업에 소보면에 첫째, 위성 1리 농로포장이 아니고 위성4리 농로포장으로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인쇄할 적에. 위성1리는 2,000만원 정도 사업 발주를 해 놨으니까 위성 4리로 고쳐 주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계 동명간 건설 기념탑 건립, 저도 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유행도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는데 이게 정말 완공이 되려면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용역을 받아 보는 것도 용역을 하는 사람도 지금의 사고를 가진 시점에서 주로 디자인을 하는데 그 때 완공되는 시기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맞춰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게 꼭 완공 뿐만 아니고 기공때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념탑이지만 저희들 계획은 부계 쪽에 사실 볼거리가 없잖습니까. 없으니까 이걸 관광객도 유치하고 어떤 볼거리 될 만한 걸 만들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서, 운영단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 할 때는 사업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용역도 미래지향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됐다 하셨는데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지금 면에 리동간 포장공사 확장하는데 10억원, 6억원, 5억원씩 넣어놨는데 현재 의흥 지호리에서 고로간 면간 도로에는 이번에 하나도 돈을 투입 안 했네요? 지금 동간 도로는 많게는 5억원씩, 9억원씩 투자를 해 놨는데 면간 도로는 낫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한 20억원 정도 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용득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4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잡수입에 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금이자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에 1,09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결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금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금 이자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7,4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8쪽 도시과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삼존석굴 상업부지 내 시설 정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존석굴 상업부지 내 환경정비 인부임에 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등 해서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2개소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으로써 군위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확장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추경 성립 전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실시설계비에 홈마트에서 우성 축산간 도로개설에 800만원, 군위향교에서 동부 2리간 간선도로 개설에 970만원, 시장진입로 개설공사에 1,330만원, 보건소 뒤편 주거지역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군위 시장 서부리 제3어린이 공원조성공사에 3억원, 허심청 식당에서 동부 2리 회관 도로개설에 2억원, 시장에서 서원빌라간 도로개설에 1억 9,000만원, 군위국민체육에서 군청간도로 확포장 보상비에 3억 6,500만원, 홈마트에서 우성축산간 도로개설에 1억 7,46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에 500만원, 군위향교에서 동부2리 간선도로 도로개설에 5억원, 시장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 8,270만원, 정1리에서 정2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보건소 뒤편 주거지역 도로개설에 3억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확포장 추진부대비에 1,500만원, 홈마트에서 우성축산간 도로개설 추진부대비에 160만원 등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사업 부족분 1억 5,0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예비비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선증설에 따르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는 교통안전법에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5,53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유가상승분에 따른 오지노선 추가지원금으로 3,2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위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 공공운영비에 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차량운행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LED전광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LED전광판 제작 및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륜차 안전모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륜차를 소지한 자 중에서 생계곤란하거나 노인층에 안전모를 배부하여 착용을 계도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재정지원금이 당초 6,194만 8천원이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697만 2천원이 증가한 7,8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항으로써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버스 한 대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에 당초 6,229만 1천원이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시설비에 부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정비 실시설계비에 우보 소실 마을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에 5,000만원, 효령시장 고곡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부계 창평 마을하수도 정비 잔액 중 국비 2억 7,2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9,300만원 등 총 3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보 이화마을 하수도정비에 국비 6,8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예비비로 100만원 증액하여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교체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및 상하수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대부분 용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도시 건설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32쪽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마을하수도 정비 거기 보면 이게 8개 읍면 중에 유독 우보를 마을하수도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올해 효령 조금 들어갔네요?

예.

주로 부계하고 하셨는데 다른 면은 왜 안 하십니까?

이것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10개정도 각 마을하수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매년 우보에만 집중화 현상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보 일부 모산 문덕 정도에 이미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군위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치더라도 보면 거의 부계, 우보 다른 지역은 지금 거의 몇 년간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고로도 양지마을에 댐 위에….

