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상홍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 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와 6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세입이 1,350억 8,395만원, 세출이 1,101억 2,56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49억 5,834만원은 200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38억 5,283만원, 사고이월 12억 6,01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063만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6,478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결산서 상 총 수입액 및 지출액 계수와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와 농협중앙회 영도지점에서 작성 제출된 200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 상 총 수입액과 총 지출액을 상호 대조한 바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징 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집행, 이행강제금 체납액 과다발생, 변상금 징수율 저조, 공공예금 이자 수입 회계연도 구분오류,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 공유재산의 전산관리 소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증빙자료 징수소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중 지방세 과징 소홀 부분과 관련하여 부과누락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조치하고 향후 지방세 과징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집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토록 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 세입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변상금 징수율 저조와 관련하여 체납 변상금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징수율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회계연도 구분 오류와 관련하여 예금이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자가 실현되는 연도의 세입으로 인식하므로 차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 누락과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민간위탁 주차장수입 및 주거지전용 주차 수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 미수금액이 징수결정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수납될 때에 인식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의 전산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적시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의 수기자료를 전산 등록하는 과정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는바 모든 자료가 등록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서 증빙자료 징수 소홀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사용자가 전액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례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고 정산서에 포함된 지출증빙서류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영수증이 있는바, 차후 증빙서 발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모든 지출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회계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결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