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에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도시국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의 염려 덕분에 나름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에 저희 도시국 예산 요구액 전액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 세입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이 314억9,597만2,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305억4,627만7,000원으로 미수납액이 6억7,183만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건축주택과의 6억7,183만2,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61억8,379만9,000원에서 346억4,557만3,000원이 지출이 되고 113억3,758만5,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64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별로 보면 도시계획과가 6,821만2,000원, 도시개발과가 1,502만4,000원, 건축주택과가 1억1,285만8,000원, 토지정보과는 4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현황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모두 2억64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1억360만원, 예산절감부분에서 1,442만6,000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8,2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은 건축주택과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36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내역을 생략하고요.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가 6,428만원, 도시개발과가 1,049만원, 건축주택과는 531만8,000원, 토지정보과가 2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도시개발과에 2건이 있습니다.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공사와 역세권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2건의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94억6,246만7,000원인데 이 중에서 27억2,731만7,000원은 지출이 되고 67억3,515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효문공단내부도로는 예산현액이 67억6,246만7,000원에서 10억9,674만5,000원이 지출이 되고 56억6,572만2,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예산액이 27억원 중에서 16억3,057만2,000원은 지출이 되고 10억6,942만8,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계속비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정비계획수립용역이고 그 다음 도시개발과의 일산유원지개발사업 공공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 예산액이 8억4,1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5,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5억8,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액 74억원 중에서 34억1,333만2,000원이 지출이 되고 39억8,666만8,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금년 9월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절대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였고, 일산유원지개발사업도 금년 12월이 사업기간으로 잡혀있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단위도시계획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법원조정권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옥동묘지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연말에 발주가 됨으로 해서 예산액 1억5,000만원 중에서 9,648만원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5,352만원 중에서 2,676만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를 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2건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실시설계용역기간이 금년 7월로 되어있어서 계속비 이월조치가 되었고 효문공단 내부도로도 지장물 이설과 보상협의지연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특별회계는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예산액이 5,524만5,000원인데 실제 징수해서 수납한 금액은 5,7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이 66억3,172만1,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7억2,941만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9억5,980만4,000원입니다. 수납을 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17억6,961만3,000원이 있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세입이 3억2,808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부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보상대상물건이 없어서 5,524만5,000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 66억3,172만1,000원 중에서 51억2,188만1,000원을 지출을 하고 15억9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징수교부금과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34억3,905만원이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저희 도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7년 회계연도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건축허가 때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지금 2007년도의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 세대수를 1만2,300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세입예산에 잡았는데 건축경기가 조금 부진한 관계로 인해서 실제 분양된 세대수가 1만800세대 정도 되어서 당초보다는 분양된 숫자가 훨씬 적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던 것이 4억2,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구ㆍ군에 다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 4억2,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출되었는 부분은 3억2,4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이 1억36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를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허가가 난 시점에서 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때문에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분양되는 비율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합니까, 그 징수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부과하는 시점은 분양승인을 받을 때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 분양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징수를 받습니다. 분양이 안된 아파트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양승인 시에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처의 분양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분양승인 떨굴 때 징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교부는 분양승인을 해 줄 때 징수교부를 하고, 받는 것은 분앙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분양된 아파트라는 것은 그러면…….

개인한테 분양된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분양된 세대수의 비율을 따져서 징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가 1,000세대 같으면 분양이 800세대만 되었다면 800세대만 받고 200세대는 분양될 때까지 미루어 놓는 거죠.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한테 받습니까, 사업자한테 받습니까, 누구한테 받습니까?

지금은 사업자한테 받고 있습니다.

분양자들한테는 지금 징수를 안하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는데 분양 안된 세대수를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요즘 분양금액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자들한테 부과를 하는 가요?

세대주한테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한테 사업…….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지역에 모 국회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그것을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자체는 상위법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번에 언론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세대주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주자한테…….

입주예정자한테 부과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사업자한테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분양금액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3%.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담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물론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만 먼저 번에 세입자한테 직접 받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못하고 사업자한테만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한테 받지만 사업자는 분양금액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넣어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놔도 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는 세입자한테다가 바로 고지서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사업자한테 고지서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서는 매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용지가 있으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매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뭔가 안맞지 싶은데요.

그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문제인데 교육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입주예정자한테 부과징수하던 부분을 결국 입주예정자가 부담을 하지만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도적으로 부과자체는 세대주한테 안하고 사업자한테 하지만 사업자는 그것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금액에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알면서도 그냥 놔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분양금 내역서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ㆍ군에서 분양승인을 해 줄 때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을 사업자가 분양승인 금액에 포함해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세입자한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분양승인을 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금액에 얼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승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러면 시에서 각 구ㆍ군에다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전혀 없습니까?

현행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이가, 부담은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데…….

하나의 편법이잖아요.

그런데 입주자한테 직접 받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위헌이고 사업자를 통한 것은 지금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국가가 다 부담을 해 주면 좋은데 국가가 지방에다가 50% 정도 부담액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1/2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것 포함해서 1/2을 하려면 일반시비를 보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받는 이거라도 지금 교육청으로 넘겨줬는데 교육청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다 안주고 지방에서도 지방비도 제대로 안나오고 하니까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부분을 거기에도 어떻게 따지면 조금 안맞는 것이 있긴 있다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이니까 당연히 학교의 어떤 설립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솔직한 말로 맞다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부과를 해서 학교용지를 땅을 사고 학교를 지어가지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따지고 보면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세금 낼 것 다 내고 있으면서 학교설립에 대한 거기까지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안맞는 것이 있는데 상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 받는 것을 위헌이라고 해서 사업자한테 부과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분양신청할 때 학교용지 분양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넣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미수액으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징수교부금 일반회계 세출회계 불용액도 결과적으로 같이 생겼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단위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676만7000원 이월사유가 민원관련 법원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른 용역기간부족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묘지공원에 민간이 장례식장과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옥동묘지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인근에 주택지하고 접해 있다 이래서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사업자하고 남구청하고 우리 시가 장기간 그 민원 때문에 협의를 해도 결론이 안나고 남구와 그 사업자간에 법적 쟁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해서 결국 그 사업자를 이해시키고 장례식장 납골당의 위치를 좀더 안쪽으로 배치해서 바깥에서 잘 안보이고 또 인근 시민들이 혐오감을 덜 느끼는 진입도로도 다른 방향으로 확보해서 영구차들이 주택가를 통과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소도 취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은 그 위치를 바꾸어 주려고 하면 묘지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하는 용역을 연말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연말에 했느냐 하면 남구와 그 사업자와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거치고 회의를 수차례 하고 거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본 것이 11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고 기간이 모자라니까 사고이월처리를 해서 금년 3월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다 해결 이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제가 볼 때 그런 민원이 있다 보면 완전히 해결이 안되면 사고이월 시켜 놨다가 또 불용액 시킬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해결되었으니까 사고 이월을 해 놔도 집행이 되겠네요. 불용액 처리 안되겠죠?

