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폭염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저희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로 나누어 드린 2007회계연도 결산현황 본부 전체 총괄을 가지고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42억3,400만원인데 지출을 441억8,200만원하고 이월은 없이 2억3,894만3,000원 정도 불용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기타 상세한 불용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소방본부가 1억2,9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해서 1.4%정도를 불용을 했고 각 소방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부소방서가 3,100만원 0.3%, 남부소방서가 1,800만원 0.2%, 동부소방서 2,600만원 0.4%, 온산소방서가 0.5%인 3,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께서 결산시에 불용액을 줄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월액이 1억8,600만원 정도가 있었고 불용액이 5억6,600만원이 되어서 불용률이 1.2%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불용 비율을 0.5%로 낮추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질적인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소방본부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요즈음 계절이 소방본부에서 많이 바쁜 계절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부소방서장님하고 몇 분 진급하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41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인데요. 2006년에서 이월한 2,88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액에서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3,800여 만원이 잡혔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1,300만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리비가 1,291만6,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종합방재센터 구축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종합방재센터 구축사업을 작년도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소방본부 상황실을 시청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청사에다가 상황실을 옮겨서 시청의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통합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완성하는 것은 2009년도 되어야 완성이 될 그런 형편이 되어서 사업을 당초에 2007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는 것을 2009년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사업이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 이월된 감리비 2,887만1,000원은 올해 필요할 것이라 보고 이월했는데 이월한 것 중에서 지출을 2,595만5,000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나머지 잔액 1,2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은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남은 감리비 집행잔액 전체를 이월시키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전체사업비하고 다 맞추어서, 못해서 예산이 불용이 일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금에다가 작년에는 또 추가로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월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남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효과적으로 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국비예산이 안 되는 관계로 사업규모가 조금 줄어들어서 부득이 감리가 남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금 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19구조차량 3년째 창고신세’ 이렇게 해서 오늘 나왔거든요. 본부장님, 기사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범서부분에 구조공작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차는 사실은 언양 119안전센터에 가야 되는 구조차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언양 119안전센터 건물이 협소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마치고 올해 건물을 착공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착공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 동안에 언양 119안전센터에 배치할 구조공작차를 언양 119안전센터에 배치를 못하고 처음에 언양 119안전센터 주위에 배치를 해 보니까 밖에 노숙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범서 119안전센터에다가 해서 언양지역에 큰 사고 발생 시에는 중부소방서 119구조차하고 그 다음에 범서지역 차가 같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부소방서 구조대에 있는 구조공작차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되고 추가로 출동사유가 생겼을 때만 범서 119안전센터에 있다 보니까 범서 119안전센터의 구조공작차가 활용이 좀 덜 되는 그런 면이 있었고, 이것은 언양 119안전센터가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구조공작차를 배치를 해서 언양지역의 구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 119안전센터가 다시 보강공사가 끝나면 가능하다라는 얘깁니까?

지금 현재 언양 119 안전센터가 현재 아주 건물규모도 작고 부지도 100평 이하로 협소한데 현재 옮겨가는 부지는 소방서 급에 준하는 그런 119안전센터로 새로 민자역사 생기는 인근에 부지 2,000평 정도를 확보하고 119 안전센터를 소방서 규모에 준하는 그런 119안전센터를 하기 때문에 안에 구조차나 이런 장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절차의 문제나 또 보관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차를 사용할 일도 사용 할 인력도 없는데 이 차가 여기에 배치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양 119안전센터는 인원이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범서 119안전센터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언양에는 구조대원도 배치가 돼 있고 실제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냥 소방차에다가 구조장비를 일부 실어 가지고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차고가 없기 때문에 차량 배치를 못 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언양, 현재 구조대는 구조대원으로 특채된 인원도 3명이 있고 인원도 22명으로 범서에 비해서는 충분한 인원이고 하기 때문에 언양 119안전센터가 지어지면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 차를 어디에다 세워놨습니까?

