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정환
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41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1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를 총무국부터 장유출장소까지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7월 14일 월요일 3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를 도시관리국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심사를 한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정환
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총 22억 6638만 6000원으로 이중 98.7%인 22억 3699만 8740원이 지출되었고 1.3%인 2936만 92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등의 이월액도 없습니다. 이번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인건비 119만 2920원, 연가보상비 508만 4090원의 인건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과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 원, 일반운영비 234만 8720원은 주로 의원활동 부담금 성격의 예산잔액이며 의정활동비 주요 불용액으로서는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37만 379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 5020원, 국민연금 부담금 61만 4500원 등의 집행잔액으로서 대부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박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회부되어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3899억 3232만 9880원, 지출액이 3374억 3243만 75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4억 5388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사업 외 10건으로 총 3억 7976만 6000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영, 대동 정보화마을 도서구입, 수릉원과 가야의 거리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9페이지 예산의 이체로는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운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시설과로 이관되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8762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부분입니다. 예산액 119억 13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7억 8056만 1460원 중 159억 7731만 9330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134억 9084만 213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 3000만 원 중 칠산종합복지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상황에 따른 변상금으로 2987만 8470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2만 153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75억 1960만 588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6억 1046만 6130원, 계속비 이월액이 134억 9084만 2130원으로 공사 미착공, 준공기한 미도래, 부지보상 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건으로 총 103억 4094만 6101원에서 3억 6955만 2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억 7139만 58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86억 2436만 5440원으로 일반회계 57억 7102만 1190원, 특별회계 28억 5334만 42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537억 7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214억 5240만 원이 늘어난 187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8억 3960만 원이 감소한 658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하선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회부되어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5337억 5161만 5320원이며 지출액이 3686억 2231만 69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41억 6701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외 3건으로 5억 331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부직포 지원사업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현물로 농가에 지원하고 청보리 재배용 종자의 농가 직접 구매 등을 위한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8건으로 2007년까지 992억 6039만 3700원을 지출하고 895억 6869만 87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억 4716만 2000원으로 이중 16억 2540만 950원이 지출되었고 2176만 10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 시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6건에 576억 43만 6860원이며 사고이월은 28건에 58억 3084만 514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9건에 895억 6869만 8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1억 263만 5723원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 10억 4731만 9150원을 사용하였으며 농어촌발전기금은 83억 8716만 1239원에서 이차보전으로 13억 8716만 1239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86억 2436만 5440원으로 일반회계 57억 7102만 1190원, 특별회계 28억 5334만 42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537억 78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14억 5240만 원이 늘어난 1878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8억 3960만 원이 감소한 658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하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기타 8개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세무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부분 있죠?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7~7·8%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그리고 결손 처분하는 기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결손처분 사유별 내용을 보면 첫째,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데 무재산일 경우에 보통 기업체가 부도가 나면 경매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재산이 처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세를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 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자체가 일반 우리 개인하고 틀리니까 법인자체가 벌써 소멸되어 버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김해에는 특히 많습니다. 기업체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불가피하게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없을 경우에 무재산이라고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그대로 완전히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대상자도 저희들 체납자로서 관리를, 시효소멸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된다든지 또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손처리에 대한 기준은 있겠죠. 그죠?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법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처분 해가지고 나머지 배당받은 외의 일부금액, 또 무재산, 행방불명된 그런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제 결손 처분하는 법인 같은 경우나 개인이나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나 처지에 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안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력으로서 좀 예방을 해야 될 차원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보면 특히 법인이 부도가 날 경우에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을 창업하면서 감면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추징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추징할 시점이 되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넘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은 창구에서 취득등록을,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분이 감면을 받았던 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파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서 수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취득 등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최대한도로 스크린 해가지고 걸려가는 기본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될 때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만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재차 제2의, 제3의 어떤 고의적 부도를 내는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속해 있던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차후에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러한 고의적 부도로 인해서 물론 행정에 대한 세금관계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피해자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과세의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사회적 정화차원에서 그런 분들이 제2의, 제3의 부도를 만들지 않도록 그런 분들의 어떤 인적 자체를 조금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괜찮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체납자 관리를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에 대한 방문독려 기록을 전부다 기록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13억이 과오납 반환이 되었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세입총괄 부분에 보조금이 13억 정도가 과오납 반환이 됐다는 말이죠. 