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입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극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 쉼터 2개소 등 4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10억5,331만6천원으로서 복지관이 7억4,923만8천원이고 노숙인 쉼터는 3억407만8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노숙인 쉼터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7월 1일자로 성내 3동에 있는 구민교회 근로자의 집이 서구로 이전해서 현재는 2개소밖에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마음순회봉사 실적입니다. 한마음순회봉사는 여름과 겨울철을 제외하고 8회 실시하여 연 인원 약 9천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전에는 14개 종목에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복지상담, 생활용품 제작 등 2종의 서비스 항목을 추가로 개발해서 서비스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연결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300세대에 6,049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256세대에 5,285만원을 지원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에 대해서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균등하게 배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은 대구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중구 주민을 위해 기탁하는 것으로서 매년 추석, 연말, 구정 등 세 차례 3천여세대에 8,187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과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남은 음식과 식품을 후원받아서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75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기탁한 물품을 41개소의 복지시설과 약 70여세대의 저소득 가정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531세대에 3,800명으로서 근로무능력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1,739세대에2,864명이고 근로능력자는 조건제외자 625세대에 759명이고 조건부 수급자는 138세대에 152명입니다. 또한 도표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 입소자는 5개 시설에 108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주민 융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융자금액은 28건에 4억4,27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건에 2,500만원 지원하였고 전세자금은 26건에 4,77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6개 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광복회중ㆍ서구지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중구지회 2개 단체가 추가되어서 8개 단체에 6,430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의 회원의 복지향상과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3회 103명에게 7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약 1,60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내용은 지난해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국가유공자 지원금액으로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금액을 앞에서 설명을 드린 192쪽에 불우이웃돕기 실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홉 번째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입니다. 대불금은 연도이월액이 320만9천원으로서 21만3천원은 징수하고 현재 미수금은 299만6천원입니다. 미수금액은 대불자가 일부 사망하거나 기초수급자로서 생활이 어려워서 납부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납부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96쪽입니다. 열 번째 긴급복지 지원현황으로서 긴급복지 사업은 2006년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생계곤란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긴급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로서 총 175건에 2억1,479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역별로는 생계지원이 1건에 126만6천원, 의료비 지원은 170건에 2억1,023만2천원, 주거지원은 4건에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에 총 2억1,245만2천원을 지원하여 2억722만6천원을 집행하고 522만6천원은 잔액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는 6개 분야에 8,850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 상반기에는 5개 분야에 1억2,69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구자원봉사센터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저희들이 2007년도말까지는 11,000명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약 70% 증가한 현재 19,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입니다. 실ㆍ과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마음순회봉사 시에 활동인원 및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봉사활동단체, 봉사분야, 이용인원 등 현황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금년도에 새로 프로그램을 두 종목 추가해서 전체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활동비 서식 변경 시정사항은 196쪽에 11번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자료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다소 불편하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196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하고 예산지원 내역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서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위원회 통ㆍ폐합 시정사항은 복지관련 각종 수탁업체 선정심의를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탁사유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후에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9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노숙자 쉼터 안전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조치사항 결과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노숙자 쉼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기, 가스, 소방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매년 2회 정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기관 자체에서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자체에서 건물이나 화재보험에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후원자 발굴을 위한 홍보책자를 2천부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한 소식지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에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를 하고 이러한 결과 기부자가 384명에서 금년도에는 529명으로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2009년도 5월까지 후원약정 금액이 1억3,887만원으로서 은행에 자동이체 신청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서 금년도에 복지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작년 예산에서도 위원님께서 행사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행사를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의식 고취와 건전한 나눔문화 형성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복지시설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복지 한마당 축제를 금년 10월경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서 저희들 과에는 구청장 공약사항이 현재 1건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단체와의 결연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과 이웃돕기 추진실적 외에 지난 2007년도 하반기에 새로 발굴한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은 구청과 중구복지협의체가 공동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저소득 가정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536명의 후원자로부터 약 6,600만원의 후원금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한 돈으로 약 629세대와 경로당에 연탄과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들 중구 관내에 저소득 가정에 자녀 중에서 중ㆍ고등학교에 올해 처음 입학한 학생에게 176명이 됩니다. 15만원 상당의 교복을 한 벌씩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협의체와 같이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각종 진정민원 처리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4개로서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는 3회, 실무협의체는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는 각각 3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6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과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3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2007년도 6월 20일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에 필요한 바우처 발급 및 비용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위탁하기 위해서 4억2,116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따른 정부 양곡 택배비 지급을 위해서 운영비로 136만2천원을 전용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252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1억1,055만3천원으로서 106억3,393만원은 집행하고 4억7,662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주요 원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복지기획에 보조사업 예산불용액 4,426만2천원은 노숙자 쉼터 수용인원이 줄어서 예산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노숙인 쉼터가 2개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상은 각 노숙인 쉼터에 각각 50명씩 수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에 보조사업 예산불용액 6,083만7천원은 수급자 변동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있는 서비스연계에 보조사업 예산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약 2개월 정도 늦어졌고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 예산과 달리 예산액이 조금 많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4,997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총 8건에 337만6천원으로서 2007년도에는 5건에 193만6천원, 2008년도에는 3건에 144만원을 집행했으며 전체 예산내역을 보시면 워크샵 참석이나 각종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5건에 1,401만1천원이 집행했으며 2007년도에는 3건에 920만6천원, 2008년도에는 2건에 480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전체가 각종 인쇄비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보훈단체 등의 사업비를 2007년도에는 2개 단체에 6,3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2개 단체가 추가로 등록되어 총 11개 단체에 2007년도보다 약 600만원이 증가한 6,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별 지원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7쪽입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1억5,800만원으로서 2,668만원을 집행하였고 장학기금은 1억5,213만2천원으로 920만6천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억9,700만원으로서 1억7,922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현재 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집행내역은 4건에 8억1,670만4천원으로서 예산액 편성을 하기 전에 국ㆍ시비가 교부되어서 예산성립 전에 집행한 것입니다. 208쪽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2007년도에는 18개 사업에 국비가 77억2,900만원, 시비가 21억5,600만원으로서 예산전액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209쪽에 보시면 금년도에는 국ㆍ시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전액 교부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전액 교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0쪽입니다. 20번에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구청장 등 주민센터 방문 시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월 18일 남산 4동 방문 시에 건의한 사항으로서 적십자에서 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수혜대상자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적십자사에 약 225명이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봉사자는 홀로 어르신과 1 대 1 위문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에 한마음순회봉사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수혜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왜냐 하면 한마음순회봉사를 가 보면 작년 경우하고 올해 경우에는 3천명 가까이 줄은 걸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분이 여러 코너마다 가서 서비스를 받는 분이 있고 또한 어떤 분은 한 군데 서비스 코너에서 한 번만 받는 분도 있고 이래서 작년에 실제로 중복으로 그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198쪽에 지금 한마음순회봉사 시 활동이용인원 자료관리 철저라는 게 있어서 작년 같으면 대충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 하신 분은 빼고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서비스 코너에 물건 지급하는 게 있으면 욕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받으려고 빵 같은 거 주면 이중지급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때마다 저희들 과에서 5명 정도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약 전체 20명을...