범서 119안전센터에 그 차고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 놓고 주로 구조출동은 중부소방서 구조대에서 주로 하고 있고 큰 사고 발생시에만 범서 119안전센터에서 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언양쪽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지역이 넓잖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나 이런 곳이 있고 이래서 사용할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언양 119안전센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방행정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방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데 현행 있는 119 안전센터가 워낙 좁기 때문에 소방차 두 대 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이전하면 충분히 해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언양 119안전센터에서 구조장비 같은 것은 소방차에 싣고 다니면서 살포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범서에 대어 있는 구조공작차를 당초에 언양에 노숙시켜서 배치를 해 보니까 차량관리상 안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범서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청사를 짓게 되면 장비를 다 배치하고 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데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서에 있으면 출동할 때는 언양 119센터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범서 119센터에…….

범서에서 출동하는 것은 범서 119안전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인원은 더 작은데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신뢰는 갑니다만 12월 정도까지는 이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언론에 보면 전체적으로 낮잠을 자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으로 구입해서 소방장비가 활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미지로 해서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데미지를 입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화학단지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화학단지가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막중합니다. 오늘 보도내용을 거울삼아 소방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장비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또 기타 소방본부에 맞는 그러한 시설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장비라든지, 특히 석유화학단지 같은 데 특수화학차 같은 수요가 있고 한데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아서 장비도 확보를 하고 전반적인 장비 배치라든지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서 겨울철 사고 많은 것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본부장님하고 서장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대단히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관련 된 부분은 워낙 불용률 숫자가 낮고 또 그만큼 잘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사항들만 없었으면 오늘 참 소방본부가 좋았을 뻔했는데 호사다마라고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네요. 그런 것은 깊이 새겨들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름철에, 특히 우리 동구하고 온산소방서에서 매우 바쁜 철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해수욕장이 개장됨으로서 거기 119구조대원은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용소방대들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지난주부터 다 개장을 했습니다. 7월4일부터 8월25일 정도까지 울산시 관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정자, 강동해변, 선바위 유원지 등 5군데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소방공무원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에 2교대를 해서 5명, 5명씩 해서 열 명씩 정도 근무를 해서 하루에 50명 정도가 1일 시민수상구조대 대원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그분들의,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과 활약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바다파출소나 이런 임해파출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매일 교대로 하든지 며칠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특히 관할소방서장님께서도 깊이 헤아려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 않도록은 해 줘야 더욱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바다파출소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성대원들이 많은데 팔이 짧아서 조금 불편하다, 뜨거운 태양에 바로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던데 혹시 토시 같은 것도 큰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홍종필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근무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울산지역에 의용대원들이 한 1,300명 되지만 해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인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화재현장이라든지 요즈음은 여름에 유원지 등에 구조대가 배치 돼 있는데 사실은 공무원 인력으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순환 의용소방대나 일반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출동수당도 조금 더 상향을 시켜서 대원들이 사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복장이 반팔을 긴소매로,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못 챙겨봤는데 토시를 한다든지 긴소매를 더 추가지급을 한다든지, 특히 여성 대원들이 살이 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의용소방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제반문제를 검토를 해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조금 더 나은 예산 지원을 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꼭, 저희들보다 더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둘러보시고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그분들이 더 사기가 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 전체의 예산 중에 이월되는 것이 10원도 없고 불용액은 전체의 0.5%, 얼마 전에도 기획실과 예산하면서 우리가 예산 효율적 운영면은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기획실장님의 얘기는 어느 정도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불가피성 중에 제일 적절한 수치가 몇 %쯤 나오면 타당한 예산이냐 하니까 10% 내외의 불용이라든지 이월비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 예산은 보니까 0.5%밖에 불용액이 안 나오는데 이것 기획실장하고 한 번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스개 소리입니다. 어떻든 정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결산이니까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의용소방대 얘기가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대원편성은 T/O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는 4개 소방서, 소방서별로 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읍ㆍ면 별로 지역대가 있습니다. 본대에는 대원이 남녀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읍지역은 30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기타 지역대에는 20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서 단위로 의용소방대 편성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중부서는 480명, 남부와 온산은 280명, 동부서는 260명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 돼 있는 내용이 지구대 단위로…….

