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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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개발사업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 개발사업단 소관 감사 중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발사업단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한 것을 위원들이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장에서 개발사업단장이 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들과 논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자료는 하남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시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협약서는 쌍방간에 계약을 외자유치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계약 체결 내용상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다가 조건하에 양자 합의하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공을 못해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투자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투자가 확정돼서 투자가 되면 그때 모든 것을 다시 밝혀 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미 투자가 확정되고 정해진 뒤에는 물론 시가 완벽하게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라든가 오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번 여과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감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왜 고집스럽게 공개하지 않으려 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더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그 계약서상에 시민들이 알아서 안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해소하고 또 오히려 그런 하남시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가 회의하고 의혹을 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들은 최소한 법률적인 식견이나 사회적인 식견이 그 정도를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떤 비밀 유지를 안 해 주겠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우리 하남시가 체결한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자문 받은 거는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남시에서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그걸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협약서 내용에서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남시가 불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저희가 자문 결과도 나와 있는 것을 제공해 드린 겁니다. 다만 협약서는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합의 간에 보안을 유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항이 있어서 공개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고.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단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 대표기구인 의회에서마저 공개하지 못하는 협약서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하남시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이후에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논의를 누구와 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 관련자들하고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서에서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장님의 방침은 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께 얘기해서 방침을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부서의 의견보다는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어제 6시쯤에 끝났기 때문에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단에서 토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건 MOA 체결할 때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비공개로 하기로 한 부분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로 하겠다는 그 단서 조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비공개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비공개라는 거죠. 저희가 보통 비공개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대중에게 공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하남시의 문서라 이런 부분들을 전체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들에게까지 비공개하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거기에는 양자 이외에는 공개를 불가하는 걸로.

미라

홍미라위원

양자라 함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당사자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장, 사인한 하남시장?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하남시와 킹파워와 양자가 되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의 모든 행정 행위와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하남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감사대상이라 할지라도 제가 알기로는 외자유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공개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한 당시에도 저희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와 보고와 검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회와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 더 진행해서 MOA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킹파워가 투자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차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도시개발공사이고 사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이 킹파워 그룹에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이런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킹파워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MOA도 체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한 이런 전반적인 커다란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비밀,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현안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검토도 못하고 의견도 제시 못하고 감시도 못하고 견제도 못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거에서부터 의회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미라

홍미라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그런데 투자 이전에 투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논의를 충분히 해서 이 판단이 옳으냐 안 옳으냐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투자된 이후에 투자를 확정한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한 그거를 번복을 하거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이미 결정된 거를 의회에서는 또 발목을 잡는다든지 왜 뒷 북치냐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게 뻔 합니다. 저희는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도 시가 발전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함께 발전을 함께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계획도 함께 잡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그 계획부터 저희는 저희 의견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주민한테 일일이 가서 물어 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도 검토할 의무가 있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하고 견제 감시 잘 했다는 그런 부분들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의무도 있고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투자를 약속한 것이지 투자가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단계에 가서 당연히 의회 의견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약속하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지 그 결정된 후에 의회 통보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는 결정될 단계에 가서는 당연히 의회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결정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미 결정을 작심을 했는지 아니면 결정 직전에 와서 단지 거쳐 가는 요식행위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전 과정을 사실은 함께 당당하면 사실은 그 문서를 함께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당당하다면 그걸 공개하지 못합니까? 왜 당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당당하지 못한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는데 외자에 투자 중이면서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을 저희 의회에 검사를 받는 겁니다. 감사를 받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본 계약이.

미라

홍미라위원

올바른 협약을 작성했는지 이 협약의 내용이 올바른지.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본 계약으로 갔을 때 의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본 계약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 행위의 모든 전 과정을 저희가 감사하는 겁니다. 계약서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본 계약가기 전에 이건 사전 행위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고 본 계약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협조도 구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본계약이든 가계약이든 어떤 행태로든 저희가 이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 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행정 행위 전반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외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예외 되는 사항에 속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홍종

유홍종개발사업단장

저희는 거기에 속한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더 상의를 하고 또 사무과,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할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의논한 결과 오늘 개발사업단 사무 감사는 감사 자료 5번 항목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6일 본 감사장에서 마지막 순서로 남은 부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자치행정과장 이규옥.

윤례

배윤례위원장

국장님과 부시장님 참석 안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급여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 안 왔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4-3쪽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계약서도 모든 인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나 계약 형태에 대해서 그런 거는 견본으로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1부라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무기 계약자요?

현심

이현심위원

다요, 둘 다. 원본 보여 주시고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계속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정원이 16명인데 1명이 계속 부족하네요? 더 이상 뽑으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상용화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상용화 시켜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15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용화 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유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만두면 신규채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중앙노동위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해야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 진행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올해 무기 전환 대상자가 몇 명이죠, 무기 전환으로 되는 대상자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7월 1일 공포됐고 공포된 이후 7월 1일 이전에 신청된 자 중에서 그 사람 중에 2년 이상 된 사람이 시행일 이후에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에 한해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6명.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 돼야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나오는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년이 되면 예상으로 잡기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예상은 이분들이 계속 순환해서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자료를 받아 봐야지 대상자가 나오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제로 지금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비정규직 부분, 기간제나 단기간 계약 노동자들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만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최대한의 수의 계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무기계약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열어 놓고 가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임금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계조사원이다 그러면 임금이 33,000원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이 통계조사원에 대해서 임금이 33,000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내용 일용직 단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단가내용이 내려와서 연초에 업종별로 쭉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어느 조사원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단순 보조 얼마.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지침서 있습니까, 도지사 내려온 지침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금액 단가가 내려온 게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주시겠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너무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가는 연일 뛰고 있고 하지만 공공근로 임금이나 이런 임금들을 보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이 변함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만들고 이런 기간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너무 임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당 시·군에서 실제로 이걸 집행하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글쎄 이런 임금 관계 그런 것은 상급 기관에서부터 하달이 돼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단가 그런 것은 한 번 계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때 보면 이것은 도나 행자부에서 지금 행정안전부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서 단가를.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물론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 빨리 주시죠, 단가 계약서인가, 단가 나와 있는 거.

영일

문영일위원

소관 부서는 아닌데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결연됐을 때 충원하지 않겠다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환경지킴이가 일용직이었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상용화 시키면서 다시 결연이 되거나 그러면 재충원 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환경위생과할 때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체가 문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쪽하고 합의를 그렇게 본 거죠. 1대 1로 계약서 관계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상용화 시킬 당시에.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환경지킴이가 앞으로 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환경지킴이 관계는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환경유역관리청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거 지킴이를 상용화할 때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이 노조하고 합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총액인건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급여는 돈은 재원은 환경부에서 갖고 오지만 이 금액이 전부 다 우리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행안부에도 찾아가 가서 몇 번씩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만 이걸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관철이 안 됐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향후에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하기를 결원이 되면 다시 채용하지 않은 조건으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합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조위원장.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일선 여기서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26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의 직접적인 불만이나 고용형태나 임금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직접적으로 임금 불만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직접 접촉해 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 과에도 7명이나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그런 민원성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임금이 현실화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무기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계약 관계만 좀 달라질 뿐이지 현실적으로 임금체계는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임금하고 비교해 봐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임금을 받는 분들이 태반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 복지카드로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 극히 제한적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재래시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윤례

배윤례위원장

재래시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물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 제한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식사하고 상품권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한 것으로.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야채가게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런 거 다 가능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재래시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카드기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상가들만 사용할 수 있지 노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카드 자체가 그거는. 후생복지카드가 재래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재래시장에서 카드 기계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카드기가 설치돼 있는 업소는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 가능한 거죠? 신장시장, 덕풍시장 만큼은 품목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콘도 계좌 수가 총 21구좌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가장 이용률이 저조한 게 일성콘도네요 제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이건 구좌 수가 많은 겁니까? 원거리에 있고 이용료 부담이 많아서 못 가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설이 노후 됐고요. 강원도에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좀 노후 됐고 또 거기 종업원들이 한 번 파업을 하고 하는 바람에 좀 이용률에 적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해약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해약할 것은.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을 안 한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

이용을 안 했는데 그쪽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이용 못했을 때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거나 이용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약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지 이용을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계약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부분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21구좌 가지고 충분합니까, 우리 인원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 성수기 때는 부족하지만 평일에는 또 남아도는 현상이고.

영일

문영일위원

성수기에 어떤 그런 특약을 넣을 수는 없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특약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실 우리 공직자들의 휴가가 대개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8월 그래서 그때 이용하고자 할 때 정말 이용하지 못한다면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많이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회사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휴가를 1년 내내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싶어 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내역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 3,000만원, 재해 3,000만원, 암 진단 2,000만원, 2대 질병이 500만원, 입원의료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금년도 벌써 20건이 들어왔는데 상해가 많습니까, 질병이 많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질병이 많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병이 많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입원의료비 1,000만원 가지고 충분했습니까? 신청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건 1인당 입원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니까 의료비가 1,000만원 가지고 충분 했어요, 신청자들 성향을 볼 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암 진단비가 2,000만원인데 좀 적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암 진단비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입원의료비하고 별도로 또 나가는 거고 암 진단비도 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족하거나 한 예는 없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암 진단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 민간 상해보험에서는 더 높아요, 보험금이. 사실 2,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최소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정도로 인상을 시켜는 게 옳지 않을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회사에서 상품이 이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인상되거나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모르겠습니다. 농협하고 삼성생명하고 가입되고 올해는 농협인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올해 농협으로만 가입한 이유가 작년도에는 삼성생명에서는 각종 암을 다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삼성생명에서 갑상선 암을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앞으로 보험사에게 손보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려고 들어요, 앞으로 계속.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보험료는 더 상승하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력 수급에 맞춰서 그것도 보험도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겠지만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앞으로 보험회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좋은 상품을 찾아 가지고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보험사가 사기업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피보험자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여건이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른 농협이라든가 다른 이외의 공공성을 가진 그런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비교를 해 본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전국에 있는 보험 상품을 다 검색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상품으로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느냐면 이러한 보험에 들었음에도 진료비 문제라든가 고통을 받는 공무원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성금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이런 보험이 있으면서도 다 충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그거 외에 별도로.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많은 보장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없으면 공직자 사기 앙양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2007년도에 총 몇 명입니까, 공무원해외연수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36명입니까, 혁신모임까지 포함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가능하면 해외연수, 배낭여행 많이 보내는 게 옳습니다. 하여튼 비행기 타고 나가는 순간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수지에 따라서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연수 가는데 있어서 자부담 가능하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시에서 기부 행위가 되지 않도록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가능한 많이 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번 혁신모임에서도 그때 1위한 팀이 아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와서도 형식에 치우치는 보고서 같은 거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정말로 고쳐야 할 것, 보고 느낀 것만 적어도 됩니다. 꼭 형식에 맞춰 가지고 보고서 양식에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물론 상급 부서 감사에서 지적 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틀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 하남시와 접목할 수 있는 것들 보고 느낀 것들을 그대로 사진 첨부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해외여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경비도 우리 재정에 압박받지 않는 한 최대한 시가 경비를 충당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한 인원도 늘려 달라 예를 들면 우리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1년에 60명씩 보내서 예를 들면 10년이면 다 갔다 올 수 있게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름 이제 해외연수를 했을 때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완성도가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어쨌든지 간에 형식에 치우쳤든 그 형식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도 자치단체장이나 이렇게 굵직한 사안에서 해외에 다녀온 국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근거 자료가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은 사진첨부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내용이 적시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민선4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국외여행이나 또 여러 가지 교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참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일반 공무원들 수준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말 몇 장에 불과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라고 냈는가 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모범이 되게 세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안 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그런 게 미비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고요. 단체장님이신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신 거에 대해서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외자 유치나 그런 투자 유치 관계 그런 것을 또 자매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니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관광지 느낀 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는 거 보다는 갔다 오신 성과에 대한 내용만 포함이 돼야지 그런.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에 갔다가 바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활동내용은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거의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현 정원 직렬 직군 불일치내역과 상급 기관과의 인사교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4-10쪽 답변서 자료 관련해서 건축과 김동수, 건축과 김광범, 건설과 오흥근, 건설과 강선영 교통행정과 백진우 업무효율을 위해서 인사 했습니까 이렇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분들이 김동수는 행정직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동주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분이 업무 효율성상 꼭 필요한 보직을 받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사실 건축직만 시설 6급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건축직의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행정직도 가서 획기적인 행정효율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배치된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직이 다른 부서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른 일반 부서에 간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업무팀장으로 가 있죠.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인사관리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직 제6조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지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 효과를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 벗어났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부는 벗어났지만 하여튼 적재적소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김동수 씨가 적재적소에 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인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행정직이 건축 업무를 보는 게 낫습니까, 건축직이 건축 업무를 보는 것이 낮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건축직 파트가 거기가 오류가 많이 걸리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직자 정신 전환이라든지 그런 판단 하에 행정직이 가서 한 번 할 수 행정직이라고 가서 할 수 없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을 배치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우리 조례라든지 인사규칙, 인사규정에 어긋난 인사를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사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건축사무관 안동규 사무관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직급이 뭡니까, 직위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단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부단장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은 인사 원칙에 맞는 인사였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아니죠. 인사 원칙은 아니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5급 사무관 직무대리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분 교육 갔다 왔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왜 교육 안 보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교육 안 보낸 건 안동규 사무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지요? 정원 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로 인해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걸맞게 인사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인사로 인해서 개인적인 수치감 또 인격적인 문제까지 주목돼야 하는 그런 인사가 우리 하남시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잘못된 인사는 잘못된 인사인데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찾다 보니까 그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직무대리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5급 사무관 자리가 공석인 데도 있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시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6월 30일자하고 7월 3일자 1명씩 그래서 2명에 공석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인사는 공석이 생기면 바로 바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원칙인데 지금 현재 인사자료도 수집하고 또 각 부서의 조직도 판단하고 정원조정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14조2 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특히 여성의 공직 문호 확대와 여성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 참여를 위하여 신규 임용 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어쨌든 모두가 다 만족하는 인사는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 의해서 능력을 무시당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비쳐지거나 또 본인 스스로가 인사 당한 사람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인사가 시행되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걸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근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숙고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사위원회 운용실적 및 회의록 인사발령현황, 상벌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인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승진 후보자 가운데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5급 승진자 이때 이야기네요. 그런데 물론 5배수 안에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5배수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다면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락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사를 충분히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다면평가까지 다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근무평정, 다면평가 포함 시켜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다면평가 점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그런 건지 여기 회의록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 얘기 나오니까 뭐 교육 점수가 없어서 승진 심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 다면평가는 성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면평가라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 화장장 관련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추천하겠는 발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1, 2, 3, 4등을 가리는 내용이 아니라 다면평가가 평가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지 다면평가를 가지고 배수를 포함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건 아니죠. 다면평가를 30%, 근무성적은 70%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을 따지는 것이지 다면평가가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지 않는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일부 반영이 왜 안 됐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는데 교육점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답변이 또 있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교육 점수는 금년부터 교육 점수가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 훈련하는 내용이. 교육을 일정 시간을 이수해야지만 꼭 배수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정 시간 교육을 못 받으면 승진에서도 누락이 되는 거예요. 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개정이 돼 가지고 상시 학습제도라든 게 생겨 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일정시간을 꼭 이수를 해야지만 배수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뀐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답변을 할 때 여기 인사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다면평가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때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녹음이 잘못, 부실해 가지고 아마 간단하게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 하여튼 녹음 장치가 부실해 가지고 해석하는데 속기사가 해석하는데 해석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갖고 와서 간단하게 기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나름 시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주민들에 의해서 많은 갈등도 일어났고 이랬던 정책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부분으로 추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담당을 했다 그래서 추천한 게 아니라 담당을 해 가지고 그만큼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런 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선정한 거지 인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거지 그런데 거기 인사위원회에 발언한 내용 가지고는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좀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인사위원회 발언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자유롭게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내용은 여기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저희는 광역 화장장에 대한 그런 업무 자체가 정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철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더더구나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을 너무 과도하게 업무에 복직시키기 위해서 복속시키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못하도록 한 원인도 크고 예산낭비도 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판단이 다른 내용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판단이 다르지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는 모든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원활한 위원회가 되는 사항이지 위원회 발언 내용을 가지고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추천 것이 잘못됐다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것은 지금 정보공개에서도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축되거나 그럴까 봐 비공개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정책을 총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하남시 발전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고정 관념이 화장장은 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화장장뿐이 아니고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각 부서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왔고 사실은 2007년도 행정에 많은 부분들을 못하게 만든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 부서에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거를 더 잘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열과 성의를 다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판단은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나름 예산과 그리고 행정력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이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여기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 11번 4-46쪽에 각 부서별 직급별 성별 인원수 및 성별 승진내용이 이후 인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함께 동시에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각 부서별 직급별 성별 인원수를 지금 보았습니다. 저희 시에 여성 공무원이 있고 남성 공무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또 편차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 30% 수준으로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성 공무원이 30%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일반직과 기능직 중에서 쭉 보면 여성이 많은 부분은 어디에 포함돼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8급과 9급에 좀 여성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급, 5급, 6급, 7급으로까지도 사실은 여성 공무원 수가 굉장히 낮다고 봐지고 4급 중에서 지금 보건소 한 분 계시고 5급은 사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6급도 전체 인원수 중에서 한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30%에 해당되는 여성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급도 그리고 승진도 사실은 30% 정도에 준해서 골고루 배치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여성 공무원의 승진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4급, 5급, 6급에서 특히 4급, 5급에서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5급 공무원이 남성이 31명 정도 되는데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30%라면 십여 명 정도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단순 어떤 판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성비도 보면 각 부서별 구성비도 보면 처음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개발사업단 등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6급까지 여성 팀장이. 5급 물론이고 6급도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부서가 주요부서나 기관부서를 나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시의 행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서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성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고요. 지금 성 인지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여성부나 이런 부분에서만 의견이 있었지만 모든 행정업무에서 사실은 성 인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서에 정말 이런 6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특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있어 온 부분인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지금 현재 인사 상에서 여자, 남자 성별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것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도 많이 5급, 6급에 많이 승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비율을 여성을 또 원칙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 해서 반드시 넣어라 이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력하여야 된다.

