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O 부교육감 인사 및 질의, 답변 가. 기획관리국 나. 의사국 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라. 교육국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울산지역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바른생활을 실천하는 인성함양, 기초기본에 바탕을 둔 학력향상,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능력개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복지실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행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과 울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학교사랑 기업사랑 운동에 217개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170개 기업간에 100% 결연으로 산ㆍ학협력기반을 조성하였고 아울러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력 제고와 교육여건개선 등에 사용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8,884억4,805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7,891억7,534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92억7,2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432억4,989만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560억2,28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71.2%인 6,325억3,023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6.5%인 1,461억8,853만원, 자체 및 기타수입은 11.7%인 1,042억5,929만원, 지방교육채가 0.6%인 54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성 경비가 7.7%인 5,578억4,925만원, 기본운영비인 학교운영비 등에 10.5%인 829억8,164만원, 교육사업비에 9.6%인 759억7,642만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비에 8.4%인 660억6,55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 및 BTL사업비 상환을 위하여 63억2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초등학교 화재피해시설 긴급복구비 와 교육감 재선거 관련을 위해 27억7,494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기룡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본 건 전반에 대하여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많은 교육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이나 노력들도 있어서 어쨌든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필수조건으로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전후 맥락없이 갑자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라는, 학생들이 운동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교육의 대상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나가야 되는 성장기에 있는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선도나 교화중심이 아니라 처벌중심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급하게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려,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육관련단체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실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예방위원이나 교육인이나 전체적으로 해 왔던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이기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진아웃제도는 아직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력학생뿐만 아니고 반대로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차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는 단계인데요. 막무가내로 폭력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3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1차적으로는 교화, 선도, 상담,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도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할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하고요. 이제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했던 CCTV 설치를 비롯해서 학교폭력예방위원회구성,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왔던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정책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 상담교사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상담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단계, 2단계를 한다는것 자체도 적절치 않습니다. 1단계를 할 수 있는 교사가 학교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재검토한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한 검토 후에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다시 마련하시고, 부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여러 가지 안고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론에 계속 터집니다. 올해가 계속 그랬어요. 학교급식 식자재 담합이 우려되니까 지원센터 만들겠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달라고 하면?아직 생각중입니다. 고민중입니다?이렇게 나와요. 대부분의 내용이 제가 확인해 보면 언론에 발표한 내용들이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마련하려고 할 때 충분한 검토와 내용을 입안하고 대략 세부적인 그림까지도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에 발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서 항상 파장이 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절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론도 수렴해서 시행할 시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처한다든가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교육감께 질의하겠는데요. 강남교육청은 그나마 폭력전담 상담전화가 일반교사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북에는 전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교사 전화상담과 전문인상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강남은 일반교사가 하고 있기는 한데 강북은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부감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있지만 지금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상담센터를 구성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지만 이걸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그런 상담센터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천곡고등학교 토지매입비에 불용액이 49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천곡고등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재정과장 장용태입니다. 천곡고등학교는 개교예정일을 2009년3월1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토지매입비에서 불용액이 49억원이나 발생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의 형태나 당시의 인근토지 가격과 그 다음에 조성을 했을 때 공사비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당시에 ㎡당 43만원 정도로 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당 2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우리가 구입가격은 평당 70만원 꼴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방우위원 양해가 되시면 부감님은 퇴실하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방우위원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죠.

이방우위원은 부감한테 총괄적인 질의가 없으면 부감님은 퇴실하고…….

박부환위원 질의있습니까?

예, 부감님께 있습니다.

하십시오.