금년 3월에 집행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 예산서 388페이지하고 390페이지 보면 사회개발비부터 해서 도시개발비, 도시계획비 그 다음 390페이지 사업예산 2421-200 여기 보면 예산들이 전부다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했다가 최종적으로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는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예산에 보면 이월을 명시이월로 시켜놨다가 그 다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또 재사고이월이 안되니까 나머지 잔액이 불용액처리가 되고 이러는데 전부다 이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입니까?

부기별로 보면 다 다른 성격입니다. 여기 결산서 391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명시이월이 5억8,900만원이 있는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발주해 놔놓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부분에서 명시이월이 5억8,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사고이월된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묘지공원 단위도시계획용역비 이것이 사고이월 되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국립대 용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614만6,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단위도시계획 용역을 몇 건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675만3,000원에서 6,292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부기별로 보면 그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전부 한꺼번에 묶어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

389페이지는 뒤에 부분은 총괄로 넘어온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것입니까?

예.

어디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사업예산 총괄부분이고 389페이지에 있는 것은 합계란이고 그 밑에 사회개발비 합계란, 도시개발비 합계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393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기초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합계부분입니다. 소계 내지 합계부분입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도 아까 설명한 그것입니까,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가 집행잔액 남은 것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392페이지, 39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이 합계란으로 계속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단체보조에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국 최하위의 세항부분은 용역비부분에서 나왔는 부분인데 이것은 항에서 자체사업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자체사업 앞에서 2421에 사업예산에 해당이 되고, 더 앞으로 올라가면 도시계획분야 이것은 ‘관’부분에 해당이 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장’부분이고 위에는 사회개발비부분으로 올라가니까 전부 ‘계’란에서 다시 한번씩 다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기반시설 세입초과 부분에 대해서 초과금액이 있는데 초과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이 66억3,172만1,000원인데 결정이 87억2,941만7,000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이 69억5,980만4,000원으로서 초과액이 3억2,808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허가 건수나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건축허가 건수와 건축연면적보다도 실제 허가난 건수와 연면적이 많다보니까 부과가 많이 되었고, 그런데 부과가 많이 되면서 미수금이 남았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이 당초예산액보다 3억2,800만원 정도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증가로 해서 세입이 초과가 되었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미수납처리 되었는 것은 왜 수납이 안되고 미수납 처리되었습니까?

수납이 안되었는 부분은 이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시기미도래도 있고 또 일부는 체납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금액을 구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17억원 정도가, 연말에 부과되는 부분은 납기가 다음 연도로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는 했지만 시기미도래가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시기가 경과해서 체납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하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 17억6,961만3,000원 중에서 시기미도래가 9억5,559만1,000원으로서 54% 정도 되고 체납액이 8억1,402만2,000원으로서 46% 정도 됩니다.

체납액은 언제 징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때 사업주나 사업장한테 어떤 다른 조치가 떨어집니까, 안떨어 집니까?

체납은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 지방세 징수체제에 따라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독촉도 하고 장기체납이 되면 압류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은 미수납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이효재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에서 매수결정된 필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보상해 준 실적을 물으셨습니까?

아니 시에서 매수결정된 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매수청구된 필지수가 72필지이고 그 중에 매수결정을 한 필지가 55필지입니다. 55필지 중에 기 매수한 것이 42필지고, 미매수한 것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007년도 업무보고서 내용하고 매수필지라든지 매수결정필지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네요? 그때는 53필지이고 방금 55필지라고 하셨잖아요.

53필지입니다. 53필지가 맞습니다.

그러면 미매수 필지가 아까는 7필지라고 하셨잖아요?

예.

업무보고서에서는 미매수필지가 그것보다 훨씬 많게 나와 있는데요.

매수하고 남은 것이 7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72필지 중에서 53필지가 결정이 되고 42필지가 매수가 되었는데 전부 11필지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4필지는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07년도에 집행예산이 없다는 것은 취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취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7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의 경우에는 대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예,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08년도에는 지급보상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계획이 7필지 남은 이것을 전량 다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것 없고 계획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산과 무관하지만 지금 현재 재건축개발사업장에 보면 재개발사업자나 시행사업자나 시공사 부도로 해서 방치된 시 설이 많잖아요.

좀 있습니다.

철거하다가 해 놓은 것도 있고 철거 아예 하지도 않는 곳도 많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의 온상이 되고 범죄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런 심각한 사회문제를 하루빨리 철거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저희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이 6군데 정도 있습니다. 중구에 두 군데, 동구에 한 군데, 남구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다 철거를 하고 흙으로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어떤 부분은 철거를 하나도 안하고 빈집만 있는 이런 사업장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철거가 안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각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장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철거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잔해를 좀 치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 그 사업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해서 우선은 거의 울타리를 쳐도 관계없는 그런 지역은 울타리를 치게 하고 또 정리가 덜 된 부분은 우선 정리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한 조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철거가 되고 또 일부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울타리 칠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구ㆍ군과 구청과 저희가 의논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스컴에서 빈집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빨리 그런 문제들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잘세워서 최대한 울산에서라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재발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이효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도시국이 제일 큰 우리 울산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특별회계에 대지보상을 보면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2007년도에는 보상 대상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전액을 그냥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집행을 하고 남은 게 아니고 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 전액이 잔액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송미경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안 있습니까? 매수청구권이 좀 전에 72건이라고 했는데 그 72건은 우리 시에 매수청구된 건수죠?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구ㆍ군에도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내에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지 해 주든지 우리가 답을 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답을 준 후에 또 2년 안에는 우리가 매수청구를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시에는 지금 매수청구권에 있어서 72건 중에 아까 오십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53건이.

53건이 원활하게 되고 나머지 안된 건수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매수청구를 하게 되는 대상의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당초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청건수 중에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 또는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매수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물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10년 이상 된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고 구ㆍ군에도 이러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구ㆍ군의 예산으로서 이러한 매수청구건이 들어오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예산 보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예, 구ㆍ군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아직까지 예산을 교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마 실제 구ㆍ군의 재정능력으로 봐서 그걸 다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아직 그것도 파악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물론 구ㆍ군에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매수청구가 쇄도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로 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ㆍ군의 담당부서와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ㆍ군별로 서로가 업무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지역에 보면 학성교에서 지금 반구로터리까지 도로가 보면 남구쪽에서 학성교를 건너오면 교량은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량을 넘어오면 반구로터리까지는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출ㆍ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각 담당부서에서 각자가 노력해 준 그런 역할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본 위원도 그렇고 2006년2월엔가 시장실을 방문해서 지역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저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실을 방문하니까 바로 시장님이 그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선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 놓으면 차차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든지 여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잘 되리라 믿었는데 지금까지 서로 부서별로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대로 미루는 것 같고요.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오도록 되어 있고, 도시국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언제쯤 이 용역이 완료됩니까?

용역은 금년 9월6일 완료됩니다.