미라

홍미라위원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고 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대상자는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 대상자가 들어 있을 때 물론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노력하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저희 지금 전혀 없는 5급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을 때는 창피하다고 하나 국가에서도 의원 수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를 30% 할당했을 경우에 달성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진 인사에 반드시 여성 공무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가 통과된 건 아시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보면 11조에 공직 등에 양성평등촉진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 이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또 일정 비율 그러니까 직급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연도별 임용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여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이런 뜻있는 조례가 통과된 만큼 이 조례에 맞춰서 그리고 사회적 조류 흐름에 맞춰서 꼭 이런 선진적인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성 공직자의 문제는 앞으로 실적으로 보여 주세요, 실적으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답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적으로 보여 주세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 행정정보공개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기타 취하요. 이 부분은 취하가 전부 다 된 거예요, 51건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02건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기타 취하 등 102건 총.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접수했다가 본인이 취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맨 밑에 처리부서 미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 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한 처리부서가 없어서 가지고 한꺼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처리부서가 미지정 되어서 아예 처리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처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걸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 소관인데 우리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한거라든지 그런 타 기관으로 이송 시킨 거 그런 내용이 다 포함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으로 통보해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이관 시킨 내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부 다요, 51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기관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우리 시가 아니라 예를 들면서 환경관리공단 이게 많은 게 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공개가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생각보다 많은 수가 공개가 되고 있네요. 저는 대부분 공개를 안 하는 듯 생각이 되었는데 514건 중에 전부 공개가 415건 나머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분공개와 비공개 부분입니다. 저는 정보공개 심의위원인데 대부분 이 비공개로 결정된 부분이 번복이 돼서 부분공개나 공개가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판단하건데 저는 나름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한 부분들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등록번호를 가린다든지 몇 가지의 조치사항만 하면 공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아예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건축과가 제일 많은데 비공개 사유 중에 꼭 상대성 옆집과 옆집 건축과의 분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들도 옆집 사람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물어 보면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비공개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비공개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 26건인데 건축과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재산 관계, 이런 재산 다툼 관계 이런 내용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산 다툼 이런 부분들 실제로 공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실제 공개하는 것은 위원님도 서면 심의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산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권 관계가 되니까. 만약에 그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피해를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재산의 소유를 사실은 공개했을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면 소송에 저기가 될 수 있다든지 영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영업장에 가서 뭐를 한다든지 이런 거 때문에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거까지 너무 우려해서 마치 억울한 경우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생각보다 공개 건수가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되도록 이면 공개를 많이 할 수 있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 건데 상수를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2명이 있습니다. 이광호 하고 하여튼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상을 받은 게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아마 상신이 돼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정보화 능력 검증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죠? 고영일은 어떻게 표창 받았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고영일 씨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도지사 상. 하여튼 그런데 자기 능력에 의해서 의당 받아야 할 상 밖에는 받은 게 없어요? 마땅히 받아야 할 상만 받은 거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의회라 그래서 우리가 제척을 시키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

영일

문영일위원

능력이 다 떨어지는가 보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님표창이라든지 이런 거가 오면 각 부서에 시달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지 우리가 거기 추천까지는.

영일

문영일위원

사무과는 추천을 안 했었습니까? 하여튼 해외여행이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도지사 표창 올라 와 갖고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누구입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남도순 씨.

영일

문영일위원

최소한 의회에 되지도 않은 능력이 안 되는 내용도 없는 시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회가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도 우리 한 직원이 갔다 왔지만 그래서 의회사무과도 지금 인사권자가 엄연히 하남시장이고 의회사무과 사무를 보고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들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들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상도 못 받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해외연수 가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배낭여행이라든지 공직자 30년 이상 가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심사에 의해서 거의 다 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장복선 씨가 작년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 반해서 갔다 왔을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격려 차원에서 사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시키지 말아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소외 시킨 것은 아닙니다, 소외 시킨 적도 없고.

영일

문영일위원

소외 시킨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돼서 누락 시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실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낼 만큼 일을 했다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만족하고 어쨌든 우리 너무 틀에 박힌 공직자의 어떤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에서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공공부문도 민간부문 못지않게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이렇게 이런 실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혁신역량 강화 추진실적.

영일

문영일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공무원을 공채로 채용해서 우리 하남시라는 공공기관 조직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답습하고 퇴보됐다면 하남시의 책임이다 이건. 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관의 풍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혁신을 요구했던 거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정 혁신역량 강화에서 한 거 보면 사실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거의. 어느 시·군이나 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올해 처음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식적인 부분을 넘어서 우리 하남시에 고유하고 특별한 혁신 역량정책을 내 놓고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나 번에 2007년 하반기 하남시 전화 친절도 조사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조사결과 사실은 점수가 외부 기관에 위탁했는데 많이 낮아졌어요, 하락하였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소양이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좀 안타깝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대비해서 좀 하락이 됐는데 하여튼 철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민원실에 여러 가지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또한 여기 부서에서 했던 이 부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전산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매달 소모품으로 사실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적게 지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가 21개면 지금 굉장히 많은 몇 천만 원의 지출이 매달 되고 있고 그것이 1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런 당사자들한테도 물어 보니까 많은 그런 타당한 부분이 인정되기도 하고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혁신 모임인가 여기에서 누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데요. 그래서 그 제안서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이러한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반영이 됐어야 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참 반가웠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좋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의견은 저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은 포상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해서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진행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직장보육시설 사실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설치가 장소가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까, 시청 내에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 청사 내에 신축할 장소가 우리 청사 환경으로 봐서는 없는 실정이죠.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있는 데가.

미라

홍미라위원

면적은 나와요? 면적은 해도 되는 면적은 나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만큼 현재 지금 신축을 한다 그러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고 지금 주차는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 청사 내 빈 공간은 전혀 전무하다고.

미라

홍미라위원

전혀 없다? 되게 안타깝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 제안했을 때는 뭐라고 하였냐면 여성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이 원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문조사를 하니까 많은 인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원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설문지를 다시 한 번 돌려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 내에 안 된다면 바로 인근에라도 직장보육시설을 갖춰서 우리 하남시청부터 모범적으로 보육에 관심을 가져 주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자녀수 여기보세요. 대상이 183명에다가 지금 좀 줄었네요, 163명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인원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십 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여성 출산 보니까 상당수가 지금도 출산하고 있고 출산 휴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의 양육 때문에. 그렇다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 내면 그런 어떤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할 경우에도 약 7억이라고 하는데 이거 투자하셔야 할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더더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가 성비가 또 여성 공무원 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하남시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구조조정이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내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일단 계획을 내라 그래서 계획을 28명에 대한 감축계획을 낸 사항인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금 티 시·군의 보조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계획으로 제출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억지로 조직개편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라 억지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 전국에 다 자치단체별로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 꼭 이대로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당초 이건 계획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과 연동해서 그냥 이건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그만큼 공무원이 줄어드는, 정원을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냥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파견이요? 파견도 현 정원에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정원을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원을 줄인다 그래서 현원이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줄이는 정부의 방침이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은 자연 결연할 때까지 있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대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정원 감축을 28명은 하긴 해야 되니까 정원 상으로는 감축 조례를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시의 의견으로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어필은 많이 하죠. 단 이거 할 때 전 시·군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죠. 회의석상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조직이 사실은 저희는 시를 복리증진을 시킬 때는 복리증진이 바로 서고 또 공조직이 사실은 저는 공무원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서 기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경쟁을 유발하면서 더 안 좋은 측면들로 비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또한 그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우리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 강화 실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지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직사회에서 허위로 야근을 기재한다든가부터 굉장히 많은 공직기강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남시는 어떠한가 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 자료상으로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이 자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사항은 철저하게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하던 사항을 지문인식기로 대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면 점검을 1년에 보통 3～4차례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공식적인 점검은 그렇지만 수시로 우리 자치행정과나 감사 부서에서 수시로 야간에 각 부서를 돈다든지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하남시를 시끄럽게 했던 주민소관투표기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절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선거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기 굳이 제가 어떤 팀장님께서 어떤 과장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누구에게 전화해서 투표 불참을 독려했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복무규정에 맞춰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에 맞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규정들을 반드시 꼭 원칙대로 지켜 나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시간외 수당 있죠? 시간외 수당이 2008년도 3월부터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간외 수당은 개정이 된 게 상당히 금년부터 개정이 된 게 작년에는 2시간을 공제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이다 그러면 8시 이후에 근무한 것만 인정을 해 줬는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1시간 공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공제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7시 이후부터는 이제는 초과근무로 되는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인정이 되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좀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3월부터 적용됐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3월 인가요 금년도부터입니다. 2월말부터 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월말부터요. 그러면 여기 계산이 맞습니다. 3월부터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거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직기강확립 복무점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비를 보니까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비 내역서를 보니까 출장 달은 게 다 4시간 이상이에요. 바로 옆에를 가도 4시간 이상 물론 다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무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지 않은 거다 아니면 여비라는 부분을 단지 그냥 하나의 월급 수준으로 생각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비가 만약에 전체 총 예산이 부족하면 여비를 올리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출장을 정확하게 출장 시간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서 편의적으로 여비를 달지 않도록 하고 사실은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출장을 1시간에 끝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 때문에 그냥 4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본인들도 스스로가 당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복무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여비 관계는 그렇습니다. 1시간 내에 갔다 오면 1시간 출장을 달고 가고 또 공무원이 하루에도 3～4번씩 출장 갈 일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됐다 그러면 그때마다 출장을 달고 가는 그런 번잡스러운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출장을 달아 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를 들어 어디 출장간다 그러면 또 출장을 달고 가고 1시간 30분 거리다 그러면 30분 달고 가고 그렇게 하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출장을 간단하게라도 어쨌든 예산으로 계상되는 부분이고 또 복무도 철저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사실은 4시간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갔다 왔으면 될 것을 어떻게 4～5시간을 달 수 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 번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비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시간씩 해서 10번, 20번을 달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몇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여비 계산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명확하게 출장을 달고 그 시간을 다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복무가 살아나고 또 당당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여비를 증액한다 하더라도.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족한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가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1인당 그 동안에는 여비가 한달에 10만원 계산이 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15만원으로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10% 감액 이거 때문에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많이 가는 분들은 사실은 여러 번 간 부분에서 많이 간 부분만 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오히려 정확하게 본인이 달아서 여비 출장한 거에 대해서 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복무기강이나 그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한 번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한 번.

영일

문영일위원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지난해부터 2006년 것 제외하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건수로 잘못 지급된 건수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현재 잘못 지급돼서 회수하거나 환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최근에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덕풍2동 2008년 2월 4일.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동사무소요.

영일

문영일위원

총 6회에 걸쳐서 15만3,64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하남시청 감사팀에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여기에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급내역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부당 지급한 건수를 취합하신 적 있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건 우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당연히 회수 현황도 없겠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인사 조치한 것도 없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때 공무원 징계 한 번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징계 한 번 받은 적 있고요. 그거는 감사팀에서 감사위에서 처분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3건이 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건 최근에 발생한 것들 작년 6월 이후부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 관계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아,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카드 체크기가 그때 없었고 또 카드 체크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내용인데 현재는 동사무소에도 다 지문인식기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다 회수하고 조치해야 되겠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러한 아주 편협하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남시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습니다. 물론 착오에 의했던 간에는 뭐였던 간에 이런 절차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의 책임이 없잖아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러다 보니 급양비까지 부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을 대다수 많은 공직자들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청렴하게 공직에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공직사회를 도덕적이지 못한 단체나 그런 공직자들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급양비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못한 곳에서 급양비를 지급한 경우가 발생했고요. 또한 우리 자치행정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몇 일자에 몇 명에 대한 산출이 정확한데 사실은 급양비 계산을 몇 번에 걸쳐서 끊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날짜에 몇 명이 급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특히 우리 모범이 돼야 될 부서라고 생각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공직자 출산휴가 및 월차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월차 이용현황이 없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 해당 했음이라고 됐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개정이 돼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월차휴가요?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여성 생리휴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반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리셨던 게 뭐냐 하면 무급으로 한다 유급과 무급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어쨌든 무급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급 생리휴가 이용현황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무급으로 가신 분이 없죠.