이 내용은 뭡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사업비 정산에서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분담비율에서 아마 정산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오납 반환인데?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과오납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보조금에서는 과오납이 있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답변이 안 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정산하고 아마 반납한 것 같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7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환금이 맞습니까? 답변이 안 됩니까?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예. 반환금입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일반회계 과오납이 46억 나오는데 거기에서 32억이 지방세 과오납 발생이 되었는데 이 과오납 반환금은 많이 받아서 내준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과오납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반환되는 금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자동차세가 이전 등기를 하면 앞에 연납이라든지 먼저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액처리를 해서 돈을 환급해주고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잔여기간에 별도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과오납 건수가 한 22,000건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과오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지방세 보통 32억 정도, 몇 건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한 22,000건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2,000건 중에서 여기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게 몇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과오납 발생된 건수가 22,000건입니다. 32억에 대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것 정말 발생이 많이 되네요. 차질없도록 해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정산 이게 13억 정도 같으면 사업 정산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부속서류에는 자세히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방세가 이렇게나 282억 정도 미수납이 걸립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시세가 매년 체납액 발생이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발생됩니다. 그게 누적이 되어서 지금 이백사오십억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과년도 체납액 이월된 것만 240억 정도 됩니다. 되고 매년 이월되는 게 한 60억 내지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체납세를 독려하고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매년 체납세를 한 35억 정도 받습니다. 과년도 부분만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일반회계가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이 241억인데 결손 처분액이 40억이라 말이지 내년에 또 과년도분은 거의 다 결손 처분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년도분은 수입을 보면 매년 35억 정도 과년도 부분만 순수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유를 보니까 거소불명이 42억, 무재산이 73억, 고질체납액이 269억, 소송계류중이 74억 이런 건 전체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겁니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 부분이 사유별 분석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분류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무재산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부 수납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외 고질적인 체납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 가능한 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은 거의 받지 못할 금액으로 볼 수 있네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렇게 일단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죠. 이렇게 놓아둘게 아니고 부기를 남길게 아니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이 부분도 체납 건수가 73,000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무재산이라 해서 다 떨 수는 없고 무재산 중에서도 좀더 분석을 하고 확실한 것만 매년 결손 처분해 나가고 있는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소모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1년 되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오늘 하는 세출결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경험하셨고 다음에 금년도 당초예산도 한번 경험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18억 중에서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거의 1%도 안 되는, 아주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살림을 잘 살은 겁니까? 아니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은 겁니까? 스스로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주어진 예산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무난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은 청렴도 조사를 누가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은 안 하겠다. 그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안하죠.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 결산도 한번 해보셨고 당초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지금 이것 하나 만큼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꼭 추진을 해보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각 자치단체가 물론 나서서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입니다. 물론 홍보기법도 중요하겠지만 홍보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김해시가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아시아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김해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참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공보감사담당관이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홍보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듯이 역시 공보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홍보가 우리 의회에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다소 죄송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필요하고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 뛰는 모습과 또한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를 위한 과장님의 많은 활동과 의회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앞으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기능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고 광고비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공고는 우리시에서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할 때 언론사 이런 데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가 그런 부분입니다. 광고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리시에서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많은 언론사 가운데서 혹시 편중되어 있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내에 언론사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럼 시보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시보 인쇄는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진주에 말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 했어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도민일보
유하
김유하위원
입찰하니까 윤회가 되겠네요? 돌아가겠네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김해뉴스는 대체로 가야방송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케이블방송
유하
김유하위원
1억 1000인데 상당히 많네요. 이것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합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서 9월 달까지는 월 4회를 했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는 월 3회로 해서, 금년부터는 월 3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헬로 쇼인가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한 걸로 보이는데 세출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헬로 쇼 우리 과에서 지원한 건
유하
김유하위원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병돌
배병돌위원