9월6일 완료돼서 아직까지 여기에 명시이월해서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시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같이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별로 업무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본 위원이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불러모아서 연찬회 하기는 그렇고 수시로 항상 간부회의도 하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은데 혹시 도시국장님께서 학성교에서 반구로터리까지의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 학성교까지는 30m 도로로 해 가지고 6차로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학성교 북단에 반구로터리까지는 4차로밖에 없으니까 교통정체가 생기고 있다는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확장 계획 없이 또 집행계획이 없이 도시계획선만 그어놨을 때 사실상 애로를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확보계획 또 중기재정계획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을 때에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 중에 일부는 우리 도시관리계획도 재정비를 하지만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일부가 201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정비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정비지구로 지정된 데가 일부는 있고 대부분은 정비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용역기간 동안에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교통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도로확장계획을 포함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서 도시계획선을 지금 그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그을 것이냐 또 부분적으로 도시정비구역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의논을 해서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구에서는 시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본 위원이 전화한 것만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도 전화를 하고 도시개발과에도, 건설도로과에도 전화를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서로가 얘기하니까 이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 이렇게 하고 구에 또 연락을 해서 구에서 왜 시로 신청 안 했느냐 하니까 구에서는 3월14일경에 건설교통국으로 신청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해 달라고. 그래서 올 추경예산에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청직원이나 시청직원이나 업무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검토해서 시에 올렸는데 예산도 확보 못하고 무산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반영시키기도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각종 시장 공약사업이 오늘 언론도 국장님 보셨죠?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걸 봤는데.

예,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시장님이 그 지역의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주민, 담당부서장 모아놓고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약보다 더 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진행사항이 없이 그대로 있다 그러는 것은 정말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도시국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건설교통국에도 똑같이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먼저든 간에 결국 우리 시 일이고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전혀 관련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킨다든지 지금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의 도로도 지금 확장이 되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당장 우리가 시설결정은 하지만 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장기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럼 모든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구ㆍ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나중에 우리 시의회에도 의견수렴을 합니까?

재정비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받아야 합니다.

의견청취 다 받죠?

예.

그럼 이때에 시의회에서 의 견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낸다든지 하면 전체적인 재정비계획 수립이 좀 비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기 전에, 지금 재정비계획 용역이 9월에 납품한다 안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번 거쳐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확장하는 부분까지 미리 그어놓는 것하고 그대로 사업을 할 때에 긋는 것하고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어 놓으면 사업집행 할 그 기간까지 편입되는 토지, 건물 소유자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게 되는 그 이유는 첫째는 다른 행위를 못하게 되어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이 되고 나면 평가금액이 절하가 되어서 은행에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담보물건을 추가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미리 안 그어놓고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 설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비의 증액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우선순위에서 어느 것이 먼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시점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건설국하고 의논을 해서 시기를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은 맞습니다. 미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에 포함된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서면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하더라도 하기 어렵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향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한다든지 여기에 지금 결산서 698페이지에도 보면 2021년 도시기본계획, 2021년도 것을 지금 다 긋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1년 것을 지금 결정을 다 해 놓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지주들은 얼마나 재산권행사를,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야 되며 그건 과연 맞는지, 답변하고 조금 모순이 아니라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런 숙원사업이 있고 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의 방향을, 우리 시민들이 뽑아놓은 구의 대표가 구의원이고 각 지역의 시의 대표로 시의원을 선출해 놨으면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이 다 좋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종합운동장 앞에 거기에도 약사천 교량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확장을 하면 U턴도 할 수 있는데 여러 번 구에서 요구를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국도 조금 포함됩니다마는 업무가 조금이라도 연관 있다고 하면 항상 간부공무원들은 매주 첫째 월요일마다, 매주 다 이런 업무연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쯤, 어떤 부서가 먼저다 하기 전에 한번쯤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를 보면 세입도 징수결정액이 87억2,900만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69억5,900만원이거든요. 미수납액이 17억6,900만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연면적이 200㎡ 이상 되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킵니다.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허가면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게 66억3,172만1,000원을 잡아놨는데 당초예산보다 허가건수와 허가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 부과를 한 것은 87억2,941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납된 것은 69억5,980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7억6,961만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연말 가까이에서 부과한 부분은 이게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까이에 부과된 부분은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납부가 안된 부분이 전체의 54%에 해당되는 9억5,559만1,000원이 되고 시기가 경과된 체납액이 46%에 해당되는 8억1,402만2,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미도래 부분도 지금은 다 시기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또 체납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설명은 됐고요. 그 다음 세출에도 보면 66억원 예산액 중에 51억2,000만원이 지출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15억원 발생했거든요. 이 집행잔액 15억원 중에는 징수교부금이 구ㆍ군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산서 826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이 구ㆍ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구ㆍ군으로 안 내려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징수교부금을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면 70%가 우리 지방비로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30%를 구ㆍ군에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4/4분기에 교부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익년도 1월에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4/4분기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을 내려줘야 될 부분이 2007년도에 안 주어지고 2008년1월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게 금액이 한 6억5,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그리고 15억980만원 중에서 징수교부금이6억5,640만원 또 그 나머지는 8억5,340만원 은 예비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지출요인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부금을 우리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4/4분기는 익년도 1월에 교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12월말이라든지 이렇게 교부를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내시가 되어 있으면 구ㆍ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12월말까지라든지 이렇게 교부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분기말 결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ㆍ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편하고 또 유리하겠는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분기말 결산이 되어야 아마 교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끊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분기별로 끊기 때문에 구ㆍ군에라든지 이러한 집행잔액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사장 안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안 좋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월에 이게 교부가 되어서 집행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9월, 10월경에 당초예산 편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늦어도 10월말경에는 전부 예산이 다 잡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구ㆍ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내년 1월로 되면 조금 분기별로 끊으면 혼돈될 우려도 안 있겠나, 중복되는 우려도, 그런 것 아직 없었습니까?

사실 제 추측입니다마는 만약에 연말에 구ㆍ군에 우리 시비를 교부해 주게 되면 구ㆍ군에서 회계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겠는지.

그런데 우리 시나 구에서 당초예산이 다 잡혔다 아닙니까? 12월까지 예산이 다 잡혀졌는데 그 다음해에 당초예산 편성은 9월, 10월경에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분기가 몇 월입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당초예산을 전부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가 4/4분기때쯤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당초예산이 최소한 11월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부금이 우리 세출이 징수가 분기에 안 맞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실무적으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잘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 옮겨오면서 느끼는 부분이 산건쪽에 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길어요.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같은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가 8년, 9년, 도시국은 더 기네. 도시국 사업들이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를 5년 초과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예산서에 그냥 계속비조서로만 받으면 의결 받은 걸로 정리하는 겁니까?

예, 매년 예산승인을 받을 때 계속비조서에.

그때 의결 받은 걸로 정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사업 있죠? 이게 2003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 예산서에는 201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효문공단의 내부도로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불과 길이가 7.43㎞인데.

그 도면 있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일대를 효문공단이라고 합니다.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 지원시설 식으로 되어 있고 30년 넘게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방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일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체 지역이 개별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과거에 경남도 시절부터 경남도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노란색 지역은 개발이 완료되어서 준공된 지역이고 보라색 지역은 개별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중에 있는 지역들도 일부만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준공을 못 하고 공장운영은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일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계획도로에 반폭을 못 접하고 있는, 계획도로에 반폭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달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진한 갈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도로가 없어서 도시계획도로만 그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도로 연결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개발잔여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문공단 전체 면적이 약 190만㎡, 평수로 하면…….