현심

이현심위원

아예 그러면 생리휴가를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거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던 건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남성들과 틀려서 신체적인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급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요구하고 충분히 우리 하남시에서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무급이 된 이후로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같은 여성으로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본인이 꼭 필요하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 범위 내에서 휴가를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휴가를 전혀 못가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그게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이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저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리 제도나 후생복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줘야지 일반 사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후퇴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서 나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을 중앙에서 왔다고 그래서 다 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국에 있는 사회 추세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개정해야죠. 그런데 현재 전국에 거의 다 폐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적인 전반 추세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걸 벤치마킹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선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냄으로써 그것이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반대급부로 타 시·군에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조차 하는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예를 들어 건축조례가 그런 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 출산휴가를 보니까 대부분 3개월이네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급여가 나오는 것이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휴직 들어가죠.

현심

이현심위원

휴직으로 되죠, 3년까지?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거의 휴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다 휴직으로?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휴직기간 끝나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회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복직이 일반여성들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나서 복직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상이나 업무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일선에 복직하는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테지만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상담이나 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남시 내에. 그런 부분들까지 당연히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제도 안에 녹아날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 배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제도 그런 상담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국제교류 및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구체내역 및 예산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게 지적이 나왔던 부분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개인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만큼 성과를 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연수에 맞게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뒤에 후속처리들에 사후처리들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또한 같이 공유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다른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나아지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저하고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적으로 같은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물론 사후 보고가 좀 부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상급 부서에 의해서 감사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자유롭고 창의롭게 가서 보고 올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하남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시정에 연수 갔다 와 가지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있는지는 아직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위원

중요한 것은 가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것만 아니라 하남시에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영일

문영일위원

하남시 행정이나 모든 것에 접목을 지켜야 한다. 선진 행정을 보고 왔으면 느낀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감동과 감탄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하남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접목 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필히 상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꼭 벤치마킹 갔다 오면 해외연수 갔다 오면 정말로 하남시 행정이 선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문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큰 틀에서 일단은 예산 집행 잔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90억 중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2007년도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4-61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산 불응액 내역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이유와 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7년도 결산을 봤을 때 그 금액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므로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 내역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내역은 일단은 차차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가 지금 여기서 추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 정도의 금액이 발생 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내역은 거기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고요. 이월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이월내역은 말씀 안 하셔서도 됩니다. 여기 웹 시스템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부분은 그렇게 해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나간 거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다른 예산에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인건비의 몇 %를 의무적으로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불용액이 남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계산을 좀 너무 과대하게 많이 해 놓은 게 아닌가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침 상 봉급액의 몇 %, 연금 또 의료보험 그런 것은 보수액이 몇 %.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이만큼 정도의 금액에 남으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한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좀.

미라

홍미라위원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을 그러면 중앙에서 지침을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판단을 해 가지고 다음 번 예산할 때는.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 이월액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억 정도면 또 다른 하다못해 직장보육시설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내역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복무기강이든 업무추진비내역이든 총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보면 명수가 없어요, 전체 다. 그러니까 워낙 허술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그런데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누구 외 몇 명 정도는 해야지 1인당 기준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해 주셔야 하는 거다 판단을 하고요. 지금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이상 되면 인원수라든지 세부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하신대로 그것대로 향후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저희가 봤는데 그것대로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은 50만 원 이상의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50만 원 이하로 정리를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내용 부분을 좀 더 그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대부분. 물론 건수가 쭉 있기는 하지만 무슨 업무를 추진했다는 것일까 이렇게 의혹이 들 정도로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고요. 적어도 명수 정도는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각 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관장 중심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아예 못 박혀져 있어요. 그런데 각 과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저는 사회복지과를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에 한 70～80%는 시장, 부시장, 국장이 사용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저는 2007년도에 정말 광역화장장 때문에 정신없었던 그 시점에서 담당 부서장이 너무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거 보다 각 부서에 있는 것은 거기에 각 부서장이 참석을 하니까 참석해서 같이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꼭 그렇다고 시장, 부시장이 쓴다고 그래서 시장, 부시장이 그걸 돈을 갖고 가는 사항은 아니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장의 카드로 쓰면 되거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 부서장 명의로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렇게 명의가 안 들어오고 시장, 부시장의 사인이 들어가는 명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시장, 부시장 그쪽도 아니에요. 그쪽이 정말로 사용을 그 시책추진비를 거기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각 과에 이렇게 나눠 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저는 갖고 있어요. 너무 이거를 많이 카드를 받아 와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과에 나눠 줘서 거기에 억지로 맞춘 거 아니냐 하는 판단까지도 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장이 부서장 사인하면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부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총무, 자치행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담당 기관장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70～80%가 뭡니까? 그 부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그 부서장은 어떻게 그 업무를 했는지 정말 참 안타까웠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해 주시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각 과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용했습니까?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다가 발생되는 상황을 집행한 사항이고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괄로 돼서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각 부서에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쓰고 부시장이 쓰고 부서장이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쓰고서 분배한 건 없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과에서 쓴 게 아니라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교통 업무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그 과에서 지출이 되는 거고.

영일

문영일위원

그건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앞으로도 지난 해에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 부시장이 열린 시장실, 부시장, 국장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실·과 담당 현안업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시장, 부시장, 국장이 참석했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지만 가능하면 부서장이 사용하는 게 좋겠다 부서장 명의로 그런 지적을 지난해부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옳죠? 집행부가 편성을 해 와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한 예산안은 집행부가 집행하는 게 옳죠? 아니, 원칙만 말씀하시자고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그건.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예산입니다. 예산을 꼭 100%로 다 집행하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나 가능한 그렇게 지키는 게 옳죠?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도 꼭 다 100%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영일

문영일위원

사안에 따라서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말 자체 거기에는 행정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의 남용이 당연히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최소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하겠고 이번에 평통 문제도 최근에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됐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집행됐죠.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래서 평통의 문제는 사실 헌법상 기관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 예산 국비로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 시스템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평통 예산이. 정권이 바뀌면서 집행이 안 되고 편성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경비 예산이 문제없이 집행되고 편성이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럴 상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시장, 군수들이 협의회를 해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보이지 않은 시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건 일단 집행이 됐으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우리 평통협의회 회장 내년에 다 바뀝니다. 아, 내년에 바뀌나요 내후년에 바뀌나요? 그때 바뀔 때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 어떻게 하는지 그때 평통 회장은 현재 집권 여당에 의해서 다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산 편성 방법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잣대가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핏대 올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헌법상 기관의 예산은 중앙 부처 국비로 지원되는 게 마땅하나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관용차량 정비일지를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관용차량 중에 엔진오일을 1년에 한 번 교체합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엔진오일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작년 7월 이후에 작년에는 7월 이후에 한 거고요. 금년도에.

미라

홍미라위원

없지 않습니까? 7월에 한 번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11월에 한 번 교체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11월은 다른 차량이잖아요.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네요. 하여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운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네, 운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운행거리 짧습니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부동액을 장기간 사용하는 부동액을 넣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장기간 사용해서 1년에 한 번. 그러면 아예 나두고 계신건지.

영일

문영일위원

차량 보유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하남시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잦고 이런데.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지를 제출 안 했나 봐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출되는 대로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옥

이규옥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주무 팀장인 총괄기획팀장이 감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괄기획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총괄기획팀장 문창식.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인력구성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실태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팀장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관련팀장님께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교 구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부중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중앙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그 나이 또래 호기심이 많은, 성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학교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중이나 남중인 상태에서 남녀 공학이 되면서 탈의실 문제가 계속 제기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남녀공학이 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학교 경비나 이런 부분이 그쪽 부분으로 일정 부분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교육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다면 물론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 경비가 보면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대부분 시설비나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지금 딱 이거만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실을 전산실을 보강한다든가 특기적성을 다양화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현재 학교지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일부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일부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부분은 원어민 교사하고 시설 그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원어인 교사예요, 대부분이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숙원 사업으로 해서 강당을 짓는다든가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광주가 전체 예산의 5%를 딱 교육경비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확보된 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교육경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고 하남시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을 처치하고라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 번 추경예산심의 때 당부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보급이라든가 수주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각 학교에도 사업을 발주하든가에 또 수주를 하든지 지역에서 가능한 공사라든가 자재, 재료 등을 지역 기업체를 통해서 구입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내년도 예산심의 때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반영하겠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발주하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모든 사업발주나 수주가 또 물품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민간협력단체 현황과 지원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자율방범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확실합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이게 발족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담당 팀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양광수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양광수입니다. 어머니 방범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보통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들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정산서류.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원 18개 사업 전부 다 정산서류 갖다 주시겠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정산서류가 늦게 오면 다시 또 길어지니까 빨리 갖다 주시고 검토해서 지금 감사 중에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자활훈련기관의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또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복지가 능동적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옛날에 생산적 복지였습니다. 능동적 복지로 바꿨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복지 생각과 사고 앞으로 예산 투입이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활후견기관도 지난 번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정착된 제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담당 주무 팀장 답변하십시오. 이 자체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선두 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효율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선두