방송 있죠. 케이블 김해뉴스 3회에서 4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랬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얼마 깎였어요? 3000만 원인가?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월 4회 하던 걸 3회로 깎였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회에서 3회 하는데 홍보효과가 어때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4회 할 때 하고 3회 할 때 어때요? 평가 같은 것 안 해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대충 여론은 들어 봅니다. 어떤 걸 과연 얼마나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못했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시청률 같은 것 조사 안 해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1억 넘게 들여서 하는데 3회, 4회 하는데 시청률이 얼마나 높은지, 말 그대로 홍보 아니에요? 다음에 조사 한번 해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결산하고는 무관한 질의인데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북부소방서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북부안전센터는 기초 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진행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기초하고 골조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 4월 말인가 5월 초에 시작하겠다 해놓고 두 달 정도 공백을 두었죠? 공백을 둔 이유가 뭡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공백을 둔 이유는 철근수급이 안되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민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민원들을 어떤 형태든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소방서에서 노력한 게 없다고 보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안전센터를 짓기 전에 시에서 먼저 부지선정 재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현 부지로 추진하기로 한 다음에 북부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2008년 3월 5일 날 한 적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의견 조사한 게 아니고, 그게 의견조사입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북부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느 분을 모아서 의견조사를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북부동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소방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방지대책하고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것하고 다음에 북부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족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저희들 측에서는 건축설계를 소음방지 위주로 차고를 돌려서 설치했던 거구요. 다음에 북부동사무소하고 그 부분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직접 통장님들하고 1차로 하고 4월 22일 날 했습니다. 다음에 부영아파트 대표님하고 감사님, 대표자님하고 모여서 대형차량, 소방차량 출동 문제는 차고를 돌렸으니까 해결이 되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데 뭘 듣고 수렴했습니까? 설계도라든지 어떤 진행사항이 있어서 의견수렴한 겁니까? 통고지 의견수렴입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설명회는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했고요. 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
설명회 할 때 나타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세 부분은 내가 잘 아니까 설명회 할 때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문제점이 주민 사생활 침해부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는 선팅을 다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고요. 센터 옥상에 아파트 방면으로 출입차단을 해달라 해서 그때 감사님하고 김명식 위원님께서도 있어서 그때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시 센터를 돌려 달라 해서 그 부분은 예산낭비가 있고 한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설계변경을 할라 하면 그건 실제 불가능하니까 주민들께서
명식
김명식위원
센터를 돌려 달라 한 게 아니고 사무실 방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달라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설계변경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 생각으로, 실제 그 건물 자체가 2층 건물입니다. 길 건너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선팅을 다하고 회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벽을 치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벽 치는 것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선팅을 해놓는다는 것은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창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벽을 치면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지금 설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해놓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차단을 해놓고
명식
김명식위원
설계대로 짓고 난 뒤에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한다 말이죠?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부서장이 바뀐다든지 어떤 형태든 그것을 개방할 수도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창을 내어야 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밑에는 완전차단이라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주민설명회 할 때도 충분하게
명식
김명식위원
그때는 선팅을 해주신다 했고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2층 올라가는 옥상 부분도 저희들이 아예 출입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예 옥상 부분도 없애야 됩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면 사실 노인회장님이든 감사님이든 다 나이 드신 분인 줄 아는데 또 직접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어떻든 설득을 시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제가 세 번을 갔었습니다. 어르신네들이니까, 어차피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뭐라고 합디까?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막무가내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설계를 변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 올 추경도 없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데 공기도 늘어날 뿐더러 실제 짓지 마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요?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1건 올라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플래카드가 2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 것 같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부분은 과장님 책임 하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가능한 접촉을 하셔서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제가 한번 더 가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명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충분히 사료하셔서 되도록이면 민원해결을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소방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자체사업에 용역비 10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이 용역비는 각 실과에서 애매하게 설계된 부분, 만약에 설계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렇게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원가계산을 하는 부분이고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하는 부분,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시공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50억 이상 되는 사업, 그런 것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다시 합니다. 그 용역비이고 또 이렇게 1000만 원 남았던 부분은 작년에 의회청사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었고 그 다음에는 설계시공 동일 사업이나 50억 원 이상 공사라든지 전산개발이라든지 산출근거가 애매한 그런 것이 특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용역비라는 자체가 특수성이 있어서 사업 집행할 당시에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남았다는데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관장님 가신 지 한 달 정도 됩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3주 가량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직원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직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1300만 원, 보조설명서 5페이지 보면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300만 원이 남았네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에 직원이 한 사람 줄어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사람 주는데 1300만 원 남습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시간외수당은 정상대로 해서 나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용직도 있지요?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일용직이 10명 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0명 같으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관계가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일용직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됩니다. 정규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유하
