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최삼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201-01 일반운영비로 편성해 놨는 거, 4억 6000만원 해서 우리가 지출 4억 44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이건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1500만원 정도 이상 남았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교통지도 분야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주된 내용이 견인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리 우편료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서식 인쇄하는 수용비 이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 6000만원 중에서 한 1500만원 정도 현재 남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사실상 절감이 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과태료 체납이 많고 이쪽에는 돈이 모자라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운영비를 제대로 써서 체납액을 많이 거둬들이면 그게 안 낫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올해는 그래서 공공요금을 좀더 추경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면 자꾸 추경에도 올리고 하는데 절감한다고 하면 그거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보자면 절감을 이유로 해서 일을 안 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600만원 정도 남았지요? 경상적경비.

경상적경비 안에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밑에 포함된 것이지요? 총체적으로?

예.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감지가 돼요. 이쪽에 추경도 돈이 모자라서 자꾸 더 편성해서 하는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절감보다는 우리가 세수 수입 받는데 경상적경비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처리하는데 극대화 시키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90쪽에 3412 이거 교통지도 1786만 5500원인가 지금 현재 잔액 남아 있네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잔액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교통지도 분야에 세세항에 경상적 경비 1600만원하고 그 밑에 우리 보조사업비 잔액 91만 4000원하고 자체사업비 잔액 70만원하고 보태져서 전체가 교통지도 분야에 1786만 5000원입니다. 주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다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2411 도시행정목을 편성했는 거 3000만원 전용되었지요?

예.

이것하고, 78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140만원 전용하고 공원녹지 거기도 2413목으로 편성된 거 3000만원 전용이 되었고, 그 밑에 전용이 많이 되었네요?

전용이 두 건입니다. 3000만원하고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용하면서 이건 어디에서 전용해서 썼습니까?

이것은 역시 녹지관리 3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예산 중에서 우리가 공원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공원등을 많이 증설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의외로 좀 많이 나가서, 다른 사업비 자체사업비 중에, 전기요금입니다.

당초 전기요금 예산편성할 때 감지를 못 했습니까?

저희들 생각을 좀 잘못해서 적게 해서……

그러면 공원 쪽에 어디에서 당겨썼다고요?

역시 같은 도시녹화사업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3000만원 당겨쓰면 그쪽에 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시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시비입니까?

주로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서, 전용해서. 그러면 당초 우리 구에 예산편성할 때는 과다편성했거나 이런…….

좀 적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공히 거의 같은 전용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요소요소 예산편성하는 게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까지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게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벌써 그거 감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기타 급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는 급하게 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년간 해왔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보자면 이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이런 생각이…….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인상분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2413이 같은 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 때문에 전용을 3000만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금하고 공원녹지 쪽에 보면 7억 2776만 2150원,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몇 페이지입니까?

78쪽 하단에 2413.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공원이 동절기 공사라서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해서 올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평초등학교 건너편에?

예. 거기하고 평리공원하고 두 건입니다.

또 이것은? 먼저도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오늘 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공기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현재 보니까 방범등 같은 게 굉장히 소등된 데가 많더라고요, 야간에 다녀보니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등 건너서 소등을, 격등제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니, 소등하기 이전에 절약차원 전에 제가 완충녹지를 한 번 다녀보니까, 몇 번 질의를 했던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그걸 위원님 요구대로 해 드리려고 하니까 한 8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드는데 그걸 두 달 정도 사용해서 800만원 들여서 수선하는 것 보다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셨다가 일제 정비가 9월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새롭게 되니까 굳이 또 중복 투자가 곤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금년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절기 더울 때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용도 이용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래서 우범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서구가 저번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언론보도도 되고, 학교에 사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차 현장을 가보고 고민을 했는데 예산 낭비의 그런 소지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에 바로 공사 착공됩니다.

공사는 착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태양열 하는 거 그거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 부분 외에도 기존 있는 등도 꺼져서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용하는 하절기인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저희들 져야지요.

책임을 무엇으로 진다는 겁니까?

일단 보상은 해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만 더러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등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인사상 배상문제를 우리 길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책임진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지금 계절적으로 더운 계절이니까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건 그렇고, 2412-121에 보니까 아까 140만원 전용하는 것, 그 관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서평초등학교 건너편에 완충녹지 정비하면서 거기에 지정게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장 부분에.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걸 다른 데에 옮기는 비용이 한 140만원 들었습니다. 그걸 달서천 복개도로로 옮겼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전용을 해도 하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하절기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점검을 꼭 한번 즉시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야기 나온 것이니까, 먼저 구청장님 우리 상중이동 방문 시에 경덕여고에서 서편 쪽으로 나가는 도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완충녹지 공원 전용관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동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어서 건설과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고 도시계획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데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에…….

