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 농 축 산 과 장 안명호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 농촌 지도 과장 김숙희 기술 보급 과장 김정환 연구 개발 과장 박창기

과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소장님이 공석인지라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역동의 혁신도시 김천 건설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을 맞이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행정 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갖게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에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의 자생력 확충과 소비자 중심 상생 마케팅으로 지역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최첨단 장비와 테마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 조성과 아울러 2008년도 1월부터 농업행정과 지도 업무를 일원화 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 개발과 실용성이 높은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 농촌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 농촌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각종 사료값 인상, 각종 농자재 인상 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현명하게 극복하여 우리 시 농업이 활력화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다짐하면서 또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금년도 FTA 기금사업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내년도 사업비 44억 원에 추가하여 50%에 해당하는 국비 22억 원을 추가로 시상금으로 받아 확보하였다는 소식을 보고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과장님!

예.

감사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15-1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분입니다.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2,88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제9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가 8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 구미 강변체육공원에서 농업경영인 및 가족 등 해서 500명이 참석했는데 1,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는 1년은 중앙, 1년은 도단위,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11회 농업경영인 한마음 가족체육대회가 지난해 4월 28일에 농공고등학교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도 경영인 및 가족, 단체장 해서 천여 명이 모여서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3일에 농업경영인들 선진지 견학이 충남 논산에 소재하는 (주)세실이라는 기업체에 60여 명이 참석해서 2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세실은 친환경농업 농법 보급 회사로 천적을 이용한 곤충 천적을 이용한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7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 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농민회에 지난해에 운영보조금으로 1,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5-16쪽입니다. 금년도에 김천농민회에 상반기분으로 운영보조금조로 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15-17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감리 용역으로 건축설계용역에 따라서 1,4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15-18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2007년도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예산이 2억 원인데 지금까지 자금은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이라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나 마을에 있는 자연 경관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을 불러들여서 체험을 하고 머무르게 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항면 운수2리 돌모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막이라든지 산책로, 민박, 호두나무, 표고버섯, 이런 체험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금은 집행이 별로 안 됐지만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곧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5명을 해서 2명은 완료가 되어서 500만 원씩 해서 천만 원을 줬고 3명이 아직 추진중인데 한 명은 아예 입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뜻이 없어서 입국을 하지 않았고 한 명은 입국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일본에서 올 사람인데 아직도 접촉 중이고 들어올지 안 올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포도 공동선별장 건립 개령농협이 되겠습니다. 2억 770만 원인데 사업내용은 집하장 150평, 선별기 1조, 지게차 1대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20만 원 예상하고 한 것이 지금 40만 원 넘게 달라해서 장소를 못 구했는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번달 중으로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하라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농협에서도 적극 이번달 7월달 중으로는 장소를 마련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대산농협에 국비 시비해서 1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집하장 200평, 선과장 211평, 저온저장 330평, 관리실 22평 해서 했는데 사업은 사실상 완료됐는데 요새 언론을 통해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저온저장 시설 기계가 설계서와 다소 틀린다 해서 곧 대처를 한다는데 아직 자금집행은 저희들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발급 사항입니다. 가축 인공수정소가 관내에 12개가 있었는데 신규로 하나 해서 13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금동에 있는 백두동물병원이 새로이 신고를 해서 13개가 됐습니다. 축산물판매업은 총 211개소로 신규가 13개가 있고 승계 등 변경이 30개가 있었고 폐업이 15개가 있었습니다. 동물약품 도매상 신고 현황은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시태 씨가 운영하는 김천가축약품이고 또 하나는 용파사거리에 있는 위진아 씨가 운영하는 대한가축약품이 되겠습니다. 동물병원 신고 현황은 12개가 되는데 하나는 아까 인공수정소 한 황금동에 있는 백두동물병원이 새로이 신고를 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15-20쪽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장재를 관내 전농가에 대해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총 11만 1,933매를 100% 지원해서 매당 464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193만 7천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에 공공비축 미곡 산물벼 매입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관내 전농가에서 출하한 산물벼에 대해서는 100% 시비 지원으로 건조비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44,759포대에 3,03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21쪽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2008년도 현황입니다. 공공비축 미곡매입용 포장재 지원을 올해도 100% 지원을 합니다만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오른 600 내지 700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비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산물벼 건조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5-22쪽입니다. 단체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파 포장재와 자두 포장디자인 통일화 지원을 위해서 했습니다. 양파는 150만 매가 되겠습니다. 주로 양파를 재배하는 조마, 구성, 지례, 대덕, 부항, 증산으로 되는데 40%를 지원하고 6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당 100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4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시비 6천만 원, 자부담 9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두 포장디자인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를 지원할 수는 없고 16만 매에 대해서 시비 40%, 자부담 60% 해서 총 1억 2천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도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예산은 자두 포장에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40%, 60%입니다. 15-23쪽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현황 순수시비입니다. 이것은 뒤쪽에 보면 15-47쪽에 축산 업종별 지원사업과 양식은 조금 틀립니다만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을 삼애원과 광신원에 했습니다. 이것은 정착촌에 하절기에 계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생물 발효제를 일부 살포하는 것도 있고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애원, 광신원에 2개소에 1,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돈갱신 지원사업은 불량 모돈을 도태해서 우수 모돈 교체로 양돈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매년 300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50% 포함해서 시비 해서 9천만 원 했는데 한 두당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젖소 능력검정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량 젖소 확보 및 젖소의 생력 증대를 위해서 젖소에 우유 성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체세포 나오는 것을 봐서 이것 분석을 하면 산유 및 번식 능력이 검정이 됩니다. 여기 하는데도 자부담 50%를 포함한 1,200만 원으로 200두를 한정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계 분뇨처리용 왕겨지원은 영세한 농가나 이런 데서 악취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왕겨를 지원하는데 닭은 1,000수 이상 농가에 대해서만 50% 자부담을 시켜서 4만 포 해서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양돈농가에도 지원하는데 양돈농가도 5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 마찬가지 50% 자부담시켜서 6만 4천 포에 1억 6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우농가도 12농가 이상에 한해서 50% 자부담을 시켜서 4만 포에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낙농가가 농사를 짓다 보면 쉴 틈이 없고 빠져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조사라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웃에 이런 것 가능한 사람을 대체해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오산낙협에 우리가 줘서 하는데 계산상 50%, 50% 돼있지만 금오산낙협에서 상당히 더 부담을 해서 모든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5-24쪽입니다. 꿀벌사료, 꿀벌사료는 주로 화분이 됩니다, 꽃가루입니다, 지원하는 것인데 벌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데 여기도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양봉 기자재 소초광 지원입니다. 여기도 노동력 절감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50% 부담을 시켜서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양봉 자동 이충기 지원은 우수 여왕벌을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50% 부담을 시켜서 천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양돈이온정수기 지원은 육질 개선 및 생산성 증가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가에 이온수가 발생하는 발생기를 10대 한정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50% 부담을 시켜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육계사 단열재 지원사업은 무더운 여름철과 아주 추운 혹한기에 단열 효과로 육계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단열재 시공을 도와주는 것인데 50% 부담을 시켜서 29명에 대해서 9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액비저장조도 주변 악취를 감소하고 또 퇴비로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6개소에 50% 지원을 시켜서 1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도 같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만 설명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돈갱신사업에 50% 부담을 시켜서 9천만 원, 젖소 능력 검정사업에 50% 부담을 시켜서 2,400만 원, 육계분뇨처리용 왕겨지원에도 50% 부담을 시켜서 8천만 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도 50% 부담을 시켜서 1억 2,500만 원, 한우농가 양돈농가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사업명하고 이것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금액이 크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설명만 들어도 1시간씩 이렇게 걸리겠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양돈농가 200두, 하면 위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200두면 200두 하고 구체적인 안 설명은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위원들이 지적해 놨다가 나중에 묻도록 할테니까, 시간을 좀 단축해 드릴게요.