김유하위원
정규직원하고 일용직하고 차등이 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일용직도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과의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9억 원, 집행잔액 51억 원이 우리 일반 회계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도비부담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가 되면서 과다로 잡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수치상으로 본다면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했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비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고 추경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금년 예산도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묶여서 주요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든지 사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우선적으로 먼저 다른 사업쪽으로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후반기 말이나 이런 사업적인 부분은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좋겠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짚어봅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국 전체별로 제가 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예산 운용적인 부분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 우리 과에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출잔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는 우리 장애인들이 소규모 영업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이런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신청을 하면 바로 예산이 배정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과목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 등 기타 해가지고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되어 있는 금액에서 남은 잔액이 얼마이지요? 35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구입비가 1319만 6000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292만 4000원이고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에 지원이 44명을 계획 잡았는데 9명밖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에다가 홍보를 합니까? 전동휠체어 관련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듣기에 전동휠체어 혜택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까 문턱 낮추기 사업하듯이 시민이 휠체어를 타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집이 주택 같은 경우는 문턱이 높아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니까 예산 구입비 더하기, 혹시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왕이면 휠체어가 쉽게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집의 문턱까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는 사실 가격이 200만 원 이상 고가입니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쉽게 하고 있는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안 되고 집에서 전동차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하지가 마비되고 상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신청하는 사람 전부다 전동차 요구는 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살림 살기 불편하고 문턱 높은 그런 집에서 사시는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왕이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게 되면 이 분들이 문턱이 낮추어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가서비스까지 되어야 제대로 혜택을 받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사업 있지요? 불용액이 많네요? 저소득주민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당초 169명을 계획 잡아서 예산은 3억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6600만 원 집행이 되고 약 2억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보조사업에는 만6세~65세까지 1급 장애인이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계획이 169명인데 이용을 하는 사람이 6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지난번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생기고
병돌
배병돌위원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내에서도 평균 60명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예산의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은, 그것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큰 사업인데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이런 보조사업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169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 조사부터 틀린다 말입니다. 169명에 집행하려고 잡았는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근접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30시간 할 때 자부담이 4만 원 정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늘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 되어서 제가 짚어보는 것입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안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형태라면 애초에 169명이라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을 안 잡아야 되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우리시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했던 우리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고 또 중증장애인 전체 인원으로 우리가 일단 계획은 세웠는데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라는 것을 공표하기 싫어서 개인별 다 홍보를 했답니다.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표명하기 싫어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이렇게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더 증액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증액을 하면 이제 안 되죠.
병돌
배병돌위원
2008년 결산에 보면 알겠지만 더 증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더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추경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상담을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집행조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계장님들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급식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 금액 아십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43억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급식에 대해서 우리시가 일종의 감독권을 가질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일종의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선정이나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식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저희들은 현재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게 친환경 3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에 친환경농가가 30농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납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납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서 부식을 납품 받는 것이 자체 계약이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일괄 계약해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체 계약에서 적정하다고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걸 관리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직접 어떤 식재료를 구입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친환경 농가에서 또 생산해서 그것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냥 믿고 학교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믿고 일종의 방치를 하고 있네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니, 방치는 아니고 우리 농산물품질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 지도를 하고
희성
김희성위원
기술지원과에서 그걸 일종의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회원농가 관리를, 30농가가 우리 대동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대동에 있다는 것은 업체입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니, 농가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주로 대동에 우리가 30개 농가를 친환경 생산농가로 지정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학교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직접 우리 농가가 생산하고 있죠.
