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청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쪽 39쪽과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1502만 1000원이 감액된 총 45억 181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액 조정된 세입예산 감소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안은 163쪽부터 16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대비 2억 3775만 2000원이 감액계상이 된 60억 66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2억 20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중 1개소에 대한 유형변경신청에 따라 운영비 증액신청분과 빈곤위기가족 기능강화 서비스를 위한 특별사업 발굴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 시비보조금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등 지원사업부분에서는 지난 7일 심의를 해주신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망위로금과 백운공원에 건립된 6·25전적비 전기 및 상수도요금, 국기게양대 설치비,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대수선비 등으로 총 1611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부분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비와 고용촉진훈련사업 부분에서 국시비변경 내시로 각각 1637만 1000원과 5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및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관련 행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160만원을 그리고 사무실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및 여비 등으로 34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조 내시액이 감액 변경되어 4억 28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긴급복지사업 공공근로사업도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총 1억 1581만 5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과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총 29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평구 구민의 생활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문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의 경정요인은 2008회계연도 개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에서 추가로 시달된 신규사업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사회보장질서를 감안한 보조금 부담비율의 변경사업 그리고 재원여건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10% 의무절감하고 일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현안 등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는 등 23개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95개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액 등 규모가 큰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쪽, 39쪽, 설명서 20쪽은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 중 일반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이 929억 44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안 865억 3421만원 대비 7.4%인 64억 169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국시비 의존이 높고 또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따라 보조금의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우리 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의 경우 30억 5000만원의 구비가 절감되는 한편 국비는 대폭 증액되어 세입편성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신규보조금의 사업시달에 따른 경정 재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 예산안설명서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1001억 880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958억 1933만원 대비 4.5%가 증가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우리 구 재정 3261억 9008만원 대비 30.7%에 해당 기정예산보다 43억 683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은 신규사업의 확대로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고통을 위한 유가보조금의 지원사업, 건물노후에 따른 은광원 개축사업, 보건복지가족부 당초계획에 따른 경로교통비 부족분 확보, 2007년 7월에 실시한 시범사업에 이어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 등 주로 회계연도 개시 후 변경 내시된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순수 구비는 사회복지과 예산 대비 7.2%인 72억 2117만 8000원을 부담하고 92.8%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어 소관 부처 및 시의 사업비가 변경되면 구의 예산도 증감되는 요인이며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구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509억 4031만 2000원인 66.4%에 해당되고 정책사업별 등으로 분리하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및 부랑인 보호지원, 행정지원경비 순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 주거, 교통, 방재, 해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보조금사업이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어 당초 구비부담률이 10%에서 3%로 경감된 사항과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보조금 수혜금이 31억 1154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11쪽, 설명서 174쪽 양곡할인지원은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저소득층 육아보조금 지원사업은 고유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자의 광열비, 교통비를 한시적인 신규로 10억 87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2쪽 설명서, 17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사회복지업무보조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도가 변경되어 병무청에서 부담하던 중식비를 복무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5180만원을 부담하는 한편 복무지원부서에서 부담하던 복무요원 인건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기 집행한 예산 외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설명서 176쪽 자활근로사업 자재비는 보조금부담비율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비율만 경정한 사항이며 사회적응훈련 강사수당은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되어 사실상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설명서 177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증감이 서로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근로는 3억 6271만원을 감액하여 규모를 축소하였고 한 단계 높은 사업인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사업은 2억 7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 269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4쪽, 설명서 178쪽의 자활지역봉사는 변경내시에 따라 상위자활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적인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보조금의 부담비율만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금액은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 설명서 180쪽 14개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변경내시로 사업이 약간 축소되어 감액 반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117쪽 설명서 181쪽 장애인활동보조 및 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사업이며 사업비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은 순수구비사업으로 자립과정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당초예산 3500만원 중 지난 6월에 선정절차에 따라 집행중이며 2379만 3000원 전액을 모두 삭감한 사항으로 사실상 종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117쪽, 설명서 182쪽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1급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2007년에 폐지되었던 사업을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장애수당은 국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자립센터 지원은 장애인활동보조원의 관리배치가 주된 업무인 신규 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억 639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8쪽, 설명서 184쪽의 장애인생활지원 운영비 7억 5000만원은 6개소 장애인생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하반기 소요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9쪽, 설명서 185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150만원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재활치료, 교육지도,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3개소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서 119쪽, 설명서 181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 계획분입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정기간 재활치료 등의 목적인 보호시설로 인건비 부족분 159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120쪽, 설명서 187쪽 장애인주간 운영비 8300만원 역시 인원확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또한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쪽, 설명서 188쪽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운영목적인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19억 4568만 4000원은 2007년도 은광원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즉시 보수를 요청하는 등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개축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1쪽, 설명서 189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금년에 준공예정인 희망천경로당 대체시설 임차료는 본격적인 공사기간 동안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으로 별도의 공간확보를 위한 임차료이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4538만원은 부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기정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2쪽, 설명서 191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3억 2634만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전문요양원 3개 시설에 입소노인 중 건강한 노인들에게 대해 일반 양로시설 입소대상자로 분리되어 변경내시에 의거 별도 운영비를 새로 편성하였고 경로수당 18억 3118만 6000원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중 20%에 한하여 당초계획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제외자 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쪽, 설명서 192쪽 