올해 8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하고 했습니다.

16개 단체에 776명이라는 데 단체 수도 늘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하는데 이게 대다수 교회나 복지관에서 하는 거 맞죠?

예, 다른 데는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해도 이런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료급식 3, 400명 인원에 대해서 점심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192쪽에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에 왜 이렇게 매년 줍니까? 우리 중구에 독거노인이나 눈에 띄게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나고 재작년과 작년에 차이가 나는데 모부자가정이나 장애인가정 또 독거노인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경로수당 지급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실제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중 수혜를 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지난해보다 약 40명이 줄었습니다.

모부자는 2006년도에 46세대인데 2007년에 26세대, 올해는 37세대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건 매년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거주지 이동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변동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으로...

저희들이 자꾸 주는 게 예를 들어 영세민들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입주하는 분들도 있고 달서구나 수성구 이런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수시로 전출도 하고 이렇습니다.

전출 가는 데 구청에서 대비책이나 거기에 따른 보조를 좀 해 줍니까?

전출 가는 데...

전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중구에 질병가정이 있으면 그쪽으로 임대주택이 나면 이 사람들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해 주는 거 아니죠?

영세민 임대아파트 말입니까?

영세민이고 다 수치상으로 봐서 수치는 별 게 아닌데 수치상으로 봐서 차이가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에 기타하면 이게 뭡니까?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질병가정에 기타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그런 가정.

2006년도에 71세대에다가 작년에 39세대로 내려갔다가 올해 또 53세대로.

항상 이건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독거노인들이 왔다 갔다 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씩 차이가 나고 차이가 나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이사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에 동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동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예, 알았습니다. 가까운 동에는 저도 나가서 그에 따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동장님하고 복지과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아직 못 받고 있는 사항도 내가 동사무소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구청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혹시 동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256명 숫자가 불변이 아니고 추가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인적사항을 주시면 간단한 조사를 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차이가 많이 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95쪽에 의료급여대상자 의료비 대불 및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의 대불현황인데 지금 여기에 작년 것하고 지금 보니까 동인124가, 성내1동, 남산4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몇 년 정도로 보고 결손처리를 합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올해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동인124가에 44만4천원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게 이상도 씨라고 89년도에 대부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그러면 이분이 사망을 했으면 이 돈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아서 동인4가하고 남산4동에 49만7천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 남산4동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성내1동은요?

성내1동은 이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인데 생활이 어렵습니다. 돈은 58만1천원인데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고 있고 아까 동인4가하고 남산4동은 두 분 사망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결손처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긴급복지 지원내역에 의료지원이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해 특히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9건인데 올해는 이게 170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실제 생활이 긴급하게 어려운 분에 대해서 각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병원에 긴급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못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원금액이 300만원까지입니다. 국ㆍ시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작년까지는 최저 생계비 12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50%로 30%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자동차를 소유했으면 무조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자동차 소유자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 때문에 이렇게 불었습니까?

예.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괜찮습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생활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슨 기준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까지 월세에 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마티즈 한 대 있어도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동차가 있어도 1인당 300만원의 긴급의료지원을 해 준다니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1,600cc 이하 자동차 중에서 차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이것하고 질병하고 부상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내구년한이 우리 구청은 5년이죠?

예.

그런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10년 이상 되어야지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주 우스운 발상입니다. 여기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보니까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의 한 가족 연결사업에 전체적으로 아까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에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저소득 가정 난방비 지원에서 62세대에 경로당 난방비가 포함이 또 되었어요. 지금 그래 되면 경로당에 난방비를 우리 구청에서 ㎡당 계산을 해서 돈을 내려주죠?

예, 면적별로.

그럼 이게 우리 경로당에 다 갑니까?

201쪽에 있는 따뜻한 중구 만들기 프로젝트에 경로당의 유류비는 경로당별로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유를 안 쓰는 곳은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아니, 난방유를 안 쓰는 곳은 도시가스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경로당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현금으로 달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서 적립을 해서 놀러갈 때 쓰시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쪽은 경로비를 조금 줄여서 춥게 지내는 경로당에...

도시가스 쓰는 경로당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아파트에 등록된 경로당입니까?

예.

아파트 자체 안에 있는 경로당이 동네 경로당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급할 때 유류대는 예를 들어 도시가스 때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름을 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럼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걸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191쪽에 한마음 순회봉사 실적에 보면 밑에 수혜인원이 있고 밑에 실인원 이건 뭡니까? 1,649명 하는 게.

1,649명 하는 건 접수인원입니다. 처음에 순회봉사 받을 때에 들어가서 1,649명 하는 건 접수인원입니다. 9,119명 하는 건 코너별로 서비스를 받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접수를 받아서 양방검진도 받을 수 있고 한방진료도 받고 이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코너를 이용해서 코너마다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그게 실인원이란 말입니까?

예, 아니 연인원입니다. 실인원 1,649명은 접수한 사람이고.

수혜를 안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처음에 갈 때에 접수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접수코너에 접수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코너를 갈 수 있으니까.

전체 인원은 중복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니까... 19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0세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무능력자여기 18세 미만 있고 65세 이상인데 숫자가 대충 파악이 됩니까? 65세 이상 노인층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층하고 파악이 됩니까?

예, 파악이 됩니다.

약간 세분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건부수급자에 취업대상자란에 한 명도 없는데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질의하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여기에 대상자는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196쪽에 자원봉사센터 활동내역이 있는데 7년도 하반기에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7개월인데 직원 인건비를 보니까 지급일자가 7월 13일이 있고 10월 18일이 있는데 인건비를 미리 줍니까? 활동기간은 10월말까지인데 인건비 지급은...

지급날짜를 7월 13일이나 10월 18일 하는 이 말은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보조금 지급한 날짜입니다. 집행은 봉사센터 내부적으로 집행한 겁니다.

옆에 8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활동실적이 있는데 이건 5개월이고 방금 7개월인데 인건비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오히려 개월수는 적은데 많고 개월수는 적은데 인건비가 적고 이런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건 2007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직원 한 명이 불었습니다. 인건비 줄 때에는 직원마다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2명 하다가 1명이 늘었습니다.

1명이 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프로그램도 많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수가 작년에 11,000명에서 올해 19,000명까지 숫자가 많이 불어서 하는 사업도 자꾸 확대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입력 코디네이터 하면서 두 사람 인건비 있죠. 이것도 약간 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장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사람이 자연적 발생입니까?

코디네이터 하는 건 위에 직원 인건비에 포함 안 되고 이건 별도입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9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이건 인건비 상승입니다.

203쪽에 보세요. 보조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6천만원이 남았는데 원래 예산액이 남은 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있어서 남았다고 그랬죠?

예.

구체적으로 변동이 어떤 겁니까?