예, 12-2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인데 김천포도 특별판매 기획전입니다.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를 해서 기획전을 했습니다. 행사 제목을 칠백만 송이 꿈의 맛 김천포도축제로 했는데 판매 수량을 5㎏ 50만 상자, 2㎏ 20만 상자 해서 70만 상자를 해서 지난해에 판매가가 6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행사 장소는 농협물류센터 4개소, 이마트 10개점, 롯데마트 24개점 해서 7일 내지 10일간을 했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을 보면 한 매장당 3 내지 4상자 정도 해서 1,000상자 정도가 들어갔고 또 특설 직판장에 홍보장을 운영하고 도우미를 한 명씩 배치를 하고 또 포도존이나 풍선 아치를 설치를 해서 매장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해서 행사 하는데 총 우리 시 비용은 2,400만 원 정도가 들고 판매가는 63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27쪽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예인력 육성 실적을 최근 3년간 것을 모았습니다. 후계농업인 경영인 육성인데 여기는 창업농과 신규농이 있습니다. 창업농은 35세 미만으로 농업에 종사한지 5년 미만인 자가 해당되고 신규농은 45세 미만으로 농업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은 창업농은 능력에 따라서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규농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각자 사업계획이나 담보능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7년도 창업농하고 신규농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28쪽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것을 기재를 했는데 1인당 350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여기는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해서 지원이 280만 원, 자부담 7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250만 원이 지원됐는데 자부담 50만 원, 지원 20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우리 김천이나 구미, 이쪽은 경북대학교에 하고 안동쪽은 안동대학교에 위탁해서 합니다. 수업기간은 1학기, 2학기로 구분해서 하는데 3월에서 6월, 8월에서 12월이고 15주 이상 주중 8시간씩 교육을 받습니다. 모집분야는 친환경 벼농사에 대한 수도작이 있고 시설채소가 있고 한우, 양돈에 대한 축산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전문 인력 육성으로 한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으로 15-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 자꾸 과소화되고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촌지역 사회 활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 미만 농업인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가 없는 경우는 할아버지 밑에 있는 손자녀나 조카를 포함해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에 따른 연령별 보육료의 70%가 지원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거기의 반,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35%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지급 한도가 밑에 표로 되어있습니다. 0세는 25만 3천 원, 이게 최고 한도인데 시설에 따라 다소 틀리기 때문에 비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액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3억 1,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집행을 보면 총계 2,419명이 되는데 이 2,419명은 연인원으로서 아동 1명이 12개월 계속 받으면 12명으로 계산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실적이나 읍면동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1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허가가 32건, 협의가 231건 해서 총 253건에 945,840㎡가 허가가 전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지도 점검 실적이 7건에 3,492㎡가 나왔습니다. 사법조치는 두 건을 했습니다. 한 건은 직접 농축산과에서 고발해서 양성화 조치를 시켜준 것인데 증산 장전리에 있는 것으로서 주거용 부속사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이게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건이 돼서 도시주택과에서 고발 조치중인 건입니다. 문당동에 있는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로 보면 7건 중에서 5건은 복구가 완료돼서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조치로 기타로 분류된 한 건이 있고 조치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15-32쪽이 됩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실태조사 대상이 31,284건에 필지수로는 46,685필입니다. 취득면적은 69,936,687㎡가 되겠습니다. 이 조사 대상된 것은 96년 1월 이후 취득 농지가 대상이 됐습니다. 처분 의무 농지가 26건이 나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000㎡이상 취득한 타지역 거주자는 8건에 22필이고 30,9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강제이행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강제이행 부과금은 기준시가의 20/100입니다. 매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3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실적과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큰데 다 보고를,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밑의 것 개령농협 것은 말씀을 드렸고, 아,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지난해에 개령농협에 개별 선별장 개보수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50%를 포함해서 6,600만 원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대산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계 교체할 문제가 새로 제기돼서 교체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에 있는 친환경 물레방아 영농조합에 신선 농산물 상품화 사업으로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자부담 9천만 원 포함해서 3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업으로 농소면 입석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송원에이피씨는 2007년도에 한 번 자부담 50% 포함해서 8억 2,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이게 마무리 사업이 됩니다. 자부담 2억 4천만 원을 포함해서 8천만 원을 하는데 지금 60%정도가 지원이 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농림부 및 도단위 사업은 연 1회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점검을 나와서 거기서 기준하는대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하는데 5단계로 등급을 매기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A, B, C, D, E등급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향후에 지원이 끊깁니다. 그리고 융자운영비를 준 것은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A등급으로 하면 운영비를 10억 정도 1% 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이 잘 됐다고. B등급을 맞으면 10억 정도를 3%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C등급은 현상유지 차원에서 더 지원은 없고 융자해준 것 회수하는 그런 조치도 없고 그렇게 매년 농수산식품부에서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4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만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포도축제 특판행사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야립 광고탑 설치 운영은 김천농공고 옆에 있는 신음동 산154-4번지에 있는 대형 야립광고탑에 한쪽면에 지난해에 고쳐서 「名品 김천포도」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만 한쪽면은 서울에서 부산쪽으로 내려오는 쪽에는 「혁신도시 김천」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이번에 2,600만 원을 들여서 「새콤달콤 김천자두」로 시안 변경을 교체를 했었습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물 기획 판매 및 홍보 실적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는 수도권 4회, 대구권 4회, 기타 4회 해서 12회를 했었습니다. 행사명 12회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주요 품종은 시기적으로 나는 특산품과 15-36쪽에 보면 전통가공식품으로서 포도라든지 자두, 과하주, 된장, 천마재배, 이런 품종을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품종으로 해서 기획 판매와 홍보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5회를 했었습니다. 다음 15-35쪽입니다. 농산물수출지원 현황과 수출 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농축산과나 친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신선농산물로 사업이 분류되는 것은 거의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은 아니고. 여기서 신선농산물 제고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우리 관내에 많은 농산물 단지가 있고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4개 단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4개 단지 지정은 연간 5만 불 이상 3년간 수출실적을 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4개소가 선정되었는데 김천 장미수출단지, 직동토마토수출작목반, 신리 토마토수출작목반, 직지농협 방울토마토 공동선별작목회, 이 네 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정된 단체에 한해서 최근 2년간에 수출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기존 시설의 개보수, 농기계 구입, 커텐교체, 보온덮개 등인데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억 8,2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을 4개 수출단지 31농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10농가에 대해서 자부담 50%를 포함한 1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은 같은 동일 시설이 중복되지 않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나 생산자단체에 주는데 전에는 토마토도 많고 이랬는데 요새는 토마토가 주춤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새송이버섯과 장미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취 금액의 15% 내지 18%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10%를 지원하고 도비로 5%를 지원했습니다만 도에서도 2/4분기부터는 3%를 올려서 8%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말 기준으로 금년도에 3,851만 9천 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조마에 있는 버섯재배 백산농산과 대항 반곡에 있는 반곡농산, 그리고 어모에 장미수출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은 2006년도에는 32톤에 1억 천만 원이 이루어졌고 2007년도에는 137톤에 2억 2,500만 원,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145톤에 3억 6,700만 원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6쪽 전통가공식품 제조지원 현황 및 생산 판매 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은 정부 지원 보조사항은 없고 연리 3%로 융자지원은 있습니다. 생산 대비 생산과 판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7쪽입니다. 농산물대모시장 과종별 월별 거래실적입니다. 관내 총생산되는 추정치와 비교를 나타냈습니다. 모든 과일의 총 추정치는 96,868톤으로 제일 밑에 보면 출하 비율을 생산량 대비 해놨습니다. 전체로 봐서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11.3%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되고 포도는 6%가 되고 자두는 27.1%입니다. 참외가 6.7%되고, 배가 14.6%, 사과가 10.7%, 토마토가 4.3%, 복숭아가 25.8%, 감은 41.2% 정도로 100%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추정해서 해놨습니다. 그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뒤편으로 넘기겠습니다. 15-3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은 일반현황과 시설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로 경매장 한 동을 660㎡ 200평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당시 자료를 낼 때는 7월 완료 예정이라 했는데 이미 완료를 6월 24일자로 준공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최대 처리 능력을 추가로 경매장을 하기 전에 추정한게 1일 적정량으로 15,000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고 처리는 8월 12일날 32,125상자를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평균 처리 물량은 1일 17,670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을 했기 때문에 통상 처리 가능은 2만 상자는 적정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15-39쪽입니다. 도매시장 매출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10,970톤을 취급을 해서 출하금액으로 153억 7,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월별 처리 물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자료 내는 시기라서 4월, 5월만 표기를 했습니다. 4월, 5월에는 주로 나오는 과일이 없고 해서 참외와 방울토마토, 매실 등이 되고 품목도 좀 적었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40쪽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여건은 포도, 자두, 참외, 복숭아, 배 등 주요농산물의 경우 김천 생산량의 연간 5 내지 20% 정도를 출하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매출액 대비 10% 성장이 있었으나 2008년도 4, 5월의 경우는 2007년도 동기 대비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주산지형 도매시장으로 일반 소비지의 도매시장과는 단순 출하 비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리 사업이 아니므로 시장 사용료의 부과 상한선을 1,000분의 5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일반 법정 도매시장으로서 인근 구미시나 안동시의 공영 도매시장과는 운영 여건이 달라 1,000분의 2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미나 안동, 포항의 도매시장에는 각 13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41쪽입니다.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는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한 시점으로 해서 했는데 2008년 7월 14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고 지역 농협 연합체와 김천포도회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을 7월 19일에서 7월 26일까지 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습니다만 포도 매장이 덜 익어서 7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김천포도 직판행사는 서울에서는 7월 18일 강북구청에서 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역, 여기는 동래구청으로 해놨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돼서 부산역광장에서 16일날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도왕 선발대회는 8월 9일로 자두와 함께, 지난해에는 따로따로 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특별상품 기획전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농협물류센터나 이마트, 롯데마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아파트단지 직거래행사도 8월 18일, 8월 19일 해서 서울에서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파크 아파트단지에서 하고 대구 대곡동 한실들 아파트단지를 자매결연을 해서 초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2쪽입니다.

과장님!

예.

위원 여러분, 시간이 설명이 한 한 시간 걸리는데 뒤의 내용은 보니까 위원들이 잠깐 보시고 또 최원호 위원께서 어디 좀 아포에 갈 일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몇 가지 하고 이것 설명은 마치고 점심 먹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심 먹고 설명하고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먼저 바쁜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꼭 질의할 내용이 있다 하니까 최원호 위원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그만 휴식을 해요, 점심 시간 한 2시까지. 2시까지 휴식을 해요. (장내소란)

자, 그러면 한 10분 남았으니까 설명 계속하세요.

15-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인데 이게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농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으로 서울 지하철 역사를 이용해서 전자시설을 이용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월 30일까지 해놨는데 실지로는 2007년 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LED전광판을 서울 주요 지하철역사에 4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또 와이드광고라고 여의도와 종로3가역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2007년도에 1억 5,57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다소 바꿨습니다. LED전광판이 10초 단위나 이렇게 잠깐 나오고 또 다른 시군으로 바꾸고 하기 때문에 별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없애고 지하철 통행인이 많은 지하철 통로 기둥에 광고를 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둥 하나를 3면으로 나눠서 하면 한 면이 가로가 1.5미터고 세로가 2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3면에다가 했는데 그것을 4개소를 하고 또 와이드광고도 지난해에 2개를 했습니다만 아주 통행이 많은 역을 고속터미널역과 여의도역, 종로3가역을 선택해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광고료가 1억 5,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브랜드명이 푸름찬이고 잘 아시겠지만 2001년 10월 18일 개발이 되어서 2003년 3월 26일자로 특허청에 등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하는 데는 상표 사용 지정 단체를 20개소가 지정돼 있고 상표 사용 지정품종은 거기에 나오는 아홉 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 해서 차별화로 해서 소비자들 구매 욕구를 시키고 또 판매촉진으로 유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푸름찬이라는 것이 채소라든지 이런 것에는 합당한데 익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반된 개념이 있어서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15-43쪽입니다.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를 1개소에 3일 시켰습니다. 이것은 축협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에서 거래 내역서를 미작성했다는 사유로 통보가 와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경고 및 과태료 부과는 2개소를 했습니다. 서진식품하고 만물식육유통에 각각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고처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소 사골을 저온시설에 넣어 놓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통기한도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 실수로 유통기한을 잘못 적는 바람에 지적이 되어서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15-44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생산현황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일반현황은 삼양하고 건양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현황은 상사업비가 4,5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 포함해서 있습니다. 이 상은 2006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브랜드쌀 품질 평가에서 건양미곡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나왔는데 그것으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하는 쇼핑몰 구축, 그리고 e-CRM이라는 것은 홍보 프로그램의 명칭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15-45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보면 삼양미곡처리장에서 2007년산 공공비축 산물벼를 40㎏ 22,000포대를 구입을 했는데 등수별로는 비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원료 벼 매입 실적으로는 40㎏ 276,229포대를 매입을 했는데 관내에서 매입한 것이 29.6%, 관외에서 매입한 것이 70.4%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2007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이 40㎏ 22,759포대를 매입으르 했습니다. 거기도 등수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 원료 벼 매입실적은 40㎏ 474,125포대를 했는데 관내에서 52.5%, 관외에서 47.5%가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제품 생산현황은 2007년도분 삼양은 8,166톤을 생산해서 CJ푸드 시스템이나 각 개별 수요처에 판매를 했습니다.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15,405톤을 생산을 해서 이마트나 CJ푸드 시스넴 등에다 처리를 했습니다. 15-4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과 유기동물 보호 처분 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 시내에 하나가 지정돼 있습니다. 중앙동물병원으로서 이것은 동물보호법에 지정된 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우리 김천시에는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 처분 및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포획이 2007년도는 33마리, 2008년도는 19마리, 처리 방법을 보면 2007년도에는 주인에게 인도된 것이 9건, 또 주인이 안 찾아가서 원하는 사람에게 줬든지 기증한 것이 17건이고 안락사가 7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9건에 인도가 4건, 입양․기증이 15건인데 평균 보호기간이 지난해까지는 30일까지로 돼있고 금년도에는 1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것 예산 지원도 지난해에는 360만 원, 올해는 108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는지 잘 몰라서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 6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이 나왔고 해보니까 별로 큰 수요가 나오지를 않아서 금년도에는 실적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제로 하니까 포획하는데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가 돼서 가져오는 것은 2만 원 정도만 지급하지만 직접 포획하기 어려울 때는 3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또 보호하는데도 크기에 따라서 2만 원 내지 3만 5천 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중식시간이 돼서 어차피 우리가 설명이 다 안 되지 싶으니까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치하고 같이 점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5-47쪽입니다. 축산 업종별 지원 현황인데 2007년도 하반기는 15-23쪽에서 양식은 조금 틀리지만 내용은 중복되는 것이라서 몇 가지 새로운 것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생략하고 2008년도를, 15-49쪽입니다. 한우에 제일 밑에 김천한우관광자원화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자부담 2억 8천, 50% 해서 5억 6천이 되는데 이 대상은 김천한우관광영농법인이 됩니다. 대표는 지례면에 있는 김인수 씨입니다. 회원은 81명입니다. 김천한우관광자원화사업 내용은 지례면 여배리 630번지에 사육 체험 우사 설치 1,296㎡, 브랜드우 우사 설치 1,557㎡, 농기계 보관창고 287㎡, 퇴비사 511㎡가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사업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50쪽에 제일 위에 양돈에 김천양파포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천양파영농조합병원이고 대표는 설한수 씨입니다. 회원은 16명이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돼지 두수는 22,000두입니다. 여기에 주된 사업 내용은 양천동 358-1번지에 시설하는 양파건조시설 200㎡, 공동종돈장 990㎡, 양파보관 저온창고 20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1쪽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등 감염 가축 발생사례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총 11개 읍면동에 33호에 113두가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은 141두 했는데 보상금은 전에는 60%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80%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15-52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책 실시 결과입니다. 목적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7년 하반기에는 소전염성비기관염, 닭 뉴켓슬병, 돼지콜레라 해서 계획을 4,555,200두에 실적도 그렇게 했고 사업비는 1,705만 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소 탄저기종저, 소 유행열 등 해서 벌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은 19,739,150두,수,군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현재까지 12,673,605두,수,군으로 사업비는 1억 9,295만 4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구제역 방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동방제단이 17회 운영되었고 소독약, 방역복 공급은 서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억 3,041만 9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15-53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입니다. 올해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개 시군구에 33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는 신고가 7건, 역학조사에 의한 것이 2건, 일제 조사에서 1건, 10건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방역 추진 활동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4월 3일부터 해서 6월 13일까지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국공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농가 차단 방역을 위해서 소독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생석회를 공급을 20㎏ 2,500포를 배분을 하고 소독약 공급도 1,100㎏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을 했는데 9회를 했습니다. 소독의 날 운영도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했고 대규모에는 자율 소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 실시 현지 점검은 11회에 걸쳐 768호를 했습니다. 15-54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SMS, 즉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홍보를 8회를 하고 리후렛을 배부하고 가금산물 안정성 및 발생지역 병아리 입식 자제 등 홍보를 5회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촉진 행사도 5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지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시장님 서한문도 한 번 1회 발송을 했습니다. 가금사육농가 전화 예찰도 실시를 하고 재래시장 가금류를 예방적 차원에서 판매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임상 검사 증명서가 되고 나서는 조류를 키우고 나서 출하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후에는 임상검사를 해서 증명서를 발급을 해서 출하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08년 5월 16일부터 실시를 해서 37호에 345구를 발부를 했습니다. 또 이동 통제소도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데 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토종닭이라든지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373호에 2,201수가 되겠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해서 조사한 것을 전체를 다 해서 살처분했는데 닭을 기준으로 큰 것은 만 원씩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까지 해서 하니까 2,024만 6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답변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을 다음에 한다 하지 말고 담당 계장님,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계장님, 파악 안 돼요?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10배나 차이 나는데. 과일 값이 10배 차이 나지는 않거든.