희성
김희성위원
농가가? 그러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를 대상으로 학교가 급식을 수급 받을 것 아닙니까? 맞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전부 다 김해지역의 친환경농산품이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 확인가능 하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수급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는 있겠지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우리시에 농가가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 자세하게 법인이라고 했습니까? 회원연합회에서 취득하는 물품에 대한 그리고 김해지역 어떤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저한테 한부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8500이나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원어민 강사 채용에 71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원어민교사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채용 안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어민 교사가 채용이 되어 있는 중도에 사직을 하거나 또 미 배치 기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 배치 기간에 지급이 안 된 게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수등급간 지급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봉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총 7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어민교사는 계획대로 채용이 되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사이사이 채용기간에 다소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연초에 학기 초에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기말까지, 그러면 중간에 하다가 선생님이 그만 두고 가버리나?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43명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40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다시 3명을 더 채용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조금씩 이래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중간에 비면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받아요?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래서 2개 학교를 원어민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좀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빨리 저희들이 채용해서, 원어민교사 채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말까지는 결원 인원도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는 교사들 채용문제하고 기간의 문제는 아이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분보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두 달, 석 달 선생님이 비어있는데 공부 안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학교에서 다른 반 선생님이 와서 하시지만 연속성이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역비가 원래 2007년도에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여쭤볼게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했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책 읽는 도시 김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용역비가 3000만 원에서 반만 쓰고 반은 남았다고요?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아니, 2850만 원 집행하고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150만 원이 남았습니까? 2008년도 지금 현재는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별도로 지금 용역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 갈 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말고 외부 고등학교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많이 갑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현재 500명 정도 엘리트들이 빠져 나간다고 하는데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는 이 지역사회에서 나와져야지 애향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그것이 용역이든, 연구든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기울이셔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외고, 특목고나 이런 데 나가는 인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한 136명이 외부의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이 평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우수한 애들은 부모들이 다 외고나 과학고나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데 자꾸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우리 고등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학교차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장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되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성열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결산하고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과장님 장유 유하도금공장 쪽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민의 민원도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 그게 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정환
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결산부분하고는 관계없는데 지역 현안문제라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겠습니다. 대청천, 율하천 정비계획 알고 계시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반기에도 2006년도에도 사업예산이 3억 잡혀 있었다가 3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 더해서 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것 알고 계시죠?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그게 하천정비계획으로써 환경보호과로 이관되어 넘어가면서 사업이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어 있는 현황이나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제가 6월 23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 대청천 관계 현장을 6월 27일쯤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고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앞서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현재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지하면서 건설과에서 3월 달에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이게 사업이 이관돼 가면서 지금 차일피일 시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시설계 안이 다 완료되든지 사업설명회를 거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예산이 6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미뤄 왔는데 국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취수사업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친환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더 보태져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비 6억하고 국비를 받아서 약20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국비확보 부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배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앞서 배병돌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금공장이 유하공업지역에 또 허가 신청 건이 있는지, 향후 어떻게 그 건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현재 2개 공장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금공장과 관련 해가지고 민원이 허가 신청한 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환경성 영향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법규에 맞으면 업체가 배출업체나 방진시설이 완벽하게 됐을 경우는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도금업체가 더 이상 허가 신청을 한 예는 없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신청한 예가 없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신청하면 적법하면 해 주겠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창한