노-노홈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에 한해서 보조금비율만 조정되었고 노-노케어사업 자재구입비 2717만원은 사업규모에 비해 당초예산에 못미치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8쪽, 설명서 199쪽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 540만원은 구의 직접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건비 540만원과 그 아래 같은 명칭의 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건비 부족분 1080만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9쪽, 설명서 200쪽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강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차헬퍼 등 13개 사업장에 44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물량이 확대되어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매입계약금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노인회관을 제공하고자 삼산경찰서 옆 삼산동 441-2번지에 부지는 2314㎡에 건축면적은 3967㎡의 면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연부 및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는 신규사업은 없고 물가인상 및 과다내시사업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37쪽, 설명서 34쪽 국고보조금으로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변경내시분 22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 남구 이전에 따른 사업변경 내시분으로 총 676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물가인상분이 추가되어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교재교부비 등 보육시설 보조금 등으로 5억 2912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 저소득층 보육료와 만 5세아 보육료 등 5억 28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는 376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개1동 구입어린이집 신축으로 2억 1534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비에서는 당초물량은 2개소로 주었는데 저희가 1개소로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1동 구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양수수료 부족분 2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4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당초 50명에서 33명으로 감소되어 1억 42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쪽, 설명서 38쪽 성매매피해자활센터 운영 402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로 2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탈성매매여성 자립지원은 305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가 남구로 이전하는 관계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교재비는 2억 678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만 5세아 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자녀보육료는 3억 577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아동지원와 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으로는 1억 171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2쪽, 설명서 340쪽 부개1동 어린이집 신축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십정1동 구립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는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에서 43쪽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학용품비와 난방연료비 등으로 51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비,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1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가 부평구에 있었으나 3개 구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 관계로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금으로 383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정착금 지원 등으로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등으로 3억 171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에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공부방 학습교구비지원 등으로 567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교사수가 감소되는 관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336억 2466만 5000원보다 2억 752만 3000원이 감소한 334억 1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대비 0.6%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편성목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출은 순수구비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2008년도 신규사업 중 추가사업 1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203쪽 일반운영비로 이주여성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 설명서 204쪽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민간이전비로 3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상담소하고 자활지원센터 이전에 의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134쪽에서 설명서 205쪽까지는 남구이전에 대한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 한부모가족 한부모자녀 교육지원 일반보상금도 5210만 4000원이 증액되어 한부모가족 자녀지원에 힘이 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6쪽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일반보상금은 46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20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아이돌모비 사업은 약간의 사업변경이 시에서 있어가지고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6쪽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1억 감액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3개 구로 나눠서 주는 관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설명서 208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1억 45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209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보상금 은 50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210쪽 일반 사회복지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17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1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3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아동시설에 대해서 감액분이 발생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 되는데 지원은 29개소로 지원이 되고 복지교사가 주는 관계로 연쇄적인 부분에 의해서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안 138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민간이전으로 2억 4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3250만원 감액되었으며 설명서 212쪽 아동복지사업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지원 일반보상금은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설명서 213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 입양양육비 지원 등으로 11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140쪽에서 141쪽, 설명서 214쪽 국내입양 활성화사업지원 일반보상금 24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입양 수수료지원 일반보상금 3078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2억원이 증액되어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215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으로 1억 826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8760만원은 저희 순수 구비 신규사업으로 평가인증시설 61개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그럴까, 그런 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41쪽, 설명서 216-1쪽 인쇄물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저희가 216-1쪽을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민간지원 기본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11억 1813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간이전으로 21억 36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설명서 218쪽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 민간이전은 610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아동지원 일반보상금은 20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안 143쪽, 설명서 220쪽 보육시설 지원 민간보상금과 민간이전 16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211쪽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8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 설명서 222쪽 보육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이번에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보육시설 지도점검 상시지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23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45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 28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실환경개선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증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457억 67만 2000원보다 10억 8242만 2000원 감소한 446억 8458만원으로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변경내시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업변경내용과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상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6쪽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예산이 66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1차 정례회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상정했는데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아, 가결시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역시 황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은 진즉에 이뤄졌어야만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라도 빨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국가에 대해서 공헌이나 또 공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위로금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만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7일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 아시겠지만.