시장님 어디 가시나 농업 관련 예산이 늘어난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2007년 집행액과 2008년도 예산 확보액하고 대비 비율이 얼마 됩니까?

농업 예산 총예산 말입니까?

예. 조금 애매하죠, 건설과에 잡힌 것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이런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시장님이 1,181억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집계는 한번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담당 과장님이 집계를 안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집계를 해요?

아직 추경이,

보고를 누가 한 것입니까, 그러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한 것입니까?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추경 확정도 안 됐는데 시장님이 확정된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추경이 확정 승인이 100% 다 된다고 가정하에 2007, 2008년 대비, 2008년도에 몇 % 불어났습니까? 처음에는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예산이 적었었거든요. 추경을 거치면서 좀 늘어나서 작년 대비 좀 늘어났죠? (응답없음) 아니, 그 토탈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하튼 행정적으로 행정업무 보시다가 농업분야에 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어려운 농업, 비료 한 포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는가 아십니까, 복합비료?

자료는 있지 싶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한 200% 올랐습니까, 정 위원님? 200% 올랐죠?

한 220% 올랐지.

2만 500원에서 2만 2천 원.

한 100% 이상 올랐죠. (장내소란)

뒤에 계장님, 정확하게 요소 20㎏ 한 포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기준, 농협에서 판매되는 것.

잔잔하게, 다 좋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농업분야 어려운게 세계적인 현상인데 기본적인 어떤 의식이 농업 분야를 담당, 농업 예산을 관리, 담당, 집행하는 부서에서 김천에 어떻게 해야 농민들이 소득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원하는 사업을 적재적소에 불만 없이 집행할 수 있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갖고 노력해 주셔야 될 부서입니다. 어떤 행사, 어디 부루셀라병이 좋고 의원이 좋고, 다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부수적인 문제고 기본적인게 우리 김천시장님에 의해서 방침이 나온다면 그 방침이 바로설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게 우리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가장 선임 부서인 농축산과이고 그 방침이 선 것을 지시받아서 예산이 시장님 결심이 서서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아주 농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선임 부서 아닙니까? 뒤에 계시는 계장님 중에 한 분도 복합 한 포에 얼마인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농민들 어려움을 모르시는 겁니다. 비료 값이 220% 올라서 죽을 지경이다, 오늘 아침에 부항 골짜기에 모 집에 갔습니다. 비료가 한 80포 쌓였더라고. “야, 이 집에 부자네요.”,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비료에 대해서, 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농비는 올라가고 어려운데 기본적인 사고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과장님이 주관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만 원입니다.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활용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고 두 번째 포도아가씨를 뽑아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포도아가씨를 활용도는 아직 전의 예로 보면 이번에는 아직,

2006년도 뽑은 아가씨 2년 동안 활용했을 것 아닙니까?

예, 활용은 주요 행사라든지 또 포도를 비롯해서 다른 행사에도 나가서 했는데 딱히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데,

좋습니다, 활용도는 알겠고, 홍보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포도에 관심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 마련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가씨, 이쁜 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포도에 관심 있는 사람 모아놓고 단합대회 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2010년도에 개최 예정이죠?

2년,

2년마다 하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용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시는데 활용이 되지를 않아요. 과거에 6, 7년 전에 활용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다가 임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농협에다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나갔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애들 고생만 시키는 겁니다. 그에 수반돼서 이번에는 김천 애들이, 홍보를 잘 하고 동원을 잘 했는지 김천 애들이 많다고 하는데 2006년도에는 한 번 자료 받아보세요. 김천 애들이 1/3도 안 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2006년도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봤어요, 심사위원으로 갔고요. 김천대학에다 일괄적으로 추천을 다 받았어요, 2/3가 김천대학 애들이더라고. 돈 8천만 원 준 행사가 전부 농협에서 다 해요, JC에서 다 하고, JC에서. 전체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올해, 우리가 8천만 원 줬으면?

우리가 4천만 원 줬습니다.

조금전에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천만 원이고 지난번에 5천만 원, 그래서 농협에서 2천만 원,

아니, 올해 2008년도 기준으로,

예, 우리 4천만 원 지원을 하고,

과장님, 조금전에 잘못 말씀하셨네요?

예, 예. 4천만 원이고 농협에서 2천만 원, 그리고 JC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써서 여기에는 계산은 되지 않는데 그 돈 돈천만 원 넘게 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내가 회원인데.

주관을 확실히 해서 어떤 홍보 효과나 거기에 뽑히는 포도아가씨들이 활용도가 지금처럼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4천만 원 시 예산이니까 4천만 원 하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쓸 데 많아요. 포도 농사 지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 말고 더 득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전시행정이다, 또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성주 참외아가씨 선발대회 하다가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참외아줌마 선발대회 하다가 참외 아줌마도 내보낼 사람이 없다고 난리랍니다. 아마 이것 자꾸 예쁜 아가씨들이 많이 나올는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떤 확실한 안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포도 아가씨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포도농사 짓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 위원입니다. 포도아가씨 올해 예산이 4천만 원이라 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4천만 원이고 농협에서 한 것이 2천만 원.

천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포도 판촉행사 하고 하는데 지난해에는 농협에서 천만 원밖에 부담을 안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도 판촉행사할 때 같이 서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판촉 행사에 1억, 포도아가씨에 5천만 원, 여기 와서 예산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예,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을 전에 6천만 원으로 포도아가씨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천만 원은 안 주고 4천만 원을 줬습니다, 자기들이 2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아, 천만 원은 그러면 예산절감 했습니까?

예.

포도아가씨라는 것은 홍보 대사죠? 홍보 대사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각종 포도를 비롯해서 다용도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장 입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데 전부다 3학년을 다 뽑았더라고.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뽑았습니다만 심사 자격 요건에 대학생이 돼야 되지 고등학교 3학년을 뽑아서 홍보대사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 돈을 예산을 그렇게나 들여서 추진했는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저희들이 꼭 고등학생을 뽑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연령으로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도 하반기고 하니까,

이번에 2학년도 있죠?

2학년도 나이가 되는 사람은 지원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있죠?

예.

그 사람은 그러면 2년 동안 전혀 참여 안해도 관계 없다?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2학년 짜리 있잖아요?

진이 고2입니다.

진이 고2 아닙니까? 아, 선, 선이. 선이 고2, 선이 고2 아닙니까, 진이 고3이고 미가 고3이고?

저희들은 전부다 고3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 있습니다.

속구미에 김 머시기 있어요.

속구미가 진 된 아가씨 아닙니까?

성의여고.

진.

진, 고3.

진은 고3이고 선은 고2 아닙니까, 미는 고3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홍보대사라면 돈을 어디 돈 예산 그날 하루 축제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 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저희들은 다섯 명을 뽑아놨는데 그 분들이 만약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그 안에서 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갈 수 있다고 하면 하고 그래서 미리 조율을 해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공문을 주고받고, 일방적으로 오라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다섯 명을 해놨습니다.

그게 예산 쓰는데 다섯 명 쓰려고 일부러 그렇게, 필요하면 오겠다 하면 오고 안 오면 다 안 와도 관계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보통 한 명 필요할 때도 있고 두 명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다섯 명이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본인하고 또 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왜 택해서 하시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주최는 JC하고 농협이 폼 잡고 김천시는 돈만 주고 질질 끌려 다니고, 효과는 아까 오연택 위원이 했지만 효과가 어떻습니까?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도우미를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좀 나을는지도 모르지만 김천시민 전체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올해 활용해 보고 부정적인 방향이 많이 도출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서 해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미스코리아 뽑아서 세계유니버시아드에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뽑아서 하는데 보면 참 내가 봐도 잘못돼 가고 있고 예산 낭비다, 우리 15-41 김천 포도 홍보 판촉행사,

예.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게, 해마다 하셨는데?

판촉행사를 해서,

거기 가서 축제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뭐,

아닙니다, 지금은 축제는 없고 시식행사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식행사도 전에는 포도 송이를 나눠준 사례도 있지만 올해는 포도 송이를 통째로 줄 것은 없고 그냥 맛은 보이되 판매하는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판매 계획입니까?

예.

판매를 소비자들한테 김천만 알리고 김천 포도의 이미지를 알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고 과거에 해온 것을 보면 김천이 어디 붙었고 이 포도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냥 포도 공짜로 주니까 먹고 저쪽 가서 100미터 뒤에서 아까 포도 드신 곳이 어딥디까, 하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이 99%입니다. 한 명 어째 김천인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갖다 버리는, 내 돈 아니니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홍보하시겠습니까? 안하시죠?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올해는 판매 위주로 하겠습니다. 또 직판행사를 하더라도 한 마트에 하루에 세 상자 내지 네 상자 정도만 시식행사에 활용하지 그 이상은 안하도록, 예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15-35쪽에 농산물 수출 지원 현황 실적 한 번 보십시오. 김천시에 농축산과에서 수출에 의욕을 갖고 있습니까, 그냥 남이 일반인들이 하니까 그냥 기재를 해놓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농산물 수출이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직접 가능한 분들을 모아놓고 회의도 했는데 이 농산물 수출이 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강제로 권해서 하는 것은 그 권하는 시기만 끝나면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다 끝나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의욕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표고도 권해보고 포도도 권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두려움을 느껴서 남들이 사서 해주기만 바라지 본인이 수출을 하려 하는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홍보 부족으로도 감이 들어가고 또 농민들 의식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첫째,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하려면. 그런데 백산농산에서 이번에 바이어가 포도, 무슨 김천에 나는 농산물을 수출해 주겠다, 또 이득도 안 남기고 그냥 그대로 판매를 해주겠다 하는데도 과장님, 만나보셨습니까?

예.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백산농산에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컨테이너가 꽉꽉 안 차고 빈 때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극 권장하려고 했는데 캐나다에 포도를 직접 팔아주겠다고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보니까 법적으로 배하고 사과는 돼도 포도는 아직까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시작하려면 모든 절차를 하려면 3년이 넘게 걸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직접 수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사람들 다 만나보니까 그 분들도 수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국 단위로 동호인들끼리 만나고 하니까 수출을 하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다 아는데 직접 수출하려는 의지는 안 나타내고 어느 농협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시에서 사가지고 수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단체를 아직 구하지를 못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수출하는 농가에는 지속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당 기간이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수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포도 판촉행사만 끝나면 적극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수출을 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직원이?

수출 담당은 유통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인데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공무원 들어온지 몇 년차입니까?

4년차,

4년차 공무원을 수출하는 담당이라고 세워놓고 수출을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를,

수출을 혼자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특히 담당자가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다 같이 힘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옆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도 해야 되는데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권장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분을 아직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여차 하면 컨테이너 하나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부터 할 걱정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친환경과는 뭐하는 것입니까? 옆의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친환경, 이런 부분을,

우리 관내 농산물도 참외라든지 출하를 해서 지금 잔류농약검사 국내에서 걸려서 지적돼서 통보가 돼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과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는 친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물론입니다.