아닙니다. 그건 구입니다.

그럼 추진이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고, 지금 현재 시에서 정비차원으로 항측하는 것 있지요? 항공촬영하는 것.

예, 촬영하는 것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봄, 가을 두 번 하는 걸로…….

상, 하반기로?

예, 본청 지적과 항측계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반기 하고 하반기 두 번해서 만약에 옥상에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관되지요?

예, 저희들한테 전부 이관이 됩니다.

조치를 하는 방법은 그건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지요. 철거방법뿐이고 존치를 하려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1년에 2회가 나가니까 아마 철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합니까?

1년에 두 번씩, 그게 단독주택 소규모 100㎡ 미만 같으면 5회 부과를 하면 되는데 다른 일반건축물은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예,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합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항공촬영이 되어서 한 번 과태료 벌금을 물게 되면 이게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법규상 하자가 없어 법에 허용이 되면 1회 물어서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모든 게 법규상 맞아야 됩니다.

법규상에 맞으면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있네요?

예.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1회만 물고, 양성화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 등재가 되지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대장에?

예.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결산에도 올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반해서 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번 12월 20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새로 5년 단위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지요, 시에?

예.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우리 서구 24군데 이상 재개발·재건축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20일까지 불합리한 종세분화에 따른 자기가 원하는 주민들의 협의 하에 종을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 구청단위로 대대적으로 이것은 홍보해서 선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또 홍보하고 선전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 서구 24군데가 재개발된다고 보면 서구가 17개동이거든요. 그러면 한 개동 이상으로 지금 재개발·재건축붐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게 보자면 서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붐이 일어났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서구의 주거환경을 다른 쪽의 패러다임 쪽으로 접목해서 설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리2동 아파트하고 신평리아파트하고 중리아파트하고 지금 착공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난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도 상당히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지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난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 차원에서 시하고 연계해서 구청장님하고 시에 어떤 조례를 갖고도 우리 서구 전역이 개발되는 쪽을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법적이나 예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과연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좋으냐? 이런 하나의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혼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용역 줄 것은 용역 주고, 또 각 파트별로 우리 서구 관계공무원께서 시 쪽에서 움직이려면 시 쪽에, 정부 부처에 갈 사람은 정부 부처에 가고, 이 자체에서 용역 주고 연구할 사람은 또 파트 만들어서 정말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여 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도 묶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째 말씀하신 종세분화는 200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 11월이면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면 새로 계획을 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시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시 전체에 재개발·재건축정비지구가 257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군데가 우리 서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종세분화는 지금 현재 3종이 아닌 지역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3종으로 바꿔달라는 게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아마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러면 이것을 서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어느 지역은 또 안 풀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섣불리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견해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문제는 우리가 신평리나 중리주공이나 평리2동이나 이렇게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난개발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은 주택법이나 다른 재개발법 개별법령들에 의해서 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하나의 법으로 묶어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은 법이 도시정비법이고, 그 도시정비법에 보면 한 개 단지에 최소면적, 그 다음에 학교 학생수용시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등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광역적으로 어떻게 뉴타운처럼 해서 개발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업을 촉진시키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좀더 원만히 상호 상충되는 부분을 풀어가는 데는 각 단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속도도 빠르고 성공률도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도 뉴타운 후보지 두 군데가 시에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구에도 한 대여섯 군데 지금 대구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가 지금 신암뉴타운 지구를 하는데 출발할 때는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범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대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또 시장님께서 동구청장한테 말씀하시기를 첫째, 주민들을 갈라서 모으든지 어떻게 모으든지 다 모아서 주민의 부담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주민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광역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개별단지는 우리 구 관내 24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묶어서 하다보면 평리2동이나 원대, 비산지구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 집이 도로에 들어가는 집도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고 다른 무슨 시설에 수용될 수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를 서로 원만하게 풀어가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주택공사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게 개발이라는 것이 민간 주도,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나 시가 아무리 어떤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전적인 지원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적극 지원한다 하더라도 되는 일을 좀 쉽게 빨리 해주는 것 밖에 없지 법에 안 맞는 것을 해 준다거나 재원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구가 처한 위치가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우리 서구가 살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내에 지정된 257군데에 정비구역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하고 어떤 경쟁관계, 그런 경쟁관계에서 우리 서구가 처한 