효문공단이 특정을 하면 어디 어디 입니까?

염포로에서부터 화봉지구까지.

전부다를 효문공단으로…….

전부다를 효문공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저 끝이 어디입니까? 제일위에.

여기는 화봉지구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화봉까지입니다. 북구청 있는 자리, 그래서 전체 면적이 58만6,000평 정도 되는데 개발잔여지 남아 있는게 11만7,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는 보면 과거부터 있던 취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650세대 정도. 그래서 이 취락이 남아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개발을 하면 사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지 개발을 우리 시가 직접 하기는 너무 무리이고 우리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지역이 무조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다가 돈되는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숙원도 좀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토지공사가 개발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토지공사가 한다는 부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진한 갈색으로 되어있는,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부분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다?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토지공사가 요구하기를 다만 토지공사가 개발을 해 주되 내부도로 일부를 시에서 좀 개설해 다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우리 시가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들이 이 빨간색하고 청색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내부도로를 우리 시가 개설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개설한도로는 어디입니까?

2003년도부터 예산은 투입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이 되어있는 것은 2005년 정도 되어서부터 작업에 들어갔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노란색의 기존 공장이 있고 현재 보라색부분에는 또 공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양쪽다 이 표고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은 마당보다 도로가 낮아지고 어떤 공장은 마당보다 도로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민원도 많고 또 이러한 공장들이 기부채납해야 될 부분들을 기부채납을 안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지장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장물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보상도 늦어지고 전부 악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까만 점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 철로가 지나가는 선인데요. 교량으로 건너가지만 구간에 따라서 도로하고 철도 교량하고 승고가 안 나와가지고 그걸 또 협의하느라고 세월 보내고, 전부 악조건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진척이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이게 1차로 발주되어 있는 구간이고 이 부분도 공사하고 있고 이것은 2차로 발주하고 여기 빨간부분 3차로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토지공사가 잔여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하는, 공사하는데도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분양을 할 때에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에 진입도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12개노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공사의 작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찔끔 하다가 저기에 찔끔 하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예가 지금 2005년도 불변가격으로 이게 지금 공사비가 488억원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이게 앞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될 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한 곳은 어디입니까?

공사한 것은 지금 전체 공정으로 가면 30%도 안 됩니다.

아니 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차례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민원과 보상과 이런 부분 때문에 차례대로 못하고 이 구간 지금 하고 있고 이 연암천 횡단 교량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교량도 우리 하천 건너가는 교량 하고 있고.

지지부진하네요. 그죠?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요?

이게 일부는 토지수용재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여기 세원교통하고의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지고 소송.

기업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기업이 기부채납을 해야 될 부지를 기부채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시행자체를 취소를 해 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밑에 울산물류유통하는 여기도 지금 기업간에도 분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확보한 예산도 제때제때 소모가 못 되어서 계속비 이월되고 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효문공단 안에 있는 650세대의 주민들의 민원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공장 한 가운데 옛날 취락, 다시 건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참에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계시는 650세대를 송정지구 택지조성사업지구에 토지공사가 이주택지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송정지구가 진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정말 산발적으로 불규칙하게 남아있는 개발잔여지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그나마 중소기업들한테 공장용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좋은데 지금 도로개설 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없네요. 그죠? 문제가 시간이 안 가면 방법이…….

민원을 해결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토지수용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기부채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가 그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대신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설명 잘 들었고요. 5년간,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사업이 저거라 그러면 굳이 110억원 넣어가지고 지금 또 이월이 얼마냐 하면 56억원 이월했죠?

예.

그럼 56억원을 거의 사장시키다시피 하고 있는 사정인데 앞으로 대책이 또 불명확하고 이거 문제를 갖다가 그냥 시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풀어나갈 방법을, 아까 소송 중에는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5년간 했다 말이에요. 5년간, 그죠?

사실은 2003년부터 예산은 5년간 투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공사는 2005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 2006년도까지는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수용준비하느라고 세월 보내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7년도에 일을 좀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일부구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토지수용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보상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기부채납을 해야 될 토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그 기업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신 보상하는, 금액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받아서 우리 시가 보상을 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56억원을 이월시키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사장되었다시피 예산을 쓰지 못하고 예산을 또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세워야 되고 특히 차라리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넣지 말고 구간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어 놓고 계속 대책도 없이 시간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비사업을 해 버린다면 더군다나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가 늦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형편될 때 하지’ 이러면 뭐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노력이 별로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건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계속비사업을 안하고 당해연도사업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예산을 거의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안 해도 되겠네요. 56억원이나 이월시켜 놔서, 올해 집행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 30억원 했죠?

그러나 지금 올해…….

30억원 했죠?

예.

올해 30억원했으니까 총 86억원이다, 그죠? 올해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원인행위는 100%, 원인행위가 다 됐습니다. 보상하고 공사하고 계약이 다된 상태인데 원인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남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데, 86억원이라는 돈 그냥 쳐박아 놓고 올해 한 것 또 없고 또 이월할 것 아닙니까? 계속비 계속 할 건데.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할 수가 없겠죠. 발주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발주를 해놓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생기니까 집행이 다소 늦어지는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을 해 내야 합니다.

2년 동안 좀 두고 보겠습니다. 또 챙기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 있죠? 역세권개발사업.

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까지 와있고 지금 진입도로 부분도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각종 교통ㆍ환경ㆍ재해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단계에까지 와있고 아마 8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 좀 헷갈리는데 우리 예산편성할 때 사업명은 누가 정합니까, 당해 과에서 정합니까?

예, 집행부서에서 정합니다.

집행부서 예산담당에서 정하는 것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 도시국에서 2008년도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2007년도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이 역세권개발부분에 사업명이 이것도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비사업이면 사업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금 결산하면서 올라온 것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고 2007년도,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역세권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 맞는 겁니까? 이것 동일한 사업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사업명이 왜 달라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용역만 발주를 할 때에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용역명분으로, 용역부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업내용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역세권개발사업 쪽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안 바꿨다는 이야기죠?

예, 이 사업내용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용역비 예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비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조성사업도 또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예산서 할 때 예산서에 이미 계속사업비 사업명을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그죠? 어차피 22억5,000만원 이건 뭡니까? 이게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 4억5,000만원이 용역비죠?

예.

그 다음에 22억5,000만원 뭡니까, 이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다 용역비입니다.

22억5,000만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38억9,300만원 괄호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 용역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8억9,300만원입니다.

그래 38억원 맞죠? 맞는데 말고 그 중에 2007년도에 한 22억5,000만원말입니다.

22억5,000만원이요?

예, 예산이…….

예.

이것은 뭡니까? 무슨…….

그것도 다 용역비입니다.

22억5,000만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예.

그럼 내년에 아니 올해 한 거는요?

올해 10억6,900만원이 이월돼 있는 것까지 집행하면 이 실시설계용역…….

아니 2008년도에 11억9,300만원 한 예산 이것은 뭡니까? 2008년도 올해 11억9,300만원 예산했죠?