댐 위에는 거기 댐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있지만 소보나 의흥은 문화마을이 있어서 그렇지만, 소보는 전혀 한 곳도 실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 한 두 개 정도는 한다고 하셔야,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면 군의원들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께요.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왜 자꾸 우보하고 부계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기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수정비를 하는 거지, 새로운 시설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게 완료할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우보 모산 같은데는 아직 관로 공사를 안 합니다. 내년도에도 전부 관로공사를 안 하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보보 모산 문덕 두 군데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관로를 시설 안 해 놨거든요. 지금 관리를 저쪽 아래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제가 아래 질의를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두 집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끊고 해야 되는데 지금 두 집 전기사용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문덕 지구에는 어떻냐 하면 올봄에 우리가 현장을 가 봤는데 작년 1월 18일 날 기계를 뜯어서 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방치 상태이던데 그걸 주민들이 얼마나 원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4억 내지 5억원씩 다 시설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지구에만 계속 들어가고 딴 지구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할 때에 하수관거부터 해 놓고 그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 해 놓은 거기 맞춰서 하수 관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현재 부계 창평에 하는 것도 금년에 마무리 못 짓죠, 마무리 짓습니까?

창평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의흥에도 벌써 3년 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의흥에 보면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 할 게 못됩니다마는 과연 이걸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군위에 쓰레기매립장 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건설과에 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말든지, 벌써 2005년도부터 올해 합니다, 올해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의흥 면민들은 매년 하는 줄 알지요, 나는 항상 거짓말 하는 사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획은 그렇게 방치를 하질 마시고, 또 거기 문덕 모산에 가면 시설 바로 앞에 농심 쉼터를 지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그것요, 욕 엄청 합니다. 작년에 거기 깨끗하게 지어놓고 길도 안 내 놓고 풀이 수북하게 해서 한 사람도 안 올라갑니다. 그걸 정자라고 만들어놓고 말입니다. 아래 센터소장님께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니까 ‘우리 것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했는데 그걸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작년에 지어 놓고 풀 수북하게 지금 지붕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도 안 와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앉아 있으니, 우리가 괌을 지르면 ‘의원들, 괌을 지른다’ 이러고 또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내 오늘 끝나고 나면 그것 어느 과에서 이런지 사람 불러 가지고 내가 직접 차를 태워 가지고 그것 한번 보일 작정입니다. 주민들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길도 안 내놨습니다. 도시과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예, 그거는 나가서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에 시설비에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에 많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우리 숲해설가도 있고, 이미 이 사업은 하기로 한 지가 벌써 시일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럼 과장님 이게 증액된 이유가 요즘 건설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더 증액된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고, 대부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요구해 놓은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한 2억원 정도 해 주니까. 실지 5억원 해 달라 하면 5억원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명만 해 가지고 당초에 보면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거기도 또 주민 요구가 많으니까 일단 사업은 걸쳐놓긴 걸쳐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에 4개 정도를 추가로 부담을 좀 더, 많이 증액시킨 겁니다.

예산담당님도 계시고 하니까 부탁드리겠는데요. 요즘은 정말 하루게 다르게 물가가 많이 폭등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시세가 다른데, 당초 2억원을 했는데 잘못해서 이게 미뤄지면 4억원짜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더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2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학교간 도로개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거는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3페이지 효령시장 하고 고곡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라 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내년 사업에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마을하수도 각 10개정도 되는데 거기 고곡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실시설계비를 해 놔야 내년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겠는데 위치가 어디….

위치는 마을을 선정해야 됩니다. 장군3리, 고곡3리….

장군3리, 고곡3리….

그 사이에 어디 적당한 장소를 어디….

그렇게 되면 하수는 어디서 어디까지 다 됩니까, 그 마을의 것만 되는 겁니까? 만약 고곡 3리 같으면 고곡 1리, 2리 같이 통합적으로 될 수 있는지.

고곡 3리 하고 장군 3리.

고곡 3리 하고 장군 3리밖에 안 됩니까? 예, 효령도 지금 군위의 관문이고 외지에서도 전원 주택을 선호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이 하수도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군위군의 인구를 늘리자고 하면서 기본적인 삶의 기초를 닦아 놓지 않고 인구늘리기는 좀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생활하는데 불편을 좀 빨리 해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