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김병태 담당입니다. 복구지원 조명옥 담당입니다. 지역협력 손정일 담당입니다. 민방위 김시홍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7년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대구시 우수기관에 선정되고 지역 안전도진단에 전국에서 1등급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재난재해가 날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 감사자료 보다 복구 중장비가 한 대 줄었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어느 장비가 줄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처음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뿐만 아니고 민간장비를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유관기관에서 확보한 장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구중장비 33대 이것도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차 6대, 덤프트럭 1대하고 그런 정도로 구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청소차 6대, 덤프트럭 1대가 복구 중장비가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청소차는 물난리 같은 것이 나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차가 꼭 필요합니다. 덤프트럭은 그런 것들을 실어 날라야 하니까 필요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유한 것은 7대 뿐이란 말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 보유한 것은 12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2대 같으면 5대는 뭡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5톤짜리 두 대 있고
태영
성태영위원
담당자가 말씀해주세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무계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명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급복구장비는 2.5톤 덤프트럭 두 대, 1톤 덤프트럭이 세 대입니다. 그리고 2.5톤 덤프트럭이 한 대 더 있습니다. 청소차가 6대입니다. 총 합쳐서 12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장비가 21대지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명옥 예.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어느 기관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명옥 지금 제일중기에서 굴삭기 5대, 덤프트럭 5대, 10대 하고 대한환경, 진솔환경 청소차가 9대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자원 지게차와 집게차가 한 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타 대수도 2007년도 감사 자료에는 61대였거든요. 올해 56대인데 5대가 줄었습니다. 담당자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조명옥 5대 준 것은 잘 모르겠고 양수기가 39대,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프레샤가 1대, 차단기가 2대, 통신복구차가 3대, 절단기가 7대, 가스 복구차 1대, 전기복구차 1대, 천공기 1대, 발전차 1대 이렇게 해서 56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재난재해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날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5페이지 B등급을 받은 것은 남구청이고 C등급 시설물은 어디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C등급은 달서천 복개도로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올해 시설설계용역을 줬고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총 한 38억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수선을 하는 것으로, 아직 C등급 같으면 당장에 위험한 것은 아니고 외관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정도지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올해 설계용역 줬으니까 내년도부터 들어가겠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그 다음 17페이지 관리번호 462번입니다. 직원별 관내출장인데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속초에 2박3일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왜 이런지 확인해보니까 한창재군이 12월 초에 갔습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기획실 풀경비를 지출 받아 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만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7만원을 더 받아야지 앞에 김병태 계장님이 가신 대로 22만6,800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1박 하는 것을 빼고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획실에서 돈 7만원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출장 가는데 누구는 7만원 더 주고, 누구는 7만원을 적게 주고 그래서야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말입니다. 예산편성 된 것이 연말쯤 되니까 앞에서 다 가고 우리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일 없어요. 다 점검해서 넘어오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풀경비 비용이 없어서 7만원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본위원이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관리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사항 작성과 현안업무사항 누락 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한 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금년도 실적수치만 제가 볼 때는 바꿔놓은 것 같고, 2006년도 감사 시에 보고했던 것과 거의 같고, 단지 금년도 실적만 기록해놓고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했지만 정말 성의 없이 작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업무보고 시에 작성한 업무계획대로 추진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내면서 늘 저도 직원들과 계장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판에 박힌 듯이 수치만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업무가 법정적인 업무고 틀에 박힌 업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액션을 하는 것 보다는 전체부서를 총괄해서 수합하고 이런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말장난 비슷하게 말만 바뀌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부서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틀에 박힌 듯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안업무는 부서의 성질 자체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주체하는 것 보다는 타부서의 액션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안사항도 거의 잘 없습니다. 실질적은 손발은 건설과, 경제과, 건축과 이런 곳에서 조사도 나가고 점검도 나가고 다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면현안 사업이 없다는 말이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에는 보면 당면현안 사업이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는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작성을 하기 싫어서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장 8월달에 을지훈련 연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당면현안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을지훈련이 중요한 것인데 현안이라는 것이 실제로 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업무이긴 한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무리가 있는 그런 사항을 현안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을지훈련 법정사무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라서 현안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것은 당면현안 사업으로 앞으로는 넣어 주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감사 자료작성 철저라고 해서 ‘작년도 제출된 감사 자료와 상이하며’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49호 10페이지에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두 개 위원회가 1회 씩 회의를 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모두 서면회의를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꼭 서면회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조례에 서면심의를 우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여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요. 전문파트에 있는 분들이 전부 오랫동안 서류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심의하는데 원칙적으로 30일간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모여서 심의하기에는 성격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서면심의가 될 확률이 있고요. 이것은 서면심의 원칙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나거나 재난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주로 하는 것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해마다 관리계획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특별한 일이 없다보니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의 다 당연직으로서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이라고 해도 KT, 영대병원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연1회 개최하는 위원회라면 실제 회의를 해서 위원 서로간의 인사도 나누고 주요 안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54호 13페이지.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에서 보면 석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8월에 재난안전관리과로 전입 가셨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왜 재난안전관리과에 기록이 돼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 청내에 있고 받은 실적은 적도록 돼있으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간외수당 지급한 것을 적은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개인 석태옥에게 주는 것이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 아래도 보십시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과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본 자료는 재난안전관리과 자료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급한 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왜 전부서 것 까지 기록이 돼있는지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정하겠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더군다나 보십시오. 시에서 전입오신 조명옥 계장님은 우리 남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인데 우리가 다 적어놨는데 많이 잘 못 됐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큰소리를 내고 강하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드럽게 한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대로 기록했다가 직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시정하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60번 15페이지. 물품관리현황에서 민방위교육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물품관리현황을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행사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뒤에 세워 놓는데 의자가 제가 볼 때 한 300～400개정도 있는데 자료에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네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만 빠진 것이 아니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가요대학 할 때 노래방 기계도 한 대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없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노래방 기계는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누구 것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가요대학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소만 저희가 빌려 줬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기계는 우리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노래방 기계는 문화공보과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요방 기계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양수기가 밑에 보면 전기 세 대, 엔진 한 대, 네 대 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현재 지하 창고에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시동 걸면 당장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한 겁니다. 점검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점검 언제 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올 봄에 6월