아니, 짧게 말씀 주세요. 짧게.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것이 임시회도 있었고 또 물론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준비기간이 있었겠지만 임시회 때 얼마든지 조례심사통과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과 동시에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집행부의 요구는 본 위원으로서 보기에는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의 순기능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조례가 필요 없이 예산 세우고 좀 규정에 안 맞는다, 상위법에 안 맞는 조례를 개정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각성하고 의회와 공존하고 상의해야 된다는, 이런 합리적인 예산집행과정이 앞으로 심사숙고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과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업무미숙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는 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여성과에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사업별 부담금이 다 지금 현재 틀립니까?

예. 거의 60 대 20 대 20, 60 대 30 대 10 이런 식으로 부담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내시 변경사유가 “여성정책과-3067호에 의거 변경내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런 것 전혀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시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부담비율을 정하는데요, 저희가 추산치를 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그냥 일괄해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국비 따라서 시비가 같이 맞춰서 부담비율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같이 세워졌다가 국비가 변경내시되면 저희가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이번에 신규사업보다는 이렇게 변경내시된 것에 의한 사업변경입니다.

내시분이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매칭비를 많이 낮춰야 우리 구의 가용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들이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국·시비보조금 분담비율이 작년까지 큰 덩어리가 80 대 10 대 10 비율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1500만원에 10%면 150억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내려온 것이 큰 덩어리로 해서 90 대 7 대 3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데서 15% 부담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비용은 국비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을 자꾸 줄이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이 주셨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 매칭비율을 낮춰서 우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 다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산 전부 한번 훑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훑어보시니까 잘못된 것 없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8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참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주시오. 이것 더 해주시오.” 그래서 “참 아, 이건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필요하다.”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또 때로는 이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해서 그걸 절감차원에서 “이 비용가지고 하십시오.” 그랬는데 1회 추경에 보니까 삭감된 내용 도로 다 올려놓고 또 우리가 “이 돈 가지고 절약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더 절약을 해서 또 자체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순기능을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얘기해서 경시하고 뭐 알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는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총 지휘하시는 분이시니까 모두 사회복지 업무나 주민생활 지원하는 업무나 문화홍보과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또 슬그머니 2회 추경 들어가면 또 해놓을 것.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답변입니다. 내년도예산 또 심의해야 되고 좀더 밀도 있게 하실 수가 없는지 아니면 부활을 시켜야 되고 이것 꼭 삭감된 내용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무슨 얘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절 얘기도 없이 살그머니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봐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깜 보면 안 돼요. 대단한 실력가들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그만 양심이 있어도 그런 건 지켜줘야지.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와서 입씨름 하고 앉아있습니까? 서로 잘하고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업을 잘하자고 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슬그머니 올렸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꼭 이번에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실·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런 거는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겠지만 차차 전혀 그렇게 안 되도록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2008년 본예산 때 설명서 230쪽 한국선교역사기념관건립 3억이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예결특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된 배경은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그죠? 본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거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 무시보다는 이것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배경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설명드릴 때 과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위원님들이 좀 납득할만한 설명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추경에 한 번 다시 보자는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고 또 제 생각에도 이것이 어느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국·시비 부담이 있고 또 우리 부평에 기념할만한 선교역사기념관이 건립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부담하는데 그것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간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데서 다시 한 번 올리게 된 것이고 “삭감됐는데 의회를 경시해서 다시 또 올렸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평구에 건립이 되고 건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정속에서의 국회에서 2006년에 올라왔었고 그리고 부평구 재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국기총의 충분한 예산, 재산적인 재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굳이 3억, 125억 중에 3억 정도는 안 해줘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거기가 뭐 정말 돈이 없다라고 했으면 이런 역사박물관을 한다고 했으면 애시당초에 2004년부터 설립이 돼서 승인이 2004년도 12월에 나고 국회에 2006년도에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든 국회든 계속 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아무 것도 없고 생뚱맞게 2007년 11월에 2008년도 예산을 해달라. 2008년 10월에 그것도 준공인데. 과정속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청장은 올해 1월 18일, 2008년 1월 18일 그쪽 한국선교문화원인가요? 2차국가보조금 감사예배 때 축사를 하셨어요. “이번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요, 사명임을 천명했다.” 이런 식의 늬앙스로 기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분명히 이 예산이 부평구에 과정에서도 문제였고 일정상에서도 문제였고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안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의무요 사명임을”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게 예산에 대한 문제이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죠? 늬앙스가 “예산지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의회는 분명히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보실래요?