거기에서 우수농산물을 잔류검사, 이런 것을 검사해서 합격돼야 보내지 그냥 나 수출하겠다 해서 누구든지 받아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다 검사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거기 가서 잔류검사 걸리고 이런 것까지 다 검사하면 차 도로가에 아무도 못 가죠, 차 뒤에 와서 박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미리 걱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그런데 첫째, 담당 공무원이 이제 4년차, 공무원 얼굴도 모를 정도로 파악도 안 돼있는 그런 사람을 앉혀놨다는 자체가 수출을 하려는 의욕이 없다, 본 위원이 봐서는, 두 번째 주무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농업직도 아니고 행정직이 그것해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은 저는 누구 보다도 잘 압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과장 받쳐주고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해도 될동 말동인데 계장님들이 잘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그것도 내가 내부에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정말로 수출하려는 과장님 의욕, 담당 계장 의욕, 또 수출자의 노하우, 이런 것이 다 겸비하고 이래야 수출이 가능하지 그냥 농민들 몇 사람 불러놓고 수출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좀 협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맨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 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한다, 판매를 우리가 직접 누가 사서 하는 것은 몰라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뻔할 뻔자거든. 그러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각종 지원이 많이 따라야 됩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는데 간접적인 지원, 그러니까 재배하는데 따른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도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좀 확보하고 덧붙여서 다른 페이지 넘기기 전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양파가 생산이 많이 되는데 양파 포장재 지원도 40%가 뭡니까, 40%가? 망 100원짜리 망 40원씩 지원해서 지원했다고 하지 말고 80%씩, 100%씩 지원해서 정말로 농가소득 올리는데 기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돈 4천만 원, 6천만 원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지원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농축산과는 농가소득 올리는데 신경써야 되지 예산 다른 데 예산 줄줄 다 새는 것 보면 우리가 보면 다 보입니다. 내가 농업쪽에 지적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나도 엄청 노력하는데 보면 그런 부분에는 줄줄 새요. 그런데 정말로 농가소득 올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올해 양파가 그런대로 시세가 좋아서 좀 버텼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4천 원, 3,500원, 이랬을 때는 농민들이 캐지도 못할 정도거든, 인건비는 작년에 3만 원 하던 것이 4만 원으로 올랐고. 포장재 지원이라도 정말로 돈 몇 푼 안하니까 망 한 개에 100원 짜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 김천시는 과일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산이 되는데 전체가 다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새로이 꼭 해야 될 것은 판단해서 하겠지만 형평성도 좀 고려하고 또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농업 부분에만 다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는 예산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농업에 그것하는데 하지 말고 예산확보할 때도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확보에 신경을 하셔야 되지 그냥 보면 뻔할 뻔자 줄줄이 몇 억씩 그냥 개인한테 몇 억씩 흘러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양파 망 한 개 100원 짜리를 40원씩 지원해 주는 것, 40% 지원해 주는 데가 김천 밖에 없습니다. 신경좀 쓰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히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던 상황이 한 개 질의하는데 한 20분씩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이 질의한 것은 될 수 있는한 하시는 것까지는 좋으나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또 서로 잘못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훈계로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꼭 하실거면 하시더라도 서로 위원들간에 바꿔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오연택 위원과 강준규 위원님이 짚었는데 몇 가지 빠진 것 같아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포도아가씨 선발이 한 10년, 몇 회입니까, 이번에?

10회입니다.

10회인데 1회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놔두고 9회때까지 포도아가씨 진선미, 새코미달코미 5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의 활동 내역, 시집을 갔거나 예를 들어서 시집을 안 간 사람은 취직이 됐다든지 그런 그 사람들의 생활, 그런 것 우리 시에서 관찰해보고 한 것은 없습니까?

예, 끝나고 나면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런게 없기 때문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자체가 효과도 없지만 상당한 시민들한테 질타도 받고 우리 위원님들도 포도아가씨 축제에 대해서 거의 찬성쪽이 아니고 이상하게 보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반대입니다, 반대이지만 이왕 하는 것이니까 했으면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 아가씨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디 취직을 하고 포도아가씨로 선발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사람들에 대한 환경이 됐다든지 좋은 여건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도아가씨 진선미가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시면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교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게 돼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지역에도 포도아가씨 선된 애 둘이 면접 보면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포도아가씨가 우리 김천시민들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그래도 대학교라든지 취직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자질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관찰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포도아가씨 총 몇 명이 그러면, 저번에는 새코미 달코미는 안했는데 새코미 달코미까지 뽑은 지가 언제 됐죠?

5명씩은 계속 했고 아차상을,

올해만 했어요?

예, 올려놓고 내려오기가 뭣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도 원칙은 새콤 달콤은 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뜩이나 김천 포도가 시다고 못 먹는다는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새콤 달콤을 넣어서 신 것을 자랑을 합니까? 달콤만 하면 됩니다, 달콤. 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고, 농민들이 지금 살려고 하면 품질을 개선해 줘야 됩니다. 품질 개선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선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저희들 농축산과입니다.

농축산과죠?

예.

농축산과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엑스레이 치는 것 관찰해 보셨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했는데 강제 규정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 규정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두 사람, 또 그런 약을 처리를 하는 사람 때문에 전체 과일농가, 포도농가뿐만 아니고 과일농가가 다 죽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개령이나 감문농협 같은 데서 주로 포도를 우리 지역에 출하하는 것도 있겠지만 농협을 통해서 타지역으로 많이 출하돼서 조합장들한테 부탁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합장은 선출직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싫은 소리 못합니다.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제재를 하든지 무슨,

찾아가서, 밭마다 찾아가볼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포도 판촉행사 때문에 일손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당도계를 각 작목반별로 하나씩 전부 나눠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당도계로 측정을 해서 13브릭스 이상 되면 출하하더라도 각자 서로가 작목반별로 반원들이 감독을 하도록 해서,

포도판촉행사 있죠?

예.

판촉행사 같은 것 나가면 전부다 하우스 포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하우스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8월달에 가서는 노지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안 십니다, 안 신데 노지 포도도 지역적으로 봐서 나갈 수 있는 데만 나가지 다른 지역은 못 나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 다 따내고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일찍 따내는 이유가 엑스레이 쳐서 따는 것 아닙니까? 엑스레이라는 것을 과장님, 엑스레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엑스레이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안 그래도 그 약품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판매를 제재할 방법도 없고 보니까,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제로, 홍보를 하고 권장은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거의 농가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환경쪽으로 다 갑니다. 밭 주위에 제초제를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농민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이 먹고 내 가족이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치고 제초제를 치고 이래가지고 농사 앞으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제재를 못합니까? 농축산의 담당 부서 같으면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전체가 가서 살더라도 엑스레이 치는 시간은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에 칩니다. 아침 출근 안했을 때 치고 저녁에 퇴근 다 하고 나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집중적으로 모광쪽하고 개령쪽에는 걸고 또 지난번에 퍼머스마켓 할 때 다짐대회도 했었습니다, 하지 않기로.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본인이 꼭 하겠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잘 압니다,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18쪽에 봐주십시오. 농촌총각 결혼, 우리 시에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5명이죠?

예, 이게 2007년도 사업비였습니다, 금년도 것은 아니고, 5명,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사고이월로 3명 남았잖아요?

예.

왜 3명이 남았습니까?

3명이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한 명은 아예 입국을 안했습니다, 본인하고 가족들은 다 봤는데 그 분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아예 입국을 안하고 한 명은 왔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가 없어서 안 주고 또 한 명은 일본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서로 탐색중인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저소득 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 신청하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고 해서 저소득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농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게 보통 외국으로 장가를 가려고 하면 한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반쯤, 500만 원 하면 가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까지 하다가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크게 대상자가 없을뿐더러 이게 결혼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보호해야 될게 아니고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외국에서 사람들, 그 사람 자체 전체적으로 불행한 면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각 지자체마다 평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또 결혼시키고 나면 관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결혼을 시킬 때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쪽으로 하면 안 갑니다. 그런데 꼭 한족, 중국, 몽골, 이런 데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도망간 사람은 베트남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말이 잘 안 통하고 생긴게 틀리기 때문에 잘 도망을 안 간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 내국인 결혼 안한 사람도 보호해야겠지만 외국인 인격도 있기 때문에 또 자질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을 자꾸 결혼을 시키려 하면,

과장님, 저소득층을 자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총각들이, 물론 보내면 좋죠, 자질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부 대학교 나온 애들인데, 여기 오는 정도면, 거의 대학교 나온 애들입니다. 그 나온 애들이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그리고 한쪽 눈도 돌아가고 이런 사람을 자꾸 붙이니까 됩니까, 안 되지. 누가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하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돈 때문에 온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해 예산 자체가 없어졌다니까, 올해는 예산 없죠?

예.

잘 알겠고, 그래서 이게 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가 안 돼서 전혀 홍보가 안 돼있어서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3쪽입니다. 목차, 작년도 농축산과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작년도에 13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현재까지는 170억.

그 중에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세세한 것을 빼지는 못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는가 하면 공통사항에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 지출내역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지원 현황, 우리가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보조금 내용 중에서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내역이. 본 위원회에서 물은 것은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물었는데 공통사항에 이 두 가지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래갖고는 농축산과 1년 총 보조금 중에 3분의 1도 보조금 명세가 안 올라왔습니다. (답변준비)

이게 표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농축산과 2007년도, 2008년도 보조금 전체 내역서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33쪽입니다. 15-33쪽 최근 3년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실적과 사후관리 현황, 산지유통센터 설치 2007년도도 있고 2008년도도 있네, 그죠?

예.

예산 설명하실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분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예산 설명은 지난해 제가 설명 안했지 싶습니다.

과장님, 언제 거기로 가셨는데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담당 계장도 바뀌었네, 그죠? 김철용 계장이 했는데, 제 기억에.

예.

2007년도 산지유통센터 설치, 송원에이피씨, 2008년도 산지유통센터설치 송원에이피씨, 예?

예.

송원에이피씨가 영농조합법인이죠?

예.

조합원이 몇 사람입니까?

조합원이 38명입니다.

38명이죠?

예.

작년도 4억 1,250만 원, 금년도 5억 6천 지원됐습니다.

예.

영농조합법인 한 사람당 얼마 보조받았는지 아십니까?

38명으로 나눠봐야 겠습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농민들한테 생산자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 예산 중에? 생산자한테, 특수작물이든 뭐 과수를 하든 뭘 하든.

과수 같은 것은 주로 저희들 보다는 친환경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아니, 농축산과 예산 중에서 말입니다. 다른 과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는 유통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아니, 축산이든 뭐든, 전체 예산액 중에 9% 됩니까?

예산을 직접 해보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 김천시 농정의 문제점입니다. 농가수가 얼마죠, 우리 김천에?

농가 호수가 14,186호입니다.

김천시 가구수 중에 약 60%를 차지합니다. 14,000가구, 15,000가구,

27%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약 14,000가구 중에 몇 가구가 단돈 백 원이라도 혜택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프센티지로 대충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 보시면서.

그런 것을 계산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5% 안 되죠?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니까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전체 농민을 농정시책 대상자로 다 삼아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취미농이라든지 부업농,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은 글로벌경영시대 경쟁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업농 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된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아주 지원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통계 같은 것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송원유통이 뭐 하는 데입니까?

송원유통은 과일을 유통시키는 데입니다.

생산자 법인이죠?

생산자 법인이 아니고 유통법인입니다. 송원유통에서는 직접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인 조합원들이 생산하잖아요? 그것을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유통업이 주업입니다.

조합원들이 생산한 것을 공동판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원 못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을 과일 장사한테 보조금 준다는 말입니까, 김천시에서?

개인 업체입니까, 그것이?

영농법인입니다.

그럼 법인 같으면 아까 김 위원님 이야기대로 법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법인이 단체가 38명 조합원으로 된 단체입니다.

생산자 법인 아닙니까?

법인이 되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법인이 아니면 보조금이 나갈 수 없죠.

준조합원도 125명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매출액이 거기도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개 법인 조합원들이 생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저도,

10%도 안 됩니다, 150억의. 38명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양이 송원유통 총 매출액의 10%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송원유통인데 이게 농림부에서 2007년도에 산지전문조직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3시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영농조합원 38명 생산액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농림부가 왜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프센티지로 대강 10%든 20%든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생산액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송원유통의 본업은 생산자영농법인이지만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은 농산물을 구매해서 포장해서 판매업을 하고 있죠?

예.

거기다가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생산자 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김천시 농정의 보조금에 대한 농업정책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물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송원유통에 한 20년전에 시설물이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모든 선별기라든지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지금 재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지원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받았습니다.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김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 회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이 법인은 2007년도하고 금년도 처음 받은 것으로,

95년도, 6년도, 7년도 안 받은 자료 있습니까?

없다고 해서 저는 그런 것까지는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과장님!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 정책이야 어떻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도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것은 이대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를 낸 것도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고 저도 영농조합법인이 유통법인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생산자 법인에 저온창고 짓고 창고 짓고 하는 것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됩니다. 개인 장삿꾼들한테 보조금 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시설은 김천시에서 신청해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출장을 와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정밀진단한 결과 거기에 미흡했으면 사업 대상자로 책정이 되지를 않는데 거기서 책정이 돼서 국비지원 확정됐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생산자단체니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고 검토를 안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산 설명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을 안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다 했는데 예산서 부기가 「산지유통센터 설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물었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품목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김철용 담당 계장이 봉산면에 포도생산자조합에 창고, 집하장, 이런 것을 설치해 줄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집행은 남면에 있는 송원유통에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4억 2,500만 원 지원하고 올해 5억 6천만 원, 한 영농법인에, 그것도 순수한 생산자 영농법인이 아닙니다. 유통센터입니다. 개인 과일 장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농업 정책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부기 다 올리세요.

예.