배창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청소과 열병합발전시설 준공했죠?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금 상환금 3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자금상환 사유 미 발생 반납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으면, 우리 준공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입니까?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사업을 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공기가 지연되어서 상환을 했는데 그러면 돈이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돈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건설은 한라건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3년 동안, 그렇게 계약은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3000만 원이 반납됐단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예산으로 반납된 거죠?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이게 준공하기 전까지 여기에 따르는 3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한 3000만 원 지급해야 할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좀 챙겨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현재 공무로 해외출장중에 있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문화예술과장이 업무 차 해외출장중이므로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월액 다음에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중에 특히 명시이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 공기부족 해가지고 발생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자의 문제인데 절대공기 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기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볼 수 있죠?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서 2010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내용이지 그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공사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부분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 행정상 적절한 공기를 애초에 주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기 표현상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다릅니까?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지시한 내용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행정으로는 공기에 맞추어서 정말로 건축물 하나 어떠한 시설물 하나에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상으로서 진행하는 사업을 이렇게 공기를 앞당겨 가지고 무리수를 둔다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본다면 수긍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우리 행정상의 시설물, 다음에 관광시설물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 충분한 공기를 계획하셔서 공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공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이 일부 연말 도래에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 일부 사장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투입이 못되는 부적절한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건축물, 다음에 좋은 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잘 해나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시설관리 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담당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 공사해서 그런 게 올라와 있죠?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신설 강의실을 만드는 겁니까? 만들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은 완공을 했습니다. 원래 있는 건물에 1층 구조물을 활용해서 강의실을 만들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겨울철에 천문대 올라와 보신 적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자에 계신 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 관측소 이동 통로에 보면 위에 오픈되어 있는데 있죠? 거기에 보면 겨울철에 바람이 방풍벽이 없어서 굉장히 찹니다. 전자에 보통 재래시장 같은데 보면 아케이드 형식으로 그게 천장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그 의견을 제가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입니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예. 아직 그대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셔서 겨울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만약 몸을 세우면 바람이 굉장히 찹니다. 산 정상이 되고 다음에 맞바람이 거세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 관람객들이 겨울철에는 거기에서 관측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물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사계절 활용이 가능 안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시간이 나시면 올라가 보십시오.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지적하신 것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단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결산서는 저희들 복식회계 결산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책으로 제출한 바 있는데 저희도 개요서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산서가 복식회계식으로 만들어졌고 저희 재단사무처는 작년 2007년도에는 자체적인 예산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인 예산이 없었고 문화의전당에서 배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화의전당 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사무처는 작년 7월에 신설되어서 문화의전당 예산에서 1차로 1억 980여만 원을 예비비에서 배부 받아서 사용했고 제1회 추경 시에 문화의전당 재단운영비로서 1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여 배부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의전당 재단 운영과목에서 일반운영비 1649만 9000원 중에서 신설 사무실 기본설비 및 사무용 서식 등 제작비로써 500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117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 재단사무처가 7월에 신설됨으로 인해가지고 급하게 예비비 승인도 못 받고 해가지고 문화시설관리과에서 일부 집행한 부분이 있었고 김해시의 잉여용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 절약 집행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6261만 원을 편성하여서 301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불용액 3250여만 원은 결원 직원 3명을 채용 안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고용을 안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300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40만 원, 업무추진비 46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57만 원은 순수 집행잔액이고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작년 저희들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서 행정 프로그램을 조달청으로 1940여만 원에 구입을 했고 1000여만 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시기가 도래 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올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 중에서 50여만 원은 회의용 테이블,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으로 구입을 했고 전당이나 미술관에 잉여자산을 관리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140여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2007년도 추경 전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재단이사회로부터 1억 980여만 원 집행승인을 받아서 인건비로써 7645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900여만 원, 자산취득비로 165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산 취득내용은 복사기, 프린트기, 노트북, TV, 냉장고 등 구입한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재단사무처 총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2억 2900여만 원으로 1억 6640여만 원 집행했고 625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문화의전당에서 배부를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김해문화의전당으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사무처 2007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상임위에서 꼼꼼히 다루었으니까 질의가 없는가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예술감독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안녕하십니까?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배정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김해 문화의전당 2007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미리 배부해 드린 3기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문화의전당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재단법인 김해문화의재단 정관 제10조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외부 감사인 지성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제3기 결산서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2008년도 3월 31일자로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41페이지에 결산총괄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부분입니다. 