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결산승인안과 추경안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23일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4페이지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국민건강보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 금액이 900만원 정도이고요. 잔액이 327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니까 집행하다가 이렇게 남은 이유가 한 명의 의원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명 결원분만은 아니죠? 이 남은 잔액이.

아마 박도현의원님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해당이 되네요. 박도현의원님 국민연금부담금은 연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박도현의원님이 연금을 안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예상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때는 아마 인원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하도록...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겠죠?

건강보험료는 이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8만7000원 이 부분이 한 분의 결원 집행 잔액인가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인당 똑같이 집행된다면 612만4680원이 12명분이고 38만7000원이 한 명분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은 일률적인 계산입니다. 부담분은.

그러면 한 분 당 얼마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612만4680원을 12분으로 나누면 38만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은 아마 프로테이지가 1명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2.385%로 해 가지고 본인부담 기관부담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12만4680원을 12로 12분의 의원으로 나누어봤을 때는 51만390원이 나오는데 잔액이 38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집행이 가능했더라면 아마 추경 시에도 집행부에서 사무국에서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집행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 없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니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측하셔서 애초에 본예산 성립하실 때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재호위원님.

국장님 48페이지 의사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다 카드결제죠?

예, 맞습니다.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처리... 사용한 영수증...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납품을 받으면 거래명세표라든가 물품명세서를 줍니다. 받고 월말에 가 가지고 계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갔다 한 명이 갔다 두 명이 갔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자장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칼국수가 얼마 자장면이 얼마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마셨다 소주 한 병 얼마 합계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카드를 그으면 전체 금액만 나오죠. 그렇죠?

정산 카드 처리하는 영수증은 총액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장면 두 그릇...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장면 두 그릇 요새 3500원 하니까 7000원 칼국수 4000원 그러면 1만1500원이네요. 1만1500원 어치 먹고 2만5000원어치 그어 달라. 이래도 카드를 그어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마 도덕적으로 좀 해이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조금 전에 분명히 도덕적으로 해이되었다 그랬죠? 모럴 해저드라 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자꾸 썩어 갑니다. 지금 이런 품목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결제 말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많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에는 지금 영수증도 넣고 이런 명세서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것은 안 한다고 그만큼 질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시책추진업무 부서운영 이 항목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항목인데...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재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절차를 다시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전에 필요한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품의를 받습니다. 품의를 받아 가지고 대충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명이 참석 하겠다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대충 저희들은 통상 한 2만원 정도로 합니다만 규정에는 한 4만원 범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고 카드를 이용하시는 주관 카드 책임자가 카드결제를 하면 그것이 청구는 한 달 이내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품의 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재호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금액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업주하고 끊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의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추진비는 사전 어떤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한다는 거죠?

예. 지금 다른 업무추진비도 그와 같은 요식은 다 거칩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에

예, 품의를 받은 후에.

품의가 결재를 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품의를 받은 후에 사용을 한다. 구청에서도 품의서를 지금 작성합니까?

예, 그것은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품의 받은 금액에서 얼마 정도 오버할 수 있습니까?

오버는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오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오버하면 만에 하나 사전 변경에 의해서 오버가 있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행위는 아닙니다만 품의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모양이 갖춰지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전결 규정이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내가 이만큼 쓰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써야 됩니다. 오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인데 국장님 분명히 품의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품의서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 날짜하고 비교하면 다 나타납니다. 품의 받은 날짜하고. 자료라는 것은 항상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품의를 받아 가지고 쓰신다니까 명확하게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까 품목별로 뭐를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를 얼마만큼 먹었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카드를 사용하시는 책임자께서 이용하는 업소에 주로 다른 카드도 사용하는 제한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깡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 공무원들은 법적인 책임을... 만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품의 내용하고는 품의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원어치 먹었는데 한 70만원어치 깡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 분명히 품의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품의라는 것은 위에 결정권자에게 금액을 사전에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금액을. 그것은 품의서 결재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일자하고 비교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품의서 내용에 항목별로 자장면 몇 그릇 칼국수 몇 그릇 몇 사람 참석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야만이 품의가 어느 정도 형식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그 품의서 내용하고 영수증 내용하고 그것만 맞추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동일하지는 않고 품의 받은 금액 보다는 같거나 낮거나

그렇죠. 구청 내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밥 먹으러 가면 사전에 품의를 받아가지고 가네요?

예.

우리 밥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 해놓으니까 오늘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청취불능)

그것은 가시는 책임자께서...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것은 회의록에 작성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도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품의서 다 있겠다. 그렇죠? 우리 의회 의원들 말입니다.

예.

의사가 아니고 의정,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도 다 품의를 득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품의서하고 사전에 얼마만큼 1만원어치 먹겠다 2만원어치 먹겠다 득한 것 하고 영수증 보면 다 나타난다 그렇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좀더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26만 구민의 대표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26만 구민의 대표가 구민들을 물론 속이는 건... 속이면 안 되겠지.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잡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밥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역주민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혹시 사용하시는 부분은...

될 수 있습니까?

선거법과의 관계만 해소가 된다면...

가능하네요?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써도 되네요?

예, 그런 용도로 쓰시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라고?

지역주민과 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52페이지 보면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그 말씀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 금액 이런 규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쓸 수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 업무추진비 용도 자체는 주민들이 관련 업무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옛날에는 폭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용도에서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예, 강재호위원님이 좋은 자료를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범위나 그런 한도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하시면 의원님들 전체가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사고발이나 그런 것은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이고 일반상식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업종을 관리를 안 해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가 많이 하는가 압니까? 업 하는 사람들이 카드깡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들통이 나니까 많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것은 차치하고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은 아셨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품위를 한 시간 전에 한다고 했습니까?

최소한 행위 이루어지는 이전에 절차는 이루어져야...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사전에 품의를 득해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말이 지금 5분도 안되어 가지고 바뀌어 버립니까?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지금 의원들 앉아 있는 자리지 장난하는 자리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안하는 것은 당연히 알겠거니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품의란 것은 그래서 물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전결권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결재를 다 득해 가지고 그 행위만큼 쓰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다 품의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분도 안 지나 가지고 어디로 밥 먹으러 가면 따라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간다. 형식을 갖춰 놓고 그것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품의란 것은 기안 아닙니까. 품의 받아서 쓰는 돈인데 그러면 내가 100만원어치 쓰겠가 그랬으면 그 100만원 안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행위 이루어지기 전에 결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의서 가지고 형식 갖추어 놓고 오늘 50만원어치 먹어지면 100만원어치 먹을 줄 압니까. 100만원어치 먹으면 100만원에 맞춰 쓰고 50만원이면 50만원에 맞춰 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품의서가 맞습니까? 그러면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품목도. 무엇을 할 것인가. 품의란 것은 뭡니까. 6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 이것이 품의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품의 받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대충 끼워서 맞춘다고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지. 그것을 26만 구민이 알면 우스운 일이지요. 26만 구민이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다 우리가 26만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볼까요? 26만 구민들한테. 최고 빠른 방법이 신문기자 놓고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26만 뿐만 아니라 다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럽니까. 헷갈리게. 하여튼 국장님께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것은 자료는 다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구입니까?

회계서류는 5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품의서하고 영수증 부분하고 품의서 내용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품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품의 자체가 아니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집행하겠다던가...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