기초수급자가 이사 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가 수시로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보조사업에 보면 작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몇 천만원씩 작년에도 1억8천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선정도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통장을 통해서 수렴을 하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상이 안 되는데 받는다는 말도 있고 충분히 받고 해야 되는데 제외됐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자 19,000명 했습니까?

예, 자원봉사 지원자가 늘어났습니다.

지원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무작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선별합니까?

선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제출하니까.

앞으로도 지원자가 더 생기면 계속 제한 없이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은 중구 관내에 11개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 실적도 수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한 젊은 학생들한테 자원봉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대상 중에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까?

4,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원봉사자 중에 학생들도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숫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된 숫자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선별도 조금 해서 모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사를 위한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자원봉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차피 지원자가 많으면 전문성도 고려해서 분야별로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처음 등록하면 지원자에 대해서 시간을 봐가면서 별도 자원봉사 교육이라든가 기초교육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전세자금은 15년 균등상환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도 상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까?

전세자금은 저희들은 소개만 하고 모든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다 말이죠?

기간만 되면 회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자금은 회수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가요? 203페이지 예산불용액 처리에 보면 400 잡았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국민주택기금 별도입니다. 203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자금하고 203페이지에 나오는 전세자금하고는 다른 거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 결손자금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400만원 결손처분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세자금 손실보전금해서 올해 예산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전세보전금을 400만원 확보했다가 집행 안 하고 올해 추가로 2,900만원 편성해서 은행에 손실보전을 해줬습니다. 194쪽에 전세자금은 2002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수 못 한 금액 안 있습니까? 그 금액은 은행하고 협약할 때 구청에서 손실 보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손실보전은 은행에서 하고 자금은 은행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은행에서 관리해서 은행에서 못 받으면 구청에서 주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2,900만원 했다고 했습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보전해 주고 작년에 400만원을 확보했다가 돈이 적어서 불용처리하고 올해 새로 2,900만원 해서 은행에다가 손실 보전해 줬습니다.

이 전세자금하고 같은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아니다 했는데 같은 건 맞고 다음에 2002년 전까지는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관리만 하고 지금부터는 못 받으면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좀더 자기들이 여물게 하겠네요? 자기들이 손해나니까. 손해는 자기들이 안 나니까 느슨하게 했겠네요?

심사에 조금 소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메워주고 있다.

올해 2,900만원상환하고 다 끝났습니다.

저소득 안정자금도 지금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죠?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이것도 돈은 은행에서 주고?

구청 예산입니다.

서류하고 심사는 누가 다합니까? 우리가 1차하고 은행에서 또 합니까?

예.

그 얘기는 많이 물었으니까 됐고 의료급여대상자 대불 말입니다. 이건 현재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이건 2003년 이전에 한 걸 끌어안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그렇나 긴급지원금은 이렇게 돈을 많이. 긴급지원금은 돈을 안 받죠, 해 주고는?

안 받습니다.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앞에 13만원, 40만원 전부 적은 것은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다니고.

제도가 2006년 3월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목돈 300만원 지불한 것은 안 받고 끝내고 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앞에 이것도 2003년 이전에 법이 이래서 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날 계속 끌고 갈 겁니까? 2003년도 걸 아직도 끌고 가고 있잖아요? 받을 형편이 되면 받든지.

전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돈도 다 그냥 주고 아예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13만원 준 걸 몇 년간 계속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불용처리액 제일 마지막에 3억4,900만원 남은 것은 이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혁신사업은 당초예산이 4억2,100만원입니다. 전부 국ㆍ시비인데 당초에 계획이 2007년도 6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으로 편성돼 있었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자기들 세부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 자체가 두 달이 연기됐습니다. 늦어져서 예산 남았고 그리고 예산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과다 책정되어서 올해는 금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잘못해서 불용처리됐다?

예, 과다 책정됐습니다.

돈 많이 줄 때 이용해서 잘해 보죠.

이용이 많이 적습니다. 학생들 건강발달에 대한 문제라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건강아동 건강발달서비스 해서 도서대여 사업하고 장애자들에 대해서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해주는 학습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신청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업 자체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언어치료 하는 데 가보면 아이들이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는 데 보면 생각 외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온 것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을 옳게 안 해서 3억5천이나 실제로 되돌려주는 결과 같은데?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 1만세대에 대해서 안내문 발간해서 보내줬습니다, 집집마다. 아동인지능력이 420명, 건강발달에 58명, 금년에 아동인지능력이 242명, 건강발달 37명 이렇게 안내해 줘도 수요가 적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아주 잘 돼요.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예산 불용처리 다 된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이런 돈이 내려온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어쨌든지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나오는데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입니까?

사무실에 의료급여사 간호원이 1명 있습니다.

어느 사무실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라고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별정으로 해서 줬다 말입니까?

별정이 아니고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2,200만원 돈인데 20%가 인상됐는데 20%나 인상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급이 실제 얼마 안 됩니다.

봉급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정해주는 대로?

예.

의료비 및 구료비도 4천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건?

의료비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불었습니다.

배도 넘게 불었네요?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 겁니다.

요새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면서 앉아서 버튼 누르면 오토바이보다 큰 것 말입니까?

예.

그것도 너무 많이 사주는 것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주는 거다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 구청에서 몇 대 했습니까?

전체 지원금액 8,900만원 중에서 장비 구입이 7,800만원 69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점점 더 못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는 게 그 사람 잘못하면 골병 더 들이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나아지도록 연구해야 되는데 매일 앉아서 타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받고 싶지 그러나. 다음에 과오납금도 많이 불었는데 과오납금은 어느 부서 과오납금입니까?