재구
조재구위원
위원장님. 재난은 말 그대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비상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당장 계장님 대동해서 시운전 해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양수기 보관 장소에 가서 시동 한 번 걸어보고 오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양수기 보관 장소가 어딥니까? 조재구위원님과 같이 가서 실제로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 한 번 해주세요.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가서 전 성태영의장님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 재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 지역안전도 진단에 1등을 하시고 또 한 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을지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축하를 드립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역시 의회전문위원에서 과장으로 가신 분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도 업무가 생소하고 용어자체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방위대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 민방위대 조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직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인원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만1,881명에서 1만4,523명으로 줄었는데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령편성기준이 45세에서 40세로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방위편성 대상자 연령이 인하됐다는 말이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육시간도 줄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교육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 4시간 받습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연 4시간 받고요. 그리고 5년차 이상은 비상교육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 받는 사람은 과태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도 옛날에는 우리구청에 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인 편의를 봐서 자기가 외지에 나가있으면 그 곳에서 받아서 필증이 날아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하면 통보해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에 2만1,881명이 민방위대 교육이나 비상소집 훈련에 보면 1만9,600여명이 받아서 한 2,200명 정도가 안 받은 것으로 나오고 2007년도에는 보면 1,200명 정도가 안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확인은 다 되고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만4,523명은 2007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1만4,523명의 민방위대원이거든요. 연말에 가면 전출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이 자료는 2007년도 12월31일자 기준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편성숫자는 연초에 편성된 숫자가 기재되고 교육일자는 교육기간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교육유예 면제자가 있습니다. 교육유예 면제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갔다거나 기타 당해연도에 미이수자도 있습니다. 미이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육기간 중에는 타구에 살다가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타구에서 이사 온 사람이 있어요. 교육을 안 받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연차를 안 올려줍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을 못 시킬 입장일 때 본인이 왔으니까 이것은 연차를 안 올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아서 담당과에서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 부과한 것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과태료 부과 1명했고요. 21명이 안 받았는데요. 20명은 행불돼서 동에서 직권말소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인데요. 형편에 따라서 생활고가 있으면 최대 50%까지 감해주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대체로 50%를 다 감해주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 안 받아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쪽지를 가지고 오고 안 받으면서도 과태료 부과도 안 되고 그렇게는
동원
김동원위원
민방위대원들이 의식이 있어서 참여를 거의 다 하네요. 만 몇 명중에 21명 정도 같으면 비대상자 빼고 거의 다 하는 거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요즘은 거의 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리출석하는 것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일일이... 타지에서 받을 수도 있고 증명이 종이쪽지로 말하는 것이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다가 민방위대원교육을 한다든지 비상소집훈련을 하면 대원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가서 도장 찍고 와야 되고 어디 출장 가있으면 엄마, 아버지, 동생 나가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을 겪으면서 나와서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서 집에 누워있고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뿐만 아니라 성과를 올려주도록 해주십시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시면 7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 예를 들면 대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급수시설에 가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상 트럭 대놓고 말통 갖고 와서 엄청나게 물을 많이 먹거든요. 수질이 워낙 좋은 모양이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질검사한 것 보니까 전부 양호로 돼있고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비상급수시설인데 심한 경우는 트럭을 대놓고 말통을 수십 개 갖고 와서 물을 계속 받아가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동네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느낄 겁니다. 차가 소통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심하게는 주민들이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 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차로 지나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혹시 경고문이라든지 아니면 푯말 같은 것 붙여놓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구청장 명의로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물을 먹더라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까지 해가면서 말통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부착했으면 좋겠어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부착이 사실 돼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말썽이 좀 많더라고요. 수질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장님 명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양을 가져가라고 써놨고 또 제가 와서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그것가지고 안 되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자리에도 그런 것을 하나 붙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 더 큰 글자로 수도꼭지 바로 위에 부착을 해놨고, 교통과에도 단속 좀 할 수 없느냐니까 이면도로는 교통단속 할 성질이 못 된데요. 그래서 말썽도 많고 해서 대명6동의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자율적으로 그 동네 주민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워낙 거기가 복잡하니까 어르신이 봉황봉사단인가 거기 계시는 분이 모자하고 완장을 해주면 자기가 조를 짜서 순수하게 봉사로 정리를 시키고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동에서 그것을 해드렸어요. 해줘도 니가 뭔데 하는 사람이 있다고 위촉을 해달라고 해서 동장님이 그 사람을 관리자로 위촉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사실 시민들 의식 문제인데 거기가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 소통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국민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할 만큼 했네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시민의식이 못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만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계속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4쪽에 보면 재해 예·경보 통보대상자 DB구축인데 자율방재단이 작년에 결성됐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각 동마다 조직이 다 돼있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를 줍니다. 예산도 편성됐고요. 조례에 돼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5,000원씩 보상을 하도록 돼있고요. 자율방재단 운영비도 20만원씩 작년에 줬고요.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15만원씩 나갔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한달에 15만원씩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석달에 15만원씩 사실 크게 쓸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로 겨울철에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삽을 샀다. 여름에는 우의를 샀다. 돈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던데 좀 그렇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발족해서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국토대청결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방재 의미에서 국토청결을 하는 것인데 앞산에 가면 수로에 나뭇잎 쌓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서 치우고 동별로도 자체 취약지 같은 곳에 활동하고 여러 번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생겼으니까 관심 갖고 합니다. 조례에 있는 단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8월달에 가셨죠?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도 파악을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김동원위원이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상도 많이 타고 실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 감사 자료에 주요추진실적이 있는데, 과장님 미안하지만 2007년도 2월 6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그 때는 과장님이 의회에 있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 대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공가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중점적으로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5쪽에 중간쯤 되는데요. 공가 일제조사 안전관리 실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3월에 일제조사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7월달 실적으로 54가구를 관리한 내역은 건물소유자에게 첫째로 취약요인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자진 정비하라는 공문을 보내고요. 