박부환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저번 달에 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어떻든 교육청에서 간부공무원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보면 여름철 식중독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같은 부분도 실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하시리라 보면서 이제 한여름이 닥치면 식중독사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앞으로 2년간 교사위를 하면서 각종 공과금을 전 금융기관 온라인문제 이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합시다. 특정금융기관인 농협만 계속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오늘 간부공무원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서 부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깊이 있게 고민도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이 제가 질타한 부분에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오늘 간부공무원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특정금융기관에 온라인 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전 금융기관에 각종 공과금을 다 내고 세금을 다 내는데 유독 학교에 초등학교부터 중ㆍ고등학교 공과금은 농협으로만 거래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정질문하니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학교 교장의 재량이라는데 교장 재량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합시다. 제가 2년 동안 이 부분은 정말 깊이 있게 파헤칠 겁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다 모아놓고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과연 박부환의 말이 맞는건지 아니면 현재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하는 그 정책이 맞는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열린행정 해야 될 것이고 학교 위주의 행정이 아닌 학부형 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농협만 해 가지고 거기를 온라인해서 돈을 붙이게 만들고 수수료 내게 하고 농협에만 거래합니까, 가까운 금융기관 많지 않습니까. 학교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농협을 해 놨는데 감히 교장이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제가 줄기차게 질의할 것이고 줄기차게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이 부분 고민하셔서 9월에 한번 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전 금융기관 온라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비성 있게 해서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본청소관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관리국장의 교육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국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낙언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난 5월23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질의, 답변 종결해 놓고 다시 하면, 질의, 답변 종결 방망이 쳐놓고 뭘 다시 또 하노. 부감 퇴실할 것 같으면 잠시 정회하고 퇴실하고 속개하든가 하지 질의, 답변 종결해 놓고, 그러면 정회를 하든가 하지 질의, 답변 종결시켜 놓고 다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난 5월23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재무보고서의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880억2,205만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1%인 8,884억 4,805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9%인 7,891억7,534만5,000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992억7,271만3,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92억7,271만3,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6건 359억1,355만6,000원, 사고이월비 6건 73억3,634만2,000원이며, 560억2,281만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880억2,205만8,000원의 100.1%인 8,886억9,246만5,00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8,884억4,805만 8,00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4억2,600만원이 많이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자체수입중 재산수입 1억4,119만7,000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되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에서 5억6,719만7,000원이 예산현액보다 많이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880억2,205만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8.9%인 7,891억7,534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 76건 359억1,355만6,000원과 사고이월비 6건 73억3,634만2,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4.9%인 432억4,989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555억9,681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까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7,891억7,534만5,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57.8%인 4,557억8,747만 2,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8%인 299억8,974만2,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8.9%인 2,276억8,520만5,000원, 자본지출경비는 지출액의 7.5%인 590억1,165만1,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0.8%인 139억6,565만4,000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3%인 27억3,562만1,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건수는 2건이며 지 출결정액 27억7,555만1,000원, 지출액은 27억7,494만1,000원으로 잔액은 61만원입니다. 지출사유는 반곡초등학교 유치원 화재피해 시설복구비 및 물품 구입비 3,932만원, 교육감 재선거 비용 27억3,562만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7년7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1건에 47억2,444만7,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2건 있습니다. 2007울산평생학습 축제경비 확보를 위해 492만9,000원을 전용하였으며, 1사1교 자매결연 100%달성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4,004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방어진고 태권도 훈련장 증축 설계비를 포함한 76건 359억1,355만6,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곡고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6건 73억3,634만2,000원을 학교용지 조성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3%인 555억9,681만5,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277억3,724만1,000원, 정원 및 기준호봉미달운영 5만원, 예산절감 4,245만9,000원, 지급사유미발생 3억6,676만9,000원, 집행잔액 223억1,864만9,000원, 예비비 51억3,164만7,000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83억8,879만7,000원, 물건비 10억258만6,000원, 경상이전 5억817만4,000원, 자본지출경비 405억3,201만3,000원, 보전지출 3,359만8,000원, 예비비 51억3,164만7,000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662만5,000원 증가한 2억303만1,000원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331억9,111만1,000원으로서, 채무액은 교원명퇴수당 54억7,000만6,000원, BTL사업으로 606억2,521만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58억6,000만원, BTL대금 상환으로 69억6,048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7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1,718억2,59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798억2,203만3,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조1,197억6,159만1,000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1,355점 63억3,741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 폐기 등으로 771점 29억1,607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만5,935점 737억3,936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발간하게 된 재무보고서는 정부의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 채택ㆍ추진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적 관점의 결산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무보고서에 대해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7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6,127억5,625만7,000원입니다. 총 부채는 1,001억954만1,000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5,126억4,671만6,000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8,449억7,916만4,000원, 비용은 7,525억8,239만5,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23억9,67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권성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부서 심의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공보감사담당관실,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의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견산서 중에 의사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설명)