이래가지고 예산이 넘어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심의합니다”, 예산 설명할 때 이것을 질문을 하면 “우리는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시 감독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안 됩니다. 왜? 예산에 부기가 명확하게 안 올라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도 해보셨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말썽도 일어나고 질문도 많아지고 자꾸 행정사무감사가 자꾸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산서 부기가 올라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복식부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농축산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1년전에 신청받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비, 국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 부기를 안 올립니다. 예? 한우관광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하나,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결국 김흥수 개인한테 12억 5천만 원인가 간 것 아닙니까? 자기 농장입니다, 지례5개면 한우협회 회장이고. 이런 농업정책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명확하게 하세요. 적은 돈 아닙니다. 100억 중에 농민들한테는 10%도 안 가고 거의가 유통, 물론 유통 중요하지요. 농사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제값 받고 잘 팔아야 되는데.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질의도 했지만 김천시 청과물도매시장, 제역할, 제 기능 못하고 있습니다. 10%도 그게 안 됩니다. 정말 연세 많고 기동력 없고 오도갈 데도 없는 생산자들만 김천청과물도매시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싸게 주기 때문에. 수수료 비싸지. 과장님!

예.

계장님들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부 지침이 어떻다, 서류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농사 안 짓는 사람입니다.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류 맞습니다, 농수산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산지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어디 할래?, 봉산면에 포도농가가 많아서 거기에 집하장하고 출하장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남면에 가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와서 우리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15년간 지방의회 생기고도 농업정책이 계속 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시장님 다니는 데마다 농촌에 지원 많이 한다는데 14,000 몇백 가구 중에 물어볼까요? 10%도 혜택 못 받았습니다. 일 원 짜리 하나도. 돈 어디 다 갔습니까? 수백 억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도. 한 동네에 4, 50가구 살면 한 집 아니면 두 집 혜택 봅니다. 농업정책이 아닙니다. 15-3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아까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전자경매 꼭 필요할 것 같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돼있습니까?

김천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누가 냅니까?

김천시장이 내죠.

전기세는요?

청과시장에서 냅니다.

각종 세금 전부 건물주가 내는 것 아닙니까?

전기세는,

전기 신청이 김천시장으로 돼있는데 타인이 납부합니까?

주인이 있어도 그렇게 내는 수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김천시장으로 왔는데 대리인이 내는가요, 전기세를. 전기세 고지서가 건물주 김천시장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전기 신청이 김천시장이 했는데. (응답하는 이 없음)

계장님들 몰라요?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천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1년에요?

예.

재산제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재산세는 주인이 내는데 그것은,

건물가액의 몇 %인가요, 재산세가?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틀리기 때문에,

둘 다 합해서 말입니다.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우리가 얼마 받죠, 거기?

1000분의 2 받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받죠?

예, 3천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내면 안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3천만 원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재산세 내고 다른 것 내고 나면 거의 안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다른 데 보다 많이 받고 있고 하차비 별도로 300원씩 받고 있던데, 박스당. 물론 과일 가격이 4만 원 5만 원 갈 때는 박스당 300원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두같은 것 3천 원 할 때도 있고 2천 원 할 때도 있고 5천 원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300원이 프센티지가 수수료에 비해서 2, 3%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수수료가 거의 10%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김천시청과물 생산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죠?

예.

그러면 수수료율을 낮추고 농민들이 정말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자경매 시설을 해서 제값 받을 수 있고 수수료 낮추고,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사업 맞죠, 김천시에서?

예, 농민도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위탁법인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은 아니죠?

예.

그 뜻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고 제가 한두 가지만 부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하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한두 가지 애로가 있는 것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포도아가씨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또 와서 받는데 그러면 아까 김규승 위원이나 정청기 위원이나 최원호 위원님이나 오연택 위원님이나 다 질의를 했거든요, 포도아가씨에 대한 것을. 그러면 포도아가씨를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싫다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나중에 예산할 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의원들이 이렇게 다 싫어하더라, 효과성이 없고 홍보에 안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미리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의회에 안 올라오든지 여기에 왔다가 또 내년에 여기에 와서 과장님 바뀌고 뒤에 오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또 무슨 이유 없으면 다른 과에 가더라도 여기 불러서 추궁하도록 저는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과가 한번 일어난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심해 주시고 포도아가씨도 제가 포도 팔러 작년에 시장님하고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17살, 18살 먹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홍보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자기가 가서 어디 소개하기도 힘드는 사람이 내가 가서 많이 팔았습니다.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우청 위원이 포도 전문적으로 팝니다, 이랬어요. 내가 다 팔았어요. 왜, 이것 팔려면 그래도 나이상으로 스물일곱이나 여덟이나 어느 정도 노처녀 정도 돼야지, 이 사람들 그냥 가만 서서 부끄러워서 동물원에 사람 쳐다보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무슨 홍보가 됩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주는게 좋고 혹 또 하려면 나이도 너무 어린 사람은 홍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와서 홍보하라고 뽑아놨는데 나이 학생들이 무슨 수줍어서 팔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폐단이 있는 원인을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 잘 들으시고 다음에 예산이나 하실 때 꼭 혹 여기에 안 계시고 다른 과에 가더라도 인계사항으로 해주시고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규승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보조금 지출내역서를 뽑아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기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은 전부다 농업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또 농촌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니까 작년에 전반기때는 어떻게 갔더라도 후반기때는 의원들도 일 안하면 안 되고 밑에 있는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도 솔선수범해서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후반기때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명심하시고 뒤의 계장님들도 잘 따라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하반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맡으신 이우청 위원님과 최원호 위원님, 이선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축산과에서 분리하여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친환경농업과가 탄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많은 보탬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빼주시고 그 이후부터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하실 때 간단히 해주시고 옆의 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볼테니까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또 아주 질문사항이 많아질 때는 이해를 하시더라도 보고는 간단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5-72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73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지급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지난해 12월 20일날 센터 강당에서 부부간에 했는데 1,200명이 참석해서 그에 대한 경비입니다. 부부 합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연합회에 대해서 칠포해수욕장에서 8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50명에 대해서 버스 임차비하고 급량비, 숙박비, 그날 민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올해 4월 16일날 상주 농기계전시장에서 농기계 전시장 견학 및 농기계 선택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120명 참석했습니다. 버스 임차하고 중식 급식비 해서 345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74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는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76페이지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고추냉이 근경비대 재배시험 관계입니다. 구성면 이상우 씨가 1개소를 5,2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명 와사비라 합니다. 이것을 예정지가 구성면 상좌원리에 부지를 물색해서 곧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7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2개소에 대해서 현재 4%인데 다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 점사용 승인 지연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밑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포도경쟁력 제고 지원사업하고 과원정비지원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친환경 오디뽕 재배단지조성, 약초생산기반조성은 오미자입니다, 약초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세부사항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사항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현황은 현재 총 시중에 28개소, 농협에 28개소 해서 총 56개소인데 지좌단위연합회 1개소 하고 지좌동에 개인이 신규로, 2개소를 받았고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등록현황도 관내에 15개소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중에 13개소하고 농협이 2개소 해서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8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이행으로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역입니다. 약초산업을 위해서 영농조합법인 김천생약 관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도비 8천하고 시비 1억 6천, 자부담 1억 6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그것 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제조사하고 기계장비 등이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의동 씨라고 해서 현재 사업비는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곧 집행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를 확보 다 했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다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그게 어려운 점이 많아서 현재 축소해서 했지만 사업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5-81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15-82페이지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현황인데 순수 시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총 9억 7,100만 원, 시비가 그 중에 5억 7,950만 원, 자부담이 3억 9,150만 원, 그래서 돌발병해충 방제하고 친환경 원예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액비제조시설 지원, 남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해서 현재 2007년도 사업은 완료 다 했고 15-83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순수 시비인데 돌발 병해충 관계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성페르몬 해충 방제라 해서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면 암놈이 성페르몬 트랩을 해서 교미 교란제를 하면 그 냄새를 맞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방제하는 농약도 적게 들이고 방제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과수계 소관인데 총 과수 관수시설 지원사업하고 과일봉지 지원사업, 과일봉지 지원사업은 사과는 능금조합에 위탁했고 배는 농협중앙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 자두받침대 지원사업, 85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만 이게 총 6억 9천, 시비가 그 중에 3억 4,500이고 자부담이 50% 해서 3억 4,500이 되어 있습니다. 자두받침대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85페이지입니다. 단체 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포도, 자두에 대해서 우량품종 갱신사업, 과수관수 시설지원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과 반사필름 지원사업, 이 사업은 능금조합을 통해서 공급토록 할 계획으로 있고 과일봉지 지원사업, 자두받침대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로 2만 개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이게 총 11억 9,200만 원, 그 중에 시비가 5억 9,600, 자부담 5억 9,600입니다. 뒤에 보시면 15-86페이지 순수시비 사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에 지난해에 처음으로 자두에도 포함됐습니다만 지난해에도 6월 8일날 우박이 왔습니다, 올해도 6월 8일날 시간만 한 시간 차이가 났지 우박이 와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에도 우물우물 하다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못해서 올해도 그날 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이 가입 안하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약초지원사업 관계는 작약 뇌두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인삼 재배 관계가 8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해가림하고 채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화용 작약 생산시범단지 조성도 구성면에 0.5㏊ 해서 뇌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채류 생산 환경지원사업도 연동하우스 내에 보온커텐을 설치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해 잎담배 친환경 자재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남면하고 증산하고 몇 군데 면에 남면 외 5개면이 되겠습니다, 33명에 대해서 잎담배 전용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7페이지입니다. 순수시비 사업으로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세웠고 약초지원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뇌두 지원 관계입니다. 그리고 인삼 관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친환경 쌈채소, 이것 올해 처음 했습니다만 조마면 외 1개소에 비가림 하우스하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난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 못했습니다. 15-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89페이지입니다. 김천포도산업특구가 저희들이 포도는 2006년도 2월 18일날 받았고 자두는 2006년도 12월 19일날 지정을 받았는데 먼저 포도산업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는 봉산면 덕천리하고 대항면 덕전리 일원이 되겠는데 총 우리가 계획 세우기를 71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생략하겠고 올해 200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터널 조성하고 파머스마켓 해서 관광체험 농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현황 및 보조사업비 관계입니다. 대상 마을 선정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선정하는데 경지율 22%이하로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된 법정리에 대해서 밭하고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당 20만 원씩 해서 지원했고 보조금 지급기준은 마을협약서 작성시 공동기금 비율에 대해서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를 말합니다. 1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안했지만 사업대상 지역 및 보조금지원 기준은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2008년도 6월말까지 개인별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에서 10월까지 신청인 및 농지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의무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해서 10월말까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은 1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현황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18억 3,300만 원하고 그 중에 국비가 1억 7,600, 도비가 1억 7,300, 시비가 9억 4,200, 자부담이 5억 4천입니다. 그 중에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 인증 농가 필지에 대해서 3년간 진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4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도 시설과채류에 한해서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7,350만 원, 그 중에 국비가 3,675만 원, 도비가 661만 5천 원, 시비가 1,543만 5천 원, 자부담이 1,470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들판 조성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60㏊,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이 670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에 있어서 11,00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배비 수수료 건당 5천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채류는 주로 오이나 고추, 토마토, 이런 시설채소를 말합니다. 1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사업은 생산비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개소당 2억 5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지난해에 아포 서당골하고 어모 동좌 단지에 대해서 2개소를 지원했고 친환경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유기 재배농가는 ㏊당 200만 원, 저농약은 91만 2천 원, 무농약은 150만 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병해충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배, 포도, 자두, 채소류에 대해서 지난해에 500여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입니다. 100건이 있는데 주로 신청 수수료 토양검사비, 수질검사비로 해서 건당 20만 원 됩니다. 지난해에 24농가하고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고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5억 3,100만 원인데 발효액비 제조기하고 동력제초기, 잔가지 파쇄기, 농용 굴삭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액비제조시설입니다. 이것은 남면에 총 1억인데 시비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해서 친환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5-94페이지입니다. 총 올해도 34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4억 7천, 도비가 2억 2,600, 시비가 14억 7,700, 자부담이 11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해서 조마 신왕에 1개소 사업지구에 대해서 시설비 및 기계류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아직 사업비는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포도에 대해서 친환경 생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포도에 대해서 부직포 및 살충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1억 2,1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필지에 대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도 37.8㏊를 계획에 있고 친환경들판 조성사업도 80㏊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도 올해 4,5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패화석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 이것은 주로 올해는 봉산 태화하고 대항 대룡단지에 2개소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 친환경 원예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친환경 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 성페르몬 해충 방제는 주로 암놈이 암 냄새를 내면 수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경 4㎞ 정도에서 모이면 그것을 잡음으로써 전체 농가 필지에 방제를 안해도 된다는, 한꺼번에 잡으면 트랩을 해서 어느 상자에 나무에 한 2/3 되는 상자에다가 놓으면 거기에 모이면 그것만 잡으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하는 것 하고 또 그 시기에 어떤 해충이 나방이 날아오는가 이것을 보고 적정한 약을 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후봉사 실적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85회 했고 85회에 544대를 수리한 바 있고 올해 상반기에 86회 했는데 1,837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통합하기 전에 분리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같이 한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지도소 직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농기계 지원팀에서 일괄적으로 농기계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봉사가 개선된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FTA기금자율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입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소장님을 대신해서 농축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연차 평가 결과 평가 기간인 2008년도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과수분야에서 전국 52개 시군을 평가한 결과 저희들 시가 최우수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2007년도 사업비의 50%내의 증액을 확보하게 되었고 최우수가 안 됐을 때는 20억이라는 돈이 되려 감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하면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돼야 안 되겠나, 그래야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정비도 한 2천만 원 받고 해외 선진지 견학도 2, 3명 정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포도 비가림, 자두 비가림 하우스, 사과 방조망, 사과 조류퇴치기하고 해서 10월말까지 이 사업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5-98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6월 8일, 올해도 6월 8일 해서 농업에 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 말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어느정도 생계 차원에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지났습니다만 시범사업은 지난해 처음으로 해서 자두가 들어갔고 올해도 2년차 들어갑니다만 올해도 6월 8일날 자두가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재해 대상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가 해당되는데 주로 본사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등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자두가 지난해 처음 됐고 올해 2년차 자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품목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되고 작년도 가입농가는 774호에 330.4㏊가 가입했고 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가 됐고 올해는 더 많이 870호에 304.8㏊가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6월 17일 현재입니다만 현재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9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육성 및 폐원지원 사업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 지원함으로써 폐업 농가의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42.2㏊인데 사업비가 1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품목고시일이 2004년도 5월 24일인데 이전부터 시설포도, 복숭아를 생산하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되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민원이 많은가 하면 신규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다만 품목고시일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시설포도나 복숭아를 생산하는 과원을 말하는데 신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신규도 되는가 싶어서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2007년도 108호에 36.5㏊를 했고 주로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올해도 23호에 5.7㏊를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숭아를 복숭아 수확한 후에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확 후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계획이 299농가에 98㏊ 계획인데 주로 포도하고 자두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만 원 확보했는데 지원이 50%, 자부담이 50% 해서 포도, 자두 재배농가는 신규 재배 농가는 제외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포도는 ㏊당 500만 원, 자두는 ㏊당 300만 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상반기에 포도가 100호 농가, 자두가 56농가 해서 156농가를 했고 하반기에 8월중에 계획을 시달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농가형 저온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이 생산되므로 해서 수확 예냉 장기저장 이용으로 이게 좀 곤란해서 저온저장창고를 확대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0평 하는데 평당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고 당초 사업을 좀 빨리 했으면 좋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만 29개소를 현재 2007년도에 도비로 19개소, 시비로 10개소 해서 29개소를 완료했고 올해도 도비 3개소, 시비 10개소, 상사업비를 작년에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4개소 해서 1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개소당 1,500만 원 했고 올해는 개소당 2천만 원 했는데도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포도산업 특구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총 71억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가 16억 5천만 원, 도비가 6억 2,500, 시비가 34억 2,500, 자부담이 14억 해서 수출포도 생산단지,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포도홍보관 해서 뭔가 명색이 김천 포도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구 예산은 저희들이 22억 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 1,200만 원, 도비가 2억 600만 원, 시비가 9억 2천, 자부담이 6억 7,200, 포도 상징탑은 설치했고 농산물유통단지도 한 바 있고 파머스마켓을 지난해 7월 4일날 오후 2시에 한 500명이 포도회에서 주관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때 의회가 개원되는 바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총 저희들이 지원이 8천만 원, 자부담이 포도회에서 5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파머스마켓 114㎡, 저온저장시설 33㎡, 경관덕시설 567㎡, 기계류장비는 시설 관리용 리프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확포장 및 잔디 깔기, 블록 깔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농협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직지사를 혹시 가시게 되면 관람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포도터널 및 체험장 설치입니다. 현재 국도 4호선 부체도로가 되겠는데 사업비는 6억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 시비가 4억 7천만 원, 총 4,152㎡에 대해서 판매장 및 전시홍보장 210.66㎡, 체험시설 하우스 설치가 2,160㎡, 또 포도터널이 1,782㎡,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1주일 늦어졌습니다. 설계 용역이 5월 28일날 완료됐는데 입찰이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자재값이 올라서 문제가 있어서 당초 착공을 일찍 하려 했습니다만 또 자료에 의하면 7월 10일 되어있는데 7월 14일날 착공하는 단계에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공사 준공은 10월말경에 준공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도가공상품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덕천포도원에 대해서 가공상품화시설하고 가공기계류 6종, 경관 포도덕 시설 해서 총 4억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 시비가 7천, 자부담 2억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국도비 조달 계획입니다. 관광농업화 터널 설치사업입니다. 국도 부체도로상에 반곡마을 일원입니다만 한 800미터를 전후로 해서 포도터널 설치를 2개소 하고 파머스마켓을 2개소 해서 사업비 15억 정도 됩니다만 도비가 10억, 시비가 3억, 자부담 2억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천의 면모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김천포도 종합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건의해 놓은 바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특구내에 4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도공원 및 주차장, 포도종합홍보관, 해서 포도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포도터널 및 포도 체험농원 등의 관광상품화로 김천포도 관광산업화의 선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고 포도축제 및 포도특구 활성화를 통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특작계가, 특작계, 하는 용어가 뭡니까, 과장님?