공문 보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정상 잘 안 할 경우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달리 이 공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나 중부소방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빈집에는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들어가서 밤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우면 불도 지필 수 있으니까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면서 둘러보고 그런 정도입니다. 달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잘 해주셨고, 아까 성태영위원이 물으셨는데 3페이지에 앞으로는 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몇 개이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몇 개인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구청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복구장비 21대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점검도 해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비상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복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받습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업체에서 폐기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그런 장비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체제가 되어야지. 우리만 관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장비가 노후 돼서 폐기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해서 공문도 내고 복구장비 1-1 같이 전시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번호를 주듯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공문만 하나 내서 끝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사용동의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연초에 사용동의 받아 놓는 정도로 관리가 되고 사안이 발생하면 그 쪽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주고 그 비용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없는 비용이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정해서 동의 받아 놓는 정도인데 자기들 장비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칸을 좀 크게 잡아서 어느 회사에 무슨 장비가 재난대비 장비인지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에서 보관하는지 관리하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에는 형식적으로 1인당 30시간씩 나눠먹기 식이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문제화 되어서 실제로 근무한 사람한테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54호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똑같이 타는 분도 있고 매달 달리 타는 분도 있어서 다른 달에 똑같이 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석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매달 똑같이 타면 갈라먹기 식으로 타 간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물품관리 현황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노후화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노후화됐네요. 공기청정기, 온풍기, 모사전송기, 밑에 비디오카메라 노후화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바꿉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부서가 2005년 7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생길 때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타부서에서 버리려고 하는 것을 전부 갖다놨는데 원래 신생과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꺼번에 몽땅 다 고칠 정도로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바꾸고 앞으로는 달라지지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시켜 드릴테니까 못 쓰는 것은 버리도록 하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7페이지 직원별 관외출장내역, 아까 성태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위에 보십시오. 제주도에 두 번 갔는데 위에 두 번은 똑같은데 가운데는 박해식씨가 갔어요. 그런데 1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9,500원이 차이가 나는데 박해식씨가 더 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박해식 계장이 갈 때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식비 얼마, 계획서에 표준요금이 지정돼서 왔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박해식 계장은 본청에서 표준요금이 지정돼서 얼마를 보내라고 해서 9,500원이 차이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무원은 여행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또 앞에 보면 천안에 가는데 윤종문씨와 가운데 최홍식씨는 똑같습니다. 제일 밑에 한창재는 8만960원입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160원이 적은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금이 조금 인하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60원이 인하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계산할 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 잘 못 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왜 틀렸는지 제가 확인해봤기 때문에 금방 나온 겁니다. 160원을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내겠습니까. 확인해보니까 철도요금이 약간 인하됐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성구 주임과 상반기 하창용 주임도 이성구 주임이 320원이 적거든요. 같은 서울이고 1박인데 이것도 인하됐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누구는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465번.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네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있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현재 58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45명 중에 포함된 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는 2007년도 54명인데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인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연말에 45명이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은 몇 명입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4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40명은 실제로 근무하고 4명은 이렇게 됐네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명은 2007년 1월 22일이고, 2007년 5월 6일, 2007년 11월 27일, 2007년 12월 26일, 이렇게 네 사람이 중단이 됐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뒤에 보면 재판 계류 중이 2명, 기소중지가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고발 의뢰가 오면 저희가 경찰에 준비된 자료로 고발합니다. 두 명 기소중지 된 애들은 행불되어서 사람이 없어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소중지 됐다는 것이 언제 확인 됐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 된 시점은 시에서 통보 온 날짜인데 통보날짜는 알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한 번 기소중지 되면 계속 놔둡니까? 왜냐면 오늘 중지됐더라도 내일 잡힐 수도 있고 모레 잡힐 수도 있는데 무작정 놔두면 안 되잖아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부서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규정이 어떻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부서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소중지 됐더라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하는 규정이 있을 걸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듣기로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실제로 확인을 한답니다. 확인해서 저희부서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공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지금 재판 계류 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분들은 계속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물품관리에서 조명옥계장님 대동해서 제가 구청 지하실에 있는 양수기 네 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네 대를 점검하니까 엔진은 시동이 걸리고 전기는 물에 잠겨야 확인이 된다고 해서 못 했고 한 대는 봉덕동 반장한테 빌려줬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요청이 있어서 동사무소로 준 것이지
재구
조재구위원
개인한테 계속 맡겨 놓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이라서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언제 빌려줬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6월달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기록 다 있지요?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468호 24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현황에서 며칠 전부터 어제도 마찬가지로 대구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구청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것은 없고요. 이런 상황이 떨어지면 각 부서로 전파하고 전파한 것을 돌아가도록 본청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물차로 물 뿌리고 있고요. 가로수에 물 주고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라 하고 경로당도 폭염쉼터거든요. 에어컨이 돌아가게 조치하도록 동으로 다 통보했고요. 보건소, 각 부서에 공문 다 내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폭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주민홍보는 케이블TV, 스마트, 동으로 주민행동요령을 주고 있거든요. 반상회 자료할 때도 주고 동에서 회의할 때 이런 주의를 주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보내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사진도 보내오고 증거를 받아 놓거든요.
재구
조재구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더러 나오는데 실제 과장님 이하 재난안전관리과의 관계 공무원들은 남구주민의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구주민 전체의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인 만큼 긍지를 가지고 특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태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9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간략하게 소관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지역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진숙과장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과의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4페이지 골목단위 담장 허물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대명6동에 과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 조경을 다 완료하고 포장만 남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일부 불만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그런 마음이니까 늘 부족하고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주민들은 만족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고 12페이지에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에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2006년도 감사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올해 실적수치만 바꿔놨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체납액은 2006년도 징수율이 12.5%인데 2007년도는 12.2%로 징수 실적이 저하됐거든요. 갈수록 실적이 좋아야 할 텐데 왜 낮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과년도 부과액 대비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제가 결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과태료가 전년 대비해서 2억을 더 많이 징수했는데요.