이광수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종문입니다. 먼저 금번 7월1일자로 울산광역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을 환영하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이 되신 이죽련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결산심사에 수고하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설명)

신종문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7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과 사고이월,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서 3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관서운영비 불용액 1억1,048만2,010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 1억원, 집행잔액 1,048만2,010원으로 계획 취소 및 변경 내역은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된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원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52쪽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549만9,070원은 특수교육보조원 100명과 공익근무요원 8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결석, 병가 등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집행액입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 학교회계전출금 불용액 836만2,320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집행잔액으로 당초 교통비 지급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과 지급규정 조건에 미달되는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입시관리사업의 관서운영비 불용액 849만1,110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고입선발시험 출제 및 인쇄, 수송업무 등을 전국 7개 시ㆍ도 연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예산성립 후 경북이 추가로 참가하여 고입선발시험 출제분담금이 감소되어 그 차액을 불용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사업의 관서운영비 불용액 7,991만1,890원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예상인원 대비 실제 응시인원 감소에 의한 여분 경비로 당초 관내 전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를 포함한 대상으로 인원을 책정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문계고등학교는 응시하지 않은 학교가 많고, 응시하더라도 응시인원이 20%에서 30%에 불과하여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결산입니다. 9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화운영 관서운영비 불용액 938만510원은 전산시설장비유지보수비, 공공기관통신망 서비스 요금 등에서 예산절감한 금액 576만6,110원, 전자정부통합통신망 미사용 잔액 174만원, 기타 집행잔액 등이고 자산취득비에서 22억4,578만9,000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사업을 16개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임하여 통합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도간 계약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4월21일 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며 7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101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사업은 예산현액 16억7,753만4,000원 중 16억976만8,040원을 집행하고 6,776만5,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의 소풍 및 수학여행 등의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급식종사자 지원인원 8명의 처우개선비 감소분입니다. 101쪽에서 102쪽입니다. 체육코치운영사업은 예산현액 4억6,595만4,000원 중 4억5,455만8,580원을 집행하고 1,139만5,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순회코치의 사직 후 코치 재임용에 따른 공백기간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 다 해당이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2007년도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계약체결이후 공사기간이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늦어진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이라는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건 사업으로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이 전체 2회추경에 가면 이렇게 다 늦어지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추경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되겠다는 또 조기 집행해야겠다는 계획아래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조롭지 못해서 이월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금액들은 옥동연구단지하고 방어진연수원하고 여기에서 큰돈이 집행되지 않는 바람에 이월액이 커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 태권도훈련장 증축설계비 그 다음에 울산학생교육원 운동장 확장 등, 특히 학교 냉ㆍ난방시설 부분하고 바닥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는데 교육청은 결산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액이 그때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10월1일자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동계방학 중에 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2회추경과 동시에 거의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1년간 해가 넘어가면 추가예산이 더 소요안 됩니까? 예를 들면 물가인상이라든지 원자재 값 상승 이런 요인이 발생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시기에따라 가지고는 물가가 상승하는 때도 있고합니다만 이것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계약도 해야되고 그런 기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지 않고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월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될 때는 2회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10월1일부로 왔기 때문에 2회추경을 11월에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과연 2회추경 때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안만 해서 그때그때 떨고 가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천곡고등학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천곡고 일대 학교 제2농소초, 천곡중은 그 당시에 광산이었습니다. 광산했던 곳인데 그 곳에 다시 인근 지가와 또 완전히 학교부지를 조성했을 때의 가격이 많이 차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여건을 판단해서 인근에 땅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9월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했는데 조성을 다 해놓고 이번에 감정을 하니까 비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감정가가 평당 7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과연 수용해 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협의를 해보니까 평당 70만원도 저쪽에서 아무런 얘기없이 이의없이 그것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도 가지고, 땅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싸서 그런데 그것은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감정사가 감정할 때 예측을 잘못했다 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그 당시와 지금 1월에 살 때와 가격차가 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땅값이 광산에 자기네들 I?PARK 처음에 부지조성 할 때 얼마 정도로 샀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모르죠.