특작이라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범위가 넓습니다만 안 그래도 원예특작이 있고 과수특작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관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당초에 센터하고 안합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합쳐놓으니까 전화도 잘못 걸려오는 수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뭔가 명칭을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도 들고 현재 원예특작으로 돼있는데 이것도 바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를 특작으로 지은 것을 바꿀 수 있나요?

이것은 바꿀 수 있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특작계, 하면 저도 농사를 좀 많이는 안 짓고 짓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손수 모도 심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특작계, 하는 것은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특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만,

순수한 농민이 생각할 때는 특작계, 하면 농업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다른 과 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특작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계도 다 중요하겠지만, 농업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규 특작 개발을 하고 또 품목을 없는 것도 다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기술보급과에도 특작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고 또 연구개발과도 특작이 나오고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특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농민들로 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작계, 말 그대로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예산을 받아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게 좋다 하면 한 번 개발하고 특작계에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76쪽 고추냉이 근경재배 시범, 이게 말 그대로 좋게 말하면 와사비죠?

와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이 사업 추진은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확보했습니다만,

사업비는 여기서 했으면 여기에서 추진 안합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품목을 처음부터 바꿔서 올라와야 되지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사무감사를 저쪽에 내주든지 그래야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 했는데 답변이 안 되겠네요?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과하고 연구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수막 하우스라든지 관수시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 구성 흥평에다 할 계획이었는데 가보니까 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조만간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행정 파트에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연구개발과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강 계장,

그러면 계장님 아시는대로, 와사비라는 용어가 뭡니까, 와사비는? (

- 「우리나라 말로는 고추냉이를 말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것은 일본말이죠, 와사비는? 지금 대충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지금 승인 받아놨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설을 하는 중이겠네요?

예, 곧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관내에 와사비 한 데가 있습니까?

한 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전에 증산 평촌에서 당초 지도소에서 시험 재배를 한 바가 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되면 뭔가 김천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와사비가 성공을 한다면 떼돈 버는 것인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해낼까 걱정이 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친환경농업과가 생김으로 해서 뭔가 좀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을,

아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특작계인데, 좋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더 들이고 또 내년이라도 이게 잘 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당연히 농민들한테 도움되는 것은 드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이런 것을 이뿐만 아니고 우리 농촌에 지금 참외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다 한 물 갑니다, 농업 정책이. 그래서 새것 할 수 있으면 특작계에서 좀 담당 계장님 와 계시겠지만 계장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다른 과 보다 특작계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업 부문에. 그래서 농민들한테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본 것이고 처음 사업이고 이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영농조합법인 김천생약,

예.

애초에 4억을 우리가 요청했다가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이래서 그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남은 것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식품제조사하고 기계장비 건조기하고 세척기하고 하는데 저도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만 자재비가 하도 오르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실 것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그게 시설비를 가지고 투자하고 4억이 필요하다는데 2억을 가지고 가서 그 공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을 좀 축소했을 뿐입니다. 사업을 축소해서 했습니다.

지례 5개면에 전에 120농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으로 4억 예산이 됐는데 과연 반쪼가리 사업을 가지고 가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이 사업을 하는 문제가 농민들이 당귀나 작약이나 모든 것 오가피나 이런 것이 거기서 배출해서 이 공장에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수매를 받아서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기가 자비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다면 어쨌든 올해 농사 지어서 농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500원 받을 것을 멀리 안 가고 여기서 하면 600원 받는다든지 지례 5개면에 양파, 약초 아니면 사실 논 농사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 10년전에 김천제약을 내가 집에서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런 것 올라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승인해 주려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노파심에서 지례 5개면에 있는 분들 농사 짓는데 어려운 분들이 과연 농사 지어서 가까이에서 비싼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장에 이상이 없고 하다면 관계없는 일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86쪽에 보면 특용작물 지원사업에 자부담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이 작약 두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뇌두입니다, 뇌두.

뇌두?

예, 뇌두를 천연 한약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로, 광동제약 사장님이 고향이 구성 상거리입니다. 그 양반이 작약에 대해서는 전량 다 사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작약 관계가 앞으로는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뇌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 보조금 나가고 금방 개인적으로, 왜 구성 외 3, 적어놨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옆에 구성에 어느 분이 농사를 짓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에 사무감사때는 그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구성에 관련된 시의원들이 있으면 어느 농가에서 이런 것을 짓는다, 하면 참고 사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시의원들이 질의가 별로 없고 이런데 앞에서는 사실 포도아가씨 문제나 그런게 많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서 우리가 의원들께서 지적하는 사항, 이런 것이 내년도에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더라도 여기서 일어난 일은 올해 질책을 많이 받은 것은 내년에 여기 와서 다시 또 의원들이 묻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포도아가씨 같은 문제, 그래서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더라도 인계인수 사항을 해서 다음에 여기 와서 내년도에 와서는 차질 없게끔 해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여기 시의원들이 농업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년과는 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가더라도 집행 내역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여기에서 추궁하는 것으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차질 없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만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기에 특히 보면 약초나 특수작물 재배 신청시 자금지원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거의가 다른 것은 50%, 60%,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 관계는 80% 정도가 많은데 친환경이 보통 힘든게 아닙니다. 친환경을 하려면 농약도 적게 쳐야 되고 또 유기농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비료값도 5천 원, 요소비료가 17,000원 하다가 현재 22,500원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합비료는 17,500원인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퇴비를 많이 사용해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적게 친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친환경 하기가 어려운데 순수 요소비료나 복합비료나 비료만 줘서 관행적으로 하는 농가도 많지만 그러나 앞으로 방향은 친환경농업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돼서 정부에서도 퇴비라든지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유기질 비료도 20킬로그램 한 포대당 1,400원씩 지원도 해주고 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주위에 보니까 자금신청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은,

친환경 인증 농가가 따로 있고 일반 농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친환경 하는 사람들 보면 기준이 틀리고 일반 농가 틀리고 또 구분이 있는데 친환경 재배하는 사람하고 일반 농가는 구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받은 만큼 일부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주위에 보면 자금을 받아서 정말 특수작물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봤고 또 이게 잘못 돼서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나 이렇게 자금지원할 때 조금 그런 기준을 두고 실질적으로 특수작물 재배해서 지원받아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는 반면 지원 못 받고 농사 못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 기준을 잘 선정하셔서,

저희도 공무원 생활 39년, 40년 가까이 됩니다만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공무원 탓이고 그런게 더러 있습니다. 고려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경제와 농업 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 행정사무감사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빼시고 공통사항도 빼시고 해주세요. 개별사항부터 해주세요.