김선두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김선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발효돼 가지고 245억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사업이 현 시대에 맞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그 다음에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하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하고 경쟁해서는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막을 쳐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일반인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다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전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고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복지 정책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활현황을 보면 2007년도 자활 성공자, 수급자, 자활특례 상향이동, 취업 2008년도는 실적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 자활 성공자 현황은 우리 기관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남시나 자활훈련기관의 잘못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본인의 자활의욕, 근로의욕이 저하돼 있는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 대개가 모든 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만큼 또 의욕도 저하돼 있고 사기도 저하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취업도 하시고 탈수급자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숫자가 적든 많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더 수행하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하거나 좀 더 뭐라고 그럴까 우리 현실과 괴리감이 없는 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발굴이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의 의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자활사업을 추진 못할 상황에 대해서 전문 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서 지금 현재 하남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비상근 센터장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 6월 5일부로 상근 센터장이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탈수급자도 2명씩이나 나오고 실적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발굴에 있어서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도 경제인이고 생활인입니다. 당연히 적정한 보수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기관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세부 따지지 않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기관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운영실적 긴급지원대상내역 등 서비스연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으로는 푸드뱅크 종사자가 2인에 대한 예산이 서 있다가 올해 1회 추경에 1명분이 삭감이 됐었죠, 이유가 뭐였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1인은 무기 계약 근로자 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사람분만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임금을 보니까 굉장히 적지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연봉이 1,843만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한 15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0만은 조금 넘겠네요. 사 경험이 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받는 돈은 1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푸드뱅크를 여러 번 많이 가 봤는데 굉장히 일이 고되더라고요. 실제로 육체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시고 그런데 그 일의 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금이 적은 거예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3만9,000원입니다. 3만9,000원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만9,620원이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무늬만 무기 계약하고 안정적인 고용의 안정화를 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임금 받고 거기에서 일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들 만약에 그냥 나 이 월급 받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급이 이렇게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 이분 뿐 아닙니다. 여기 푸드뱅크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푸드뱅크로 인해서 그 근처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 가정은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아동센터들도 그렇고. 이런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그만한 대우를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기탁금이 많이 줄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도가 따로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보니까 그런 거기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8시에, 8시 반만 되면 할머니들이 줄서 계시는 거 아시죠? 물건이 떨어질까 봐 원래 그러시긴 하지만 요즘은 특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외곽만 나가도 유통업자들도 많고 하남시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긴급지원대상 실적 봤는데요. 이 긴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이 없어서인지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저희한테 긴급지원 신청하신 분이 140가구인데요. 140가구 다 서비스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청이 부족했다고 예산 대비 그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신청을 독려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사실은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파산 선고를 받는 분도 많고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되는 있어 부분들을 다 맞춰서 하는 것들은 저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이니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긴급 지원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았다면 많이 신청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남지 않도록 정말 모자라서 더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계 구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홍보에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급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는데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1억 원 정도를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 구호비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동일인이 여러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의료 같은 경우에 300만원 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온다든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아니 같은 분이 보여서 명단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차상위 계층 해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원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300만원이거든요. 예산 집행 잔액이 250만원이에요. 이거 정말 노력 안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긴급지원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일선 동에서 전혀 홍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문의를 해 와 가지고 연결을 해 드린 분이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선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팀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근무 인원이 3명이네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한 1만8,000여명이 되는데 남녀 합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다 상대하기는 너무 적은 인원 아닙니까, 충분히 합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꽃은 자원봉사인데 저희가 1만7,907명 중에 학생이 54%입니다. 학생이 9,68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시 직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 사람으로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개인으로도 등록이 많이 돼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개인으로도 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센터장을 두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센터장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직원들 관리하는 걸로 그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조례상으로는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유급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자의 철저한 관리와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질 높은 교육, 사기양양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영어학습체험관 건립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감사에 앞서서 현장 방문을 종합사회복지관을 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장 크게 봤던 것이 복지관 활용도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일반인들 대상 또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일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도 20%정도의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요. 또 남은 취미반이나 이런 부분도 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무료로 하는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담당자는 이렇게 말하자면 저희로서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무료로 다닐 수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니면 발굴을 안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본래 어떤 취지에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려운 저소득층이 사회복지관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취미라든가 아니면 또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받기에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활이 절박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절박해도 거기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서 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미약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래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사회복지관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복지를 위한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직업군을 형성할 수 있거나 일반 취미 교실도 좋지만 향후에 직업군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물론 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그 내에 아동치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시가 수급자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전체 몇 명이 됩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아동은 사회복지과 아동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쪽에서 담당합니까? 어쨌든 공간에서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조그만 세미나 실도 있고 해서 여러 많은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아동치료나 이런 부분들에 수요가 많아서 일부 변형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각 방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방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데 물어보니까 비용이 우선 50만원 중에서 인지를 위한 치료나 이런 거에 우선하다 보니까 그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 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은 조금 뒤늦게 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부족하면 금액을 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사실 운동시설이나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이용 시민이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타 지역보다 금액이 좀 비싸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더 낮추어서 많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최근에 요리교실 관련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도 사실 민원인이 많이 오고해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홈페이지에 그런 민원을 올렸는데 홈페이지 글이 삭제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관리를 하는 행안부라든가 여기서 삭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일반 민원인이 글을 올렸는데 그것을 밤 9시 넘어서 그거를 삭제하는 행안부가 있습니까? 그것도 댓글로 주르륵 내려 온 것을 무슨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은폐 시키려는 듯이 물론 우리 담당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삭제하거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번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이 부분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전 강사의 일부 약간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강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이 부분도 또한 소수 수강생의 애로나 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종합사회복지관에 해소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방적으로 교체가 되거나 이러는데 수강생들은 아무 영향을 못 미치더라고요. 이번 문제점을 보니까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강사의 교체를 좀 필요로 한다. 본인들은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을 의뢰를 한 거고 강사도 납득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그렇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수강생들한테도 매년 상호 평가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분이 강사로서 적정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고 나서 또 수강생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수강생들이 이미 수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납득도 못하는데 차후에 강사가 오면서 그분의 스타일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그것에 불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전임 강사를 좋게 보기도 하고 또 다시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내용을 다시 교체하거나 이렇게까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라도 바꾸어서 서로 간에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강의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 강사가 아직 강의 기간이 남아 있고 2개월이 지났고 1개월 있으면 3개월 계약 기간이거든요. 그때 강의 평가가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로서는 강의 평가는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중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자격증 취득반이기 때문에 강의평가 자체는 자격증 취득율 그걸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자격증 취득반이기 때문에 더 민감 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대상들이 그 기간에 또 배우고 있는 중에 그냥 교체가 되는 것도 있고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많이 틀리고 하여튼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가 들어가나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담당 과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우리 공석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 돼야지 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말은 복지관인데 실제로 지금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 들은 절반 이상은 거의 백화점 문화센터로 보입니다. 물론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도 필요 하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복지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특히 학교와 연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학교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시청 지하에 있는 청소년 상담소가 하는 것처럼 그 치료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생각하는 부분인데 학교 사회복지도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넓은 곳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장소 활용이 실제로 조금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밖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투리 공간까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면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명소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강사 문제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댓글을 올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한 관계자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이러한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어디 주민을 상대로 그런 답변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했는지 조사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지금 현 강사한테 새로 등록해서 수강을 받는 분이 있고요. 또 기존 강사한테 수강을 받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강사 교체된 그러한 분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댓글을 올린 분은 지금 현 강사한테 최초로 등록을 해 가지고 받는 분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만약에 우리 직원 중에 그런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리고 자격증 반은 상당히 소문이 나서 인근 양평이나 남양주나 서울에서도 몇 명이 와서 수강할 정도로 그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는 그러한 강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강사의 일부 약간의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번 강사 문제는 좀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팀장님!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민원이 위원 전체한테 왔어요. 그분들이 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민원도 제기하고 의장 방에도 왔었는데 먼저 강사분 만나보셨어요?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못 만나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 봐야지 그분만 나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팀장님이 들은 얘기를 그분한테 사실 확인을 해서 그분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한테 사회복지관이 잘못하는 거고 또 지금 현 강사도 만나 봐 가지고 두 분의 강사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서 판단하시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도 지금 현 강사 분하고 팀장이 저한테 왔는데 안 만났습니다. 그분들 만날 이유도 없고 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얘기도 맞고 하니까 안 만났는데 팀장님이 다시 양쪽 선생님들을 만나보세요, 강사분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디가 진짜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차상위 계층 및 수급자현황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명색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 공공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공성 보강하십시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는 돈을 벌기 위한 수입을 염두에 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 정확히 다 집계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수급권자하고? 여기에서 제외되거나 더 해야 할 인원이 없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현재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서 파악하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도감독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 동에 사회복지사라든가 각 동의 지도감독 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각 동에 지적사항을 다 읽어드릴까요? 각동에서 다 지적됐습니다. 수급권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육 급여라든가 수급권자 비용 전혀 지급하지 않은 부분 다 적발됐어요, 전부 다. 시의회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행정 합니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법률상 당연히 지원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물론 인력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책임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의무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두건 같으면 지적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문제가 교육 급여 지급에 굉장히 또 맹점이 많아요 보니까. 이 액수 예산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돈입니다, 30만원, 40만원. 우리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실행 계획 수립내용 및 운영현황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잠깐 차상위 계층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아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때는 회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변제 능력이 아주 현저하게 없는 무능한 가정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변제를 징수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악질적으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교묘히 피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강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 권력이 호랑이 보다 더 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를 해도 다른 분들한테 또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혹하게 징수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려운 상황을 잘 판단 하셔 가지고 징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실행 계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하남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경위 및 확보현황.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나 이런 부분하고 함께 얘기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약수초등학교 위치가 맞아요, 덕풍 3동?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약수초등학교는 옛날 동부초등학교 거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상 부지로 교육청에서 협의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BTL방식으로 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 문화, 복지, 체육을 망라한 민간이 지어서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시설을 임대해서 투자비를 빼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아마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12년도에 BTL을 민자가 한다고 했었는데 민자 어디요, 민간 어디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민간인이 거기 복지사 아까 말했듯이 교육,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같이 지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부하고 임대하고 그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아직 어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지확보 예정일이 2010년이고 개교예정일이 2012년이면 한참 뒤로 밀렸는데 이거 한솔아파트랑 그쪽에 지으면서 사실은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동부초등학교에 교실을 지어 주면서 사실 밀린 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협의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우리 시에서.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증축이나 그런 형태가 아닌 학교를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그런 의견을 교육청에 냈어야지 만이 그 학교가 새로 설립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당시에 동부초등학교에 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학교 설립도 뒤로 미뤄졌고 사실은 또 동부초등학교도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으니 운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어떤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아이들 교육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장소가 덕풍1동인데 3동으로 나와 있어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동이 맞는 거죠, 덕풍3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확실합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풍산초교 2008년에 10월에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3월에 개교인데 이 개교가 이게 맞습니까, 개교 예정일이?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풍산초등학교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풍산초등학교는 개교를 했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개교 예정일이 지금.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풍산1초교요?

병대

김병대의원

풍산초등학교를 1초교, 2초교 이럽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겁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풍산초교는 1초교, 2초교입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이나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풍산초교 해 가지고 하나가 개교돼 있고요. 그런데 제1초교는 아직, 2010년도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풍산초교는 1초교, 2초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고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풍산초교, 풍산1초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 학교인데 학교 이름도 예쁜 이름이 많은데.

영일

문영일위원

확정된 이름이 교명입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일

문영일위원

확정 됐다고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명칭을 풍산초교, 풍산1초교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확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심의위원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개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그 당시에 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렇게 개진하셨어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름이 명칭이 정해진 것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명칭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명칭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도 많고 강을 끼고 있는 어떤 풍산동의 풍경과도 어울리지 않는 1, 2, 3, 4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정도의 이름이라면 지금 변경 요청을 해서 학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경 요청 좀 하십시오.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설립하기 전에 변경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하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대답을 듣고 넘어가죠.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그 사항은 교육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변경을 요청하면 아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덕풍중학교에 2007년 12월에 부지를 확보해서 개교예정일이 2009년 3월인데 개교 예정일은 괜찮습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덕풍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2009년에 뭐?

미라

홍미라위원

개교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아, 지금 건축부터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게 입하할 때 개교를 안 하면 사실은 개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년이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개교가 반드시 예정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우선 제가 어느 단체라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벌써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대체 하남시와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볼 때 시간상, 거리상 도저히 불가능한 곳입니다. 강원도에서 구입할 수는 없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런데 하남에 그런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영일

문영일위원

강원도에서 구입해 옵니까, 빵도? 그리고 제가 어느 단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분명히. 급유를 하는데 전날 5만원하고 뒤에 5만원하고. 5만원 넘었으면 한 일주일 탈수 있을 겁니다, 관내 순찰이면 그렇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식당 45만원, 38만원, 25만원 일괄 긁은 거 이건 분명히 개인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카드깡 한 겁니다. 이거 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단체 관리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 정산서 2권을 보고 그만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앞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아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슷합니다. 보니까 뒤에 5-23쪽에 보면 2007년 예산 집행현황 보면 잔액이 참 많이 남았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 원인은 작년에 사업 최초 시작 년도에 보편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월에 동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또 자체개발은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 9월에 동시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하남시 사업은 2007년 10월에 복지부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시작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 시행이 늦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8월에 시작하고 9월에 시작하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겠네요, 안 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그런 부분도 있었죠, 작년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런 부분 예산이 안 남으려면 학교와의 연계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교육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크린서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도 제가 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크린서비스청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활이 어떻게 나갈 거냐가 참 굉장히 지표가 돼야 된다고 하나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나 어쨌든 모범 사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행정 지도를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공통부문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문창식총괄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보건소장 함진경.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각종 협회 등 유관기관 현황과 업소의 지도단속.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도단속하고 조치한 내역 단속내용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업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관련은 3번에 자료 내역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3번에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이것도 병·의원이고 이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대상 기관이 거의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기에서 빠진 데 없습니까, 3번에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3번에서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병·의원과 약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한약업소, 안경업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한약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도단속은 했었지만 점검결과상으로는 별 그거는 없었습니다. 안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도단속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점검 상에서 적발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한 것은 뒤에 고소·고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고소·고발 현황에 보면 4건 밖에 없죠? 20-20쪽. 소송 수행 뒤에 2건 있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지도단속 실적에서 병·의원 170건, 약국 125건, 한약업소 3건, 안경업소 25건 이렇게 되지만 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단속현황과 처리내역은 20-3과 4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발된 사항과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고소·고발 소송 관련된 거는 뒤에 자료가 같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실제 행정처분은 한 경우는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당수는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근거해서는 경고, 시정명령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저희가 점검 시 적발이 됐는데도 2회 이상 된 경우는 가중처분을 해서 좀 더 중하게 저희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과 과태에 대한 것만 해도 지금 6건이 됩니다. 저희 관내 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만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업무정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1건이 있네요, 업무정지는? 취급업무정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런 향정약품 관련해서는 이게 처분이 엄하기 때문에 단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이외에도 사실은 취급업무정지지 그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정약품 취급하는 것을 1개월 동안 못하는 그런 처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약사가 자격정지 당할 때 약국이 영업정지 당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전에는 같이 함께 개설 약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돼 가지고 현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하는 사람의 상당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설자가 아마 명령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렇죠? 약사협회는 굉장히 거대한 단체고 하다 보니까 법령을 개정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같은 경우는 아마 약사가 자격정지 받아 가지고 업무정지까지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 처음에 있었겠지만 그 뒤에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그게 개선됐다고 표현하셨는데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도 안경사 같은 경우 안경사가 자격정지 당할 경우 똑같이 업무정지를 받게 돼 있죠, 현행법이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래서 거대한 자금력이라든가 인력을 확보한 약사협회 같은 데는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안경사협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단체는 아직도 그런 개선을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것은 실제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수시로 다니시던 분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사실은 한 경우는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나 안경은 아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안경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의료기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식품위생업과 같이 업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자의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영업정지가 같이 떨어지는 게 현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상당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그 경우가 한 번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런 영업정지가 된 경우가 안경업소는 사실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만큼 법에서도 많이 이분들에 대한 제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혹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향후에 좀 어떤 개선 방안도 있겠고 본인들도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저희도 계속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연하죠. 준법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해당 법률을 위반해서 했을 경우는 당연히 단속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좀 가혹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여기와 같이 시정명령이나 경고정도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날선 칼날을 들이 댄 게 아닌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아마 그런 경우는 개설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은데요. 앞으로 아마 의료기기에 대한 것도 주민이 만약에 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을 닫았을 때 불편하다는 취지가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그런 가혹한 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안경사협회는 그렇게까지 로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국회에 대해서. 그렇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나 한의사협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할 때 안경사협회는 법률을 개정한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일

문영일위원

많은 위반사항이 있을 때 행정 관청은 정말로 냉정하리만큼 가혹하게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법에 대해서 예전에 자격정지 명령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사협회 이번에 저희가 안경사 저희가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건은 저희도 봤을 때 전국에서 거의 사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분이 알고서 이런 문제가 모르고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렇게 보면 사소한 부분에 대한 위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누적된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청으로서는 따끔하게 한 번 처분을 내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청의 판단에 의해서 행정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도단속을 늘 얘기하면서도 지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 행정 벌을 가하는 그런 단속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다 물론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그런 사람에게는 여지가 없겠지만 그래도 행정 관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력을 정당히 집행하면서도 온정이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가혹한 행정 벌을 가하는 것은 좀 삼가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사안은 물론 저희가 행정청에서 집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의뢰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걸 갖고 저희가 처분을 단지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것에서도 과다하고 하면 향후 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좀 굉장히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불가피한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보건상담, 건강증진교육에 대해.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20-5쪽에 버스 장애차량이 2007년에는 2대 있었는데 2008년도 4대로 늘었거든요.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늘은 게? 차량 2대가 늘었지 않았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매년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시장이나 또 마찬가지 거기 옆에 있는 집단급식소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거는 자료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숙박시설이나 식품 접객 같은 경우도 어느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독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비치된 장부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옆에 시장 및 대형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여기 9개 학교로 돼 있어요. 작년에도 2007년도 9개, 2008년도도 9개인데 지금 하남에 큰 마트 하나 들어왔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아마 5월 말 이전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버스 장애차량은 마루공원에 차량 2대 늘은 건 그것 때문에 늘인 거 아닌 가요? 마루공원에 거기 장례식장 차량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2대 들은 거 아닌 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보건상담 건강증진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현황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더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보유현황. 그러면 하남시 예방접종률과 6세 이하 아동 인구수과 미접종자 관리실적.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예방접종비율이 70.56%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자체와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접종 건수를 신고 받은 걸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자체 실적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56%가 보건소 실적이 되겠습니다. 약 14%가 민간의료 기관이 되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0%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30%의 아동이 다 접종이 안 됐다고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관외에 의료 기관에서 다니는 애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저조한 것이 BCG와 B형 감염인데 이거는 출생 후 한 달 이내 접종하는 겁니다. 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거는 아마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 전국 예방접종률 수치는 약 85～90% 정도를 저희가 평균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0.5%에서 약 20%정도가 저희가 접종 신고에서 빠져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출산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가서 했을 경우 때문에 이렇게 누락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출산은 충분히 그러리라고 예상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외에는 다 지역에서 맞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BCG하고 아까 B형 감염 같은 경우가 약 44%와 55%로 거기가 가장 낮고요. 나머지 접종의 경우는 약 75%에서 많게는 약 85%까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월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 위험할 수 있잖아요. 75%에서 85%라 하더라도 저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은 정말 100% 전체 의료 접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무상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요청도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 의료였을 경우에는 100% 되지 않을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보호자가 사실은 접종을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높일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5%를 저희가 큰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은 적정 기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는 크게 유행은 하지 않은 전염병인 경우는 85%의 접종률만 돼도 이게 전염병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 접종률은 85% 그리고 한 6년 전에 홍역과 같은 경우는 95%까지 접종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아무리 노력해도 90%이상 높이는 것은 보호자의 의지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무리 무료로 하더라도 의료 기관으로 아이들 데려가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0%라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까운 수치지만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런 미접종자 관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전년 대비로 해 가지고 약 15%정도가 보건소 접종률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접종자에 대한 것은 계속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주로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인이 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이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복지부에서 예측을 하는 것은 결국은 5% 정도 아무리 노력해도 5% 정도는 부모가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같은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없다든지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모의 어떤 무관심 또는 생계를 위해서 하느라고 아이들을 보육 기관에 맡겼다든지 이랬을 때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불가능 할까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인력이 그만큼의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이라는 게 말이 그렇게 간단하지 사실은 반나절을 돌아도 이런 취약계층의 경우는 5가구 이상 만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가도 사실은 이분들은 낮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은 찾아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미접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취약 계층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겠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더 무상의료가 사실은 더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상의료가 현실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 6세 이하의 보다 더 어려운 계층부터 먼저 무상의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도 또한 중요합니다. 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도 이게 일부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결국은 어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변경이나 연기로 인해서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실시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민간의료기관이 접종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만 저희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어떠한 전산 프로그램이 같이 돼서 전국적으로 민간기관과 전국 보건소가 같이 다 세팅이 돼야지만 말씀하신 5%나 10%의 사각지대 계층의 아기들한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기는 나오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사업 실시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의가 돼도 직접 실시되기까지는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시범으로도 좋고 특단의 사업으로 좋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신보건사업 활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시책사업 추진.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출산 장려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다른 과에 연계될 문제지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 저희도 이 질의를 보고서는 좀 의아해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거는 실제적으로는 보건소 소관의 주 업무 과가 보건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취합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산과 모든 기관에 대한 총괄권이 실제적으로는 시청에 다른 부서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영일