재구
조재구위원
징수율은 전년도 것과 비교해보면 12.5%인데 올해 2007년도에는 12.2%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2006년도에는 과태료를 8억2,00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11억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정차위반만 받으면 됩니까? 다른 것도 다 받아야지요. 매년 이렇게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당초금액이 크다 보니까 징수율은 낮아졌지만 징수금액은 2006년도보다도 3억을 더 받았습니다. 부동산 압류 없을 때 보다 압류했기 때문에 3억을 전년대비 더 받았거든요. 체납액이 70%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체납율은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금년도 수치만 바꿔놓고, 소제목 위치만 교환해놓고 타과는 소제목 위치도 안 바꿔놓은 곳이 많긴 하던데 지역교통과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4페이지 당면현안에 보면 교통민원 인터넷 포털 처리시스템구축사업이 다음달인 8월부터 가동됩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시에 삭감하려다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통과 직원들의 업무가 그 만큼 감축된다고 보는데 관련 직원 1～2명 정도가 감축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완전히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1명 정도는... 구청에 안 와도 집에서 다 업무 처리가 되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몇 명이 감축 될 지는 모르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일일이 손으로 하던 것을 시스템이 다 하니까 그 만큼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77호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전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남구지부는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 단체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00만원 있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7페이지 관리번호 479호. 각종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 내역에서 전년도 감사시에 업무추진비를 가능한 남구업소에서 사용하도록 당부 드렸는데 교통과는 석촌, 수성구 6만4,000원, 달성군 대림장 43만원, 수성구 석류식당 10만3,000원, 중구 벙글벙글 5만2,000원, 중구 양촌횟집 20만원, 수성구 송학 11만1,000원, 중구 봉산식당 2만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축협마트는 남구 봉덕시장에 있지만 본점이 동구에 있습니다. 동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제세는 동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 마트를 이용하시면 좋겠는데 지역교통과는 12월까지도 계속해서 축협마트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 축협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싸고 가까워서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남구 관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전년도 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타과는 축협이 봉덕시장에 있지만 본점이 동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을 하고 남구 관내의 마트를 이용하고 있던데 교통과만 굳이 이렇고,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업무가 타과와는 조금 다르지만 석촌, 달성군 대림장, 수성구 석류식당, 중구, 타구에서 사용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석촌은 남구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달성군 대림장 식당이요. 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다른 곳 아닙니까?
재구
조재구위원
타과에서 쓴 겁니까? 10페이지 보세요. 타과의 것을 왜 넣어 놨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 내용은 내역이 적혀있는데요.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자료를 뒤에 것은 긋고 교통과 것만 내 놓아야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두 군데 외에는 다 남구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타과 자료를 왜 넣어 놨습니까? 다음부터 자료에 신경 좀 쓰셔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9페이지 관리번호 495호.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부과내역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전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했거든요.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징수 방법에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동안은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해서 작년에 3억을 더 받았고 압류를 계속 하니까 요즘 많이 들어오고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이 되니까 자진납부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줄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부동산을 압류 했기 때문에 3억을 더 받았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작년도 징수금 보다 3억을 더 받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압류로 인해서 3억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압류로 인해서 2억을 더 받았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차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
20페이지 498호. 버스승강장 설치·폐지 현황인데 버스정류소가 부적절해서 이전이나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서 접수를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구의 의견도 검토를 합니다. 설치나 폐지 자체는 시청에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전하고 증설하는 것은 전부 시에서 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대신 우리 구에서도 조사하고 의견을 내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501호 23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인데 동네에 가보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대형화물차가 주택가나 도로위에 특히 야간에 밤샘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중점단속구역을 올해 다섯 군데 정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우리가 단속을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합니다. 밤 12시 넘어서
재구
조재구위원
화물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차를 등록할 수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고령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주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몇 몇 화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고지 증명을 돈 주고 사서 등록을 하고 차대는 것은 아무데나 길에 댄다고 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법적인 문제가 정식적으로 자기 생활 근거지 어느 정도에 차고지를 해야한다가 아니고 법이 대구 경북권에 두다 보니까 실질적인 차고지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교통과에서 이진숙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남구 구 전체로 볼 때 특히 체납 같은 것은 엄청난 비율을 교통과에서 차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생 되더라도 보다 나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히 이진숙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진숙 과장직무대리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남구 교통에 많은 발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485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이것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관리번호 494번을 보시면 이것이 남구관내 전체 주차장위탁 현황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 분리해놨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민간위탁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아니고 개인사업으로 시설관리 공단이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고 494번은 전체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계약금액, 수의금액이 안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일일현황을 옆에 다 내놨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봉덕공영이 2,212만원이고 대덕은 3,920만원이고 관문은 1,400만원 옆에 연간 수입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5개였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007년도부터 개인사업을 하니까 전에는 시에 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시 땅도 관리비를 우리가 받았는데 개인사업을 하면서 시 소유는 시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관리번호 493번입니다. 무등록 정비업체 지도단속 실적이 고발조치가 1건 돼있는데 아까 수입자동차 증명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법에 보면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용이고 미션탈착 작업을 등록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발하면 벌금은 검찰에서 매기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구청으로 연락이 안 됩니까? 통보가 안 왔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통보는 안 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구청에서 고발한 것으로 끝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가 고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법원에서 받고 결과는 법원에서 통보를 안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통보가 오지. 왜 안 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본인한테만 가고 검찰에서는
태영
성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인데 왜 통보가 안 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에 25페이지 관리번호 503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따른 집행내역인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업무 요금 후납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1월달, 2월달에는 없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1, 2월달은 없다는 말입니까?