예.

올해 새로 계속비사업으로 11억9,300만원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명목으로 했느냐고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11억9,300만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 이게 무슨 명목이냐 고요. 어떤 사업비냐고요.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이것도 같은 용역비입니다.

그럼 이것도 사업명이 용역비 그대로 남겨줘야지 사업명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사업명 자체가 일관성이 없네요. 예산서하고 결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라는 부기로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역세권개발사업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본 및 실시설계도 사업비가 설계용역비 그 다음 공사비, 감리비, 기타경비 뭐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서에는 역세권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산할 때는 사업명이 왜 이렇게 나왔냐고요. 부기하면서 왔다갔다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38억9,3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9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왜 이렇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액이 일치가 되면 최상일 것입니다마는, 더욱 좋겠지만 예산을 추정을 할 때에 가장 근접해 있는 최근의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이 예산액이 꼭 일치할 수는 없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세권개발쪽에 말입니다. 2008년 올해면 끝나죠, 완료하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는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죠?

예.

완료를 하는 것인데 예산도 왔다갔다 하고 사업명도 안 맞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명이 또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 이렇게 돼있고 예산서에는 역세권개발 기본 및 실시용역 돼 있고 결산서에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사업으로 돼있고 왜 사업명이 이렇게 책마다 왔다갔다합니까?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기를 달 때에 기본설계용역 따로 할 수 있고 실시설계용역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해서 한 부기로 예산서에 달았는데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역세권개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하니까, 기본설계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 명칭을 고속철도, 이게 예산서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실시설계비로 해 가지고 예산에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해서 이렇게 금년도 예산에는 11억9,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속비조서에도 아마 이게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시종일관 한 개의 예산부기에 같은 명칭을 써줬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왔다갔다 해서야,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것만 그렇겠느냐 이거죠. 사업명을 예산서하고 우리 결산하고 안 맞는, 왔다갔다하는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데 실제로 사업하면서도 헷갈리는 건 없느냐 싶어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추측이겠습니다마는 사업명 하나라도 제대로 정했으면 그 사업을 계속 쓸 수 있게끔, 또 책자마다 이름이 달라서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찾는데 많이 헷갈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국장님 잘 좀 보좌해 주십시오. 이것 간단한 문제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송미경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대안을 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적만 있고 대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것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사업부지들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도시 슬럼화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분양시장으로 보나 또 차후에 보나 그게 하루아침에 어떤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를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강구책을 내놔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철거가 완전히 된 현장도 있을 것이고 일부 철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철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철거되게 황폐하게 놔두지 말고 우리 사람의 심리들이 보통 보면 막 지저분하면 또 쓰레기를 갖다버리게 되고 거기에 자꾸만 오물을 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사실 저희들도 뭘 하나 버리려면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철거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하든지 사업자한테 권장을 하든지 녹화사업을 완전히 철거된 땅에는, 예를 들어서 비싼 돈 안 들이더라도 저가의 어떤 꽃들이 있을 겁니다. 품종들이, 그걸 사업자한테 제시를 해서 좀 심게 하든지,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니까, 어떤 녹화사업을 할 수 있든지 그리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ㆍ군에다가도 굉장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구ㆍ군에 보급할 때 그런 곳에 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철거가 되고 일부 철거 안된 그런 현장들,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좀더 위험소지도 있고 말썽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휀스를 그냥 단순하게 치는 것보다는 휀스가 쳐졌는 데도 있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 보면 안 쳐진 곳도 있어요. 또 쳐진 데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요즘에 휀스 굉장히 보기 좋은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어떤 휀스를 지향을, 도시미관에 저해 되지 않는 휀스를 해 놨을 때 시민들이 어떤 혐오감도 안 느끼고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도 없고, 단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업자들이 경비를 세워 가지고 출입을 통제를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대안을 제안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예, 정말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오히려 공공부문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시가지 녹지공간을 민간부분에서 임시적으로나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이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아마 시행과정에서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와 우리 시, 구ㆍ군이, 구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군청과 한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거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또 관련자들과 회의 또는 협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큰 예산이 수반되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순한 들꽃이라든지 좀 저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쪽으로 어떤 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비기금은 지금 현재 조성이 얼마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기금 사용현황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30억9,300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2007년도에 34억원 확보가 되었는데 우선 10억원은 지금 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구에 41억원이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출연으로 된 금액은 31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시 전역에 중구 대부분 하고 동구 일원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다 원활하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구가 그 사업방식 결정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고 중구는 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다 현지개량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또는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그런 지역에, 주로 옛날의 소방도로개설사업 마냥 정비비를 지원해 가지고 기반시설만 확보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구ㆍ군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구도 그렇고 동구도 지금 별다른 사업비 확보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큰 애로점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 전국에서 12곳인가 이렇게 해서 울산의 중구 산전지구를 지정해서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하는 얘기한번 들어 봤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 가옥들을 이주할 장소를 미리 임대아파트나 이것을 건축해서 미리 확보해 놓고 거기에다 이주를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금 우리 중구에 벌써 작년부터 건교부에서 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 구성을 해서 우리 울산을 방문하고 현지를 방문하고 가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시범지구로 확정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그 사업에 탄력을, 앞으로 향후 추진이 어떻다든지 우리 구에서 주를 이루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전부다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확산지구에 해당이 산전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 7월쯤에 중구에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용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계획은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업참여는 주로 주택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미리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가 지원 안 되겠습니까,그렇죠?

지금 현재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으면 거기에 시비 또 분담률도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구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중구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비 확보하는데 구에서 확보하는 노력보다도 시하고 같이 해서 또 국비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 분담률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전국 12곳 중에 울산에 한 곳이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구에서 주가 되어 하는지 시에서 주가 되어 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해서 구나 시나 똑같이 시민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을 좀 세밀히 관찰하고 또 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좀전에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개발사업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장기간 방치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정말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 이유와 핑계는 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뒷탈이 없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구는 구대로 하더라도 우리 지원할 수 있는 시비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고 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전지구는 총 사업비가 56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8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14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14억원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 확보된 기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을 받아가지고 그 전출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 저희 시가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운영에 대해 가지고, 기반시설 도시계획과입니까?

예.

건축 연면적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장ㆍ군수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운영제도는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애로사항 있습니까? 현재.