문영일위원

본인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이건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법령에 저희 업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한 그런 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건은 그중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염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국가 전체가 다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보건소장으로 다른 생각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출산하고 임산부들에게도 건강한 임신기를 거쳐서 충분히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가 그쪽이 제가 가장 관심이.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을 실천해 볼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홈페이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언제가 서비스가 안 된 적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요. 제가 작년 12월에 복직을 한 후에 조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작년 하반기에 서비스나 아니면 그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청으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독립돼서 나가 있던 것이 시청 홈페이지로 저희가 연계하면서 한 2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 1월부터는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서비스 안 된 기간에 대해서 서비스 다시 복원하면서 시민한테 사과의 글이라도 올렸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 이행기준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교실 연 8회, 당뇨교실 연 4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관절염 타이치 운동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타이치 운동 교실 연 28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모자건강교실 25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운동지도교실 연 48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금연 클리닉 연중, 흡연예방교육 연 62회 가능합니까, 이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실시 가능한 것만 저희가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학교에 2～3번씩 가시는가 보죠, 1년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반별로 저희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보다는 그게 좀 더 효과적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웅덩이 정화조 친환경적 모기방제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일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병·의원 현황 안내와 휴일 의료기관 약국 안내하고 똑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병·의원 현황 안내 그것과 휴일 의료기관 약국하고 똑같다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간이나 그런 거가 같이 명시돼 있는 걸로.

영일

문영일위원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병원과 의원 현황과 휴일 의료기관 약국 안내하고 똑같은데 약국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답변을 저희 담당 팀장님이.

영일

문영일위원

네. 여기에 홈페이지에 메인 홈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약국 현황이 뜨니까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건강증진 평가서는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건강증진 평가서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저희가 자체 평가를 보낸 건 있습니다. 결과적인 평가서는 중앙에서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긴장한 탓이겠지만 팀장도 1분간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이 찾기에 오래 걸리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많이 여기 메인 홈페이지에 분명히 아이콘하고 다 나와 있어요. 휴일 의료기관 안내를 누르면 약국현황이 뜨니까요. 여기에 바로 링크가 돼야 하는데 링크가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으니까 당장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시청이랑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해 보는데 어떤 경우는 연초에 아마 계약을 맺은 업체에 간단하게 시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건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사업평가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전에 먼저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예비엄마 산전검사비 지원현황 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자 수가 적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일상적이니까 많기는 한데 이게 조건이 있어서 그런지 풍진검사나 트리플마커검사 같은 경우는 좀 적네요. 이 부분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7년도는 하반기 121건으로 돼 있고 2008년도 113건은 실제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신청할 경우에 지급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건소로 와 가지고 쿠폰 바우처를 받아간 숫자는 236건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받아가셨는데 의료기관을 아직은 이용을 덜 하셨던지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저출산 예방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널리 알리고 이용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쪽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평가서. 제가 방금 평가서를 방금 달라고 했더니 평가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가서가 없이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평가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공문으로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공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서로 연말에 받은 것은 없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자체 평가를 했고 뒤에 보시면 2007년도 경우는 중앙에서 다시 시·군을 다시 나와서 서면 심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건강생활실천은 실제 어떤 평가기준이 금년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2008년도 현재 아직까지도 지침 상으로는 평가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러한 평가서가 공문으로 내려와서 평가한다는 것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업내용보다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가장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지금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금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그러면 금연 프로그램에 몇 명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후에 금연을 한 실적이 얼마고 이런 게 보통 평가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게 자체 평가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평가서로 해서 저희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용 평가내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숫자로 나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후 예산이나 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것이 참고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단독이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과 같은 다른 질환과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면이 많은데요. 여기서도 평가를 할 때 보시면 예산 현황으로 해서 지자체 예산을 얼마큼 많이 확보를 했느냐 하는 것하고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이런 게 사실 평가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자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남시는 타 시에 비해 여러 가지 유관단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시가 많이 발전이 되는 경우는 아마 여러 가지 단체 뭐,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생활 실천은 문화, 복지, 교육이 같이 다 총 망라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조금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예비엄마 산전검사비 지원내역은 앞에서 나왔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진행현황.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좋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대상은 굉장히 많은가 본데 이 대상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다 포괄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세대수는 약 2,900세대로 3,0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저희가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중증인 경우는 저희가 월 2회 이상, 주 1회 이상으로 저희가 나가서 간호 서비스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상담 수는 약 월 1회 정도 가서 저희가 보건복지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름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됐고요. 주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그리고 독거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에서 많이 협조가 돼 가지고 그 대상자 파악이 상당히 많이 돼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건소의 보건서비스와 현재 사업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좀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좀 더 다양하게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노인요양보험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거는 따로 연계가 관련이 전혀 없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은 노인요양제도해서 1～3등급으로 포함된 경우는 방문 보건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혜택으로 국가에서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대상자 중에 약 37명 정도가 신청해서 22명 정도가 3등급까지 받았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좀 더 총괄이 되면 대상자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주 대상자는 등급 외로 판정 받은 분들이 아마 저희가 좀 더 포함이 되고 등급 내에 있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는 아마 계속 방문 보건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폭 넓게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안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훌륭하고 시의 적절한 사업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민 반응이나 이후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돼야지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훨씬 이후 보건소 사업에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공통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지난해 보건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네요. 그런데 굉장히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작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징계 받았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 행정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것은 연수를 갔다 오신 해당자 보다는 담당과 제 판단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수를 가신 분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상담과 어느 정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계약직 관리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일본 연수를 갔었습니다. 사항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잡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 실제 그 사업에 좀 더 이해도를 깊게 하고자 센터에서 보건소 직원 1명이 같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냈었고 당시 센터에서 2명이나 자리를 비우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 판단이 상당히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당시 해외연수를 다녀온 분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가 서면으로 가시라 해서 갔던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그분이 업무에 관계되는 분이 아니라 상담 업무만 실제 같이 사업을 진행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분이 가는데 있어서 하여튼 도움을 드린 분이 징계를 받게 됐었어요, 보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소장님으로서 이러한 징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실제적인 책임자로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또 담당자와도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사실은 어떤 유착 관계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판단을 조금 제대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분명히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경한 징계로 해 주는 걸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 대한 것도 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감안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오히려 직업 공무원보다는 계약 공무원이 징계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관여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라고 명령을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계약직 가급입니다. 가급이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계약직 가급 이상은 없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는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 밑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 공직자가 징계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드린 것대로 그분이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판단에…….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도 업무와 연관이 있었고 관리 의사로서 저는 관리 의사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소장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관리 의사로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었고 가볼만한 분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또 회계 처리를 했다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만 가혹하게 징계를 준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물론 상급 단체에서 경기도나 또 많은 단체에서 상황 판단을 하고 정확히 판단을 했겠죠. 어쨌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공무원이 결국은 어떤 행정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수를 한 걸로 행정청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보았던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걸 갖고 고려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참 선의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직자는 좀 더 배려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공통부문.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많이 안 쓰였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느 예산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월사업비나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먼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사회복지과 지원이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흡연예방교육 건강생활 실천 부분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남았고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과 가상음주체험교육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총 예산이 1,440만원 중에 367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니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교육을 많이 실시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상대로 해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해당 팀장님이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내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징 이연화입니다. 흡연예방교육은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840만원인데 거의 집행이 됐고요. 가상음주체험교실 그래 갖고 거기에 예산이 반 정도 집행했는데 신청 학교가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신청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다 집행을 못하고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청 학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연화

이연화건강증진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신청 학교라는 게 학교도 보통 공부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인 노력 하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이런 금액은 보조 사업인데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으로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나름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008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어떤 기준으로든 하셔도 좋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아동 청소년 시작된 것은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 주의력 결핍의 경우는 저희가 4개 학교 현재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경우는 3개 학교 이것은 6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인터넷 중독 사업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대상을 저희가 했으면 좋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자체의 한계도 있고요. 가정 폭력이나 다른 기타 단체에서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와 연계가 가능하고 보건교사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아까 성폭력에 관계된 학교도 있었고 또 학교 교육비 지원에서도 많은 지원은 있지만 인근 시에도 많이 턱없이 부족해서 또한 기관 어떤 시설 부분 말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사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인터넷 중독도 학교 폭력, 성 폭력 예방을 할 수 있는 한 예방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한다든지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하남시 현실을 봤을 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 거의 센터를 아마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담당 인원수는 1.5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범 사업으로 확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군데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이 정도로 사실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굉장히 수요도는 높지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기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가폭, 성폭 이쪽 기관에서 그쪽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오래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건소가 좀 더 주축이 돼서 이 부분에 물론 저희 가폭, 성폭 상담소도 있지만 거기서는 아직도 기관으로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보다 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중심 가폭, 성폭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함께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이걸 접근해야지 그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 얘기하고 있고 또 각 상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이야기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해서 필요성을 역설할 그런 중심적인 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머지 20-26에 관용차량 정비일지를 보니까 차량이 꽤 많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6대.

미라

홍미라위원

이 차량이 6대인데 주로 어디에 이용되는 거예요? 앰뷸런스 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2대는 방문보건 차량입니다. 그리고 1대는 저희가 갤로퍼 해서 방문 보건도 하고 일반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앰뷸런스 1대가 있고 방역차 특정차가 1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방역 4륜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저도 다른 부분보다도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나 이게 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 생겨서 엔진오일 계속 마구 갈까 걱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차량도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워낙 출장이 굉장히 잦은 부서이기 때문에 차량은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차량은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글쎄 최대한 이용하는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영일

문영일위원

위원장님!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먼저 정산서류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7-8쪽 내역 관련입니다. 2007년도 8번 축구대회 정산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7-9쪽 26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정산서류 그 다음에 2008년도 7-11쪽 관련 12번 하남연합회장기 및 시민건강걷기대회 정산서류 이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세 가지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세 가지 말씀이죠?

영일

문영일위원

세 가지 정산서류 갖다 주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출해 드린 정산서 말고 홀타를…….

영일

문영일위원

예산이 많은 부분만 정산서 요구한 겁니다, 이거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특별 단체를 지적한 게 아니라 예산이 많은 순서만 요구한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포돛배 제작 및 활용실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황포돛배가 현재 나무고아원에 방치돼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나무고아원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비닐하우스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방치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 배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놀은 흔적이 있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는 하셨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청소 했는데 최근에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한 점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몇 년 동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매각할 계획에 있는데요. 매각만이 해결 방안책입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황포돛배를 만든 이유는 사실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돛배 조선장 김귀성 씨가 조선장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드는 과정을 기록·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 하남시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결정해 줘 가지고 혹시라도 그 무형문화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 양반이 60대 정도밖에 안됐지만 언제 돌아가실 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기록화 해 놓자 그래서 그 무형문화재가 혹시 사고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과정을 다 보고 다시 복원할 수는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너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21m고 높이가 1.5m 넓이가 3. 5m 이렇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다 전시 활용할 것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지금 매각하는 걸로 최종 결정해서 매각공고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생각나시겠지만 금년에도 다시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나 가지고. 그래서 감정평가 예산도 100만원 의회에다 요구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것을 매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황포돛배인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 유람선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야간 조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야간 선상 음악회를 여는 등 공연을 하고 시민들이 문화행사를 갖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도 배 2척이 있는데 유람선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양평군에 있는 두물머리는 제가 가 보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은가 가서 봤는데 그냥 배를 띄워났을 뿐인데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배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면서 아주 즐기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많이 있습니다. 강이 우리가 때문에 장인께서는 김귀성 장인께서는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 보았죠. 팔당대교 위쪽이 아주 적지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그쪽에다 띄워 놓으면 팔당대교 위쪽에다 띄어 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또 일부러 장마철 같은 때는 일부러 많은 시민들이 물 구경도 옵니다. 그거처럼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문화축제 때 그런 때 우리 1년에 한 번 이성문화축제를 하는데 그런 때에도 재연행사를 하면 좋은 훌륭한 학습효과와 역사·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그분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에 한 번에 50명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50명씩 타고 옛날에 소금을 나르던 그러한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는 물에 띄어 놔야지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우스 속에 놓으면 더 부식이 빨리 오고 배는 물에 띄워 놔야지 품질이 더 상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물에 띄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배는 옻칠을 보통 3번을 한다는데 우리 배 만큼은 더 애착심을 가지고 옻칠을 5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도 그 정도 상태로 보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관리를 못해서 배를 못 띄운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1년 동안은 본인이 관리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비가와도 자동 펌핑이 되기 때문에 물을 퍼낸다거나 그런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장마철 아주 폭풍이 심할 경우만 잠깐 우리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한강?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거기에다 잠깐 피신 시켜 놓으면 다른 때는 항상 그냥 관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관리를 해 주겠다는 분도 있고 우리도 배를 띄울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씩이나 그냥 두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활용 방안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어쨌든 역사적 사료 자치가 있을지 몰라도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입찰 조건이 따로 있었습니까, 어려운 조건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2006년 10월 9일 저희가 매각하는 방안으로 그전에는 계속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 방안을 찾았는데 하다못해 조정호사업소 경정운영본부 해서 조정경기장은 안 되지만 저희 워밍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에다 지금 가장 띄우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두물머리 같은 데는 물이 팔당댐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데고요.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팔당댐 때문에 장마철이나 항상,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는 물이, 갈수기에는 또 물이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배를 띄우게 되면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김귀성 씨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상주해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2006년10월에 매각 처리하는 걸로 검토 방안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전자입찰, 경매공고까지 4차례 이상 했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다는 이유는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해 가지고.