출연금, 공연수입, 전시수입, 스포츠센터 수입의 수입적 수입은 93억 2601만 2000원이며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수입은 1억 7949만 원입니다. 합계 95억 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보상금, 예술사업비 등 수익적 지출은 106억 2503만 8000원과 비품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은 1억 7540만 1000원으로 합계는 108억 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전기이월액은 18억 5111만 8000원이며 수입은 95억 550만 2000원이며 지출은 108억 44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5억 56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전당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직급이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예술감독으로 작년 9월부터 직급이 바뀌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감독님 이번에 문화의전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해서 매스컴을 탔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일단 그 과정은 놓아두고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현재 전시실에서 일어났던 그 아이의 상처는 아주 수술이 잘 되어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좋게 되었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대관을 했기 때문에 대관에서 그쪽에 1차적인 게 있고 저희들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용자가 어떤 경우에 대관을 했다 하더라도 김해시의 시설물에 들어와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 좀 시민이 흡족할 만큼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흡족할 만큼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당 차량 관계도 있죠. 도로 역주행 하는 부분, 문화의전당 버스 역주행 해서 그것도 매스컴을 탔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이번에 저희들이 조치를 잘 취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버스회사 사장님과 담당하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셔틀버스 문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몇 번을 지적 했었고 아직까지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무마하기에는 너무 경미하다 조치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셔틀버스를 지금 짚으로 해 있죠? 짚 한 업체가 정말 긴장을 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김해시의 얼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문화의전당 버스가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행위가 짚 차량에 대한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에 대한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은 김해시가 져야 되고 다음에 문화의 전당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추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 분들 교육을 사장님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거에 버스 안에서 난폭 운전이라든가 버스 안에서 아이들한테 지적된 바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래서 버스 기사가 교체되는 등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 셔틀버스에 대한 부분만큼은 차후에 민원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감독님의 책임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희성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셔틀버스 총 차량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현재 3대와 대여가 1대 더 있습니다. 전체 대여인데 요새 회원들이 늘다 보니까 1대는 시간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루 이동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됩니까? 셔틀버스로 해서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건 제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하루에 총 움직이는 인원이 3,500명 회원이 움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은 못했지만 하루에 3,500명이라는 인원이 유동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에 대한 중요한, 안전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기사분이 정말 문제네요. 버스 대행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합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자세한 예산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도 집행잔액 남고 한 그런 건 아니죠? 정당하고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나도 동영상을 봤는데, 인터넷 떠가지고 이상 하더만 보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간혹 그런 기사 분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잠시 얼마 구간이 아니고 상당한 구간을 운전을 위험하게 하더라고, 애들이 보고 타겠어요. 동영상 봤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못 봤습니다. 보고 더
병돌
배병돌위원
온 인터넷에 떠가지고 김해문화의전당이 김해 문화의 대표 간판인데 그걸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시민들한테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고 타는 사람들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 해보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장
배병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학예감독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미술관 학예감독 조성자입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2억 70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3억 9900여만 원으로서 차기이월액 707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2억 70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2억 2200여만 원 대비 4790여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김해시 출연금 결산액이 28억 4400여 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자체 수입인 운영수입, 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기타 수입의 결산액이 4억 25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억 7700여만 원 대비 4760여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3억 99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2억 2200여만 원 대비 8억 22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여비 등 일반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행정관리비 결산액이 10억 8900여만 원으로 예산액 15억 3300여만 원 대비 4억 44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 결산액이 1억 8700여만 원으로 예산액 3억 3100여 만원 대비 1억 44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전시기획 운영 결산액이 6억 6800여만 원으로 예산액 7억 800여만 원 대비 405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연수관 운영 결산액이 160여만 원으로 예산액 1억 1300여만 원 대비 1억 110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체험관 운영 결산액이 7800여만 원으로 예산액 8200여만 원 대비 45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케팅 홍보 운영 결산액이 1억 6700여만 원으로 예산액 2억 800여만 원 대비 406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홍보사업 결산액이 2억 600여만 원으로 예산액 2억 1200만 원 대비 580여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070여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28페이지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미술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학예감독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학예감독님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지금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업무 파악 다 되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다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 32억 중에서 8억,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25%쯤 되죠? 불용액이 이렇게 25% 정도 발생한다는 건 물론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예산 절감을 해서 남은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초 집행에 있어서 준비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 볼 수 있겠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상당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학예감독님이 차후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의회 처음 왔죠? 