입지가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세분화 관계는 저희들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다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가 있고 시에서 아마 종세분화 계획을 발표하면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 빠짐없이 다 3종으로 풀어달라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우리 서구는 다 풀어주십시오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시의 정책을 조금 더 집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감지되는 부분이, 대구시 정책이 우선으로 지금 판단되고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서구 자체에서 먼저 계획되고 검토되어서 그게 상부 부서에 올라가서 우리 서구의 입장에 맞도록 관계법령이나 여러 가지 재정관계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대구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우리 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또 제도적이나 예산상이나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북구나 달서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서구 쪽에 어떤 쪽을 뭐 도시계획 3종을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본도시계획에…… 어떤 시 계획을 다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다 논하기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시에서 개입된 대로 우리 서구가 불이익을 당해도 감내하고 하위 부서니까 그냥 간다는 것은 우리 서구가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서구에서 원하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 당국에서 그런 정책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에서 불가피하게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정책을 움직여 가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로 지금 들리거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도 좀더 공격적인 행정을 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또 새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국장님, 저도 압니다. 이 문제를 갖고 저는 사실 우리 24만 서구 지금 앓고 있는 이런 문제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불과 한 5년 후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고 난개발, 주민들 시장경제 원리체제로 그렇게 짓는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중기계획을 해서 우리는 권역별로, 제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체 다 못 합니다. 권역별로 해서 평리5동, 6동, 비산5동, 7동 이것은 지금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그때는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 검토될 부분이고 다시 서구를 국채보상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분화하여 거기서 동서남북 또다시 잘라서 네 군데 자른 부위에서 또다시 권역별로 자르는 겁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잘라서 거기에서 우리 종세분화도 바꾸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게 지금 집행부분에는 끝이 났는데 법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폐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세분화 지금 다른 데에는 재개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종세분화 2종 아니라 1종이라도 그게 우선법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정책을 못 펴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비산2·3동, 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빨리 풀면서 서구를 전체적으로 양분화해서 다시 또 4등분해서 거기서 한 대여섯 등분, 파트를 대여섯 부분 바꾸고 그래서 종세분화를 완화시켜서 고층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서구를 새로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로 바꿔가는 계획이 타당성이 안 있나, 접근성이 안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논의하기는 어렵고 저도 구청장님하고 만나서 신중히 검토를 할 예정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이걸 감지하시고 많은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시에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으로 대구시에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끝나면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문제하고 종세분화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도시계획하는 전문가들은 종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 생각하고는 많이 상충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용적률을 120% 정도 하다가 5층 아파트인 경우에 120%,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산, 범물, 성서 이런 쪽들이 다 180%쪽으로 용적률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곡지구라든지 칠곡3지구 이렇게 가면서 200% 정도 택지개발지구가 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30년 후, 또 현재 지어진 건축물들의 노화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용적률을 종세분화 이게 3종으로 한다는 것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인데 앞으로 20～30년 후에 가면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3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당장은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은 오히려 열악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를 다 하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우리 서구가 낙후되고 떠나는 서구가, 사람이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16개 도시 중에 가장 낙후된 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정무부시장도 내가 만나서 소각로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로 논의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냄새나는 것은 전부 다 갖다놓고 여기서 바람막이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우리가 북서풍이 불면 건물을 지으면 바람이 안 들어온데요. 그러면 오폐수를 거기에 갖다 놓고 바람이 들어오면 오염된 환경이 대구시민이 다 먹고 있어요. 이런 정치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상당히 격분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유야 어떻든 다 치우고 10년 100년 후에 우리 후손까지도 미리 생각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죽을 판입니다. 경계구간으로 구청장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남는 건 뭡니까? 우리 공무원 행정 집행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떠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의 키 포인트는 좀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기반 모든 것은 새로이 계획하고 조명하고 검토해서 난개발도 좋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장경제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도로 전체적인 설계 디자인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의하고 끌고 이런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 하에 “우리가 계획이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따라주십시오.” 주민들 간담회하고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그래서 또 조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그쪽으로 마인드를 좀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아주 열정적으로 애정을 갖고 하시니 좋습니다. 지금 궁극적인 문제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지금 뉴타운 지역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무슨 지원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그래서 그걸 지난 6월에 대구시장님 주재로 각 구에 동구는 뉴타운지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구의원 세 분 참석하시고, 나머지 뉴타운 후보지를 신청한 구에서는 부구청장님, 도시국장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자꾸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고,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까…….