영일

문영일위원

가격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예가가 4,200만원인가 저희가 4,238만원이 나왔거든요, 감정가격이. 그래서 예정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금년도에 한 번 감정을 다시 해 보려고 의회 가서 설명 드렸는데 위원님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활용 방안을 찾으라는 뜻으로 아마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활용 가치가 있다, 없다 보다도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강을 끼고 있는 하남시도 그렇게 활용하기 어려운데 타 시·군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잘 보관했다가 덕풍천에 복원하면 거기다 놓으면 안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덕풍천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덕풍천의 그 물 양으로 볼 때 그 배를 띄워 놓기는 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고이게 만든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힘들겠죠.

영일

문영일위원

그걸 활용 방안을 덕풍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저가에 판매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몇 년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풍천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덕풍천에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규모를 좀 작게 만들어 되지 않나 지금 한 것은 원형 복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록 만드는 방법을 전승하자는 차원에서 옛날 규모대로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50명 정도 탈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큽니다, 지금 솔직히.

영일

문영일위원

그렇다면 공간이 확보 된다 그러면 전시공간을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전시 공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우회도로 나가는 근처라든지 여러 군데를 찾아 봤는데 그런 공간도 과거에 한 번 시청 정문 앞에 거기도 그거 보다 규모는 작지만 결국은 거기다 했다가 그것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배인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에 의한 기술 전수 차원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이 고려돼서 복원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걸 매각보다는 하남시에 보유하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니면 실제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거 한강에 안 된다면 황포돛배를 금강에 띄어 놓을 수 없는 아니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김귀성 장인의 말에는 덕풍천에도 충분히 띄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이 50cm만 되도 띄울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는 한강에서 상사창동으로 소금을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덕풍천으로 다니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연 행사도 한 번씩 하면 아주 훌륭한 문화체험 행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좋은 볼거리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명 유례도 사실 사창이라는 것도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분명히 운행 됐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물길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 굳이 매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보관을 양호하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선수들이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2위도 하고 3위도 하고 그런데 선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계약 만료기간은 없습니다. 일단 채용해서 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상에 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든지, 실력이 . 그래 가지고 저희가 권고사직 시킬 수는 있지만 계약 기간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렇게 하다 실력이 향상되거나 또 상을 받는 등 실적이 좋으면 타 자치 단체에서 선수들을 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간을 2년이고 3년이고 두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래서 현재 까지는 어쨌든 기간은 안 정했는데 그 분야도 한 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우리 운동 경기 선수들이 너무 자주 바뀌면 실적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또 반대로 하면 실력이 없는데도 계약 기간 동안은 저희가 또 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다음 시가 지원한 문화, 체육, 예술행사 및 단체 내역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서류 검토한 후에.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것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현황 및 문화유적 관련 예산집행내역. 홍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서류검토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요. 발굴 시굴단 유적발굴도 가능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규칙 만들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은 일단 소장이 가능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발굴 현장에서 나온 것은 저희가 일단 소장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가지고 있을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에 일부 수장고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식 수장고에 넣고 만약에 양이 많은 것은 일반 창고 같은 데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이성산성에 대해서. 국비예산 지원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종합적인 어떤 개발이라든가 복원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용역이라든가 용역결과라든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인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저희가 이성산성 경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용역결과보고서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겠죠, 예산이 많이. 거기 용역결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나왔었나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한 40 몇 억인가 이렇게.

영일

문영일위원

그것도 일부 정도에 복원이겠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땠든 이성산성이 그렇습니다. 11차례 발굴을 했는데 20년 정도 걸려 가지고 11차례 발굴을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도 3～4차례 더 발굴을 해 봐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을 복원하고 정비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올해는 이성산성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지만 내년도 국비 요청을 지금 몇 가지 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발굴을 하더라도 3～4차례 갈 것이 아니라 1회 내지 2회로 해서 빨리 발굴도 해 달라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 다음에 이성산성에 보면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빨리 매입하게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비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 지원이 돼야지 그런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건물지 같은 데도 사유지가 많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선 토지매입비가 가장 시급하겠네요, 그러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복원은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적인 대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회적 가치 있는 국가유적인데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더 복원 발굴이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영일

문영일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 박물관 건립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성산성 앞에 경관광장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2005년에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도 이성산성하고 광주향교하고 2군데 경관광장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놨는데 결국은 이성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야 되고 또 광주향교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국도비를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다음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현황과 도서구입내역 및 이용실태.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현장조사를 도서관을 가 봤습니다.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고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싶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다양하고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남 시민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서 10만권 시대를 열었다는 것. 참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장서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열의와 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서관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시상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장서 10만권 시대를 열었는데 어쨌든 고생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직 시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시상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품위라든가 품신이라든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매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시장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그 다음에 도지사님 표창도 분기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되면 또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장관이나 국무총리 그 이상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도서관 직원들도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신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그리고 정말 인력이 사서직 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도서관 규모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2시립도서관을 건축 중에 있는데 내년 한 5월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준공 계획이고. 한 2～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10월에 오픈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든 인력 문제하고 지금 거기에 도서 구입하는 문제, 인테리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 직원들이 틈나는 대로 최근에 우리 인근 수도권에서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개관한 잘 돼 있는 시설을 계속 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시스템도 개발하고 그래서 내년 10월에 개관을 할 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력 문제도 물론 지금 굉장히 자치단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인력 문제도 제2시립도서관하고 관련해서 건의해서 사업소 단위로 승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서 인력 부서에다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도서관 인력은 사서직을 포함해서 전문 인력이 도서관에서 보직, 전출 없이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직제상 사업 승격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러한 우리 도서관 시설 기준에서 인력이 20명 이상이 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사서직을 국한해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인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도 인력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아주 열의가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하여튼 하남시립도서관이 그래도 하남시의 문화적인 생각, 문화적인 마인드나 콘텐츠에 산실이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좀 더 변화 시민욕구에 따라 갈 수 있는 다양한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여기서 토론도 가져 보고 예를 들면 여름에는 광장에서 토론이라든가 대화 같은 그런 자리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고 꼭 닫힌 공간에서 강좌도 중요하지만 도서 특히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박물관 같은 데서는 열린 광장에서의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것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좀 더 고민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가와의 대화는 작년에는 김여정 시인하고 한 차례 했고요. 금년에는 김문기 아동 문학가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예를 들면 영화상영 같은 것도 도서관 마당에서 한다든가 광장에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좋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닫힌 공간에서 할 게 아니라 광장에서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우리 도서관이 정말 열악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공간도 부족하고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을 여러 번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배부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좋으신 말씀 있었는데요. 실제로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만큼 열심히 운영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물론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많으신 분들이 좀 무관심한 부분이 도서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거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 대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배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에 2년, 3년 전만 해도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년에 2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전혀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위원들은 있는데 개최하지 않아서 이걸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에 1차례든 2차례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전부 다 많은 인력을 다 이것도 많은 시민들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동네별로 동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시가지라든지 아니면 신설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공간 중에서 아동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의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런데 좀 그런 사립 도서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종합운동장 개관 등 이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간단한 거.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종합운동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굉장히 활기차고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고 어쨌든 잘 이용하고 하남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보여서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트레이너혼자서 지금은 그나마 2명인데 2명이 교대로 거의 교대로 하는데 그나마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 2층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 좀 대관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보다 시설이 타시·군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용이 조금 적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외에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이 많고 오히려 특히 아이들 프로그램은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동안 하남시가 생활체육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체육시설이 더 커져야 된다 이런 거는 결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테니스장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이용객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맞는 방도를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실적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동호인들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런 여기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던데 그 이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합운동장이 거의 끝날 때 문화체육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 자리에서. 어쨌든 와서 준공을 하고 보니까 인라인 동호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때서 느꼈는데 그 시설이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과거 설계 그 당시에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롤러스케이트장 규격으로 그것을 설계해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거를 알고 나서 바로 그것을 확충할까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도 많이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스케이트가 그런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제 생각은. 물론 아직 인라인 스케이트가 전국체전 같은 데도 종목으로 정식 안 되어 있거든요. 대회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동호인들 생체가 활성화 돼 가지고 대회는 열리기는 열리지만 아직까지 정식 종목도 아니고 그런데 규격 자체도 공인된 규격이 없더라고요. 공인된 규격이 없고 동호인들이 200m, 400m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고 경기를 하는 거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현재 동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시설이면 만들어 주는 게 저희 체육을 지원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마땅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제한돼 있고 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하자 이렇게 제가 오히려 사정을 했습니다, 그 동호인들한테. 최근에도 라이트를 자기들이 맘대로 꽂은 것도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확충은 내년도라든지 확충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종목이지만, 생긴지 얼마 안 된 종목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동호인들이 대부분 젊은 층이고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고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강습도 무료로 많이 하고 굉장히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니까 일단은 확충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은 사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하면서 지원도 덜 한데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저희가 임의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관을 하려면 금액이 많이 높아서 오히려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가 조례상에는 관외 사람들한테는 할증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하게 저희가 처음에서부터 시행하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만족할 만큼 이용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어느 시점에 가면 관외 사람은 아예 공지를 해서 사전에 연초라든지 이렇게 공지해서 관외 사람들한테는 금액을 할증해서 받는 방향으로 조례상에는 지금 하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 자기가 쓰고자 하는 날에 못 쓰니까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정기 대관을 해라 수시로 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면 외부 사람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먼저 축구장을 맡아 계약하고 돈을 내고 가든지 계약금을 내고 가면 하남 사람이 그 다음에 쓰려면 못 쓰니까 정기대관을 해라 그 전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이용을 4월에 쓴다 그러면 3월 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관내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오면 관내 사람 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고 관외 사람은 관내 사람이 신정하지 않은 시간만 해서 통보를 해 주라 그것을 15일까지 해라, 7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15일까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정기대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 수단으로. 그리고 나머지 정기대관 때 신청이 안 되었던 것은 서울 사람이 됐든 하남 사람이 됐든 저희가 무작정 하남 사람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오는 순서대로 계획을 잡아 줘라 또 공을 몇 시간 차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행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15일 전에 결정이 안 되면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최소한 15일 전에는 자기들이 종합운동장을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정을 시켜줘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름 설명을 하시니까 많이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용하지 못할 때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정기대관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고 그냥 전화나 행장 방문해 가지고 다음 주에 쓰게 해 주시오 그러면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 누구나 서울 사람이다 그러면 왜 서울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미약한 거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고 그랬는데 일부 그런 민원은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나름 많은 시설을 했지만 저희가 몇 번 가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햇빛 가리개 시설이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햇빛 가리개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천막으로 앞부분에 해 놨는데 주경기장도 그렇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햇빛 들 때는 거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햇빛 가리개요?

미라

홍미라위원

천막이라든지 이런 거.

병대

김병대의원

주경기장에 스탠드 쭉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관중들에 대한 차광시설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관람하고자 하면 햇빛도 너무 심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보통 그런 전문 체육시설은 잠실 같은데 가 보면 도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사방에서 햇빛을 가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설계하는 사람 의지가 의도가 오픈 형으로 해 가지고 개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고민스러운 게 저기서 어떤 큰 행사를 해서 만약 돈을 받는 입장료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하려면 도저히 통제를 못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 위쪽에다 휀스나 뭘 어떻게 쳐서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이 차단 안 되는 일부라도 반그늘이라도 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현재 천막으로 대체하고 있는 부분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거지만 같이 온 사람들 대기하는 사람이나 가족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 땡볕에 앉아 있더라고요, 땅바닥에. 그래서 어차피 천막 있는 거니까 펴 놔라 돈 받지도 말고 그냥 항상 그렇게 놔라 그래서 거기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겠고 음료수도 먹고 앉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은 무슨 천막이지 좀 싼 거 그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몽골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예쁜 거 조형미가 있는 걸로 해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쪽에 양쪽으로 연결해서 한 5개나 10개 정도 쭉 이렇게 해서 쳐 가지고 아예 시설은 못하더라도 천막 종류라도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앞부분에 그런 방법은 임시방편으로라도 좋은데요. 몽골텐트를 생각하는 장소에 임시방편으로 시설은 못하나요? 아니, 임시방편이 아니라 시설은 못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봐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전체 조형미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미라

홍미라위원

예쁘게 하면 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 제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문화재의 분류별 내역과 방재도구 시설물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문영일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정도로 방재 시설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조 건물도 많은데.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재요?

영일

문영일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취약합니다. 취약한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목조 건물로 보면 저희가 광주향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향토유적으로 사충서원 정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충서원은 거기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고 또 정식 문화재도 아니고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어땠든 도 지정 문화재 광주향교에 대해서는 지금 소화전 2개하고 소화기 정도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데 어떻든 현재 관리인이 거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2월에 숭례문 화재사고 나고서 문화재청이나 도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공문도 많이 왔고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전문 기관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시책보전금 신청을 해 가지고 9억2,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만 바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으면 성립 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나름대로 방재시설을 갖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런데 사리에 안 맞는 게 태평2년명마애약사불좌상 소화기 5대 거기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옆에 선법사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절에 있겠죠, 그러면.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선법사에. 그거는 절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절도 저희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5층탑, 3층탑에도 소화기가 있습니까, 절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절, 다보사 거기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관리인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바로 끌 수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땠든 초동 태세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

영일

문영일위원

어땠든 지금 보강을 하신다니까 보강하시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만약에 면실 됐을 때에 대비해서 설계도라든가 그런 거 다 준비돼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지금 추경에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실시할 겁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과장님 문화재명이 광주 춘궁리 또 광주미사리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재명을 변경은 불가능한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명은 지정 당시에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변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못하게 돼 있다 어디 정해진 것은 없는 같은데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를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명칭의 그 행정 구역 바꿨다 그래서 다시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유홍준 교수의 박사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춘궁리 향교 은행나무가 나오기에 제가 알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뀌질 않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하남시의 춘궁동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역사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까지 연결하다 보면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을 안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의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하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돌아 다녀 보거든요. 그러면 풋살경기장 또 아니면 감북동 동네 체육시설 그리고 교산동 족구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도 시설이지만 사실 주차장 확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많은 시민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시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대부분 동네 체육시설 28개소가 대부분 저희 시에서 토지까지 매입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광역 상수도부지 뭐 그냥 도로부지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억지로 체육 필요성에 때문에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시설만 간신히 해 놓은 거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해결하려면 체육시설 자체를 토지매입해서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걸쳐서 마련하면서 주차장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 재원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상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서 1～2군데 저희가 작년 말에 완공한 덕풍골 청소년 체육시설 같은 데는 일부 주차장 시설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몇 대 안 되죠. 그런데 말 그대로 넉넉하게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 문제죠,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만들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 급한 대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운동하려 가는 사람이 거기까지 자가용 끌고 가서 운동을 할 단계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은 좀 힘들어도 그런 것은 이해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동네 체육시설 중에서 청소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천현동에 장사시설에 있는 부분 또 덕풍동에 있는 청소년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소년들 생각 안 하고 만든 거예요. 거기까지 아이들이 가서 하기에는 어른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청소년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용도가 정말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이용도가 훨씬 높지 가 보면 사실 안타깝거든요. 예산은 그래도 많이 소요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청소년 체육시설일 경우에 특히 도대체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될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도 그동안 의사 결정할 때부터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분이 이렇게. 위원님들 중에서도 도와주셔서 확보하는 과정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천현동 엑스게임장 같은 경우에 엑스게임 시설을 거기다 계속 놔야 돼요, 없애면 안 될까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천현동 엑스게임장이 체육시설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장사시설 때문에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인지 어떻게 돼 가지고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만든 시설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체육시설이라고 관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거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지 않은 시설 옆에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접근성도 없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엑스 게임장을 그걸 옮긴다 어떻게 마땅히 옮길 자리도 없고 그런 것은 문제점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 안에 있는 엑스게임 그 시설만 없어도 좀 더 이용할 거 같아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 시설을 넣지 말자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그냥 이어지더라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엑스게임 시설 때문에 거기 이용자가 몰려 가지고 진짜 이용자들이 많은데 그게 걸려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시급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좁다 엑스게임 기구만 없애면 운동하기 편하겠다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없애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걸 갖다 또 창고에다 하면 돈 들여서 한 것인데 썩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아파트 게이트볼장 그린공원 내에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 질 수는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게이트볼하는 노인 분들이 저하고 몇 번 대화를 해 봤습니다. 건의도 행사하는데 나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고장이 많이 났다 그래서 보안을 해 주려고 보니까 또 찾아오셔서 햇빛이 들어 가지고 힘들다 그늘도 안 된다 하나를 없애 달라 하나만 잘해서 휀스를 쳐 달라 애들이 와서 야구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하니까 10분 정도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것도 사실은 신안아파트 게이트볼장도 그린공원 내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체육시설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20분도 안 되는 분들 의견 들어서 거기다 건물을 올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공원관리 부서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죠. 공원관리 부서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신안아파트 측이라든지 주민대표들하고 교감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바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에 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단순히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가림이라도 해서 해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경관이 저해 됐다 옆에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린공원 자체로 있는 것을 왜 거기다 체육시설을 야외체육시설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거기다 건물을 만들어 놔 가지고 공원의 어떤 목적이 저하되고 우리 집 경관이 훼손되고 또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제2시립도서관 추진현황.