1, 2월달은 없습니까? 1, 2월달에 있으면 3월에 와야 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1, 2월달 것이 3월에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전체가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타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64만7,250원이 요금 후납 우편료로 나갔는데 왜 이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0월 12일은 기본적인 것도 있고 교통유발 과징금을 9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평소 업무 외에 추가로 더 많이 나갔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자료 좀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상임위원회를 바꾸어서 아직까지 도시복지위원회의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용어조차도 생소하고 혹시 질의 중에 잘못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2007년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냥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도 연말경에 민간위탁에 관한 전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 제가 정비를 한 적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대구시설관리 공단에서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행을 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에게 위탁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회의하는 경우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차장관리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에는 대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다 공개입찰입니다만 작년에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상인에게 수의로 줄 수 있도록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못 줬는데 작년부터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개입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봉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올해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개입찰 받은 분이 금액을 너무 많이 적어서 저희가 못 하겠다고 했는데 세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2,700만원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법이나 상위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선정심사위원을 하라든지, 어떤 기관의 구속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용을 안 하고 해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그 다음 시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설사 특별법이 있고 조례가 있더라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최소한의 법률상의 지킬 부분,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쯤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수의계약 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상인에게 줄 것은 상인에게 주고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지. 집행부 국장 사인하고 과장 사인하고 나면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줘버리고, 공개입찰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와는 안 맞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법이 있고 주차장법이 있고 그 주차장법에 의한 조례가 있으니까 개별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문시장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고, 봉덕시장 공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고, 고산골 공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이고, 다 같은 공영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 주는 것은 시장특별법에 맞추고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특별법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버립니까? 어디에 맞출지를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봉덕주차장 같은 경우 개인이나, 대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수익성이 적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동원
김동원위원
수익성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 번쯤 집행부서의 과장이나 국장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나 주민들을 불러서 한 번쯤 정도는 심도 있게 회의를 해봐야 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고산골에 공용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고산골공영도 수익성이
동원
김동원위원
수익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선정위원회를 할 것인지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더라도 경쟁입찰을 전자입찰로 하더라도 기간이 실질적으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해 놓고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올려놨다고 해서 두 명, 세 명이 짜고 편법으로 할 수도 충분이 있습니다. 한 명이 하면 유찰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전자사이트 상으로 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언제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공보에 게재를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남구청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고산골 공영주차장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남구청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
남구청에서 누구에게 위탁을 줬으면 공보에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입찰하고 공고할 때는 관보에 게재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대행사업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청장은 위 수탁협약이 체결된 후에 위탁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라는데 공보에 게재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입찰되었을 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대행 하는 것이지 위탁과는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는데 공보에 게재했습니까?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물론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의 법이 있고 규약이 있습니다. 요식적인 행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만드는데 수십억씩 돈을 들이면서 이런 일에 회의도 한 번 안 거치고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고, 청장이 결재해서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개인이 할 때 손실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가서 지도점검 해봤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장 한 번 봤습니까? 차가 저녁에 몇 대 들어오는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낙찰 후에는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지요. 낙찰된 사람이 경영권자 이니까. 처음 시작한 고산골은 제가 아래도 밤에 가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개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얼마를 버는지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계약이 끝나고 도래가 되면 거기에 근거로 우리가 얼마를 요구해야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보면 운영과는 상관없이 공유재산 가액의 25/1000를 받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기초 금액으로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한테 있는 우리의 법도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재계약을 할 때는 차라리 어려운 단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조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상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라든지 어려운 단체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개인은 입찰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동주
곽동주위원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장애인 단체가 있다면 작년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저에게 요구사항으로 왔습니다. 혹시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 특히 몸 불편한 장애인 중에 운전은 잠깐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께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장애인 단체에 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덜 챙겨서 넘어 간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의장님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시기를 다 알고 우리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면수가 41면이고 위탁기간이 1년이고 운영시간이 24시간이고 이런데 혹시 주차요금까지는 관리는 안 하겠지만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한 시간에 얼마, 일일주차 얼마, 제가 알기로는 봉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던데요. 한 면에 하루에 만원씩, 40만원 같으면 25일만 한다고 해도 거의 1,000만원인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시간당 600원이고 30분당 얼마, 일일주차
동주
곽동주위원
시간당 600원이면 24시간에 얼마입니까? 월 주차는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공영은 일반보다는 조금 쌉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쌉니다. 제가 계산은 일일이 안 해봤지만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고 나오고 월 주차가 몇 대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구청에서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수익성이 나는 주차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려운 단체에 줬으면 좋겠다. 일부러 부탁까지 드렸는데 복지지원과 계장님께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깜박했지 싶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남구 관내에 꼭 장애인단체 아니더라도 어려운 단체에 수의계약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취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밤샘차량이 얼마나 방치해야 방치차량으로 취급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일단 주민들한테서 번호판 없는 차가 일주일, 열흘만 있어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이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외관상으로 한 번 보고 차번호를 적어 와서 차적 조회를 해봅니다. 조회해서 연락을 하면 장기출장일 수도 있고 방치차량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20일 정도의 자진처리기간도 두고 2개월 정도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기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장기출장이라든지 기타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감옥소에 가있는 경우도 있고 일단 최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동주
곽동주위원
법적으로 며칠이 지나야 방치차량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법적으로는 기간이 20일 정해져 있지만 사실 사유물이다 보니까 자진처리기간을 더 주는 것이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자진처리기간은 20일로 뒀는데 20일 이상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방치기간이라든지 아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경우와 그냥 일반 경우와 범칙금이 틀립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장소에 따라서 범칙금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기간에 따라 다른 것도 없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방치차량이냐 아니냐 이 정도 차이만 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범칙금이 얼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조회해서 이 사람한테 보냈을 때 자기가 알아서 자진처리하면 20만원이고 처리를 안 하고 검찰송치 전에 오면 100만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생각보다 벌금이 심하네요. 하나면 더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현장에 가서 전화 통보했는데 안 오면 견인차량이 인근 적정 장소로 이동시킨다는데 남구관내에 방치차량을 이동해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 누구 집 앞에 있으면 본인한테 의견 보내고 가져가라고 신고할 동안에 집주인은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기 때문에 소통 가능하도록 우리 견인차로 일단 이동시켜준다는 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견인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보고 공한지에 옮겨 놓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견인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많이 줄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방치차량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펑크가 나있고 심하면 발통 빼가서 없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건수가 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5,315만4,000원을 주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까 대행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탁하고 다른 점이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임금이라든지 직원채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할 일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예산으로 인건비나 비용을 먼저 줍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 돈을 주면 연간 들어온 것이 앞쪽에 있는 위탁운영현황에 2,272만2,000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경비, 인건비 다 빼고 순수한 수입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272만2,000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순수이익이고 예산 2,200만원보다 더 많아서
동원
김동원위원