현재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3종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뉴타운만 일어나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기반시설 자금이 내려와서 상당한 지역의 변화가 온다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 지역을 대구시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무단한 노력을 많이 해왔다니까요. 해왔는데 전혀 그 인센티브가 없다면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도 중앙정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시장님이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동구청장님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민이나 대구시민이나 전 국민이 알고 있을 때는 뉴타운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뉴타운을 유치하는 것이 절대적인 우리 과업, 사업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구책으로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주택공사나 도시공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암뉴타운 지구는 주택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반시설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그걸 총괄해서 하면서 선 투자를 하고 먼저 길을 내고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입주자들이나 사업 주체들한테 기반시설 부담금을 회수하는 걸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하면, 지금 그래서 대기업과의 유착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됩니다.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50년 동안 사용하는 임대관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에 상당한 개발이 될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자구책으로 한다면 땅을 뻥튀기 해서 무슨 뉴타운이 들어온다, 아니면 무슨 대형아파트가 들어온다, 상가가 들어온다 이래서 땅을 튀겨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 받아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경기가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경제원리를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하시데요. 아무리 지어놔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건 결과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이 재정비촉진지구는 섣불리 우리가 지정할 게 아니라 동구지역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이것을 대구시내 전역에 6～7군데 지정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당장 혜택도 없고 사업추진도 당장 되지도 않는데 괜히 땅값만 올리고, 지금 현재 신암동 지역에 가면 200만원, 300만원 하던 땅값이 어떤 사람들은 700만원, 800만원 하고 다니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전체 계획은 하나로 광역적으로 수립하지만 그 다음에 도로 내는 것은 시가 돈이 없으니까 주공이나 도시공사에서 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지구 몇 개 해 놓으면 그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미리 도로 내놓은 기반시설부담금은 너희가 아파트 지을 때 내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주민들 부담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은, 개인의 행위를 못 하지요? 법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뉴타운 지역이나 지정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넘어가시고, 지금 현재 서구의 현안문제인데, 서대구공단 리모델링비 내려와서 국토개발연구원인가 용역 준 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이현공단?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건 국토해양수산부 그쪽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쉽게 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대구시민이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공단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이유가 시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 등 다 그런 특혜를 본다고 해서 원하고 있는데 방금 뉴타운 지역이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이 공단도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민들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대구공단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었는데 저것을 지금 73만평인지, 51만평이지요?

예.

저걸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구로공단을 모델로 하는 IT산업을 유치한다는 거창한 방법으로 지금 구호를 내걸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것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자체에서 그걸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답변이 나오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뉴타운이 들어오는데 거기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6쪽에 도로가 3312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3400만 8780원 집행잔액이 남네요.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비인데 북비산로 정비에 4억이 투자되었고, 국채보상로에 3억인데 작업공사 구간은 어딘가 하면 북비산로는 이현삼거리에서 평리네거리 간 북측에 인도 조성을 했습니다. 또 국채보상로는 섬유연구소 있는 데, 그러니까 중리네거리에서 서대구공단 방향으로 남측에 섬유연구소를 새로 담장 허물기 하면서 정비했는데 여기서 전체 남았는 게 북비산로에 한 1억 300만원 정도 남았고, 국채보상로에 한 3000만원 해서 1억 3400이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금년 하반기는 뒷골목 같은 데 포장할 수 있는 돈의 여유는 있습니까?

현재는 뒷골목 정비사업 전체 9억 중에 상반기에 한 60%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40%는 하반기에 사유지 승낙하고 이걸 전부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명현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쪽에 어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하단에 보면 비만클리닉사업 이동식 체성분 분석기 구입, 낙찰업체의 장비 납품지연 부분에 보면 123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사고이월액이 773만원인데 원래 비만클리닉사업에서 이동용 비만측정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 구입하다 보니까 낙찰업체의 납품이 제때 안 이루어져서 사고이월로 남아서 올해 지금 6월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구입비도 176만원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프로그램이. 그래서 773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제날까지 납품이 되지 않으면 무슨 가산금 같은 걸 부과시킵니까?

지금 아예 계약을 안 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지연된 걸로.

그래서 계약을 지연해서 차질이 생기고 하는 건 없습니까, 다른 사업하는 데?

사업하는 데는, 고정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있고 이동용이 다만 없어서 그랬는데, 고정식은 원래 비만측정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한 대로…….

