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국장님 48페이지 의사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다 카드결제죠?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납품을 받으면 거래명세표라든가 물품명세서를 줍니다. 받고 월말에 가 가지고 계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갔다 한 명이 갔다 두 명이 갔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자장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칼국수가 얼마 자장면이 얼마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마셨다 소주 한 병 얼마 합계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카드를 그으면 전체 금액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장면 두 그릇...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장면 두 그릇 요새 3500원 하니까 7000원 칼국수 4000원 그러면 1만1500원이네요. 1만1500원 어치 먹고 2만5000원어치 그어 달라. 이래도 카드를 그어줍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해이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조금 전에 분명히 도덕적으로 해이되었다 그랬죠? 모럴 해저드라 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자꾸 썩어 갑니다. 지금 이런 품목별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결제 말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문제가 많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에는 지금 영수증도 넣고 이런 명세서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것은 안 한다고 그만큼 질타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의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추진비는 사전 어떤 결재를 득한 후에 사용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에

품의가 결재를 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품의를 받은 후에 사용을 한다. 구청에서도 품의서를 지금 작성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품의 받은 금액에서 얼마 정도 오버할 수 있습니까?

오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품의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전결 규정이 있겠지만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위에서 내가 이만큼 쓰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써야 됩니다. 오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인데 국장님 분명히 품의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 품의서하고 나중에 영수증 처리 날짜하고 비교하면 다 나타납니다. 품의 받은 날짜하고. 자료라는 것은 항상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품의를 받아 가지고 쓰신다니까 명확하게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까 품목별로 뭐를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를 얼마만큼 먹었고 그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깡이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 공무원들은 법적인 책임을... 만일에 가령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원어치 먹었는데 한 70만원어치 깡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 분명히 품의를 받아 가지고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품의라는 것은 위에 결정권자에게 금액을 사전에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금액을. 그것은 품의서 결재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 일자하고 비교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품의서 내용에 항목별로 자장면 몇 그릇 칼국수 몇 그릇 몇 사람 참석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야만이 품의가 어느 정도 형식이 구체적으로 되니까. 그 품의서 내용하고 영수증 내용하고 그것만 맞추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죠. 구청 내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도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밥 먹으러 가면 사전에 품의를 받아가지고 가네요?

우리 밥 먹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 해놓으니까 오늘은 칼국수 먹으러 가자(청취불능)

분명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것은 회의록에 작성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회도 사전에 결재를 득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품의서 다 있겠다. 그렇죠? 우리 의회 의원들 말입니다.

의사가 아니고 의정,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도 다 품의를 득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나중에 그 품의서하고 사전에 얼마만큼 1만원어치 먹겠다 2만원어치 먹겠다 득한 것 하고 영수증 보면 다 나타난다 그렇죠?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좀더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26만 구민의 대표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26만 구민의 대표가 구민들을 물론 속이는 건... 속이면 안 되겠지.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잡음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밥을 사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하네요?

아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써도 되네요?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라고?

국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52페이지 보면 의정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그 말씀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범위 금액 이런 규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쓸 수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형사고발이나 그런 것은 아는 사람 다 아는 것이고 일반상식이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누가 많이 하는가 압니까? 업 하는 사람들이 카드깡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들통이 나니까 많이 하는데... 돌아가면서 그것은 차치하고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은 아셨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품위를 한 시간 전에 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사전에 품의를 득해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말이 지금 5분도 안되어 가지고 바뀌어 버립니까?

국장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 지금 의원들 앉아 있는 자리지 장난하는 자리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안하는 것은 당연히 알겠거니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품의란 것은 그래서 물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전결권자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결재를 다 득해 가지고 그 행위만큼 쓰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다 품의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분도 안 지나 가지고 어디로 밥 먹으러 가면 따라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간다. 형식을 갖춰 놓고 그것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품의란 것은 기안 아닙니까. 품의 받아서 쓰는 돈인데 그러면 내가 100만원어치 쓰겠가 그랬으면 그 100만원 안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것도 사전에 행위 이루어지기 전에 결재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품의서 가지고 형식 갖추어 놓고 오늘 50만원어치 먹어지면 100만원어치 먹을 줄 압니까. 100만원어치 먹으면 100만원에 맞춰 쓰고 50만원이면 50만원에 맞춰 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품의서가 맞습니까? 그러면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품목도. 무엇을 할 것인가. 품의란 것은 뭡니까. 6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 이것이 품의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품의 받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하고 대충 끼워서 맞춘다고 하면 그 자체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지. 그것을 26만 구민이 알면 우스운 일이지요. 26만 구민이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다 우리가 26만 구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볼까요? 26만 구민들한테. 최고 빠른 방법이 신문기자 놓고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26만 뿐만 아니라 다 알아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럽니까. 헷갈리게. 하여튼 국장님께서 품의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니까 그것은 자료는 다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구입니까?

물론 품의서하고 영수증 부분하고 품의서 내용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품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으면 품의 자체가 아니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집행하겠다던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