2,200만원을 우리가 받고 1년간 2억1,200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억1,200만원 예산을 분기별로 주면 그날그날 금액은 우리한테 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수익금은 연간 들어온 돈이 19쪽에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순수하게 수입 대 지출을 빼고 수입을 적은 것입니다. 예산을 2억1,200만원 잡아서 대행하는 일곱 군데 노상에서 50만원, 60만원 우리한테 매일 입금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분기별로 인건비 준 것 빼고 순수이익이 2,2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 들어오는 돈은 2억5,000만원 정도 되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상이나 걸상을 보면 라벨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재물조사하면 재물조사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물품관리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는 아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대장이 있는 대로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 있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
내용연수가 맞습니까? 작년도와 똑같은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내용연수는 그대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용연수가 2007년도 10월 달에 조달청에 의해서 내용연수가 일부변경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사무실이 전부 정리 될 것 같습니다. 고가장비들을 정리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 과는 리모델링 하면서 바닥만 하고 정리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리할 때 물품관리를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 CCTV를 환경관리과에서인가 관리전환 받은 것이 있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 하던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사무실에 항의하러 오는 사람 녹화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전환 받은 CCTV는 물품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여기에 있는 것은 물품관리 대장에 요새는 전자로 해서 수정해 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기 대장에는 관리전환 된 CCTV가 안 올라와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안 올리면 안 되잖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여물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승진심사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과장님이 2007년도에 직무대리 하셨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2006년도 10월부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보고를 전에 하셨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7년도 2월 6일부터 2월 13일 사이에 2007년도는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 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청소년 일일 명예주차단속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교육해서 앞으로 불법주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작년 여름에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하고 했는데 실적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넣어야지 안 했으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작년 여름에 김성해 계장님이 강사하고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문에는 나도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목표를 정해서 중점추진시책이라고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했으면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획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감사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에서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개승강장은 우리가 관리하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무개가 몇 개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53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설치 1개, 폐지 1개, 이설 2개이기 때문에 153개 그대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름에 비올 때는 무개로 된 곳은 피할 곳도 없고 애먹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개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름에 의자도 없고 햇빛 가릴 곳도 없으면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과장님은 유개로 바꿔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조치결과에도 있습니다만 유개승강장으로 하려면 인도폭이 최소 1.5m입니다. 비가리개를 하려면 1.8m가 되어야 하고 폭이 3m이상 도로는 되어야 유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2007년도에는 설치 가능한 곳, 돈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 번에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들이 6개소를 찾아서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폭이 조금 적게 나와도 유개로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시에 특별히 부탁해서 3개를 올렸습니다. 무리하게 유개를 하면 인근 상권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서 시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겠다고 하고 3개를 추가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무개로 된 것 중에도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있고 간단하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유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적어서 보전측면에서 나눠먹기식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공무원 보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실제로 일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도 사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관리번호 480호 개인별로 나온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감사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22만원을 계속 받습니다.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갈라 먹기하는 식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한 시간 덜 하면 어떻습니까. 외부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조정해서 한 달은 많이 타고 다음 달은 적게 타고 이러면 어차피 똑같이 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이 챙겨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리번호 485.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인에게 줘야 한다’가 아니고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석하기를 무조건 줬습니다. 조례에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심의를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지.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청장, 청장 결재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줄 것인가, 상인회에 줄 것인가, 무엇 때문에 줄 것인가를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관례로 특례법에 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동원위원님 이야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 승합차를 한 대 샀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법주정차 단속 운전은 직원들이 합니까? 기사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 직접 운전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전에 한 대 있을 때 보다 두 대일 때 단속을 많이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 건수를 보면 이동식 CCTV가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총6만4,781건 중에 2,500건인데 CCTV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해 본 결과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40%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6월 22일부터는 질서벌에 대해서 과태료에 연체료를 물도록 돼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0일 이내에 내면 20%감면하도록 돼있지요? 그것이 지금 효과가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자진납부 내역을 6월23일부터 보니까 307건에 997만6,000원이 자진수납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 하는 방식보다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은 건수가 6월23일 14건이고 7월9일 46건이 자진납부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일 유예기간 동안 몇 건을 단속했는데 몇 건이 조기에 들어왔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조기에 307건이 납부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적발은 몇 건 했는데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하루에 200건 한다고 봤을 때, 전에는 300건을 했는데 지금은 고유가로 불법주차가 상당히 없어져서 하루에 80 ～ 90대 정도 적게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불법주차가 줄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많이 줄었습니다. 차가 일단 적게 나오니까 아침에 열 몇 대 하던 것을 한 대 정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7시부터 밤9시까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며칠전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7시에 차를 끌고 갔다. 공무원이 출근도 안 한 시간 같은데 어떻게 끌고 갔는지,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봐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아보기 전에 그 분들은 6시 50분에 나온다고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면도로는 안 하고 버스 다니는 대도로에 술 드시고 급하게 세워놓으면 진짜 대중교통을 위해서 신속하게 단속을 해줘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 법에 따라 직원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견인소에서 그냥 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단속을 해서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견인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끌고 가는 것은 돈 벌려고 끌고 간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6시 50분에 나와서 7시 정각부터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 타고 간 것은 없다. 안 타고 간 것이 증명이 되냐고 물으니까 증명이 안 된다. 끌고 갔으니까 자기는 모르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7시부터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주지하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17쪽을 봐주십시오. 택시업체관련 민원발생 내역입니다. 접수가 103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징금 부과는 몇 건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3건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건이네요. 동일한 사항이라도 청문절차를 거쳐서 정도의 차이를 둡니까? 아니면 시에서 바로 이첩되어 온 것은 청문절차 없이 바로 결과통보 해버립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거의 택시민원은 시에서 접수해서 저희에게 오는데 일단 처분할 때는 무조건 청문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 온 것은 청문을 통해서 가감할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청문해서 법의 위반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면 행과태료 처분을 하고 과징금은 법을 어겨서 이익을 창출했을 때 과징금 규정이 있습니다. 부재일에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부재일에 관해서 보니까 부재일 운행이 9대가 있는데 과징금 처분 받은 차는 3대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청문을 해보면 부재에 운영했다고 상대가 번호를 신청해오면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택시기사가 와서 그 때 부재운영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택시미터기를 확인해 봅니다. 부재차가 자기 집에 갔다든지 할 때 움직이니까 상대가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불문처리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청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단속한 것과 시에서 단속한 것이 제가 볼 때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이첩 온 경우는 청문절차를 설사 거치더라도 가감의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으로 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떤 불편신고를 한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단속한 현황은 안 나옵니까? 행정처분 실적이나 민원발생 접수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가서 불법한 사실을 시와 합동해서 단속하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인지해서 확인된 행정처분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행정처분실적은 민원발생내역과 다른 것이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단속실적이고 뒤에 것은 주민들이 어디 가자고 했는데 돌아갔다든지 택시에 대한 불편신고에 의한 처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운수업자 행정처분 실적 부분은 개인택시도 되고 관광버스도 되고 화물차도 되는 처분실적이고 뒤에 택시업체관련 민원내역은 민원도 있지만 택시업체에 행정처분한 모든 부분들을 처리내역까지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택시업체관련 민원발생 내역이라는 것은 민원불편 신고로 접수된 내용에 대한 처리내역이고요. 앞에 것은 그야말로 단속을 통해서 개인택시, 개별용달, 여객, 전세버스 다 합쳐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한 내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처리내역은 무엇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접수한 것을 청문절차를 통해서 처리한 내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처리내역에 극동자동차 과징금 2건 있는데 앞에 보면 부재민원 40만원 이 건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앞에 것은 단속반이 나가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뒤에 것은요?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120만원이 과태료·과징금으로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는 13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업체에 가서 지도·단속한 건수는 1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단속한 것이고 업체에 직접 지도·단속한 것은 1건 밖에 없습니까? 네 번째에 보면 안광운수라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28일에 과징금 10만원, 자격증 미게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년 열두 달에 이것 한 건입니까?