과오납금은 의료비 대불금 환급이라든가 병원에 진료비 환수한 내용입니다. 과오납금으로 반납하고 이런 겁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1시26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7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푸른교실이 있고 그 밑에 하단에 가면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구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가 있어요. 같은 곳입니까? 주소를 보니까 두 개가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보면 좀 전에 우리 위원님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동안 이래 보니까 2007년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해서 책자를 하나씩 받은 걸 보면 우리 중구가정지원센터에는 중구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중구 쪽에 일어난 사진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행감 때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중구청에 타 구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형평성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홍석기 계장 수고가 많습니다. 경로우대업소 있죠? 우대업소가 이ㆍ미용소입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마지막 쪽에 보면 대구장애인재활지원센터해서 남산4동에 있는데 다른 건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이것만 돈이 4천만원 가까이 불었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불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현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종사자 관리현황입니다. 2008년5월말 현재 기능직 운전원 19명과 환경미화 116명 등 13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중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작년말 정년퇴직자 11명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일용직을 사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2건의 산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의 5건에 비하면 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98쪽 셋째,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저희 과에 총 29대에 대해서 연간 2,351만5천원을 지출하여 대당 평균 81만원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차량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 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연간 발생량 18,894톤에 대해서 70%인 13,200여톤은 매립장에서 매립처분하고 30%인 5,690여 톤은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함으로써 총 처리비용이 2억5,789만1,68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월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연간 발생량 14,620톤에 대하여 약 33%에 해당하는 4,856톤은 공공시설인 신천하수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물량 9,763톤에 대하여 세 군데 소재하고 있는 민간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총 처리비용이 7억4,972만6,4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처리비용이 공공시설의 경우는 톤당 13,650원이며 민간시설은 톤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섯째, 동 주민센터별 대형폐기물 수거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연간 관내 전역에서 16,246건의 대형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수수료 6,8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동별, 품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입니다. 여섯째,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5ℓ부터 100ℓ까지 7종류가 있으며 연간 약 120만장의 9억원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구입은 통상 매분기 단위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판매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358개 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규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일곱째, 재활용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업무는 2003년 11월부터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대한실업과 연간 6억4,392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연간 품목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은 연간 250회에 걸쳐 1,107건을 단속했으며, 여기에 대하여 과태료를 1,106건에 3,822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478건에 1,67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07년 9월부터 동성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전년도 대비 많은 단속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05쪽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소위 꽁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꾼 3명으로부터 97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97명의 대상자에게는 과태료 291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 3명에게는 116만4천원의 포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대상으로는 주택이 34,901세대와 소형음식점 1,729개소가 있으며, 음식물 수거를 위하여 847개소에 1,091개의 수거함을 배치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차량 8대와 인력 18명이 1일 48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거함 세척을 위해 차량 2대와 인력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수수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96,765건에 5억6,874만5천원을 부과하여 62,815건에 4억2,114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재개발, 재건축 시행에 따라 종전에 세대별로 부과하던 일반주택에서 아파트 단위로 일괄 부과하는 공동주택으로 주거형태가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월별 음식물 쓰레기 발생추이를 보면 연간 전체 쓰레기 33,503톤 중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평균 43.6% 정도로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월별 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며, 시설물은 공장과 주택을 제외하고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에 해당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26,949건에 19억7천만원을 부과하여 21,053건에 16억2,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07쪽입니다. 11번 일회용품 사용위반 업소 제재 단속실적입니다. 관내 업소 14,188개소 중에서 기간 중에 2,301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8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4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3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업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주로 병ㆍ의원에서 나오는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폐기물 종류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13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4개월간 13회 단속을 실시하여 2,836대를 점검했으며 이중 기준치를 초과한 11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렸고 11대 중 5대는 무상 보존기간 내에 있는 차량으로서 원인 소명 차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6대에 대하여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하여 4건에 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4번 세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소재하고 있는 23군데 세차장에 대하여 연1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309쪽입니다. 15번 대기, 소음, 비산먼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관내에는 203개소의 대상업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연 255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폐기분야에 대륙자동차정비업소가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310쪽 수질분야에서는 대구 적십자병원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2만58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비산먼지 분야에서는 주식회사 태왕에 대하여 대봉동에 태왕아너스 아파트 신축현장에 폐기물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 살수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주식회사 미도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기숙사 신축현장에 출입구 세륜조치가 미흡하여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6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은 25개소에 대하여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14건에 31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된 11건 160만원에 대하여 7건에 120원 재산압류를 하였고 2건에 20만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어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고 기타 2건에 20만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건은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분납하여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11쪽입니다. 17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1년 6월 30일 일제조사 당시 1,120개소가 있었으며 이중 현재까지 양성화 된 게 667개소가 있고 311개소는 건축물 멸실 등으로 철거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142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 없이 양성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유독물 판매업소는 28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이상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19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하천순찰은 신천 중에서 대봉교부터 푸른다리 사이 구간에 하루 1회 기름이 유출되거나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환경오염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살수는 국채보상로 외 14개 노선 42.7㎞에 대하여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오후시간대에 5톤 차량 1대를 동원하여 연 85회 425톤을 살수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환경오염 사무실 운영은 수질오염 상황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상황실은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지급은 접수된 신고 78건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거쳐 이해관계인이 신고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신고를 제외하고 확인된 20건에 대하여 건 당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0번 지하수 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중구 관내는 생활형 243개소와 민방위 급수시설 10개소 등 253개소가 있으며, 이중 허가시설이 35개소이고 나머지 218개소는 40㎜ 이하는 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있어 수질검사는 생활형은 3년마다 한번, 민방위 급수시설은 매년 1회씩 받도록 돼 있어 감사기간 중 2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00%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313쪽입니다. 21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이 항목 설명에 앞서 21번째 항목은 자료의 양이 비교적 많고 내용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주요사항만을 간추려 설명드렸습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거점수거방식 정액제 폐단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폐기물이 날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도로에 공동용기를 설치하여 용기설치 장소 주변에 쓰레기 방기장소로 전락하여 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정액수수료 부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의 형평과세에 위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동인124가동 일부와 동인3가동 전역에 대하여 2008년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시행하고 2008년 10월부터 관내 전역에 대하여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시행방법은 매일 거점수거방식에서 격일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되며 수수료는 세대당 정액부과제에서 종량제 납부필증 부착 배출제로 바뀌게 됩니다. 