총무위원회에 나오셨고 5개월 동안에 본 현재 입장에서의 클레이아크, 다음 미래의 클레이아크에 대한 기대 이런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클레이아크의 문제점과 차후 미래의 클레이아크의 기대감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제가 클레이아크 학예감독으로 온지 5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현재로 봐서 클레이아크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대한 작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충분히 대화로서 해결해 나가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대화로서?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한 점이 전문가적인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것을 이해 못시켜 드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문화예술에 대한 기준안에 맞게 저희가 예산 편성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기준안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현재 클레이아크는 사실 세계 최초로 건립된 건축도자미술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었고 현재 도예에 있어서는 시공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공예에서 예술에서 이제는 건축도자로 가는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오히려 김해가 먼저 그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그만한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학예감독님 뜻대로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본 것은 학예감독님이 우리 클레이아크의 실무책임자로서 운영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에는 도자 세계 최초의 전시관입니다. 그런데 도자 최초의 전시관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김해시민이 세계 최초의 도자전시관을 갖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홍보와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예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옛날에 전자의 틀을 한번 깨어보시고 정말로 클레이아크를 김해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만한 그런 시설물로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는 시설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신 있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이것은 제 개인의 뜻이 아니고 시민 대다수가 가지는 그러한 기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예감독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노력을 정말 해야 될 때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클레이아크에 오신 지 5개월 되었다고 그랬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유사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지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민들 세금으로 클레이아크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클레이아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시설에, 과연 우리 김해시민의 정서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 중에 모든 부분이 김해시에 맞는 현재 평준화된 기준으로 갈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단체는 어떤 미술관은 정말 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역할을 클레이아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클레이아크가 우리 김해시의 뜨거운 감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 몇 개죠?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전시관은 1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큰 것과 작은 것 두개 있지 않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큰 전시관이 있고 옆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전시관을 굳이 한정된 품목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해서 그렇게 개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 김해시하고 비슷한 진주에도 미술관이 있지요?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이천 여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자기 관련해서는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도 미술관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 따라가면 존립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운영해야 만이 흥행효과가 나타납니다. 오신 지 5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우리 김해시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잘 관찰하셔서 부디 좀더 좋은 효과가 안 이루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문화라는 게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지역민들이 또 김해시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클레이아크가 사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클레이아크에 보면 선물하는 공간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샵을 말씀하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초기에는 클레이아크가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 샵에 있는 물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주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 오시는 것입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개관한 지 9개월 만에 경영진단을 했었습니다. 경영진단을 한 이후에 샵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미술관 입장으로서는 당장은 미술관 샵에서 수익사업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미술관 샵은 저희 전시하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홍보 측면으로 보고 샵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해서 현재는 임대로 주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에서의 대안으로는 디자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임대사업이 끝나는 이후로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세계 다른 어느 미술관을 통해서도 그 사례를 증빙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곧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예.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샵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클레이아크 혼자 그렇게 하겠다면 안 되고 전체 김해에 있는 관광 상품을 팔 수 있는 공간 모두가 클레이아크와 같은 그런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때 시에서는 세금을,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김해시에 있는 문화상품들을 같이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클레이아크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독
학예감독
조성자 참고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클레이아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조성자 학예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예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김해시 보건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환
배정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로 3개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장유출장소는 2007년도 기정예산이 49억 33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48억 4100만 원으로 불용액이 9200만 원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 및 미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복지민원과 예산 중 주요 미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중 수당이 345만 8000원과 직원 연가보상금이 1587만 6000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940만 4000원입니다. 4대 보험료가 1938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09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시관리과 예산 중 주요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291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09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장유문화센터운영과의 미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 및 일시사역 인부임 201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523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에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