물론 모르시겠죠. 16만원에 샀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16만원 할 때는 ’98년과 2000년도 그 당시 가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봤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조성을 해 줬을 때, 조성을 하면 아진아파트 인근의 땅값이 그 당시에 130만원대 150만원, 우리가 개략적으로 인근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사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만 이것이 높게 책정한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70만원 정도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구입한 가격이 70만원대입니다.

70만원대.

예.

70만원대가 어떻게, 물론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사업예산에 포함되어서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70만원이면 비싼 거죠, 비싸다고 생각 안 됩니까? 150만원도 상당히 비싸고 지금 현재 70만원도 저는 비싸게 줬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땅값을 알아보면 엄청 올랐습니다.

물론 대단위아파트가 들어 오고 거기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서 번듯하게 만드니까 제대로 된 땅값이지, 거기에무슨 70만원이 계상됩니까, 안되죠.

그런데 이것은 반듯하게 다 만들어놓은 것을 현재 상태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만원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다, 거기에 비소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을 다 제가 봤을 때는 구입하려고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원가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네들은 굉장히 부지조성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딱 이렇게 학교부지만 놓고 봤을 때는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안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파트 짓는 것은 별도로 했고 우리 학교부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 부지만큼, 매립하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봐서는 단가가 대단위 단지보다는 단가가 더 안 올라가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제가 땅을 사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땅을 사서 부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 만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접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쪽 획이 저쪽으로 간 것도 있고 저쪽에 오염된 토양이 이쪽으로 오고 정화하는 과정에서 토지부분이 지가상승이 좀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세밀하게 I?PARK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처음 샀을 때 얼마에 샀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몰라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대충은 얼마 정도에 샀다, 그 다음에 이런 부지를 부지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택지개발하는 한국토지공사라든지 이런 데 하면 우리가 조성원가에 고등학교 부지는 100%, 중학교 부지는 70%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사들이는데 그런데 그것은 감정사가 조성원가를 그 쪽에 사업했던 내용을 가지고 조성원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업체에서 하니까 감정사가 그것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조성원가로 사더라도 성안중학교를 조성원가 살 때 2001년도에 사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75만원 줬습니다. 지금은 2백5, 6십 만원 내지 어떤 사람은 4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저는 허풍이라고 보고 저는 250만원 정도 안되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가격으로서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70만원하면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싸다고 보이는데 신상안교에서 달천 I?PARK까지 가는 도로부지의 보상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시가화 예정지역인데 논하고 밭하고는 20만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도로를 앞에 닦고 있잖습니까. 도로개설하고 있는데, 거기 대지에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그것도 대지예요. 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들어갔는데 실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거기에 가보면 별천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봤을 때는 좀 비싸게 책정을 했다, 그 다음에 현재 교육청에서도 조금 비싸게 샀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이 하는 사업이지만 자기들 세금 낸 부분도 다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당신네들 이 땅값 주고 사서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겠다’ 이렇게 해서 대충 알고 책정해서 사는 것하고 또 전혀 저 사람들한테 그것을 개인사업자에게 맡기고 다음에 감정사에게 맡기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더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정사와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천곡고를 비롯해서 제2농소초등학교, 제2천곡중학교 토지매입비가 5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불용이 예산을 절감해서 잘 구입했다면 굉장히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토지매입비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처음에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원래 이것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토지매입을 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근 실거래가격 그런데 별도로 저렇게 조성해서 하는 것은 조성원가라든지 또 인근의 택지개발 이 되고 난 뒤의 가격들, 그 다음에 당초의 저 땅을 그 당시에는 15m 이상이 구릉지이니까 그 당시의 땅 지가는 얼마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릉지 15m를 매립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전체 석축을 다 쌓아서 학교용지를 만드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물가…….