개별용기 배부기준은 주택에는 세대별 5ℓ 용기를 하나씩 지급하고 음식점은 업소별 20ℓ 용기 하나씩을 통장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120ℓ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시범기간 중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5ℓ 용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급받은 세대에서도 분실이나 파손 발생 시 추가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용기 회수는 시범지역에 대하여는 시범 실시일 전일인 3월 31일 오후에 전량을 수거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배출 및 수거방법은 배출에 있어 단독주택과 음식점은 개별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대문 앞이나 가게 앞에 내어놓으면 되고 아파트는 현행과 같이 120ℓ용기에 배출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수거일정은 주택가는 격일제로서 배출일 다음날 새벽부터 오전 중에 수거하며, 아파트는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종량제 봉투와 동일한 금액으로 5ℓ는 120원, 20ℓ는 420원, 120ℓ는 2,510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현 실태 및 개선방안으로 현행 수수료는 세대별 정액제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내 집 앞에 공동용기 배치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와 물량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 수수료 부과징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수수료 체납이 많다는 문제점은 공동용기 철거와 개별용기 사용으로 물량이 감소하고 납부필증에 의한 선납으로 체납액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용기 설치장소가 쓰레기 방기장소로 전락함에 따른 환경저해는 공동용기가 철거되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별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달서구를 제외한 6개 구에서 시범 내지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2008년초부터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316쪽입니다. 시행성과분석은 4월 한 달 시범시행을 분석해 본 결과 도심환경은 현저히 좋아졌으며 소요시간은 차량 1대당 승차미화원 한 명씩을 더 배치했음에도 한 시간 가량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수집물량은 월 115톤에서 60톤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수입액도 409만2천원에서 178만3,040원으로 130만8,960원이 감소하였고, 처리비용도 805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8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행 후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물량이 감소하고 도로환경이 좋아졌으며 형평과세가 실천하되 대문 앞에 주로 주민편의가 증진되고 선납으로 수수료 체납이 없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소량발생 시 장기 보관한다는 불편과 격일제 수거에 따라 요일별 배출에 따른 불편, 다량 배출하는 가정과 식당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17쪽입니다. 종량제 시행관련 시범시행 기간 중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서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행결과 분석입니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하였고 공동용기 철거로 도로환경이 현저히 좋아졌으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형평과세로 많은 세대가 수수료 절감혜택을 본 반면 소량 발생 가정에서는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고 시행초기 요일 미숙지와 일부 수거 누락으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보완대책으로 한두 명의 핵가족인 경우 5ℓ보다 작은 3ℓ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다량 발생하는 가정과 식당에 대해서는 용기를 하나씩 더 배부하거나 아니면 현재 것보다 용량이 더 큰 용기로 교체 지급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관리인이 없는 소형아파트를 위하여 잠금장치가 부착된 용기의 보급 필요성도 있으며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시간 이후에 배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가정과 음식점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18쪽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물량 감소와 환경개선, 부담의 형평성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타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만 시행하지 않을 경우 타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구 공동 용기에 무단 투기될 것이 염려되고 시범 시행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면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1차 추경 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인력 확보, 용기 선정 및 제작 배부, 주민설명회 개최, 조례 개정 등 10월 전면 시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2번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 7건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부담금 지출 금액 착오와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량 확인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오탈자가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철저한 내용검토와 정확한 자료작성으로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는 물론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자 과태료 투기실적 저조에 대하여는 1차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 등 통상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차로 5년 경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와 재산을 조회하여 소재가 불명하거나 무재산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단속업소 통계수치 착오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 단속 철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오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륙자동차 정비업소는 2005년도에 배출오염도 강화에 따라 총 탄화수소 항목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방지시설 개선이 미흡하여 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미화원 안전교육 철저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시 재작년 발생건수가 2건인데 작년에 5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욕심 같아서는 산재가 1건도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감사자료 발생시까지는 2007년 2월 이후 산재가 1건도 없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미납액 징수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체납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촉장 발부를 통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철저히 압류조치를 했으며, 미진한 부분인 징수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청소장비 수리 및 효과적인 불법쓰레기 단속 실시에 대하여는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연간 총액만 기재했으며 서울 광진구의 양심등불 등 좋은 제도는 벤치마킹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양심등불 조형물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2007년 10월에 총 17개를 제작하여 동성로 등 도심지에 4개소 동절, 상습투기지역 1개소 등 17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과 함께 추가 설치 건의가 있어 2008년도 1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13개를 추가로 설치코자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습투기지역에 화단을 설치하여 투기예방과 함께 도심환경개선에 기여코자 2007년도에 7개소를 조성하였고 2008년도에도 5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3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쓰레기수거함 시범설치 운영과 자동차배출가스 콜점검 민원서비스 제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수거함 시범 설치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동인124가동과 동인3가동에 대해서 50개소의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하여 도심 청결을 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빌라에서는 쓰레기수거함이 설치되면 주차면적이 줄어든다거나 이웃 주택에서 무단 투기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2008년 4월 중에 각동 10개씩, 20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13개 전동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50개소를 추가로 설치코자 합니다. 2번 자동차배출가스 콜점검 및 민원서비스 제공은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소재하는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관공서,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하여 원하면 언제든지 현장에 출장하여 차량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 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처벌사항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과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4쪽입니다. 5번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4월 2일 대봉동에 신축하고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소음과 분진, 일조권, 조망권 등이 피해가 우려되니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에 따라서 현장에서 측정해본 결과 소음도는 주거지역에 기준치가 70데시벨이나 측정치는 60.6dB로서 적합하였으며 비산먼지도 기준치는 0.1㎎이나 측정결과 0.04㎎으로서 기준치에 적합했습니다.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는 없으나 민원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저소음 장비를 사용할 것과 장비를 분산 배치하여 소음발생이 적도록 조치하였고,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집에 있는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는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 과에는 자연보호 중구협의회가 있으며, 회원수 265명으로서 주로 자연정화활동과 신천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연인원 835명이 활동과 행사에 참여했으며, 예산에서 보조금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325쪽입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6개 부분에 대하여 115,398건에 8억1,054만5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64%에 해당되는 79,921건에 5억2,090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이나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과 타 구로 전출한 세대 혹은 비전입세대 등이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불합격된 차량과 매연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써 체납자의 대부분 자동차등록이 100% 압류돼 있기 때문에 체납자 대부분이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내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은 2007년 10월에 양심등불 설치 시 시공비가 부족하여 자산취득비 중에 1천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 기준으로 21건에 3억7,342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입니다. 12번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풀예산 10만원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는 2007년도 7건에 133만2천원, 2008년도에는 4건에 952만3천원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7건은 투기방지를 위한 현수막 제작이 1건, 나머지는 직원들의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4건은 2008년 1월 30일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발대식과 관련하여 어깨띠, 빗자루, 피켓, 현수막 등의 구입비 858만원과 앰프장비 임차료 44만원이 있었으며 그 외 2건은 직원 출장과 미화원 청와대 초청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328쪽에 13번 예산집행현황은 금액상으로 큰 것은 2007년도의 경우 17건에 5억200여만원이나 2007년도분 제일 하단에 보면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가 2007년도 중에 7개월분 3억7,500여만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이 고지서 인쇄나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억900여만원에 대하여도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비가 5개월분 2억6,805만원이며 나머지는 홍보물, 고지서, 스티커 등 인쇄비와 봉투제작비, 그리고 차고지 정비에 따른 용역비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입니다. 14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있으며 연간 400만원 상ㆍ하반기 각 2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연정화나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의 활동과 자연보호 전국대회 자연보호선포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입니다. 15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5월에 시계탑 앞에 있는 양심등불에 대해서 양심등불이 시계탑을 가려 시계가 안 보인다는 건의가 있어 기존의 양심등불은 대봉1동 상습투기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시계탑 앞에는 기존 것의 3분의 2 크기의 새로운 것으로 교체 설치한 데 따른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16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추경성립전 예산내역은 2007년 7월 25일에 양심등불 설치 2,400만원과 가로쓰레기통 제작 2,600만원은 2007년도 상반기 대구시에서 시행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18번 보조사업 현황으로 2007년도 C&G청소차 구입에 국ㆍ시비 각 1,500만원씩 3천만원을 받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에 국비 3,700만원과 시비 4,300만원 등 8천만원을 받아 총 1억1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는 명시이월이 1건 있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 구입에 따른 국ㆍ시비 8천만원이 연말에 임박하여 내려옴에 따라 구입기간이 부족하여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월 16일 남산2동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솔라맨션과 남산초등학교 사이 골목길에 중고 싱크대 전시장이 인도에까지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건의에 따라 현장 출동하여 업소 대표에게 더럽혀진 인도를 청소하고 앞으로 작업은 작업장 내에서만 하도록 조치했으며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및 불법 현수막과 불법 제재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과와 합동으로 평일은 상설기동반이 활동 및 수거하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취약지 1개소에 양심등불 9월경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님, 도로를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97쪽에 맹인고무 보도블럭에 미끄러져 다쳤다는데 미끄럽습니까?