그러면 뒷편에 있는 것은 불편엽서에 의한 내용이고 앞에 있는 7건 중에 6건은 불편엽서에 의한 것이고 1건은 서부정류장에서 지도·단속한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편엽서와 단속반이 단속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지적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김연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재룡입니다. 국공유재산담당 권영대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현재 직원 16명이 세 개팀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가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고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시기 시기 전에 이성진지적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성진지적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509번 5페이지입니다. 주민진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6년 4월4일 조신익씨 주민진정 건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9만8,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천동 산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금도 산 번지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이천동에 다섯 필지 정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진정을 해서 하향조정 된 금액이 평당 얼마입니까? 14만원 정도 조정 된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행정에 주민진정이 발생해서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5년도에 지가가 높았다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 1만원, 2만원 차이가 나서 진정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평당 15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구민들로 봐서는 큰 돈인데 이런 돈을 공시지가 하향조정 할 수 있다면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점이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 다음 6쪽입니다. 관리번호 511번 201-01,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재산관리 보조사업이 시 보조금이라고 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매년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1,750만원 밖에 안 내려왔는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재산관리 업무가 목이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어있고, 이것은 운영비 쪽에 수수료 부분입니다. 감정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이 돈이 불용액 처리된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64%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유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리고 37페이지 관리번호 525번입니다. 지목변경에 봉덕동 908-1번지, 여기가 5㎡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때까지 제방으로 있던 것을 대지로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로서 제방으로 점유상태에 있다가 개인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가 908-1번지 동일 번지로 나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908-1번지가 5㎡ 뿐 입니까? 혹시 땅이 더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 뿐 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구관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상임위원회를 옮겨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용어조차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는데 잘못 질의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 과장님이 작년에 큰 상을 받으셨네요. 유공공무원 정부포상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도 받아오시고 축하드립니다. 관리번호 525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목변경 내역인데, 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시키고 길의 효용가치가 없어서 대지로 만들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건설과에 보니까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도시계획이 있더라고요. 일반 녹지면 ‘임’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임야인 경우도 있고 녹지는 도시계획상 지역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목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연녹지 같으면 보통 임야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분이 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가톨릭병원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내용을 아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목변경하고는 다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단 목변경은 안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물을 짓거나 하려고 풀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물이 지어지면 종전 지목과 관계없이 대지로 변경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는 여기 안 올라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전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원
김동원위원
전년도에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계산을 하면 523㎡ 정도 되는데 변경을 했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시계획변경을 한다고 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장등산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산이면 제 생각에는 ‘임’이거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 안에는 녹지지역이라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전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녹지지역이라도 대지가 있으면 증·개축을 못하니까 풀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든 간에 전부 녹지지역인데 주택인 경우는 대지로 돼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건설과에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되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 부과액 자체가 2006년도 자료와 2007년도 자료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과액이 어떻게 달라지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수가 변동이 생기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건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지요? 2002년도, 2003년도 대상건수에 부과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서 이월되면 계속 그 금액이 변동이 없지 달라집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료의 경우에는 대부기간은 5년 단위로 합니다만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지가가 달라지면 대부료가 변동이 생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2003년도에 부과한 그 금액이 더 들어오면 더 받아야 되는 그 금액 아닙니까? 부과액이 변동이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부과를 연단위로 합니다. 사용계약은 5년으로 하는데 대부료는 연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5년간 계약을 해도 2004년도에 대부료 계산을 다시 합니다. 2004년도 변동된 지가에 따라서 2004년도분 대부료 계산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새로 계산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니지요. 2003년도에는 1년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요. 해가 바뀌면 2004년도는 2004년도 지가 변동된 상황대로 부과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6년도 자료를 보면 대상건수,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대상건수, 부과액, 징수액이 있거든요. 지금 변동된 것은 제 상각인데 2007년도 것은 맞을 것이고 2006년도 것은 부과가 변경이 된다면 올해 잘못해서 변경될 수 있지만 2003년도 것은 4년전, 5년전 것인데 변경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자료에는 시유지 같은 경우에 2003년도에 대상건수가 22건인데 부과액이 498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는 대상건수가 22건에 498만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가면 대상건수가 24건이었는데 다시 대상건수가 25건으로 되어서 건수도 변동이 있고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수는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왜냐면 새로 대부재산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2007년도에서 어떻게 2004년도 것이 대상건수가 달라집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대부료가 연도별로 나오는 것은 대상건수가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도 생기고 대부를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생기고
동원
김동원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장시간 설명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부과징수 및 잡종재산 매각현황에서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료 변상금 잡종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잡종재산 매각 징수율이 97.1%인데 재산매각 후 돈을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 경우는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에 늦게 와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분납을 하게 되면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이 경우는 회사가 매각이 되었는데 부도위기라서 체납이 되어서 현 년도로 넘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하나 발생했습니다. 징수는 금년도에 이월해서 징수가 다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부료 변상금도 체납액이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재산압류 등이나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을 징수 다 하도록 노력하시면 안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료는 낫습니다만 변상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무단점유분입니다. 