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의원이신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7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동료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는 평소 각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구민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구 도심권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인들이 대규모 점포, 대형할인마트의 무차별적 입점으로 인하여 서민의 생활터전인 지역재래시장과 상점가 및 골목 영세상가의 생계가 무너져내리는 현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여 오던중 오늘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조례안 37조부터 안 42조 상생협의회 구성 건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개방,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등에 따른 유통여건의 변화와 함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안 제6조는 도로점용의 허가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 구역설정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및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 등을, 안 제20조부터 27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지원 및 관계서류 관리 및 운영상황 공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30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부터 36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부터 42조까지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3조부터 48조까지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제4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소중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방금전에 신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유통시장의 개방과 소비자의 구매패턴의 변화 등 유통여건의 변화와 함께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 구에 재래시장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지난 2002년 1월 26일 제정되었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같은 법이 지난 2005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어 이미 그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래시장 관련법을 대신하여 2004년 10월 22일자로 새로이 제정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해 특별법은 지난 2006년 4월 28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는 한시법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2007년 6월 4일자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습니다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의 경우 2008년 7월 10일 오늘 현재 10개 자치구 중 중구, 남동구, 서구 등 3개 자치구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외에 부평구를 비롯한 남구, 연수구, 계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등 7개 자치구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도와서 본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기존조례안과 다른 부분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인정시장을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구역, 임시시장, 상인회 설립, 시장관리자 지정, 시설물의 운영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표준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내에 재래시장을 위한 옥외홍보간판,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 8장에 안 제37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자구체계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 제37조의 후단에 있는 내용중 “구의회 의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안 제38조제3항제5호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은호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수고하신 담당과나 전문위원님 살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2쪽에 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보셨어요? 30조, 12쪽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설명을 조금 듣고 싶은데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시장의 상인들이 만약에 이 안에 위반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이 업을 제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장 시설관리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28조 하고 29조에 그 내용이 명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건에 대한 것이 30조인데 지금 3개 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1개 사항에, 각 호에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시장관리자의 지정권을 취소한다는 그 말입니다.

아, 관리자.

예. 위임관리권에 대한 위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리권을 박탈한다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점포 개인의 박탈이 아니고 관리자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2페이지에 33조 전체를 다 읽지 못해서, “(수탁자의 의무)” 그랬거든요.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상인과 시장 활성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러면 승인받고 관리 뭐든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 안 받으면 할 수 없도록?

예.

그럼 앞으로 체계 있게 시장을 해나가시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안은 신은호 의원님과 또 전문위원께서 특별히 잘 검토한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2항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3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

4조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4조2항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한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조 앞에 보면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 상인조직으로, 상인회라든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그 사람만. 제3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조직 시장관리자,

협약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제3자한테 위탁관리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조에 보면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이렇게 돼 있고 맨 윗줄에 두 번째 줄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있는데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도 문제가 없나요? 집행부입장에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비라든가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근거가 더 확실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의심 가는 게 제4조2항에 있어서 상인조직과 시장관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하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든가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이걸 누가 관리해야 되나요? 누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상인조직, 상인회라든가 이러한 등록된, 우리가 상인회 등록을 하니까 등록된 상인회에 한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차라리 이런 부분을 제3기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치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깡시장이라든가 종합시장, 부평시장 일부 상인회에서 요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통시장발전법에 의해서 주차장법 그 다음에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상임위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해서 위탁하는 것은 다른 사례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장상인하고 거의 다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4를 보게 되면 시장 안의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돼서 공포가 되면 제5조1항의 4에 의거해서 그렇게 정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명확하게 근거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고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여건상 제1항4와 같이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조금 분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지도감독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유사법률에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인용했고 저희가 준칙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고 그 밑에 5도 그렇습니다. 진입로도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위원님들에 조례제정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현장에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구에 인정시장이 타당한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발의는 됐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못 느껴보셨나요?