합동청소할 때는 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비 올 때는 맹인들이 못 다니겠네.

합동청소 시에는 물을 뿌리고 세제를 뿌리고 솔로 씻어서 다소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안 미끄럽도록 딴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가 소형음식점이 125㎡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저번에 영업장 면적을 높이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조례 시행을 언제 할 겁니까?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이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 있다가 조례로 위임이 되어서 현재는 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제정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아직은 시범시행 기간이기 때문에 전면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상당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면 차량이나 인력에 여유가 생기므로 그때는 면적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2007년 1월 1일부터 125㎡가 영업용 면적으로 왔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면 하기 전에 조례를 먼저 고쳐서 해야 되지 그걸 전면 시행하고 나서 그때 조례를 한다는 것은 늦습니다. 전면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9쪽 자연중구협의회에서 자연정화활동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신천강변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청둥오리가 실태 파악이 됩니까?

오리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은 힘들지만.

제가 나가본 결과로는 4분의 3이 줄었습니다.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낮에도 그렇지만 모이를 주면 청둥오리가 물에 있는 게 아니고 인도까지 올라옵니다. 그걸 심지어 옆에서 잡아도 잡힙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딴 방법이 없습니까? 청둥오리를 잡아서 팔기 때문에 자꾸 없어집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일반시민들이 건빵을 던지면 인도까지 올라옵니다,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형폐기물 저번에 민간위탁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건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화원들 찾아오고 데모도 하던데 시에서도 오고 이러던데 잘 돼 갑니까?

2008년도 단체협상과 연계가 돼 있어서 2008년도 단체협상이 다음 주쯤에는 시작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끝나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도 빠르면 9월, 늦으면 거의 연말 가까이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퇴직자들을...

작년말 퇴직자를 충원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해서 인원은 안 많죠?

5명입니다.

차량하고?

예.

용역이나 이런 걸 볼 때 민간위탁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비용면에서는 1억9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로 할 계획인데도 시의 노조에서 나한테 찾아오곤 하던데.

미화원 노조가 시단위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에서 하지 남의 구에 왜 오냐 하니까 내일모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없도록 이해를 잘 시켜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제일 앞쪽에 환경미화원 전년도에 비해서 12명이 감원됐는데 조금 전에 충원했다고 했죠? 올해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7월에 충원한 사람은.

포함 안 됐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충원했습니까?

8명 충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4명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이 한 사람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결원이 5명인 셈인데 5명은 대형폐기물 및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환경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다만 노조에서 반발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301쪽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 보면 공공시설에 위탁하는 거하고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종량제를 실시했을 때에는 수거량에다가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건 없습니까?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음식물폐기 처리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수입만 가지고 처리비용을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시설에 위탁하는 것하고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하고 %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몇 % 정도.

저희들 총 물량이 33% 정도가 들어갑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게?

예, 공공시설에 총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33%까지는 공공시설로 합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는 33%까지는 안 됩니다.

비율이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처리를 앞으로 종량제를 하면 가정이나 음식점이든지 분리해서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면 비단 환경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구 전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유동 인구들이 버리고 가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비율을 높여서 50%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은 지금 현재도 저희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서 전체 나오는 배출량 중에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구별로 25%를 기본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라는 특성하고 저희들에 소속된 미화원 신분인 사람이 지금 시 노조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걸 해서 33% 정도까지 되어 있고 타구에는...

현재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조금 혜택을 좀 있고 보는 편이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좀더 요구를 하셔서 우리 중구 전체 구민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보다는 외에서 버리고 가는 양이 더 많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기회가 되면 환경과만이 힘이 안 된다 그러면 구 전체에 어떻게든지 하셔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내역 307페이지에 나오는데 감염성폐기물은 폐기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하고 배출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는 감독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돈하고는 관계 없고?

예.

그런데 이런 킬로수가 나오는 통계나 이런 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탈지면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혼합 감염성 하는 건 뭡니까? 이건 10배쯤 불었는데.

혼합감염성은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있는 게 그 전에 1,230㎏밖에 안 되다가 12,300㎏ 변수가 생길 일이 뭐 있나.

담당직원 이야기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이 되면서 분류하는 체계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문전수거를 하면서 실제로 동인동에 해 보니까 115톤에서 60톤으로 줄었다는데 48%, 50% 가까이 줄면서 혹시 다른 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더 비싸니까 일반쓰레기에 넣어 버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 시행했던 타구나 이런 곳에서 사례를 보면 통상 30% 정도가 감량이 된다고 나오는데 저희들은 48% 감량이 됐으니까 30% 정도를 초과한 부분은 다른 지역에 공동용기에 버렸든지 아니면 종량제 일반봉투에 섞었든지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동인동에 인접해 있는 삼덕동에 버릴 수도 있고 성내1동에 갖다버릴 수 있으니까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수도 있어서 실제로 48% 하는 건 그만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에 325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돈 받는 게 참 문제에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도 건수로 본다면 50% 넘게 미수납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대책을 안 세우고는 곤란한데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현행 제도상 1건에 3,9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물론 1건에 3,900원이지만 그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체납한 후에는 타구로 이사가 버리고 그러면 사실 10건이라고 해도 39,000원이고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추적해서 현장까지 찾아가는 것은 힘들고.

주로 안 낸 사람이 한두 건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은 이만큼 들고 와서 못 내겠다 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을 추적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금액 단위로 10만원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독촉장도 내고.

이건 차량을 압류를 한다 든지 재산압류는 못 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그래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대기환경오염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300건 해결되고 800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1천만원 징수하고 미수납한 게 1억1,900만원하면 이게 뭐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과태료가 지금까지 납기가 넘어도 가산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기 내에 안 냈다 해서 차량등록을 압류해 놓으면 차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내기만 하면 금액이 더 이상 안 늘어나니까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압류를 했으니까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폐차할 때 미룬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하다, 실제로 10배를 못 받았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에 구상금 징수 1억9,300 있었는데 그건 받았습니까?

받지는 못하고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리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내역이 구상권을 행사할 당사자는 사망을 했고 그 부모 두 분이 살아계시는데 수성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벌써 결손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미처 파악 못 했던 숨겨진 재산이 없을까 해서 미루었는데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서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실제로 부담금 1억9천 발생이 언제 한 겁니까?

2000년 4월이 되겠습니다.

7년 있다가 8년째 들어가서 결손처분했다 말이죠?