교부금은 매분기 말에 또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분기말이 되어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어느 정도 교부를 해 주는지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부금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교부해 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ㆍ군에도 차질없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28일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은 지정을 못하고 있고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이걸 구역지정을 할 수가 없고 신개발지구에 기반시설이 없어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앞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건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부담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휴식시간에도 건축주택과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중구나 특히 남구지역에 보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송미경위원 또 천명수위원도 질의했지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중구쪽에 보면 지금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이, 해당 주민들이 그 사업을 왜 안 하느냐고 항의하면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상한제가 되기 전에 활발하게 하다가 상한제가 정해지고 난 뒤에 사업이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관에서 행정지원이 미숙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우리과에서도 모든 재건축ㆍ재개발지역에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도와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때제때 해서 그리하다 보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각종 세입을 계산하는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적게 수납되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포함되거든요. 이러한 우리 행정에서 질타를 받지 않을, 사업자들이 행정을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오해를 안 살 정도의 그러한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꼭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ㆍ군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 이러한 지역에는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금 어정쩡하게 되어 있다든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관련할 사항은 아닌 데도 있지만 무방비로 방치해 놓고 사업자가 어디 갔는지 공사를 하는지 그 사업구간에 휀스는 전부 떨어져 나가고 특히 지금 여름철 되면 홍수라든지 태풍이 불고 하면 안전휀스 쳐둔 게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이걸 각 구에 하달해서 총 점검해서 천명수위원이 아까 제안했다시피 미관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행정적인 절차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지연이 됐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불신은 가져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없죠?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문제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6개소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전에 천명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면 안전 휀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초기에 분양이 잘 될 때 이때는 사업성도 있고 또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미분양주택이 한 9,000여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자들이 분양신고를 할 때에 조금 과다신고하는 그런 경향을 고려한다면 만세대 가까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에 미분양 주택이 자꾸 늘어난다면 이 사업자들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현재는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방치가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모두 저희들한테 격려를 다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걱정을 하고 해소방안을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대안도 제시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은 민원을 많이 안고 일을 하는데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 각도로 구청과 사업자와 우리 시가 의논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몇 세대 이상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까?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500세대이상 사업지구는 시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특히 중구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코아빌딩이라든지 청구스포츠센터라든지 저것은 수 년째 지금 방치되어서 흉물처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본 위원은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것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흉물처럼 방치될 그런 우려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구ㆍ군하고 협의할 것 있으면 협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다든지 소단위의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도 우리가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저는 기술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담당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6개 지역이 다행히 4개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하고 중앙건설이 이미 시공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7월2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공자도 같이 참여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휀스는 다 뜯어내라, 뜯어내고 시공사가 친 휀스, 시공사는 이 휀스를 깨끗하게 칩니다. 알루미늄 강판철을 가지고 깨끗이 하기 때문에, 2개사업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구 복산동 MBC앞에 거기가 제일 문제이고, 다른 데는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지역도 개발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공사는 메이저급입니다.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자본력이나 모든 조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과연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어떤 자기네들 기업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시공사는 시공사대로의 자기의 이득을 많이 추구하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공사와 시행사 자체에서 화합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메이저급,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도 일군이라는 시공사들이 너무 횡포가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시행사들을 너무나 어떤 자꾸만 같이 동반자로 가려는 생각을 안갖고 있고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해 가지고 자기네 이익대로 안 따라 오면 시행사를 자꾸 누르려는 어떤 성향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울산시내 현장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현장이 지금 다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는 힘들겠지만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장려를 하고 하면 아마 빨리 해결되지 싶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지금 보면 너무나 시공사에서 횡포가 심해요. 내가 봤을 때는 시행사들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요구조건대로 안 따라 오면 법대로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시행사는 시행사 나름대로 열악하니까 또 살기 위해서는 시공사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다는 말입니다. 분양이 됐는 데도 그렇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사업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려는 현장들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안 나니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가교역할이나 중재역할을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간담회를 할 때 한번쯤 잘 대안을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 그래서 그때 회의를 할 때 시공사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참여를 해 가지고 우선 이 부분, 휀스 안전부분하고 지금 철거하다가 중단된 부분 이 부분이 사업추진이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문제는 차후문제이고 우선 이 안전문제라도 시공사가 빨리 좀 서둘러서 해 달라, 자기들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치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아까 하고 덧붙여 가지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도 MBC쪽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휀스가 없어서 안이 상당히 보기 싫고 이렇던데 이 부분이 조금.

복산동 아름다운공간 그 사업주체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인데 거기에는 지금 사업주체간 싸움이 있습니다. 사업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체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사업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왔을 때 내부적인 다툼은 내부적인 다툼으로 하되 우선 휀스하고 이런 것은 좀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 달라 하니까 늦어도 9월까지는 이게 좀 자기 내부사정 때문에 9월 안에는 이걸 다 정리를 하겠다 라고 시공자가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시간 지난해 예산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좋은 대안제시, 이런 부분들도 업무에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용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아주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남구B-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정법으로 예정지구가 되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일부 제척,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지금까지 해 온 것과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법으로 예정지구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부를 제척을 시켜줬다든지 아니면 예정정비구역 되어 있는 전체를 폐지를 시켜 줬는데 이것은 정비예정지구 폐지를 전체하면서 예정지구 구역에 아닌 것이 들어간 것도 있고, 있는 것도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폐지를 시켜가지고 정비예정지구 그대로 폐지를 시켜주면 더욱더 합리적인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서 제척을 시켜놨을 때 여기는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이런 지역에는. 과연 이런 식으로 폐지를 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까지 제척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의아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래 되면 정형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비예정지구로 같이 해서 해줬을때 이 도로도 또 확보가 되고 여기에도 이렇게 정형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안맞지 싶거든요. 여기 자투리 남은 땅은 언제 개발할지 모르고, 또 이런 데는 선암자연공원인데 공원을 정비예정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주택사업구역에다가 넣어 놓은 자체도 안맞다고 생각하고, 둘째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공원이 한쪽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 예를 들어서 구역을 이래 잡았을 때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공원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요즘 공원의 어떤 개념이 아파트단지의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위의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원 형성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쪽주민들도 공원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구역이 지금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에 도로를 20m로 안하고 19.5m 그런데 폐도는 남구청 소관인데 20m로 하면 시로 이관이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폐도시키는 부분을 어차피 남구청에서 유상으로 다 받지않습니까 매입을. 매입을 돈을 주고 다 팔게 되는데 일종에 사업자한테 그렇다고 해서 소관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도로를 20m로 안하고 자기 구의 어떤 관리소관으로 하기 위해서 19.5m로 한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안맞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밑에 기반시설자체가, 기반시설확보계획도 펴보십시오. 여기에서 계속 20m로 죽 내려가면 되는데 전부 다 19.5m 여기만 셋백 쳐가지고 아마 셋백친 이유가 제 생각에 여기가 아파트 진입이 되지 싶어요. 진입로가 여기에 생기다보니까 여기에는 자기네들 어떤 편리를 위해서 셋백을 치지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죽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정비구역이 빨간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이 구역에 편입할 것을 저희들이 간접으로 해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무슨 교회입니까?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여기에 편입되는 것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남겨놓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는 해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비구역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다 해지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교회 빼고 자투리부분은 평생 개발이 안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부다 사업을 하게되고 개발이 잘되어 있으면 이 부분만 굉장히 낙후되고 열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해지가 되고 나면 정비계획은 이 선이 확정된 선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충 그려 온 것입니다. 해지가 되고 나면 이런 자투리땅이라든지 여기도 자투리가 있습니다. 일곱 채, 이런 거라든지 이런 자투리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 시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또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정비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의견청취에 의견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안되어 가지고 교회를 제척을 시키 더라도 교회를 뺀 나머지 부분, 단독 주택들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원인데 환경 좋은 곳 정비예정구역에도 없던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또 안맞거든요.