네. 청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편향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게 작년에 이명박 정부가 아니었을 때 진행이 됐던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시기는 종교적 편향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통과된다 하면 충분히 타종교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한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지자체가, 그쪽에서 말은 “비그리스도인까지도 포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교, 이사들도 보면 대부분 다 종교인들이라고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시의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분도 종교인이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곳이 어떻게 “종교만이 아닌 다른 비그리스도인도 생각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불교계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계속 종교적 편향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설명서 166쪽 좀 봐주세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늦게 하고 같이 동시에 들어왔다는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18일 그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지 완전한 통과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급해서 이걸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조례가 발생을 하고 나서, 공포가 되고 나서 유예기간 1년, 신청하는 유예기간이 1년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예. 압니다.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망위로금에 관련된 부분은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일단 급하다는 집행부의, 솔직히 해서 안일한 생각이죠? 안일한 생각으로 이걸 올렸는데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 없다라고 저는 인정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급방법에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것이 14일 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보호대상자들을 보면 고령자들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관련된 사유는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사망위로금을 주지 말자라고 했던 게 아니고 조례로 지급을 하자라고 우리가 통과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공포가 되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지 시기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급일정이.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예. 맞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연초부터 이 작업을 했는데 말씀드리면 위로금 금액 10만원이냐, 15만원이냐 그 금액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기서 보류시키고 해서 좀 늦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또 거기다 이왕 만들어놓은 조례에다 시행을 1년 후에 한다, 그렇게 뭘 달기도 뭐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거기에 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위로금,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타시·도 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해갖고 15만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내에 신청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줘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왕 조례가 공포가 된 후에 바로, 또 지금도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금년에 돌아가실 분이 있다거나 또 그 분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이런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도 나 죽으면 한 15만원이라는 보상이 생기는구나, 그런 뜻에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이 분들에 대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추호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를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시에 조례와 예산안을 함께 올려놓고 어떻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비춰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하루빨리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게 안 되는 것 브레이크 거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솔직히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조례가 공포가 됐으니까 이 신청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도 얼마든지 1년 안에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솔직히 해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한다고 이 분들이 빨리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분들 위로금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분들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같이 이걸 동시에 지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지급하는 것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 전에 있는 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공포한 날로 발생하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또 지금 공포한 이후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은 1년에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가족들이 신청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좀 우리 문화홍보과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우리 지금 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을 듣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뭐를 느꼈느냐면 저는 기독교 선교역사의 발상지가 인천이다! 그 말에 대해서 조금 잠깐 놀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저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강과 바다를 끼고 발상이 됐다. 그런 저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문명이 발달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 선교역사 저기의 발상지가 아니냐, 태동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참 우리 선교역사관이 부평구에 지어지는 게 교육적 의미도 있고 역사적 의미도 있고 문화적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평을 알리는 계기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교기념관건립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3억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징성에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3억이 아니라도! 왜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3억이 아닌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 우리 홍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을 저희가 지원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의결한 건 아니지만.

최화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설명서 195쪽, 지금 전국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1년 동안 다른 타시·군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비해보면 1년을 앞섰다는 이념을 갖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2년째 접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착이 됐다고 보죠?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그걸 필요한 사람들은 스스로 아는데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아직도 필요하신 분한테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홍보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1만명 중에서 1명이 몰라서 못 했을 경우에도 홍보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는 우리 부평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이나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들 알았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사안은 우리 관내에 장기노인요양보험시설은 몇 개소 있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1개.

51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게 우리 예산에 보면 24억 5000만원이라는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고,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다 소멸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 작년에 우리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갔어요? 2008년도 당초예산이 있어야지?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비가 얼마예요? 2억이네. 그러면 2억 가지고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건데요, 시범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국비로 하는 건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전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뭐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이것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어떤 구민들한테도 혜택 주고 사업하는 것 자질구레한 거는 이렇게 파악이 실무부서에서 되지만 우리 국장님은 총괄적인 거는 파악이 돼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사회복지과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잦아요?

인사이동이 잦은 건 아니에요. 과장이…….

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이 이번에, 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장님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셔야죠?

사회복지과장이 꼭 필요한 부서라.