참고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다수를 조사하거나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기본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구도심권에서 재래시장은 관용적이거나 관례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조례로 그 근간을 마련하는데 기본목적을 두었고요 점차적으로 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가기 위한 기본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규정에 맞게 계도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근거가 되거든요. 이 조례를 가지고 이 잣대를 가지고 시장에 적용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이게 공포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시 이런 감사 때 이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하고도 많은 검토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는 사실 재래시장, 상점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폭넓게 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현실성 있게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정하세요, 과장님?

예.

그리고 그 밑에 2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또는 등록된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상인의 의견수렴을 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보통편의시설 그러면 2조에 설명했듯이 주차장이라든가 비가리개, 캐노피, 도로화장실, 고객지원시설 등 편의시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2항에 나와 있듯이 항상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단독적으로 하지는 않고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견수렴 후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5조1항의4, 5 거기 연계해서 그 밑에 제6조에 (도로점용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양막이라든지 시장옥외홍보간판, 시장 상징조형물, 조경식수 등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준칙안에 어떤 사항을 더 추가로 이번에 검토하게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부평구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기존에 지원조례 그 항에 제7조 도로점용의 허가 등에 이미 기존에 명시된 사항인데 이 조항이 저희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것을 계속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칙안보다 더 보강해서 삽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는 차양막, 시장옥외홍보간판, 시장 상징조형물, 조경식수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허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법인 건축법이나 소방기본법, 도로법에 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제5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제11조에 들어가서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11조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박종혁 위원님,

예, 그렇게 하시지요. 대답하세요.

지금 11조 인정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11조1항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구청장이 행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법 총칙에 보면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인정을 취소하거나 결단할 수 없다고, 행정청문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게 되면 기존에 재래시장쪽에 많은 지원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간의 각고의 노력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 와중에서 제5조1항의 4호, 5호를 조금 현실성 있게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전국 각지에 산재돼 있는 현행 재래시장을 보면 지금 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적합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상당히 기존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앞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외에 새로 신설된 시장은 사람들의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근간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새로 신설된 시장에서 이것을 준용하면 그동안에 카드나 이동수단, 그 다음에 주차장 활용문제에 관한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전체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가 중점을 두었다고 아까 설명드린 제안설명 이유에서 보듯이 37조부터 42조 즉 말해서 재래시장이 쇠퇴한 근본적인 이유가 대형 점포나 할인마트 입점 난립으로 인해서 사실 규제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권을 전부 대형할인마트로 뺏기고 있다. 그 다음에 할인마트에서 하고 있는 지금 내용을 보면 자체상품을 개발해서 피비제품으로 50% 할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래시장에 접목시키는 상생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로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준용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품구매, 그 다음에 진열방법,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제5조1항 4호, 5호를 삭제하지 말고 계도 차원에서 수정존치하고 제6호 항을 신설해서 향후에 신설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4호, 5호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신가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고요 지금 재래시장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늘 관심 갖고 현장답사를 통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시면 진짜 재래시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숨에 일거에 강제적 수단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에 정회를 하고 토의한 내용을 보면 4호 및 5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현행 재래시장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냥 그런 규정대로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호를 신설해서 앞으로 새로 신설된 재래시장에는 엄격히 이 조례안에 준용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수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간에 공원을 점령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방자치조례로 조례를 근간을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것이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던 것보다는 좀 철저를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입점하는 상인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상식으로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제가 해보지 못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으로 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 아까 재래시장 4호나 5항이 현행 재래시장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가중하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현행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단속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제재하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재래시장도 지금 우리가 4호나 5호를 지금 신설하는 현행 지방자치조례로, 제가 발의한 대표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결국은 제약을 주는 요건이다라고 우리가 정회해놓고 했던 내용이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내용이 상당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발의한 본래 취지하고 상당히 부합한다고 보고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요건에 아까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아파트연합회 관련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드네요.

잠깐만 보충,

제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법률검토를 정확히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개정안으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상생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는 근간을 37조부터 42조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상생협의체에 넣어서 아파트입주자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안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집행부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고려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최용복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 아파트 저희 지역구 내에도 장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그런데 아파트에서 서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가 처음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이 섬으로써 아파트 부녀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제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협의체와 더불어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논의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럼으로써 더 발전적으로 재래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근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