영일

문영일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20%정도.

영일

문영일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내년 5월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차질 없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차질이 없을 걸로 예측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한 번 해 보려고 그래서 혹시 설계변경이 되면 1～2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건물이 완공하면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도서관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자료 확충, 인력,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마무리 지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도 최소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요구나 이런 게 다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 단속내역.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가 주로 주류 판매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우미 고용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우미를 고용했을 경우에 누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도우미는 지금 쌍벌규정입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도우미 행위를 한 사람하고 같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함께 있었던 분들은, 같이 있었던 분들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손님까지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라 경찰서에서 검찰 지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몇 번 정도 단속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몇 번이라기보다도 저희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는 하는데 계속 신규허가라든지 명의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가서 지도하고 단속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는 계고위주로 현장 조치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처벌된 사항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형사 조치하고 행정 조치해 달라고 이첩된 거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아마 우리 시가 직접 단속을 하거나 직접 지도단속을 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점검해 가지고 의뢰가 들어와서 행정처분을 하게 된 부분이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그래서 지도단속을,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도단속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나가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문이 닫혀 있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공무원증 보이면서 문 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간에 오히려 업주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시설 선탠을 했다든지 시설 같은 게 소방 비상구 같은 데에 물건을 적치해 놨다든지 냉장고에 주류가 있다든지 이런 계도 위주로 하지 영업시간 중에는 저희 거의 안 가고 있습니다. 가더라도 가서 그냥 상황만 판단하고 돌아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정도로만 한다고요. 대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그동안 못해 왔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또 남았습니까? 다음은 하남 역사박물관에서 실시한 모든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실적, 예산과 방문객수 및 유물구입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하남 역사박물관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관리를 맡기고 있고 또 관리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에 운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지만 프로그램 운영 여기도 좀 더 다양화하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이라든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참여한 어린이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좋은 체험을 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좀 더 늘리고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래서 실제 우리 학교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같이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축 관련 서류 일체 및 정산서. 아까 홍미라 위원님 이거 요구를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 서류를 지금 봐 가지고는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 공사 추진계획 이 부분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테니스장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주경기장 성화대, 보조경기장 조명탑, 테니스장 하드코드 이런 부분으로 쭉 되어 있는데 우선은 여기 2차 공사였는데 주경기장 성화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문제점으로 바깥에 성화대가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되어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밖에 못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위치도 그렇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나중에 했지만 설계 자체는 당초에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1차 본 공사계약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빼고 했다가 나중에 예산 세워 가지고 시공계약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놓쳤습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인데 조형물이 설계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설프지 않아서 그냥.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 하자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 하자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설계한 사람이 설계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만들어 와서 딱 조립한 것은 사실 금방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밑에.

미라

홍미라위원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냥 거기서 조립을 한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기초공사까지는 다 돼 있던 거예요. 밑에 뭐라 그러죠, 볼트로 조여 가지고 갖다가 앉힌 거거든요, 조형물을.

미라

홍미라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기본공사까지는 그 자리에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화대가 왔나 보다 이렇게만 본 거죠, 저희는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앉혀 놓다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돼서 기초공사가 그때 이미.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기초 공사 다 끝나 있던 거고 단순히 조형물 만드는 사업비만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 놨다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판단을 못했죠. 그런데 갖다가 앉혀 놓고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변경도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거나 설계변경하지.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미리 지금 같은 마음 들었으면 저도 설계변경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서류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식적인 서류인데 여기 연필로 막 지우고 뭐 막 글씨 써 놓고 의견 써 놓고 지웠다 했다 공식적인 서류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볼펜으로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연필로도 하고 아니, 지우고 다시 쓰고 옆에다가 많이 했어요, 볼펜으로도 쓰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실무자가 고민하느냐고 그런 거 아닌가.

미라

홍미라위원

고민해도 다른 데도 가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무지하게 많이 돼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추가로 연필로 쓴 것은 효력 없습니다. 결재 받을 때 결재 받는 서류만 효력 있는 것이고 실무자가 아마 검토하느라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그래도 문서인데.

영일

문영일위원

시행착오를 했겠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어떤 내용인지.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 썼는지도 어떤 경우는 잘 모르겠고 어디는 연필로 본 건도 지웠어요, 문서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쓰고 했는데 문서로서 정확하게 하남시에서 공문서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를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도 계약액, 지급액, 잔액 얼마 이런 것도 여기에 쓰여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총사업비로 지우고 위에다 다시 쓰고 하여튼 연필로 이랬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이월사업비 몇 차례 이월하다 보니까 정산서 만들고 그럴 때, 보고하고 그럴 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다 다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례

배윤례위원장

질의 다 마쳤습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하남에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몇 년째 꾸준히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게 성과를 못 내는 게 그분들은 시 행정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요구했던 건데 어쨌든 문서상으로 보면 체육회를 설립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을 밝히셨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께서 맡으시는 거고 7월 중에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은 진행이 안 되신 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양궁이나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실제로 전국 대회까지 나가고 장애인 선수들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단체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게 있는 조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갈등 상황에서 시의 입장이, 시의 처신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모쪼록 두루 두루 다 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한테 부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이 사실은 보건복지에서 관리하다가가 2005년 10월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체육 부서로 문화관광부로 그 당시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대한장애인체육회도 2005년 12월에 생겼고 경기도에서도 도청에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체육진흥과로 넘어 온 게 2006년 3월입니다. 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된 게 2006년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아니고 사실은 2007년도 작년 1년 딜레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경기도에 자치단체 31개 시·군중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데가 4개의 시가 있습니다. 포천, 이천, 구리 또 한 군데가……. 뭐 4군 데가 있는데 저희도 금년 초에 금년 당초 예산을 할 때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 보려고 시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도 통합이 된 상황인데 장애인체육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희 시 여건으로 볼 때는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면 일단은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만드는 비용을 별도 사무국을 만들기가 그러니까 우리 현재 체육회에다가 인력을 1명 정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하다가 장애인체육이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별도 분리는 차후에 검토하고 일단 체육회하고 같이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구성 자체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장애인단체가 5개인가 6개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몇 차례 하려고 하다가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예산 때문에 체육회 성립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우성산업에 대한 문화재 관련 의견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 의견서가 안 왔어요. 자료를 아직도 못 받아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박물관에서 여기 오는데 10분이면 오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1시간이 넘었는데.

윤례

배윤례위원장

가지러 갔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통부문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문화재 관리 부분 있잖아요. 이월된 부분하고 문화재 관리 예산이 사실은 상당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한 10억 정도 예산에 2억이 넘는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이유들은 어떤 것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2007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체적인 것. 순세계잉여금.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이월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얼마가 이월됐다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월이 아니고 집행 잔액.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라

홍미라위원

문화재 관리.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광주향교에 서재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재보수공사가 향교유지재단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것이 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의견이 안 맞았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의견이 안 맞아서 반납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서재에 수복사가 있고 거기 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 분이 관리를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 지내고 차릴 때 음식도 준비하는 관리인 여자 분이 한 분계신데 남자 분 돌아가시고. 그분이 수복사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인가 수복사 보수공사를 하면서 옆에 서재로다가 옮겨 가지고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서재보수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거주하던 수북사로 옮겨 달라고 그분은 그러는데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복수를 새로 원형 복원을 해 놨는데 거기 가서 살림하고 살라면 가스시설도 해야 되고 보일러 시설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문화재 복원한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문화재 위원회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거주를 해 달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분들이 그 장소에 공식적으로 그 장소에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공식이다 비공식이다가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강제로다가 이주시킬 수도 없고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좀 더 낫게 해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물론 지나간 것이지 그 사업비는 반납을 했고요, 현재 반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문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광주향교가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화재예방시설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시책 보전금을 지금 9억 2,000만원을 받아 놨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것인데 그 내용 중에서는 관리사를 신축하는 비용까지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광주향교 부지중에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관리사를 지워서 그분을 관리사 쪽으로 옮기게 해서 차후에 다시 도비를 요청해서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납했는데 다시 또 줄 수 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건 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저희가 요청만 하면 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의견서가 굉장히 형식적이네요? 그냥 있다 없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관계 전문가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자기 의견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첨부해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첨부해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가 검토하신 의견을 가지고 최종 문화재위원회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서가 너무 간략하게 썼다 그 부분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이름은 왜 지우셨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밝히지 말라고.

현심

이현심위원

네, 민원 때문에.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안 된다 그러고 현장 점검 받아라 그러면 교수들한테 전화하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건이 많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김병대의원

다 끝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질의하실 걸로 알고 제가 질의를 안 하시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하고 선동구장 잔디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우선 종합운동장 잔디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선동에 잔디를 목초잔디로 해서 좀 예산이 기존 양잔디 보다 저렴한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선동구장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늦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고수부지기 때문에 하천입니다. 현재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허가절차를 밟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설계 발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선동구장은. 그 다음 보조구장은 그때 당시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저희가 잔디를 깔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선동구장의 잔디는 이렇게 싼데 여기는 비싸냐 그래서 일부 삭감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갖고는 잔디를 깔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목초잔디는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냐면 보조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골 퍼스터 뒤에 공이 날라 가면 주어 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골 망을, 볼을 막는 망을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음에 화장실 주경기장 쪽에 실내로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하고 그거 정도만 먼저 확보된 예산 7,000만원 가지고 우선 인조잔디 매트로 할까, 잔디로 할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7,000만원 가지고 우선 급한 사항부터 해결하고 지금 도비나 국비 또 국민체육공단의 기금 이거를 지원 받아서 그쪽에도 트랙을 내년이라도 트랙을 해 볼까 그래 가지고 백방으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 완성된다는 얘기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선동 건은 업체가 선정돼 봐야 되면 그것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망하고 급한 부분은 설계 발주하면 2～3개월 안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산 더 확보해서 트랙공사하고 시비 최소한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국·도비나 기금을 받아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관용차량 그 부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지금 스타렉스는 매각을 했네요? 하나는 매각을 했고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이 정비를 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스타렉스가 저희 조정선수들이 타던 차거든요, 봉고차 스타렉스인데.

미라

홍미라위원

사고 났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사고가 아니라 헌 차가 되니까 여러 가지 교체할 게 많아 가지고. 돈으로 하면 23만9,800원이에요.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전체가 23만9,800원이니까 밑에 빼면 20만 원 정도 들여서 고친 거죠. 그건 종류가 많아서 그렇지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마티즈요. 마티즈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가지고 있는데 마티즈는 2006년부터 아니 2007년, 2008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서라 그래 가지고 그 마티즈를 저희 과로 고정 배치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출장 나갈 때 이럴 때 계속 타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보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가능한가 이런 판단이 들기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게, 엔진오일 가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감사기간 대상 기간 중에 수리비 정비한 내역만 제출한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엔진 오일 갈 때 한 5,000㎞에 갈지 않습니까? 이거 산 것이 2006년 5월에 샀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 차거든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 1년 동안에는 그렇게 엔진 오일 한번 정도 갈은 이외에는 돈 들어간 게 없다 그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그랜드 스타렉스는 최근에 샀나 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위에 것 조정선수들 타는 것을 폐차하고 그거를 구입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걸로 대체로 구입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대체 구입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는 어디를 정비업소로 하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특별히 정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 때마다 관내 중에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몇 군데 정해 놓은 데를 이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청소과나 이런 데 차량 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차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종합민원과장 신기철.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생활화 추진실태. 없으면 각종 민원불편신고접수내역 및 처리현황. 다음 토지거래허가 내역.