고정식이 있었는데 이동용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그건 이동용은 우리가 임차해서 썼습니다. 임차해서 썼는 것인데, 큰 것 고정식은 굉장히 크고 고가장비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면 에러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동식을 구입을 해서 사업장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게 뭡니까? 비만클리닉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시 더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건강증진사업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구비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비만클리닉 또 금연클리닉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신축해서 이전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게 한방진료실이 새로 들어와서, 한방진료실 한의사를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또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학교에 출장 가서 우리가 검진도 해 주고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불소용액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데 그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외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하는 것, 그 자체도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렇고,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만클리닉 그것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요, 저희 엑스레이실에 대구시내 보건소 중에 저희들만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골다공증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높고, 등등 하여튼 저희들 사업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 그런 것을 해 주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대구시내에서 저희들이 마침 그거 전환을 했는데 상당히 득을 봤는 게 경유값이 한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연막은 전국으로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보건소 뿐입니다. 오토바이 전체적으로 전 동을 커버하면서 무공해 콩기름을 넣어서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친구들이 관리를 좀 못해서 냄새가 나고 했는데 그 뒤에 새로 우리가 요구해서 제품을 교환했습니다. 교환해서 지금 했는 것은 전혀 거의 냄새가 안 나고요, 그래서 연막소독, 주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그런 식으로 했는 정도입니다.

지금 연막이 각 동별로,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파견해서 하는 소독요원은 전부 없앴고요, 대구시내 우리 구 전체를 커버해서 오토바이 방역합니다. 그걸 왜 저희들이 도입했냐 하면 동요원이 할 때는 등짐통 그게 20ℓ인데 저희들 오토바이는 한번 출동할 때 한 통 들어가는 게 200ℓ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양으로 소독을 하니까, 그리고 전체 확대실시하면서 한 사람이 한 동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각 동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독해 주는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또 기대치만큼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 대신에 민원이제기된다든가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오토바이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번씩 소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한번 이용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건소의 고마움도 알고 하지만 아직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바로 옆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는데 아직 그런 게 홍보가 덜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구민들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고, 비만클리닉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구강도 그렇고. 그런 걸 조금 더 알려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쪽에 보면 우리 900만원 전용, 감했는 거 있지요, 용역비? 이거 전액 감했네요?

예.

이게 어떤 건데 예산편성에 당초에 전액 다 감했습니까? 용역비 있지요?

예.

어떤 용역비지요?

용역은 ……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업하고 나면 초기에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중간과정하고 마지막 사업 연도말에 우리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사업 따오면서 항목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대도시방문하고 맞춤형 이게 통합되면서, 기초조사는 예산 없이 우리 인력으로 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든가 평가하는 걸 중앙단위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시켜주면 자기들이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용역비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지요. 그전까지는 중앙에서 안 해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마지막까지 평가를 하고 책도 발급하고 그렇게 되면 외부에 위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중앙단위에서 컴퓨터에 입력해 주면 자기들이 결과물까지 다 평가를 해서 내주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통합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쪽에 필요한 예산 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소장님, 처음에 우리 용역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중앙단위에서 결과를 평가했는 거 감지를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 분권교부세로 하는 대도시방문사업이 있었고 맞춤형이 있어서 같이 갔는데 이게 올해 들어오면서 두 개를 통합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중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 기존 쓰는 것 하고 자기들 평가 항목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또 바꿨어요, 자기들 중앙단위에서. 그런 식으로 중간과정에서 통합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감지하기가 힘들었지요.

감지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요. 두 개를 같이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지요.

그래서 전액을 감해버리니까 용역을 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했잖아요.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자체에서는 용역을 못 줘서 사업을 못 했고, 하여튼 감지를 못 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감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전용 안 있습니까? 의료및구료비 540만원, 전용이 많네요. 예방의약 2300만원 어디서 감했습니까?

자산취득비 65쪽, 이것은 보건소 신축하면서 각종 시설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쪽 기기를, 그러니까 예방의약 관련되는 자산취득에 예산절감해서 남는 부분을 보건소 신축하면서 앞에 지금 보건소 정면에 현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서 절감해서 이쪽 시설비로…….

예, 보건행정에.

이게 전용해서 쓸 때 우리 의회에라도 통보를 좀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안 맞습니까? 다른 데에서 그냥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예산지침에는 전용관계는 구청장님 승인 사항이라서,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전용해서 썼는지도 모르거든요. 임의적으로 썼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연말에 했습니다.

연말 같으면 의회에 전용한다고 이야기라도 한번 해 주시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용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했는 것 하고는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볼 때는 과다 편성된 요인이 또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또 시설비는 우리가 감지가 안 되어서 여기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분석이나 이런 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과장님께서 좀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