아니요. 설명을 앞에서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매입비 산정을 예산편성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2006년도에 하면서 구입시기는 2007년도 말이다 이렇게 되면 1년간의 지가상승률 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어떤 기준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는지 뭘 기준을 했는지 기준을 일단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실거래가격이 인근택지개발 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택지개발 되어 있는 실제거래가가 기준이었다.

예, 그 가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반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물가상승요인들 또는 지가상승요인들을 감안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별 발전요인들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지가가 올라갈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기타 특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정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천곡고등학교도 그렇고 제2농소초등학교, 제2천곡중학교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는 광산지구 같이 구릉지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구릉지를 3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같이 개발 다하고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학교를 신설할 때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일반적인 게 실제거래가, 물가상승률, 지역별 발전요인 이런 기준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자연녹지 경우에는 택지개발 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그 인근 실거래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물가 그동안의 지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매시점에서 얼마만큼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처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는 이때 토지를 산정할 때 기준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거래가 정도를 했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라든지 기타 등등 개발되지 아니하는 땅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 기준지가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서 3.5배 정도 앞으로 이것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실제가격은 더 많다 이렇게 되면 3.5배라든지 4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해 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교육청의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의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정기준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기준으로 2, 3십%를 상회해서 잡았다라든가 하면 사실은 근접할 수 있었는데 잡았던 기준이 사실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공히 한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과다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산정부분에 있어서 기준 개선을 정확히 하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방교육행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 구축에서 이것이 계약자가 없어서 늦어졌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해, 올해 계약이 되어서 완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9월에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그로부터 7개월 후에 계약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계약을 미처 못해서 연기를 하다가 금년 4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교과부하고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우리 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시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걸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면 사실교육의 형평성 부분으로 중요하게 추진했던 요즘은 교육청이 뭘 중심으로 하는지가 헷갈려요. 영어교육에 왕창 예산을 쏟았다가 방과후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고 작년재작년에 방과후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래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8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예산이 3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학교정책과장 정동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관서운영비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첫째 사업성과 진단을 당초 시ㆍ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 실시함으로서 1,2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원고료에서 불용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워크숍을 하는데 1박2일을 계획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서 1박으로 실시함으로서 3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의 협의회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협의회 개최 수 또는 참석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1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448만4,460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합니까? 올해 예산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관련해서 추진상황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역 및 대상학교가 2006년도 선정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선정지역이 있습니다. 이 선정지역에 대해서 사업내용은 사업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연구팀 운영…….

그 부분 2008년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 협의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전문가와 그런 것을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아동센터 또는 방과후아카데미 그 부분들이 협의가 안된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2008년 현재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불납결손액이 4,137만6,000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303만원인데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결손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결손은 대부분 수업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미납금이 당해연도에 발생되었으면 그 이듬해 한해를 지나고 나면 시효소멸되어서 그 이듬해 연말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것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 우리가 그러니까 임대료를 그동안에 미납이 되어서 5년이 경과되면 민간인들한테는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4,137만6,000원은 건수로 몇 건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수업료가 주를 이룬다는 말씀하셨죠. 수업료를 1년 지나서 안내면 결손 시킵니까? 그리고 5년 지나면 완벽하게 결손 시키고 그렇습니까?

민간인은 5년이고 수업료는 1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업료가 2007년도 미납되어 있으면 올 12월말 되어야 시효소멸이 됩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고, 지금 복지혜택이 많아서 수업료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많죠, 실제는 안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업료 미납된 부분은 어떤 분류입니까?