예, 개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1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및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5과에 15담당 1팀 11개 농업인상담소가 있으며 현원은 78명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은 농축산과에 농정담당과 농지관리담당, 농축산유통담당, 축산담당이 있으며 친환경과에 친환경농업담당, 과수담당, 원예특작담당이 있고 농촌지도과에 기획담당과 교육인력, 생활개선, 농기계팀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농업경영담당과 식량작물담당, 특작축산지도담당이 있고 연구개발과에 과수원예담당과 기술개발담당이 있으며 농촌지도과 내에 아포와 농소․남면, 개령․감문, 어모, 봉산․대항, 감천․조마, 구성, 지례․부항, 대덕, 증산, 시내동 해서 11개 상담소를 두고 있습니다. 15-123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상황입니다. 추진내역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을 수리하여 실적이 174회에 4,154대이며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상황은 운영실적이 23종에 631회에 임대료가 1,857만 6천 원이며 전체 소요예산은 1억 9,150만 원입니다. 15-124쪽입니다. 각종 교육실적입니다. 2007년 하반기 실적으로 지역특화작목 등 7과정에 2,092명이며 교육내용은 자두 외에 품목별 핵심 기술과 농산물 가공,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상반기 실적은 새기술실용화교육 등 6과정에 5,869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품목과 농업전문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예산은 7,889만 원입니다. 15-125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4-H회와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61회에 2,719명이며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과 전문 농업인 육성, 지역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 담당과 과학적인 생활기술 과제 실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4-H회는 학교4-H회 취미과제교육을 실시했으며 야영교육과 4-H발전다짐대회, 학교회원 급식비 지원, 꿈나무 농심 함양 교실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친환경 GAP교육과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위안 경로잔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도농 농촌체험행사와 결혼이주여성 농촌문화체험행사 및 농업인의 날 화합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와 자율운영비 지원사업 추진 및 불우이웃돕기와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9,150만 원입니다. 15-127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는 12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내역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1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도 내역입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사업은 1개소에 천만 원이며 돈사 개보수와 모돈 구입으로 영농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농촌 4-H 과제활동 지도는 2개소에 천만 원이며 농기계 구입과 한우 축사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한농대 졸업생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은 1개소에 천만 원이며 시설하우스 개보수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품목별 지원사업은 1개소에 2천만 원이며 저온저장고 설치로 신선채소를 연중 공급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농촌체험농장 운영은 남면 월명에 강종말 씨와 봉산 태화에 김창길, 봉산 신암에 배민기, 증산 평촌에 김춘보, 이 4개소에 1억 원으로 체험장 신축과 리모델링을 했고 체험교육에 필요한 시설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컨설팅으로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여 체험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2개소에 9천만 원이며 상품 포장재 구입과 교육 및 현지 연찬, 그리고 노인 소득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 문화를 정립하였습니다. 15-130쪽입니다. 농심 나눔 쉼터조성은 8개소에 8천만 원이며 기반조성과 휴식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휴식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작업환경 시스템 보급은 10개소에 총 3,500만 원이며 참외 재배농가의 시스템 지원 및 공중운반기 등을 설치하여 농작업 시스템화 실현으로 작업의 능률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자연발효형 화장실 설치는 5개소에 3천만 원이며 자연발효탱크 및 배기팬을 설치하고 화장실 및 부속사 설치를 하여 수질을 보호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는 1개소에 1,500만 원이며 건강관리기구 외에 11종과 샤워실 신축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15-131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은 1개소에 940만 원으로 사과 과원 조성과 농기계 구입으로 영농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은 2개소에 천만 원으로 농업용 복합창고와 포도 하우스를 개보수 하여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영농현장문제 해결 과제는 1개소에 1억 4천만 원이며, 거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1,400이 아니고 1억 4천만 원입니다. 23개 작목반에 67회에 기능성 자두를 생산하고 칼슘 자두 자재를 지원하고 예냉시설 1개소를 설치함으로 기능성 자두 생산 및 저장성이 향상되도록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은 1개소에 천만 원이며 목재 파쇄기 두 대를 구입하여 기계화 작업으로 효율성 및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2개소에 늘푸름쌈 채소 연구회와 생활개선 시설포도회입니다. 1억 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편의장비 개발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1개소는 5천만 원에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농작업 건강관리 보조구 보급과 식생활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천문화상품 개발 지원은 천연염색연구회 1개소에 800만 원이며 넥타이 외에 3개종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132쪽입니다. 테마마을 조성 추진효과 분석입니다. 추진 내역은 단체 체험장 및 농가별 체험시설 정비와 김천옛날솜씨마을 프로그램을 주테마와 보조테마, 농가 체험으로 개발하였고 김천옛날솜씨마을 BI 개발과 공동위생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예산은 2억 원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2003년에서 2004년, 2년간 지도한 사업입니다. 현재 성과로 방문객이 15,820명입니다. 총소득은 2억 1,050만 4천 원이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한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고 2008년부터는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133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농심나눔쉼터를 8천만 원으로 8개소에 휴식시설을 설치하였고 농심 나눔쉼터 보수사업은 400만 원으로 5개소에 기존의 쉼터에 보수와 도색을 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3천만 원으로 5개소에 자연발효탱크와 배기팬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내역은 농심나눔쉼터 보수사업 400만 원으로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15-13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소요예산 및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김천 포도왕 선발대회와 자두 품평회 및 시식회, 추석맞이 농산물 판매, 소비자 초청 도농 농촌체험활동, 연중 상설판매 등을 통하여 12회에 2,559명이 참여하여 주로 많이 생산되는 포도와 자두, 완숙토마토, 양파, 감자, 사과, 꿀 등을 판매하여 2007년 총 판매액이 2,021만 6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들 오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 감문 문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현재 농촌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내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설을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장소가 감문 문무리에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들어갔나요?

예, 작년에 해서, 작년도, 2008년도에, 129쪽에 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4,5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은 부항인데?

부항 대야하고 감문 문무.

아, 두 군데.

예, 두 군데입니다.

그럼 문무 마을에 시설을 어떻게 해놨어요?

작년도에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 줬고 미나리 재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배를 해서 올해 생산이 됐는데 약 2,500㎏ 생산을 했습니다, 미나리를. 노인들이 미나리를 다듬어서 판로는 친환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다듬는데 1인당 25,000원씩 인건비를 드리고 동네에 앉아 노는 노인들 나와서 다듬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소득이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소득이 주어지면 첫째는 돈을 쥐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돈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득이라도 올리는게 안 좋겠나 해서 소득사업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육성하는데 국비 2,500, 시비 2,500 지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기구가 운동기구, 하면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체력단련기구는 러닝머신하고 안마,

안마기하고 러닝머신이 들어간다 해도 5천만 원씩 들어갈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이,

기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미나리 재배를 위해서 미나리 포장을 하우스를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돈을,

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 노인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일단 수입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8농가에서 하우스에다가 설치를 해서 생산해 냈습니다.

8농가면 5천만 원을 8농가한테 줄 수는,

8농가에 준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서 했고 포장재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도 인원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 우리가 시비, 국비를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미나리깡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에 그러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 단체에 인원수가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노인회 회원이 30명인데 그 회원들이 나와서 같이 하고 포장은 개별로 8농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이득금은 어디로 갑니까?

이익금이 달리 이익금이 아니고 노인들한테 일당을 줬기 때문에 일당으로 나가는 그게 이익금으로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두 군데 뿐입니까, 우리 관내에?

예.

한 번 이것은 서면으로 하는 농가하고 몇 명이 종사하는지, 그리고 판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김천문화상품 개발 지원에 1개소 천연염색 연구회가 있죠?

예.

단체가 몇 명인가요?

천연염색연구회 28명입니다.

28명이면 작년에 우리가 11억 800만 원, 작년에는 얼마 드렸나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 천연염색에는 예산 준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는데. 작년에, 해마다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제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받아서 넥타이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디자인을 했는데 또 디자인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뭐하는데 800만 원이 있나요?

디자인이 한 디자인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 지난번에 할 때도 김천 캐릭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안합니까, 넥타이만 합니까?

스카프하고 손수건하고,

그러면 단체가 따로 있죠, 28명이?

예.

그 이익금은 어디로 가나요?

이익금은 이게 수작업이기 때문에 극히 미미합니다. 수작업으로 물을 들이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들여서 가서 넥타이가 제조돼 오면 그것으로 판매를 하고 하는데 사실 판매도,

1년에 판매량이 얼마 돼요, 그러면?

판매량도 넥타이 같은 경우는 미미하고 선물로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역은 그러면,

아니, 과장님, 왜 내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돈을 800만 원 천연염색연구회에 여자분들 하는데 선물까지는 좋으나 이것을 어떻게 이 분들 28명이 개인으로 이득금이 생기면 우리 시의 돈을 가지고 가서 개인 이득을 챙기느냐, 아니면 이 28명이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돈을 벌면 자기가 좀 쓰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어디 주는게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단체 공동작업을 합니다, 공동작업을 하고 해서 남는게 손수건 하고 나면 천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는 이윤이 없으면 돈을 뭐하러 800만 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을 주나요, 남는 것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개발하기는 너무 힘이 드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김천의 그것을 알려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알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홍보용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 알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연구회에서 돈 시비 800만 원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아무 이득도 없고 그냥 천연염색이 있다는 것 알려서 뭐 하려고요? 무슨 이득이 있어야지?

이득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 내역은 제가 분석을 못했고 이렇게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기관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뽑아서 내주시면 좋겠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볼일이 있고 해서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말씀드린 바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농업 분야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관심이 많으므로 혹시 인사가 돼서 과장님이 잘 계시면 다행이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위원들이 질책했든지 질문한 사항은 다음 계장들이 바뀌더라도 인계 인수를 해서 오늘 아까 했던 것과 같이 포도아가씨나 이런 문제에 위원들이 또 내년에 물으면 다른 과에 있다가 다른 데 가더라도 여기에 불러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시행 안한 점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의 일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밖에 가면 민들한테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것 우리가 편성해서 주면 시에서 의원들이 다 삭감을 했다, 우리 김천에 있는 보조단체들 이런 것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이 안 되면 아, 김천 예산이 적으므로 작년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잡혔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고 해를 안 끼칠 것인데 우리는 500만 원 다 올려놨는데 의회에 가니까 300만 원 까고 200만 원 주더라, 이것은 어디든지 가면 다 원망을 듣습니다. 지금 50개 넘는 단체에서 보조금 예산을 반으로 까고 나니까 전부다 몫은 우리 의회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두 군데 물은 취지가 또 밖에 말이 잘못 나가면 의원들이 이래가지고, 또 떠들면 이 분은 다 싫어합니다, 천연염색 하시는 28명과 감문 농협에 계시는 노인회 한 서른 분은 제가 오늘 이런 질의를 하면 당연히 싫어합니다,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해 없게끔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뒤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물었던 것은 다시 뒤돌아서 우리 의회에 안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이렇게 했는데 뒤돌아서 돌아온다면 끝까지 그런 것을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마치고,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농기계 임대은행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개별로 다닐 때 보다도 인터넷 접수를 해서 하니까 불편사항도 없어지고 그 대신 우리 기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은 기사들이,

예, 기사들이 사실 하루에, 기술자인데 5만 5천 원의 그것으로, 또 직원의 신분이 아니고,

일용직 아닙니까?

예, 일용직입니다. 상용일용직인데 해임되는 것은 아니고 상용일용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부 같이 그 정도의 수준만 받아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요새는 인건비 관계가 그렇게 그것하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기사들한테 미안한 실정입니다.

예, 지난날 지례 농기계임대은행입니까,

남부지점입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해서 안내와 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 임대 대수에 비해서 관리 및 수리공이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기계 대수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보충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필요한 기계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서 다음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운기 지금 수리센터 우리가 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 기술진이 지금 두 명이죠?

본소에 세 사람이고 임대은행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것 되면서?

예.

임대은행에 어느 분인데요? 나이가 대충,

나이가 스물여덟입니다.

스물여덟입니까? 그럼 그런 분들 채용할 때 무슨 기술이 있나요?

예,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세 분이네요?

네 사람입니다.

네 분, 한 분은?

본소에 세 사람 있고,

본소에 이태상 씨하고,

이태상 씨하고 최인환 씨하고,

또 한 분은?

신현기하고,

신현기 씨는 어디,

신현기 씨는 젊은 사람인데 어모 사람이고,

신현기 씨는 몇 년 됐나요?

여기는 3년 됐습니다.

3년?

예.

과장님, 전에 우리 산건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오늘 안 계시는데 이것은 나중에 소장님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시장님하고 그런 기회가 업무중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분들 내가 볼 때는 농기계 이태상 씨나 채인환 씨입니까, 그런 분들 한 10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런 분들이 월급 보수가 우리 의회도 사진기사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런 분들 농촌에 경운기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오면 토요일 일요일은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또 자기 집에 와서 경운기도 고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분들 지난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리면 한 해 지나면 또 지나고 지나고 하는데 구체적인 무슨 안을 해서 계약직을 만들어 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생계 유지가 돼야 그 사람들도 마음 놓고 일도 하고 경운기 하나를 고쳐도 열심히 고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됐고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건의를 하고 지난번 예산 작업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숫자 안 있습니까, 정원에서 이게,

관계 없어요. 없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은 관계 없는데.