예.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다른 건 더 물을 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6시38분입니다. 16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승소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추진사항을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위생과 소관 1번부터 13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808개소입니다. 신규가 55개업소입니다. 식품위생업소가 4,059개 업소입니다. 신규가 472개 업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처분내역이 위반업소가 462개소입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무단멸실이 가장 많습니다 98개 업소고, 건강진단미필, 청소년주류제공, 유통기한경과, 유흥접객행위, 풍기문란행위, 기타 등입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처분내역은 462개 업소에 대해서 영업장폐쇄가 98개, 이건 무단멸실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업소가 41군데고 시설개수명령에서 38개소이고 시정명령이 176개소, 과징금처분 이건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과징금처분 15개소, 과태료처분이 94군데, 형사고발이 7군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반내역입니다. 23개 업소입니다. 청소년 남ㆍ녀 혼숙 숙박업소에 시설기준위반 이런 위생시설에 미비된 그런 내용입니다. 처분내역은 영업장폐쇄가 2개소, 영업정지가 4개소이고 시설개수명령이 8개소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무신고퇴폐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점검 업소수는 3,284개소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8개소이고 청소년주류제공이 7개소, 유흥접객행위가 1군데고 풍기문란이 2군데 조치는 영업정지처분이 10군데이고 형사처벌이 8군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로 음악ㆍ게임산업 관련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업소 수는 170개소입니다. 노래연습장이 128개소이고 게임제공업소가 22군데, 인터넷컴퓨터 게임제공 업소수가 20개소입니다. 신규로 17개소입니다. 신규 5개가 늘어나고 게임제공업소가 신규가 12개 업소입니다. 위반내역은 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접객고용, 주류제공ㆍ반입, 청소년출입, 경품취급 및 사행행위 이런 내용들입니다. 처분내역은 등록취소가 12군데고 영업정지가 14군데고 시정경고가 4군데, 과징금처분이 4군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업소수가 급식소가 49개소이고 무료급식소가 9개소입니다. 점검목표가 149개소이고 수거건수가 437건을 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2군데입니다. 내용은 폐기물용기 덮개 미설치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음용수 부적합이 1건 있고 2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입니다. 23개 대상업소에서 점검업소가 23군데입니다. 위반업소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위반업소 26군데를 적발해서 폐쇄조치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실적입니다. 좋은식단 이행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업소수가 511군데 중에서 845건을 점검했습니다. 대형음식점 763건이고 집단급식소가 78건이고 도시락제조업소가 4건입니다.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지원이 284개 업소에 대해서 894만6천원 했습니다. 지정표지판이 44개 업소에 대해서 264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284개 업소에 대해서 1,4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살균소독제 등 704개 업소에 대해서 2,175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141개 업소가 있는데 전년도 지정업소 146개 업소고 폐지가 5개 업소고 신규지정 49개가 됩니다.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앞에 우리 음식문화개선 관련해서 지원실적하고 같습니다. 쓰레기봉투지원, 지정표지판이나 상수도요금지원이나 살균소독제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열 번째로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2건에 2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년간. 열한 번째 식품진흥기금 지원 및 홍보실적입니다. 한방음식축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비품임대나 홍보물 제작이나 위생복 제작이나 참가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번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약령시축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그 쪽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열두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운영실태와 예산지원을 구분해 놨습니다. 운영일수는 118일이고 참여인원은 668명입니다. 활동한 것은 628명인데 여기에 돈은 2,338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35,000원씩 지원이 되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346쪽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동인동찜갈비 골목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맛난업소 선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였고 위생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손씻기 시설 이런 것을 4군데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외국어 메뉴판이나 포장용기 등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각종 지원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명물거리나 특색있는 거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예산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찜갈비 골목에 바닥에 현재 바닥보다는 좀 디자인을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건설부서하고 연말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혹시 가용예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바닥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구맛집 선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음식 전문 교수단들 4명을 위촉해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4명을 추천해서 그 분이 위촉을 해서 업소에 가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맛집이 투명하게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책자가 나올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위생과 전직원 홍보 요원화입니다. 위생과 직원에 대해서 규제행정을 하다보니까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명함을 만들었는데 명함에 주요한 홍보 사항을 넣어서 하나의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앉아서 하세요.

영업자 자율 위생점검 정착입니다. 찾아가는 예방행정을 위해서 영업자에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든 단속에 사전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집지역이나 자생단체에 우리가 사전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단속예고 할 때에는 공무원이 단속하는 점검표를 사전에 보내서 몰라서 단속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예방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융자를 해 줄 때에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명 위원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처분입니다. 106건에 3,614만원을 해서 현재 87건에 2,984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수납이 19건에 6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150만원 징수를 하고 있고 또 독촉도 하고 있고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영업부진으로 재산없는 13건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다 여비입니다마는 작년도 10월 11일날 서울국제음식산업박람회에 참석할 때 10만1천원을 썼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시범교육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10만1천원입니다. 금년에 4월 17일날 성매매방지 담당공무원 제가 성매매방지담당공무원 교육을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17만6천원입니다. 5월 23일 전국국민생활대축전 관련해서 현수막이 120만원 이번에 생활체육대전 관련해서 환영하는 현수막을 다 숙박업소에 붙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인데 인쇄비입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무림인쇄에 158만원 이게 식품수거증이나 공인지나 이런 걸 했습니다. 식품수거용기 구입비인데 184만8천원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총 적립액이 1억6,364만9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한 조성액이 8,373만4천원이고 집행액이 8,968만5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보상이고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등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총 적립액이 1억5,7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 8,500만원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방음식대전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43페이지에 좋은 식단하고 모범음식지원 이건 같은 거죠?

예.

앞치마 사용 지원이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예년에는 한 집에 13,000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한 집에 39,000원 치이는데.

이게 살균소독제인데 작년에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식품예방 관련해서 살균소독제입니다. 왜 정부에서 많이 권장했냐면 공업용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살균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에 허가를 받은 제품만이 식품용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래서 그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우리 업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살균소독제를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있나 싶어서 그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식중독예방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업소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신고퇴폐업소 단속내용이나 음악ㆍ게임산업 단속내역이나 보면 점검 업소수도 적고 예년보다 단속조치 내역도 실제로 적고 일을 적 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점검업소도 많고 단속위반업소도 지난해보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무신고업소 340쪽에 단속결과가 위반자체가 작년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작년에 29건인데 18건이고 음악ㆍ게임산업 여기도 첫째 위반내역 점검업소수가 612건인데 지금 180건만 있고 위반유형도 작년에는 104건인데 34건이고 처분내역도 지난번에 104건이고 이번에 34건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신고업소하고 퇴폐업소 하는 건 사실 고질적인 겁니다. 이 업소는 사실은 우리가 가서 퇴폐행위 하는 걸 단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경찰하고 많이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업소 숫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방활동이나 이런 측면에서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조금 뭔가 중한 처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전예고를 합니다. 모든 업소에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활동은 더 많이 하고 행정의 수요는 더 많아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우리가 적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역을 한번 보시면 앞에 33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150입니다. 그런데 올해 462개 업소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만큼 행정예고를 해도 짜임새 있게 그 중에 우리가 행정예고 해도 이런 걸 무시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보시면 전체적인 평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소 말씀을 하셨는데 게임제공업소는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바다 이야기 관련해서 거기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강력하게 처분해서 모든 업소를 허가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이번에 업소숫자가 정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에 지난번 전국국민생활체육대회 축전할 때 이 현수막은 실제로 위생과에서 할 분야가 맞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숙식 대책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여기 관내 경기장이 네 군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에 대해서 예약이 되어 있는 곳이 1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환영 현수막을 하나씩 다 돌려줬습니다.