영일

문영일위원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고 필요한 것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부동산 중계업자 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단속에 적발된 내용이? 지도단속대장 가져오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대장 한 번 가져오시면 확인해 보게, 어떤 내용이 많은지. 등록 취소 업체는 어떤 위반내용이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이 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행해 가지고 검찰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그거 1건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업무 정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손해배상 미가입 1건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중계업소가 올해 감소했습니다, 10곳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우리 현재 인력으로 400곳에 이르는 중계업소를 다 지도단속할 수 있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단속을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고 있는데요. 단속기간 1달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부동산 중계업소의 불법행위 양태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적발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남시의 여건 상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중계업소의 불법이 횡횡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현안사업부지 토지평가 등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및 징수실태.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부과금액이 부과 일자는 있는데 부과금액이 전혀 없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해서 종료 시점 지가와 개발 시점 지가를 비교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은 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부담금을 안 하겠다?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없는 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이런 데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주택조합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최근에 건물 매입비까지 다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발 사업하는 경우에는 거의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개인으로 해서 부과가 안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특별할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지목이 창고용지인 것도 똑같고 면적도 비슷하고 사업기간도 비슷하고 그랬는데 누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어디는 전혀 부과가 안 됐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위에 하사창동하고 감북동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 뒤쪽에도 3쪽에도 똑같은 감북동이고 똑같은 창고용지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디는 인·허가명도 지목변경수반 개발 사업이에요. 둘 다 똑같고 사업기간도 거의 비슷하죠, 2007년 1월, 2007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부과 금액은 어디는 1억8,403만6,000원인가요? 그렇게 되고 어디는 0원이예요. 부과하지 않았잖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개발이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개발비용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26번, 27번 그리고 12번13번 이 부분 부과한 것 좀 갖다 주실래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지목에, 비슷한 면적에, 인·허가 명도 비슷하고 똑같고 기간도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는 개발이익이 발생 안 했다고 하니까 어디는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부과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이어서 하겠고요. 여기 37번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이 2003년도였거든요, 시작 년도가. 물론 끝나는 게 2007년 4월인데 부과일자가 2008년 1월 10일에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을 사업기간에 할 수 없나요, 시작할 때 시점에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종료 시점 지가를 비교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종료돼야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2003년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토지가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2003년도에 했을 때 저렴했고 지금 시점에서 종료된 시점에서는 금액이 대지도 상승했을 거고 이렇게 됐는데 개발부담금이 오히려 더 상승했을 때 같은 곳에 더 적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떤 겁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건물 용도에 따라서 종료 시점 지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37번, 3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37번, 38번도 함께 가져오시고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가져오는 대로 더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7번하고 19번이요. 지목변경수반 재개발사업이 2006년 6월 28일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9번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위원

전임 시장 맞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7번도 전임 시장 맞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러면 하나는 재임 중에 발생한 거고요 하나는 퇴임 후에 바로 또 발생했습니다. 19번은 재임 중, 7번은 퇴임 후 즉시. 물론 합법적으로 다 일이 진행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의혹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단은 종료 시점하고 부과된 시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6번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부과가 되는데 징수도 바로 바로 완료가 되고 아, 1년 뒤에 됐습니다만 6개월 뒤에 너무 시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시차가 큰 이유를 합리적으로 답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토지관리팀장 하상원입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와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사업시간, 사업기간이요. 개시, 개시종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일자 시차가 1년 이상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사업기간 그건 개시 시점이고요. 다음에 종료시점이 7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부과한 것은 2007년 2월 8일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당초에 종료시점이 사업승인일입니다. 거기에다 당초에 개시 시점 지가를 갖다 공제하고 거기다 개발비용 그 다음에 정상 지가 상승분을 공제하고 나온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부과시점을 예를 들면 종료 후에 주로 어디는 일찍 부과하고 어디는 1년이나 더 있다가 부과하고 이렇게 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저희가 처음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인가가 나면 15일 이내에 개발 부과대상 통지를 하고요. 다음에 준공이 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고 통보합니다. 그럼 그때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사업시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 다른 거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왜 얼마가 안 나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얼마가 나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여기 당초에 2007년 6월이고 다음에 2007년 7월 13일로 돼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2006년 7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부과 일자는 2007년 2월이잖아요. 그렇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아, 종료가.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니까 종료시점과 그 다음에 부과일자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조금 덜 나네요. 그런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 7월에 끝났는데 2007년 9월이니까 1년도 넘게 있다가 부과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과를 계상하기 어려웠다든지 나중에 개발을 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름대로의 변명이든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한 부분들이 가지고 오실 거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이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저희가 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 지가 차이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제한 해제 이후에 2006년도 하남시가 3월 24일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지가 차액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차등이 된 게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후에 취득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린벨트해제 구역에서는 개시 지가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2년 전에 공시 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 그린벨트 개발제한 해제 이후 에 된 것은 준공된 시점 지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사업기간을 두고 개발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설명이 돼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인근에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면적도 틀리고 표준지를 적용하고 있어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틀립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준공됐을 경우에 공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똑같다 해도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차이가 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가령 예를 들면 26번하고 27번 좀 봐 주세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6번과 27번이 사업기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과금액이 한 쪽은 0원이에요. 그런데 한 쪽은 1억8,403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게 개발비용을 낸 거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손성호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는 원래 개시 시점을 건축허가일로 보는데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2년 전에 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분이 2006년 5월 7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목장용지를 창고용지로 바꿔도 공시지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도시 개발비용을.

미라

홍미라위원

취득 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거의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취득한 경우는 현재 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과가 많이 된 건데 이런 경우는 해제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현재 지목이 바꿔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없거나 적게 부과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아니 왜 그러냐면…….

현심

이현심위원

그동안 실제로 재산 행사를 못하던 분들인데 실제로 이게 딱 용도변경 하자마자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딱 맞으면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거 것 같은데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그만큼 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제로 법이 모든 부분을 다 공평하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고 개발부담금 부분에서 그런 민원 되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그런데 그만큼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수니까 법 취지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37번하고 3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건 어차피 2003년, 2006년이지만 1월이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이니까.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이런 경우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때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3월도 이전인데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지가가 적용될 텐데 금액도 오히려 더 많이 차이 나고.

상원

하상원토지관리팀장

부과 중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그 사이는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

실무자가 오셨으면 실무자가 답변 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997㎡만 부과를 시킨 거네요?

그러면 997㎡라고 해야죠, 여기다가.

그런 설명을 해 주던가 그러면 2004년, 2005년도에 구입을 하거나 이랬으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면제 되나요?

왜요?

네.

영일

문영일위원

그 관계 법령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아주 시원찮아요. 의혹만 자꾸 키워 나가고 있어요, 답변하는 게. 그 관계 법령 가져오세요, 부과 중지된 법령 가져오세요. 다른 거 하시죠. 지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시고.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다음 거 먼저 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실적.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도 자료 요구했지만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고 허가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공통부문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공통부문 복합 민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들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주로 민원사항 자체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관계인데요. 이용 목적 허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 처리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게 법적 불가 사항입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취하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저희가 실무자 현장 나갔을 때 상담 과정에서 허가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을 때 본인들이 취하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를?

영일

문영일위원

아니, 아무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자꾸 속 시원히 못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부과 중지 기간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었다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사유가 돼서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개발이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다가 2004년, 2005년은 개발부담금을 중지하기로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개발부담금 부과가 중지됐던 사항입니다, 2년 동안에.

영일

문영일위원

답변이 미덥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속 시원히 안 나오니까. 물론 공직자가 잘못 수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맞게 수행을 했겠죠, 적용하고 다 했겠지만 답변 자체가 미덥지 않으니까 자꾸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잠깐 말씀드린 박서현 건도 전체 면적 2,200㎡지만 부과 중지기간 동안에 설계변경으로 추가 허가 받은 면적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제 부과는 990㎡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령에 맞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답변하면서 확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의 질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령 가져오면 확인하고 저는 더 이상 확인 않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법령 가지러 갔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면 소송수행 내역 있죠? 전체 중에서 그런데 소송이 들어 온 것 중에 보니까 전부 다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처분 취소에 관한 건이에요, 마지막 거 하나 빼 놓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원고 패소가 되었는데 종결 되었네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종결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부과를 해라? 부과해서 내라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죠?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아니요. 납부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납부를 하고 나서.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부담금은 납부를 하고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고 나서 소송을 제기. 개발부담금이 3억2,188만4,390원 맞아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거 두 개 합쳐서 그런 거예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1건에 대해서만 들어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동안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처분 최소 소송이 들어 온 것 중에 우리 시가 패소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자료 제출한 것이 2007년, 2008년 사항이고요. 그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전이든 현재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가 소송에게 패소한 건이 있는지.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부 다 승소했어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언제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어떤 건이든지 간에 최근까지 중에서. 저는 개발을 해 내서 창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얼마나 이익이 있나 모르는데 개발부담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커요. 그렇게 때문에 이 부분에 어쨌든 반발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계속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토지에 창고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발생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25%를.

미라

홍미라위원

3번에 진행된 부분은 실제로 8억7,000 이렇게 나가요.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는 일반 농지에다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상업용을 했을 때 종료시점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발이익이라 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일단 자료를……. 잠시 정회 했다가 하죠?

윤례

배윤례위원장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제가 2006년부터 얘기를 했던, 주장했던 것이 오래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원주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경우 최소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여야 된다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교부라든가 지금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행안부라든가 그런 데다 하남시는 3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는데 이분들이 어렵게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건의서를 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그런 건의서를 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관련법에 개발제한구역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35～36년 넘게 개발을 제한 당해 온 시민들이 입었던 과거의 피해를 구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런 과도한 개발부담금 집행은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하남시 종합민원과나 해당 부서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게 중앙 부서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시도도 해 보지 않고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철

신기철종합민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1일 세무과장 양홍준.

윤례

배윤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원 발굴 등 추진실태.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시세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현황과 결손처리.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2007년도 시세 결손처리현황에서 배당금이 부족한데 공무원들이 그것도 업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시효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시효 소멸은.

영일

문영일위원

집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배당한 다음에 배당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차후에 신용조회나 또는 직장 조회나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아무 것도 없을 때 그런 시간 경과가 지난 다음에 5년이 경과 했을 경우에 시효 소멸 요건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무재산인 경우는 재산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하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자동차세 하고.

영일

문영일위원

거기는 충분히 이해갈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 부족 아까 좀 전에 밖에서 언뜻 얘기를 들었지만 지방세가 후순위 결정 된다는 거 경매 같은 데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배당금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 확보를 못하는 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한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매 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니까 배당금이 없어지는 건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법률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채권 확보에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법 제정하는 쪽에서 행안부에서도 법률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리고 9-5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징수액이 적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은 우리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가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지방세처럼 15일이 아니고 대금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분할 납부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미납금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부담금하고 재산임대수입하고도.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부담금의 경우는 지금 12억 정도가 미납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것이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 자체도 역시 납기가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상당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할 납부 식으로 하는 경우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가 된 금액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임대 수입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임대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영일

문영일위원

임대 수입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산 임대 수입도 역시 요새 보면 사용료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공시지가 상당하게 과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대료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금액이 높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축사 건물구조지수요. 80% 보다 더 하향할 수 있지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는 건축물에 대한 철근 콘크리트 시멘블록조에 대해서 구조지수가 적용률에 의해서 80%로 행안부에서 100%이었던 것이 판넬조가 60%조였는데 우리 시의 대부분의 축사 창고에 구조 형태가 시멘블록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거의 같은 신축 비용이 드는 비용으로 적용률을 60%로 아, 80%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경기도에 승인요구해서 작년에 80%로 내렸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서 시멘블록조 아닌 판넬조가 60%로 하향조정이 행안부에서 표준 고시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이 안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블록조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로서는 혜택이 없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개선되어야 된다. 신축과 거의 대등한 위치로 또는 판넬조와 같은 구조지수로 적용 요령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 4월에 60%로 내려지게 된 까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거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래서 4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정기 재산세에 부과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에서 매년 지적 하는데요. 이 세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너무 적게 예산을 짜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징수액 결정과 또 예산액 결정이 실제로 수납하는 것과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계속 변화를 달라 그랬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런지 그걸 변화를 많이 못 시키세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작년에도 그걸 계속 말씀해 주셨고 결산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예산액이 시세가 566억이었고 부과액이 645억이었습니다. 징수액이 614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너무 징수액이 우려의 입장에서 예산액을 좀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제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래서 예산액을 적게는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 부서에서 따져 보면 저희도 예산액이 더 많아서 우리 각종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시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나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같아서 안정적으로 잡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단 너무 안정으로 가니까 몇 십억씩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자꾸만 근접해 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미수납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저희가 결산검사하면서 사실은 장기투자증권의 경우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해 놓고 한 번도 지금 배당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으로 받아드리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라는 그런 주문 사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하남시 세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50%라도 배당을 받고 그 이후에 출자를 결정하든 뭘 하든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입에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제 그것은 저희 세입 부서에서만 결정할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의 그 사업에 진척에 따라서 자금이 아마 진척이 되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우리 세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투자를 했으면 그거를 배당을 받는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다른 대주주인 하남시장의 어떤 특단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부터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부터.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출자 예산은 일단 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일반회계 재정에서는 일단 전향된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아니고 출자를 했으니까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당이 여기가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득이 실현되고 있고 실현되고 있으면 당연히 배당을 받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원칙을 지켜 가면서 우리 시의 정말로 이익이 실현되는 쪽으로 잡아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다 마땅하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게 어떤 세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주민세 개인균등할 4,400원 대부분 이사를 갔다거나 행방불명 됐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부분이 주민세 숫자가 많은데 그런 분들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홍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됐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그러면 다음 세율 적용 등 세무처리 잘못으로 과·오납된 내역. 문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과·오납이 지금 우리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피치 못해서 과·오납 환급한 것도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못해서 과·오납 환급한 일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업무 미숙이나 불성실 시정하시겠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다음은 비과세 감면처리내역. 문영일 위원님.

영일

문영일위원

이것을 봐 가지고 비과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형평에 맞게 감면처리 됐는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네. 저희가 이 자료에는 도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면허세를 제외하고는 신고에 의한 처리이고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땅, 도로나 하천 그런 거에 해당되는 토지들에 대한 건수가 그렇게 해서 많은 건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지방세출 예산제도에 기간이 근간이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보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내년도에는 아마 결산 자료에 똑같이 이 자료가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그 다음에 도세에서 면허세, 지역개발세가 감면 건수가 있는데 면허세에서 어떤 부분이 감면됩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면허세인 경우에는 단순 면허 표시 변경인데 부과가 됐던 경우 또는 대장은 살아있는데 사실상 폐업 중인 것 1월 1일 현재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지금 감면 건수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세하게 다 검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합법적으로 형평에 맞게 업무 처리했다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네, 다음은 공통부문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한 거 보니까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 건이 대부분인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폐쇄한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7번의 경우에 골프회원권에 대한 부분이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것은 동서울 골프장이 사조산업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때 인수를 하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골프 회원들에게 개선한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지워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신규 취득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되는데 저희는 일단 그것은 자산적 가치가 늘어난 신규 취득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물렸는데 몇 몇 분이 다른 분들은 다 수긍을 하시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하셨는데 몇 분이서 소송까지 가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한 거죠?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져서 대법원에 가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심 패소가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 지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법리적으로 어떻게 고등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잘 해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미라

홍미라위원

법리적인 것만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다 부과를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소송 제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패소가 확정되면?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민사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상황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잘 소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소송할 게 뭐 있어요. 대법원에서 법리 해석하는 건데.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몇 분이나 나간 거예요, 이 부분은?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숫자가 많이 계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많이 계세요? 이거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10번에 민사요. 이것은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이거는 덕풍동 남한고등학교 앞에 있는 벽산 블루밍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금전신탁을 조합에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기에 토지분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다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정 심판에서는 저희가 맞는다고 했는데 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패소를 했는데 금전신탁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신탁은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얼른 생각해도 조합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재산세 대상은 법리적으로 해석 할 것인데요. 저희 판단은 금전신탁이기 때문에 부동산신탁이 아니고 금전신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이런 금전신탁의 경에는 조합에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패소를 했어요?

홍준

양홍준세무과장

1심에서는 그냥 신탁 등기라고만 판단해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