지금 이 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한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이쪽은 공원이고 도로를 기준해서 공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예정구역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처음에 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안하려고 그랬는데 관련부서 도로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 보니까 장래에 롯데 주공에서 새로 재건축한 쪽에서 통과될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개설하도록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도록.

여기가 신선로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자는 개설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4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선산하고 여기에 개설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훼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치면 공원 밑에 어떤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더욱더 훼손이 많이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안넣고 이 도로만 개설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아래쪽으로 빼는 방법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장래에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도로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화면을 10페이지 띄어보죠.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처음에 이 사업자가 계획을 가져왔는 것은 이 20m 도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으로 가져왔는데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보니까 이쪽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보면 이것도 여지를 남겨 놓고 주 통로의 축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해서 현재 그림은 이거거든요. 이걸로 해 놨는데 남구에서는 이 도로도 개설하면서 이것이 남구청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옛날에 도서관 예정부지로 해 놨는데…….

이것은 남구청에서 포함을 시키라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이번에 한다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구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는 죽어도 못한다는 이런 형태인데 아까 천위원님 말씀은 교회가 꼭 못한다면 이 부분이라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왔는데 해제가 되고 나면 이 교회를 집어넣으려고 사업자는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쪽에 자투리 남은 이것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건을 달거나 그게 안들어 가면 사업이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내가 안들어 주면, 내가 OK 안하면 이것은 사업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사업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도 역시 자꾸만 쉬운 방법이 있으면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하지 어려운 방법을 안 택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메인도로 생각한다면 무조건 20m로 해야죠.

19.5m 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자체가 확장이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도로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도로가 메인도로인데 이 도로도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19.5m 도로로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내부도로는 전부 다 구청관리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현재의 관련법 지침을 보게 되면 관리청이 같을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m로 해버리게 되면 시의 관리청이 되고 안에 기 폐지되는 것은 구의 관리청이거든요. 그러니까 20m 하게 되면 전부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 이것은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의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m가 되었을 때는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부에 폐도시키는 도로를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제가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했잖아요. 왜냐, 20m로 해서 옛날에 구청에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였던 도로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주고 외곽도로를 전부 다 도시기반시설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m 넘게 했을 때 시로 넘어 갔을 때 우리는 뭐냐 이래 가지고 구청에서 유상으로 다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이것을 유상으로 매입을 했지만 도시기반시설을 얼마만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도시기반시설 내놓은 부분에 인센티브 적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 이하에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했는 목적이 또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20m를 해서 자기네들이 도시기반시설 많이 내 놓고 이것을 유상으로 매입해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갖고 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을 때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자 이것을 유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사업자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못받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20m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많이 내놨을 때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받는데 사업자가 어려워질 리가 없죠. 그것은 제가 전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지금 건축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부다 도시기반시설자체가 열악해 지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왜냐 사업자들이 내어놓은 만큼 사업자들도 그만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적게 내놓고 또 유상으로 무상으로 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맞춘다하면 한참 잘못되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여태까지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용적률이 높은 것하고 낮은 것하고 차이인데 용적률이 낮게되면 주거공간은 확실히 쾌적해 집니다. 용적률이 올라갈 경우에는 주거공간이 열악해 집니다. 사업성에도 그런 부분들에 사업자들이 감안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용적률이 무조건 높다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진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용적률이 높지만 지상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 거지 단지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어떤 밀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주거환경 열악 하고는 저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용적률이 높은 지역…….

용적률이 높으면서 도시기반시설 작게 내 놓으면 당연히 열악해 지겠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천명수위원님,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는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300%까지 허용을 해 줘도 다른 이유에서 그것을 다 찾아먹을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보면 240% 정도로 해 왔는데.

어차피 이것 3종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더라도 다른 이유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다 찾아먹을 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20m와 19.5m의 차이는 50cm인데 그렇다고 해서 4차로의 기능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의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19.5m를 굳이 20m로 하라 했을 때의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의 건하고 성격이 좀 차이가 있지만 의견청취의 건은 아니지만 지금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온데는 틀림없이 우리가 300%까지 허용해 주더라도 다 못 찾아 먹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척시킨 것을 포함시키도록.

그것은 의견을 달 수 있지만 이 구역을 해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해제를 못해 주는 거죠.

그렇게 안되죠 이 구역만 놔놓고.

우리 의견청취가 지금 도정법으로 예정지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를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의견청취가.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정법으로 정비예정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폐지를 못해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부분만 폐지를 못해 준다고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넣어라 해야지.

그것은 사업정비계획할 때…….

그러니까 의견을 그런 식으로 하나 달아놔야 된다 말이죠. 그것은 의견청취의 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폐지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성격이니까, 그리고 과연 이 부분도 굳이 넣어서 이것 아까 도서관이라고 했죠?

도서관은 아니고 도서관예정지로 하려는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것보다 도서관을 해서, 왜냐 여기에 이만큼 개발되고 여기 주민들이 있는데 도서관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선암공원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것은 안맞다 말이죠. 왜냐 이 사업자부지가 이만큼 되는데, 빙 둘러 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외곽도로는 도시기반시설을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어차피 이 도로는 연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서관부지로 존치하면서 여기까지 다 개설하도록 하기에는 사업자한테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광역시 수준에서 울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도서관이 최고 열악합니다. 도서관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까지 없애가면서 개발을 한다는 논리를 갖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도서관부지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현 시점에서 도서관부지를 있는 것을 개발부지에 편입을 시켜서 매각을 해서 그것도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건상으로 이것이 차후에 밑으로 해서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땅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선암수변공원하고 맞닿을 리가 있는 그 땅에다가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는 제 심정이 참 답답합니다.

옛날 전경대 있는 데죠?

이것은 전부 사유지입니다.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서관도 아니고 그냥 남구청소유의 재산인데.

도시계획할 때 도서관도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 안되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개발할 때 이것을 그렇게 안해 주면 어차피 도서관은 할 것 아닙니까? 목적을 도서관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넣고 안넣고 따라가지고 남구청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남구청에서는 이 지역이 도서관이 적정한지, 그때 매입할 때는 적정하다라고 봤는데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정법으로 해서 정비예정지역을 제척을 시키고 이래 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이래 잡았을 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분석해 보건대 이 부분이 사실은 신선산을 잠식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로가 몇 년도에 도시계획되었습니까?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고시를 해 놓으니까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만 선별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