효과는 있었겠네요?

현수막을 전국생활체육대전해서 대구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전 국민이 떠들고 있는 쇠고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교육도 갔다 왔다 하시고 우리 구민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 하절기에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쪽에 여기는 개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무신고허가 퇴폐업소인데 지금 무신고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까?

무신고업소가 과연 이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난전에 있는 건 다 무신고업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형사처분을 하고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은 버젓하게 점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영업신고를 안 하는 경우라든지 주위에 영업 민원신고가 있어서 그래서 단속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체적인 건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무신고 영업소가 중구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도 지금 이런 곳을 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등록업체 자체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업장을 내걸어 놓고 등록하지 않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전예고제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고 지금 그쪽에서도 아까 말씀을 하실 적에 건수는 많이 나왔는데 위생식품업소 처분내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허가퇴폐 무신고업소 이런 곳은 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써 달라고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요식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요식업 지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잠깐 물어보겠는데 343쪽에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지원실적이 있죠? 이게 언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겁니까?

1년간입니다.

1년간입니까?

2007년도 6월 1일부터2008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2007년도 게 빠져 있어요. 뒤에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에도 2007년도 게 안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 때에는 저희들이 미처 지원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한 겁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한 겁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한 게 146개 이겁니다.

2007년도에 하반기에 하고 2008년도에.

이건 올해 상반기에.

이게 끝난 거네요?

현재로서는 일단 돈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청에서는 나갑니까?

그게 우리가 이번에 시에 지원받은 보조금 8,500만원 받은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줍니까?

예, 우리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개개인 앞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상수도비나 쓰레기봉투나 올해는 쓰레기봉투도 현금으로 줬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언제 합니까?

지정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6월 30일 했습니다. 새로 평가해서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지정에는 2008년도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6월 30일날 회의를 했는데...

그게 언제 나옵니까?

그게 7월 8일자로 결재가 다 되는 날로 재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겠네요?

명단은 다 나와 있습니다.

344쪽에 모범음식점지정 관리실태에 2008년도 걸 행감 전이기 때문에 아직 기재가 안 됐다, 그죠?

예, 이건 5월 30일까지니까.

7월 8일날 결재가 나고.

예.

그리고 여기에 345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예산지원 내역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1인당 35,000원씩 지급을 했다는 게 나왔는데 여기 감시원수하고 참여인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참여인원은 하루하루 나온 걸 연인원입니다.

일용으로 나온 분입니까?

연인원입니다.

감시원수는?

15명입니다.

15명 이 사람은?

15명은 어떤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소비자 감시원들이...

15명이 1년 동안 한 연인원?

예.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어서 668명이라는 개수가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하루 일수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 감시원수 이 분들은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바뀝니까?

몇 년에 조금씩 증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에 관련된 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보호단체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감시원으로서 나가면 우리 공무원 지도계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같이 나갑니다.

어디에 가 봐도 실제로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상대방하고 이야기가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감시원 이런 분들은 완장 하나 채워 주면 월권 행위를 많이 합니다.

남자 한 사람이고 14명이 다 여성들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나오는 것하고 예를 들어 이 분들이 감시원 입장에서 나오는 분들하고 다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우병 때문에 지금 업소마다 쓴다는 표지판 관계로 우리 구청 관계원이 많이 나갑니다.

상설반 5개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는 약간의 언짢은 소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에 중구맛집 심의위원회에 6명이 지금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맛집책자 만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전문가 4명하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4명은 호텔 같은 데서 20년 가까이 직접 조리를 하신 분이고 현재 조리대학에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분들입니다.

전문가라는 입장이 실질적으로 대학교 교수나 강의하시는 분은 약간 동떨어집니다. 이걸 참고를 해 주시고.

그게 일반 이론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 4명을 현장에 보내는 이유는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는 거고 어디 가면 이집에는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또 호텔에서 직접 조리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보는 눈도 다르고.

그런 게 제가 봐서는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약령시축제를 하면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음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박람회식으로 교수분들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어서 그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서 1등, 2등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건 굉장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제음식박람회에 갔던 사람이 동네음식조리대회에서는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해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국제음식박람회에 가셔서 그분이 입상을 했습니까? 우수를 했습니까? 산호식당요.

예, 우수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은 분이 시에서 하는 음식박람회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서울서 하는 건 어떤 박람회 컨셉이 있을 테고.

제가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자주하는 것도 음식품평회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축제 때 거기에 가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선전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음식품평회는 자제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시 단위나 서울에 보건복지부 주관이나.

그런 분들은 모르고.

우리 구에서 할 때는...

내가 전문가를 왜 물었냐면 교수님들이 학교에 앉아서 강의하는 식은 되지만 그 사람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위원석에 앉아서 1등, 2등을 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내에 목욕업소가 상당히 많죠? 대충 개수는 그대로 두고 수질 분석을 주기적으로 얼마나 합니까?

물 검사 말이죠?

예.

1년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1년에 한번 한다는 건 없고 영업자가 자기 스스로 물 검사를 해서 그걸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들 스스로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욕조수나 온수를 물 검사를 해서 스스로 관리해 나가면 좋은데 그래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고 이렇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업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 나가느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나가느냐 대충 규정을 정해 놓고...

몇 회 하는 건 없습니다. 법에는 물 검사를 해서 물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소에는 수질분석실을 입구에 붙여놓은 곳이 있고 어떤 업소는 안 붙이는 곳이 있는데 수질검사 6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곳도 있고 이게 어차피 공중위생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안 가는 곳도 있겠네요, 요구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동길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그게 뭔가 하면 그 집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환경과에서 지하수 공해에 대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년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목욕탕 안에 사용하고 있는 물을 실질적으로 욕조수나 그 안에 사용하고 있는 게 적합하냐 그걸 우리가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간이검사입니다. 항목이 네 가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에 관리되는 것만 한다?

예.

그럼 위생과에서 하는 네 가지 하면 뭐가 됩니까?

대장균검사나 네 가지 그건 우리가 인체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는 수질에 관련되는...

그러면 위생쪽에 하는 건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수거검사를 해서.

위탁을 합니까?

멸균용기를 가지고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시켜서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위생상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우리 법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많이 못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합니다.

유흥업소 있죠? 감시감독은 타구하고 같이 다니고 합니까?

이건 시 단위에서 구간 교류단속을 합니다. 달서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구에 와서 업소단속을 하고 우리 직원은 달서구에 가서 한다든지 교류단속을 합니다.

그럼 합동단속도 있습니까?

그게 합동단속입니다.

그건 합동이라고 볼 수 없죠.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인력 지원요구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4일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