변상금이 금액은 좀 됩니다만 건수는 63건입니다. 63건에 174.8㎡니까 평균으로 치면 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영세한 부분을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대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처분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공유재산 업무에서 시원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규로 재산이 발생한다든가 체납정리 노력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앞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 잡종재산 매각 후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재산을 압류하든지 채권을 확보해서 체납액을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511호 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재산관리 보조사업 201-1 일반운영비 이것이 시보조금인데 재산관리 보조사업이 3,083만2,000원에서 불용액이 1,972만8,000원, 약 63%인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관리번호 521호 10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현황에서 노후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러한 물품을 사용 못할 것 같으면 과감히 불용처분하고 또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불용품 정리는 금년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당면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정비부분에서 올해 7월경에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할 예정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어떤 분이 위원이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당초 계획은 이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이 달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당장에 회의안건이 없어서 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은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관내의 지리사정이라든가 관내 역사라든가, 지리보다는 관내 전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으로 지역주민이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분들도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사업 정비지침이라는 것인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주요 정비내용도 있고 한데 정비방법이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대상을 선정한다. 정비대상 선정은 위원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해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지적과에서 선정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면 위원회로 넘긴다는 말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주요정비 내용이 동주민센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명을 다 정해놨잖아요. 정해놨는데 너무 많이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올라오면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생각은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보안상이라든가 행정적,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도로명을 바꿔야겠다는 것이 몇 건 정도 예상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침 자체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수합을 해서 당초지침보다 많이 바뀌어서 체계자체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체계를 바꿔버리면 도로명이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거의 다 바꿔야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맞춰주기는 힘듭니다. 당초 지침에 맞춰서 한 것뿐이지 다르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따라가려면 완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 하고 현재 불합리한 도로명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로명이 너무 길다든가 듣기에 어감이 안 좋다든가 전혀 역사성도 없으면서 듣기에 안 좋은 이름들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선정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준을 정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 관내에 예상되는 건수는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양이 많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을 것 같고 적으려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우리구로 봐서는 내년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급적 수정하라고 이야기 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도 정확하게 몇 건 정도 될 것이라고 나온 것도 없겠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여기 현황에 저희들이 대충 해놨습니다. 계획에 보면 전체가 453개의 노선이 있는데 우선 해야겠다고 대충 검토한 사항이 97건으로 21%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곽동주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정이 새주소사업에서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새주소사업 홍보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했습니다. 51쪽 제일 말미에 나오는 새주소 홍보라고 해서 케이블방송, 큐릭스 방송 등 홍보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주소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관청에서도 병행해서 쓰지 한 개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도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453개에서 새로 97개를 바꾼다면 또 오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쯤 되어야 된다면 지금까지 홍보한 것은 전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등재되어있는 명판이라든지 또 개·보수 해야 할 것이고 어느 쪽에 발을 맞춰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성진과장님이 남구에 언제 오셨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오셔서 상도 타시고 오늘 답변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 홍보를 케이블 방송에서 했는데 2006년에는 TCN에서도 하고 큐릭스에서도 했는데 2007년에는 TCN만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방송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만원이면 나눠서 큐릭스에서도 해야지 같은 케이블 방송인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2006년도에는 두 군데를 나눠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중구와 저희들이 방송국이 같은 구역이라서 중구와 협의를 해서 같은 내용이니까 중구는 큐릭스에 하고 남구는 TCN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전수 실태조사를 다 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948필지가 있는데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감사할 때 보면 총 1,022필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줄었네요. 팔십 몇 건이 줄었고 국유지가 550필지에서 513필지로 줄었고, 시유지가 94필지에서 78필지로 줄었고, 구유지가 378필지에서 357필지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자체 매각이라든가. 재산이 다른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유지면 국유지지 다른 것으로 넘어 갑니까? 예를 들어 뒷장에 보면 2007년도에 국유지 매각된 건이 9건 뿐입니다. 9건 뿐인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유지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유지, 구유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6년도에 변화가 많이 됐으면 2006년도, 2007년 합하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데이터는 나올 것 같습니다만 2006년도에 국유지관리법이 바뀌면서 매각대상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관리가 넘어갔습니다. 일반관리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매각예정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넘어 갔으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매각된 것만 있고 관리가 이관된 것은 표시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2006년도에 넘어갔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6년도에 넘어갔으니까 2007년도 감사보고서에 그 때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 보고할 때 매각은 몇 건이고 관리전환이 몇 건인데 차이가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많은데요. 어디 팔았는지도 모르겠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가 어떤 것이 잘 못 됐는지 파악해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 주민진정에서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를 보시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4번 개최했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번 했는데 민간인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 공무원은 5명이 대상인데 3명만 참석했고 밑에도 5명 중에 3명만 참석했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다 참석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누가 안 나왔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행정관리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주택평가업무가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도 회의할 때는 해당업무 국장님만 참석하기 때문에 한 분은 불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같이 참석하면 안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업무 주관이 다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위원에서 빼야 되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주택평가업무 할 때는 행정국장님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5명 중에 3명인데 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안 나왔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세무서에서도 한 분 오는 분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공무원이 솔선범해서 참석을 다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해야지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지적사항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006년도 까지는 생계보조수단으로 지급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거의 어떤 분들은 계속 22만원 타고 19만7,000원을 계속 타서 감사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느 달은 많이 하고 어느 달은 적게 해야 맞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과장님이 조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번호 523에 직원관외출장입니다. 안병호가 4월16일에 서울출장 가는데 10만1,760원이고 9월13일 이종훈은 10만1,440원이고 차이가 나네요. 잘 보고 뭐가 잘 못됐는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유지매각은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입찰은 잘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공지일 경우에만 공개입찰이 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45페이지 보니까 봉덕동 1,019-243번지는 311㎡로 상당히 큽니다. 2억짜리인데 이것도 점유하고 있던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봉림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진지적과정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오전9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