첫째 수업료 납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들이 태만한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 그 다음 에 거소불명자가 다수 있고요. 그 내용들이 찾아서 답변하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196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해에 매년 이런 식으로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까?

190몇 명인데 미납자는 그렇게 발생되더라도 거의 그동안 에 학교에서 독려를 해서 거의 대다수 받아들입니다. 올해도 1억원 정도가 미납이 발생되었는데 6, 70%는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끝내 거소불명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불납결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처분을 시키는 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거든요. 방금 과장님이 태만하고 거소불명 말씀하셨는데 태만이 몇 명인지, 거소불명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의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형평성도 맞아야 됩니다. 저의 양력을 잘 아시리라 보면서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이런 결손처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저도 자산 1,000억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미수납액하고 결손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될 것이고 또 당해연도로 이월시키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물론 고민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결손부분은 더 합니다. 금융기관에 가면 결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의 오너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의 오너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육청부분도 본 위원도 2년 동안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입니다. 미수납이나 결손부분은 정말로 신중을 기하십시오. 태만이나 거소불명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장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계속 학교장들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는 미납액이 많은 학교들은 그것이 왜 많은 지를 그 당해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태만한 교장한테는 독려를 좀 더하고, 그런데 수업료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업료 안 내었다고 해서 퇴학처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낼 때까지 입으로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대가 옛날에는 퇴학조치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없고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그리고 교장선생들에게도 이번에 다시 좀 교육적으로 독려를 해 가지고 사실은 납세의무가 아예 태만해서는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세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까봐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3대 의무있죠. 3대 의무 중 납세의무가 들어갑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아주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좀 듣기 이상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저도 나이도 먹을 만큼이나 먹었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정책이 보수적이라는 말이 듣기는 싫지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개혁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자꾸 교육청 위주로 하고 교장을 독려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태만이나 거소불명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교장을 독려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정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드는 법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달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말듣지 않고 정말로 개혁적으로 달라졌다는 그런 말을 좀 듣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지금 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모 국장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저는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정경험을 10년 이상 했습니다. 의정경험 10년 이상을 하면서 보면 교육청에 보면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잡수입에 재산압류가 있는데 잡수입에 3,692만3,000원 중에서 1,795만6,000원이 재산압류인데 기타수입에 무슨 수입입니까? 왜 재산압류 되었습니까?

2007년도 학원행정처분과태료가 150만원 있습니다.

학원행정처분과태료가 150만원 있고요. 다음에 또 금액이 1,795만원 상당히 많은데요. 재산압류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어떻든 세입이나 세출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도 하시고 또 교사위원회에 와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뒤에서 메모지라도 넘겨줄 정도가 되고…….

과장님 답변 안되시면 다른 분이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지만 어떻든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바로 뒤에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앉아 있을 일 없죠. 앉아서 위원 잘 생긴 것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바로 말하면 뒤에서 자료가 나와서 바로 답변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해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560억원입니다. 진짜 많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명시이월에서 사고 이월 넘어온 금액도 본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니까 2회추경에서 왔다, 2회추경에서 오는 부분은 계속비사업에서 연결되는 사업만 해야지. 그것이 아닌 냉장고 넣는 그것이 계속비사업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맞죠?

예.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의 돈이 모자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추경에 넣는 것이지, 냉장고 넣는다고 교실바닥 뜯어서 공사한다 이것은 추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결산검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좀 명심해 주셔서 사고이월 부분도 본다면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잔액 한푼도 안 쓴게 삼일여고 이중창 교체, 현대정보과학고 계단 보수, 메아리학교 계단판 보수 이런 것을 보면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은 명시 다음에 사고이월이죠. 그렇죠?

예.

명시했다가 다음에 안되면 사고이월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실제 이런 예산부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고이월 시키고도 하나도 안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액, 불용액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