사회복지과는 있잖아요, 이게 전문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우리 부평구 예산의 50% 이상을 소요하는 아주 막대한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솔직히 해서 사업종목이 수십 가지예요. 저도 이것 검토해보면서 진짜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파악이나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안 하는 시간이지만 국장님으로서는 타부서도 그런 거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사회복지과에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을 실무자도 파악이 돼야 되고 과장선도 파악이 충분히 파악이 돼야 되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이게 딱딱 답이 나와야지요. 더더군다나 국장님은 총괄적인 것을 다 알고 계셔야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서 200쪽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장소에다 어떻게 한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신복4거리 쪽에 있는데 노후 되고 인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삼산택지에 우리가 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 옆에 땅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건축비를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부지를 확보해야 건축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겠다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계약금 5년 연부로 사려고요, 노인복지회관을. 그래서 우선 1차 연도에는 1억 8000만원을 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락을 받고 또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건축비에 대한 50%를 지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억 8000만원 세우고 이것이 계약이 체결되면 또 시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건축비를 50%를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금년에 1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받는 게 아니고 구비를 1억 8000만원을 세워주면 우리 땅값입니다. 땅을 사려는데 연부로 사기 때문에 계약금을 치른 다음에 주공에다 우리가 사용계약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첨부시켜서 시에다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시비를 좀 지원해달라, 그래서 이런 건 절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질의드리는 거가 동료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하셨던 것과 중복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228쪽, 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28쪽에 보시면 인천지하철 공익광고 관련해서요 사업취소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660만원이오.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었나요, 거기에?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다음 번 회의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예. 다음 회기 본예산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세요. 아니, 의회 예산 다루고 정례회가 있는데 바로 직전에 인사를 해가지고.

참 이상하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하시는 것 같아! 팀장님 답변하세요.

네.

16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161쪽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또, 국기게양대 제작 이것 혹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안 하셨으니까……, 밑에 먼저 국기게양대 제작설치 이것 250만원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6·25전적비를 건립 준공한 것이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지난 6월 보훈의 달 때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조형물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 준공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같이, 250만원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이라고, 그게 한 6억 가까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9억입니다.

9억입니까? 아,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9억 예산에 이것 조형물을 만드는데 국기게양대 250만원 못 만들어요? 그것.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해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걸 설계를 할 때 국기게양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처리가 어느 정도 될 때 저희도 생각을 미처 못 했지만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기게양대가 반드시 태극기가 있어야만, 유엔기나 우리 구기나 3개 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상 가서 내일 또 한미친선 올립니다만 국기를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한 건데 9억 공사를 하는데 250만원짜리 국기게양대를 못 만들어가지고 예산서에 추경에 이걸 또 굳이 목을 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이 절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 안 해요?

조형물에 대해서 설계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빠져있던 겁니다. 국기게양대는 공사 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해달라고 해도 할 것 같네요, 저 같으면. 그것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9억짜리 수주 맡아가지고 공사하고 250만원짜리 국기게양기도 안 만들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옵션도 되겠다, 옵션도!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장소에 국기게양대를 만드는데 이걸 별도로 250만원 예산서에다 굳이 넣어서 추경에.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적비는 공모사업인데 추진위원도 그렇고 심사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걸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다 제 책임인데요, 이것이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안 해준데요?

업체에서 설계에 빠진 것을, 사실상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같으면 이런 게 드러날까봐 오히려 업체하고 빨리 얘기해서 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안 올리고! 됐습니다. 하여튼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설물인데도 또 이런 게 추가적으로 예산서에 유인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위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대수선비가 있잖아요. 이게 1500만원을 들이는데 송학사 자리 건물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 송학사 관사를 저희가 리모델링해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철거됩니까?

날짜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백운공원이 완공될 시점에는……, 거기서 지금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쓰느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른 데로 옮겨드리느냐, 그 관사를요. 그래서 그것은 녹지조경과하고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적비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옛날 송학사 이층 삼 층짜리.

아니, 그건 철거할 것이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전적비를 봤을 때 오른쪽에 건물이 있어요.

아, 오른쪽에 일반주택?

예. 일반사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운주택 맨 위쪽에 있는 거군요.

예. 길 건너 바로.

그럼 그것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는 아니고요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조경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것 참 오랜 숙원이었으니까 만들어드리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보면 서로 보훈단체간에 형평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상이군경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다른 데는 어떻게 하시죠?

현재는 6·25참전용사유공자 사무실 그것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보훈회관이라든가 또 재향군인회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 빈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 거고 영구적인 건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회원님들의 높은 뜻이,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후손들이 잘 모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 미반영 된 것 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2007년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는 저희구가 노인장기요양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국·시비 해서 7억 해서 구비 3억 해서 10억으로 추진했습니다. 2007년도 집행잔액 3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시범실시를 3억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4억 5700만원은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중앙에서 변경내시된 예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