문제는 지금 무기 계약직인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10년을 근무를 해도 지금 3년 하고 한 사람이나 지금 들어온 사람이나 일당 5만 5천 원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미안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 분들이 다른 단가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힘으로 많이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돼서, 구원 요청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이 안 되니까 최인환 씨나 이태상 씨 같은 사람은 40이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도 기능직화 시키려 해도 40세 이상이라서 기능직화가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하여튼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과장님, 사무감사에 앞서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개별사항은 빼고 해주세요. 공통사항은 빼고 간단히 해주세요.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5-139쪽입니다. 각종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는 8,483만 원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정보 시스템 개편은 사업비 2,900만 원으로 지역 농업정보 서비스를 위해 기술센터에 온라인 농기계 임대은행 외 51개 콘텐츠로 지역 농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1일 접속자 수가 5,700회 정도로 접속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정란 이식 쌍자 생산 시술 개발은 6호 100두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대구대학교의 기술 자문을 받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 전년도에는 수정란 착상률 52%와 현재 쌍자 기술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미 FTA 대응 고급육 개발 시험은 2호 30두로 사업비는 2,607만 8천 원입니다. 새송이 버섯의 배지 처리 사료화로 매분기별 체중 및 초음파 검사 기록과 육질 분석으로 품질을 인증코자 합니다. 다음 젖소 발굽 질병 예방 개발 시험입니다. 젖소 농가 10호를 대상으로 엠보싱 고무 소독조를 이용, 장마철에 운동장에 설치해서 발굽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표고톱밥 배지 재배시험은 1개소에 표고버섯의 배지 재배 시험으로 1개동에 2,600개를 표고 배지 균상 재배하였습니다. 다음 15-140쪽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2007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6건으로 총예산액은 시범사업비 국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8억 9,33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두 농가에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사이버농장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묘용 출아기 시범 공급은 4개소에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벼농사의 못자리 실패가 없는 육묘기술 보급을 위해 출아기를 지원, 출아율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은 2개소 10㏊에 생력화 재배를 위한 담수 직파 기술보급으로 육묘 및 이앙시에 노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GAP 농산물 생산 시범은 1개소 8㏊에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유기농 시용 및 농약 사용 절감으로 GAP 품질인증 쌀생산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42쪽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 종합시범단지 조성은 2개소 20㏊에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규산 전시포 및 우렁이농법 등으로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을 최소화 하여 웰빙 시대에 친환경 농법으로 쌀 생산 기술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 탑라이스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61㏊에 사업비는 8,780만 원입니다. 전국 단위의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시범으로 추진하여 탑라이스 단지에서 297톤을 생산, 전량 계약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는 1개소 20㏊에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감자 주산지에 생력재배 기술시범사업으로 생력화 농기계를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팽연왕겨 매트 이용 육묘시범사업입니다. 2개소에 기계이앙 상토 대체용 매트 육묘기술 보급사업으로 전년도에 처음 팽연왕겨 매트 3천 개를 시범농가에 지원,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은 3개소 30㏊에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벼 병해충 최소 방제를 위해 적정 비료사용 등으로 방제 노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벼 복토직파 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 10㏊에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생력화 재배를 위한 복토 직파 보급으로 육묘 및 이앙 시기에 노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42쪽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섬유질 배합기 및 사료 배합기를 지원, 농산 부산물을 이용한 섬유질 배합 사료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호맥, 옥수수 등 휴경지를 이용하여 양질 조사료 생산과 작부 체계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효율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분뇨톱밥발효 증발 시스템을 설치해서 악취 제거 및 분뇨 슬러리 증발 발효 처리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산양 사육시설 개선시범사업은 2개소에 사업비는 1천만 원으로 기존 축사를 철제 파이프 사육시설 칸막이를 설치하여 성장 단계별 분리 사육으로 자양 육성 및 질병률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방역 자동화 시범은 1개소로 축사 입구에 차량 전용 차단 방역기를 설치하여 차량 진입시에 자동 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시범은 1개소에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사료 급여 자동화 등을 설치해서 TMR 사료 급여와 또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43쪽입니다. 먼저 산간지 방목형 번식우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번식우의 산간지 방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사육단계 위해요소 적용 시범은 2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공동 축사의 차량 방역 소독과 축사환기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한우고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생산성 향상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2개소에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돼지 고급육 생산을 위해 양파 발효 사료 및 미생물 첨가 사료를 혼합 급여하여 꿈앤돈 브랜드를 개발, 상표 등록후 양파포크 고급육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 조사료 총채보리 시범단지 조성 시범은 9개단지 39호로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휴경지를 활용하여 총채보리 신품종인 영양보리를 파종,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것은 다 빼고 150쪽부터 해주세요.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부터, 이것도 위에만 읽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보고하는 것과 150쪽은 내용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세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156쪽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1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156쪽입니다. 네 번째 사이버농장 조성 지도 관리 효과 및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사이버농가 현황은 12농가로 2004년도 1농가, 2006년도 2농가, 2007년도 2농가, 2008년도 7농가로 총 12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내용은 사이버농장 운영 시스템 개발과 시스템 관리, 그리고 사이버마케팅 홈페이지 운영 교육을 통하여 영농기 전에 농작물 분양으로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농산물 분양 및 판매금액이 2007년도와 2008년 2년동안 약 2억 원 정도이며 분양 및 판매 농작물은 사과, 배, 포도, 천마가공품 및 오미자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보급 계획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도까지 30농가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57쪽입니다. 다섯째 농산물 인터넷 판매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홈페이지 지원 현황은 총 27농가로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도 내용은 농산물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홈페이지 운영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가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홍보지를 만 부 제작하여 인터넷 판매시에 동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6억 원으로 주 판매농산물은 사과, 배, 자두, 천마, 오미자 등이며 가공품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58쪽 여섯 째,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올바른 유기농법 기술 실천과 농약, 비료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로 환경농업을 실천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3개사업 86.2㏊로 친환경 쌀생산 농법 시범사업 2.9㏊,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30㏊, 팽연왕겨매트 이용 육묘시범 53.3㏊로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법별 실증시범포 설치와 병해충 방제 횟수를 절감, 4회에서 2회로 줄여 방제하였으며 팽연왕겨매트 16,000매를 공급하여 작업의 편리함과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159쪽 한미 FTA에 대비한 벼농사 활성화 추진 방안과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FTA 대비 벼농사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부직포 못자리 확대 설치로 육묘자재 및 인건비 절감과 승용 이앙기에 측조 시비기 부착으로 비료를 절감하고 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으로 최소 방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탑라이스 생산 시범 2개소 1억 원, GAP 농산물 생산 시범 1개소 1천만 원,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 1개소 5㏊, FTA 대응 벼 생력화 재배 시험 4개소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농사 농가를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쌀의 고급화 및 생산 기술을 지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사항은 다 빼주시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생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보고순서는 개별사항과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67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현황으로 가항 포도재배 기술지도입니다. 재배면적은 2,064㏊로 4,456호가 참여, 4만 2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환상박피 및 조기 수확으로 신맛 포도생산을 하는 것과 단일품종 재배로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기술교육은 23회 1,930명을 실시하였고 그 중에 특히 신품종 육성 흑구슬의 현지 평가가 3회 있었습니다. 포도 특화사업단 현장 컨설팅이 저희들 관내에서 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품질향상으로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4배체 품종 갱신과 여름철 고온을 극복할 수 있는 냉난방 기술지도, 고품질 고당도 선별 출하 지도와 최고 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8일에는 우리 지역 최고 포도단지인 오룡작목반에서 전국 최고 포도단지 평가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15-168쪽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기존 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시범을 비롯, 10개 사업 14개소를 선정, 실시하고 있으며 뒤편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과방 신장을 위한 약제 살포 시험과 시설하우스에 적합한 수형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5-169쪽입니다. 또한 시험연구포장을 저희들 센터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종전시포에 17개 품종을 지역적응성 시험재배로 기능성 품종 실증 시험과 박피 포도 산도저하 시험을 하고 있으며 무가온 비가림 모델, GA 적정 처리, 친환경 포도 생산기술 보급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항 핵과 및 인과류 기술지도는 자두 1,152㏊, 복숭아 179, 사과 324, 배 465㏊로 기술교육을 2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자두 우수성 홍보를 지난해 자두 소비지 시식회 및 직판행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다음주에 부산과 서울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자두품평회도 지난해 7월 28일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포도하고 같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품질향상 기술지도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 시험연구와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과수 시설하우스 재배로 단경기 출하형 농가소득 증대와 호박벌을 이용한 수정률 향상으로 착과 및 결실 양호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15-170쪽입니다. 배 꽃가루은행 운영은 꽃가루 수분기 4조 및 냉동고 등 기자재를 비치하여 인공수분 247농가 103.7㏊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쓸 꽃가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 출하 시범을 비롯 10개 사업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뒤편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기능성자두 생산 시험과 자두 농축액 가공시설 시험, 과원해충방제기 설치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71쪽입니다. 시험연구포장을 저희 센터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두 품종 및 수형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고 사과 밀식재배 수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 Y자 수형 재배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항입니다. 시설과채류 및 노지채소 기술지도는 참외가 453㏊, 토마토가 111㏊, 양파 379㏊, 고추 225㏊, 오이 19㏊,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요한 작목에 1,187㏊입니다. 기술교육이 13회 있었고 김천기능성참외 생산 및 상품률 제고 농가 지도와 방울토마토 수출 농가, 양파재배 관리 지도를 하였습니다. 15-172쪽입니다. 현장애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과채류 병해충 방제 시험과 고추 안정생산, 친환경 피복자재 시험을 실시하였고 토마토 시설재배 야간습도 경감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추진은 원예작물 기계화재배 시범 등 7개사업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시험연구포장 운영을 고품질토마토 생산을 소내에 200평을 지금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15-173쪽입니다. 라항 고소득 작물재배 기술지도는 재배 농가가 약 30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시고 중점 지도사항으로 화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지도와 감자 바이러스 무병종서 생산, 작약 절화품종 개발, 고랭지 잎채소 작목별 생산시범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으로는 틈새작목 기술개발 시범을 비롯, 4개 사업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174쪽입니다. 마항 첨단과학 영농시설 기술개발은 조직배양실 100㎡, 순화온실 330㎡를 운영, 감자, 포도, 풍란, 선인장, 식충식물, 작약 등을 무병종묘 조직배양하고 있으며 연간 감자는 500 내지 600㎏ 정도를 분묘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실과 식물병원 등을 운영, 시민에게 생활원예가꾸기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75쪽입니다. 큰 2항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개 사업 67개소로 소요예산은 9억 3,480만 원으로 그 중 사업을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생산 실증시범 1개소에 3천만 원을 기종 하우스를 이용한 자동화 시설과 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탑프루트 포도단지는 1개소 5㏊로 2,480만 원으로 최고 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관비시설 보완 및 기자재를 투입하였습니다. 15-176쪽입니다.

과장님!

예.

그것도 넘어가고 183쪽 각종 시범사업만 보고하세요.

예, 이것은 아까 설명하던 2007년도분인데 지금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은 계속 시설이라든지 활용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186쪽부터 하세요.

예, 4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내역은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오고 싶은 김천 가꾸기와 연중 꽃이 피어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기여코자 시설 규모 3천 평에 80만 본을 목표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분양한 꽃은 펜지 외 7종 56만 본이며 우량 꽃묘 자체생산 분양으로 예산절감 및 꽃묘수급 효율성 제고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15-187쪽 5항 지역특화 및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2007년도에는 3개소에 8,500만 원으로 자두개량비가림 및 해충방제기 설치와 단경기출하 포도 완전비가림 시설을 하였고 친환경 주년생산 수출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시설내 공기 교반기라든지 광차단용 스크린, 냉난방기, 제습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는 지금 사과 초밀식 재배가 가을에 식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상품성 생산 시범이 과채류단지에 지금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고품질 생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두 브랜드 생산 기반조성 1개소 3㏊에 토양개량제 등을 구입해서 친환경농업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15-189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는 포도 무독묘생산 기술개발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내에 캠벨 포도가 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품종은 바이러스가 일부 있어서 고품질 재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무병우량묘목 농가보급으로 캠벨 포도를 대체 보급코자 합니다. 하반기에 순화온실을 저희들 조직배양실에서 나오는 무독묘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순화온실 내에 기반조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 확보되어 있는 우량 포도 묘목 5종과 가공용 포도 2종, 포도 대목 3종을 활용, 내년부터는 접목묘를 10만 본을 매년 내년부터 생산 보급하여서 저희 지역의 포도 품종이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87쪽 감천 무안에 대진영농조합이 여기는 뭐 하는 업체입니까?

거기는 지금 토마토 재배를 하는, 토마토 수출법인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페이지,

187쪽 대진영농조합 감천 무안리.

예, 여기는 김진국 씨가 대표입니다.

아, 그게 대진영농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구성면, 용암동 감사가 실시됩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