국장님, 이 신선로가 제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빼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설명이 곤란하잖아요. 또 도시시설이라는 것이 그냥 도로에 딱딱 맞춰서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봐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생각이 그것한데 여기에는 사업승인이나 어떤 금액에 맞춰서 정형화를 없던것도 넣어서 했고, 여기에는 조금 곤란하니까 제척을 했고 눈에 너무 빤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안넣다보니까 공원을 2개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어차피 가운데 넣어놓으면 사업성이 안나오니까 사업자들이 공원을 절대 가운데는 못넣죠. 그럼 이쪽 사람들은 공원이 없어요. 여기에도 접근성도 나쁘고 만약에 19.5m, 공원을 2개 그러면 이런 땅을 확보했을 때 이 공원을 이쪽으로도 분명히 배치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의 활용도도 엄청나게 발생이 될 건데 공원이 갈 땅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미뤄놨다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부아파트하고 여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위치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쪽은 이쪽도 개발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공원이 여기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2개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 있고 이것을 이쪽으로도 옮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땅들이 확보가 되면. 그렇다고 사업자한테 공원을 가운데에 넣으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이런 땅을 확보를 했을 때 충분히 이 공원을 이 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시민들도 하나의 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분명히 공원의 어떤 활용도가 있다 말입니다. 굳이 이쪽에 두개 다 미루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공원관계는 먼저 번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한 지구 내에서 이게 한 단지가 되고 여기도 한 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배치하기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추세가 사업자들은 전부다 자투리땅에다가 공공시설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공시설 자체를 사실 최고 좋은 것은 여기에 한 단지, 여기에 한 단지이니까 이쯤에 하나 내놓고 이쯤에 내놓으면 최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업성이 안나오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한 요구는 안하겠다 말입니다. 단, 자투리땅에 공공시설을 내놓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어떤 활용성이나 접근성 좋은 쪽으로 분포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기네들 사업성 위주로만 지금 딱 구상을 했어요. 지금 주택사업하는 선이나 모든 선을 봤을 때,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원이 이래 밀려가 있고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업지구가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전면 수정이 다 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이.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굳이 여기 공원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공원이 있으려면 이쪽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 여기에 선암수변공원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달리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공원을 해 놓으면 단지 안에 공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능하면 단지 내에 두지 않고 바깥에 둬서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전아파트는 어디예요?

(도면을 보면서) 여기에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배치관계는 가능하면 단지 안에 안 두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지 안에 공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깥쪽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확보가 되었을 때는 최적지란 말입니다. 왜냐, 이쪽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공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역만 해제가 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 포함되게 되면 이 정비계획은 다 다시 바꿔야 됩니다. 수정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무조건 주택사업에 편입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달아야 돼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진짜 만약에 제척을 시켜 놨을 때 이것은 절대 개발, 여기도 아파트 짓고 한데 여기는 판자촌 비슷하게 완전히 엉망이 된다고요.

이 교회를 제외하고 이 부분은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데, 교회는 좀 곤란하다고 하네요. 만약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키를 교회가 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교회를 제외한 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 사업지구 내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주가 벌써…….

교회만 빼고?

교회만 빼고는 해결을 다한 것 같습니다. 위에 큰 것이 교회이고 교회 밑으로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데 교회는 해결이 안되는 모양이네요.

토론은 이렇게 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다는 것이니까 정회했다가 이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질의 잠깐만 합시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선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버스베이를…….

버스베이입니까?

진ㆍ출입하는데…….

가감속 4차로를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차의 속도를 감안해 가지고.

아파트 진ㆍ출입을 위해서?

진ㆍ출입을 위해서 셋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몇 m 도로입니까?

10m에서 16m까지 됩니다.

기존 소방도로죠?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여기에 5m, 아까 전에 20m를 확보했을 때 여기에 진ㆍ출입로를 계획을 잡고 있지 싶은데 여기에 셋백치고 하면 땅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생각에 아마 20m를 안하려고 하지 싶거든요.

50cm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관리청 문제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인센티브를 다줘도 못 찾아먹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차이가 작아보여도 실제적으로 곰바위로 있지 않습니까, 곰바위계획도로가 19.5m 도로인데 19m 이렇거든요.

이것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곰바위로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50㎝가 절대 작은 폭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75m입니다.

얼마 안되네.

아까 배치도 있던데 조감도하고 같이 나와 있는 배치도 아까 그림 나와 있던 것.

그런데 문제는 신선산부분 훼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자연놀이를 했을 경우에는 신선산 팔부능선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토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4.7m 밑에서 여기까지 현재는 신선산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훼손이 됩니다. 길이가 30m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대략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냥 했을 때는 이런 것이 훼손이 많이 되니까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녹지와 보강토 옹벽을 하되 환경적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높이를 이만큼 낮춰야 되요?

이만큼 낮춰야 됩니다.

높이면?

구배가 너무 세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배가 너무 세고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구배가 너무 세서 이것을 딱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신선산은 당초 이만큼 훼손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을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통과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지금 19.5m 심의가 통과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실시인가때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내에 메인도로 중에 19.5m라는 도로가 있습니까?

19.9m나 19.몇m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요근래에 개발한 것 단지 중에.

단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는 20m면 20m, 15m면 15m, 25m면 25m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근래에 개발하는 것은 20m 확보해 가지고 전부 다 유상으로 다 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현장만 19.5m로 맞춰서 내부도로를 관리주체가 똑같게 해서 유상으로 안하는 것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어떤 취지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사업자한테 부담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메인도로가 단지가 두동강이 나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확보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면도,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확장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도 지금.

여기도 확장이 다됩니다.

여기는 안되잖아요.

여기는 안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도로보다는 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만 승낙이 되면 이 도로 이 도로 확장이 되죠. 교회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망 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의 주도로를 예전에도 보면 사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주간선도로 12m를 하고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최소한 20m는 되어야 되거든요. 사업자가 어떠한 부담을 가질 지 모르겠지만 이 주도로를, 지금 인근에 주요도로 중로1류도로를 20m로 하는 것이 원활하고 여기에 지금 도서관 부지로 일단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당초대로 이렇게 제척을 시키고 당초에 도시정비법으로 해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여기에 교회부지를 매수하기 어렵다 해서 이것을 제척시켜 버리면 형평에 어긋난다, 교회 지주는 물론 부지 지주는 몇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보는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수 천명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럼 그 수 천명의 원성을 이 주변에서 다 산다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똑바른 의견 청취를 했느냐, 똑바른 의견을 제시했느냐 그런 부담도 사실 있거든요. 비록 교회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에 예배를 보러 다니는 우리 신도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떻든 잠시 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내겠지만 되도록이면 당초에 이렇게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 예정지역대로 그렇게 해 주면 아무 탈이 없고 그리고 특히 사업자가 이러한 외곽도로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에 도서관부지를 예정대로 제척을 시켜서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순환도로를 내는 데는 그 사업자와 우리 시나 구와 협의만 잘하면 그 외에 우리 사업자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줄 수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견하고도 동일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교회, 이 지역이 소수의 의견일지 몰라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도 한번 해 보고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이 교회가 제척이 안 되면 이 사업 전체 자체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려운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제척을 해서라도 이 전체적인 사업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 진도가 대략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흘러서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설명해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사업자가 80% 이상 다 매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전히 매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용승낙 동의를 득했습니까?

매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진한 지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비용들이 엄청나게 이미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공사는 지금에는 이 사업을 꺼려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꺼려하지만 이미 투자 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그 중로1류 도로부분 안 있습니까. 도로부분에 보면 우리 시에도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이 20m도로로 검토를 해 놨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의견 낼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의견은 주도로 중로1류를 20m로 하라. 그 다음에 당초 지정한 구역대로 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정회했다가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