본대에 하나씩 다 있고, 남녀 100명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 지역대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가는데 중부 같은 지역에는 온산하고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언양, 옛날 울주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용소방대 숫자가 많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울주관할을 많이…….

울주에 언양지역 관할하고 있고 온산은 온산지역 관할하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중부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2억원에다가 1억9,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른 의용소방대 예산의 활용도에 비하면 중부에는 물론 인원수도 많고 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부가 사실은 딴 지역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비율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렇다는 얘깁니다.

중부가 예산편성기준에는 480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불량대원을 정리하고 새로 대원을 뽑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할 당시에는 현원이 426명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에, 제가 4개 소방서를 발췌해서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인원수는 적은데도 예산 현액은 오히려 더 많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시민 수상구조대하고 연계되어서 동부소방서 관할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조금 많게 됐습니다. 활동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같은 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돼 있습니다. 보면 남부소방서는 예산이 정말 미미한데 퍼센티지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소방서 센터 실비보상금이 360만원 책정을 해서 120만원만 지출하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근 70%를 지출하지 않고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퍼센티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 소방검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련 행사 같은 곳에 참여를 하고 수상구조대 운영하는데 민간인들이 일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보상하는 금액인데 실제로 작년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소방검사시 동행하는 그런 문제가, 작년도 소방법 소급 적용문제가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계속 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민간인 참여가 다소 덜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안실련 대표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일부해도 서류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서 적은 돈이지만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각별한,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예산을 담당하는 결산심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최종적으로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다가 미처 생각이 안 난 부분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자 포상이 결정 됐죠?

예.

의사자로 인정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또 구출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도 치료비니 이렇게 해서 위로금조로 돈이 얼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구출하다가 막상 포상금을 준다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출해 나오는데 본인도 안 다쳤고 안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포상금에 대한 기준법에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상을 안 당한다면 아무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내가 부상을 당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9대원들이나 아니면 소방관계자들도 구출하는 순간을 정말로 잘 보존하고, 사진을 찍든지 이래야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확실하게 해 두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먹는다면, 꺼져가는 생명을 구출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고 아름답지만 만에 하나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다쳤다, 아프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소방관련 된 공무원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특히 현장에 보존 같은 것을 촬영을 하든지 사진을 또는 증거가 될 만한 사항을 채취를 해 놓는 게 앞으로를 봐서도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본부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사상자, 의사자가 한 명 있었고 의사상자입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 한 명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ㆍ군이나 시의 복지부서를 통해서 의사상자 지정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하게 부상정도가 있든지 하는 것 같으면 구ㆍ군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것을 관심을 기울이고 증빙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를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사자, 의상자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 소방공무원이 그 자리에 현장 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기록이 되는데 그 앞에 사람도 주위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충분히 기재를 해 놓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시비의 논란이 없다 하는 그런 홍종필위원님의 말씀인데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으로서 소방공무원하고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처우개선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들 처우개선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홍종필위원님께서도 의용소방대원 증원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소방공무원들 그런 부분들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첫째 저희들 2교대에서 3교대 전환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 인원을 무한정으로 늘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국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1차적인 조치로 이번에 7월1일부로 소방본부 내에 소방서하고 각 소방본부하고 4개 소방서 행정요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요원들을 1차로 저희들이 45명을 외근부서로 배치를 해서 3교대를, 전에는 우리 울산시내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 3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행정요원 45명을 줄여서 배치를 하면서 138명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직원들 처우개선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직원들이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직원들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야간에 큰 환자가 나서, 제가 울산에 와서 10번 정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안나갈 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와서 라면도 끓여드리기도 하고 물도 공급해 주고 여러 가지 저희들 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고, 환경정화활동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태화강에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정화활동도 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수상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 방안으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출동수당을, 한 번 출동하면 2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서 한 5%정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일부 대원을 뽑아서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하는데 사기앙양 방안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으로서 소방방재청에 청장님하고 하시든지 각 청에 건의를 해서, 지금 3교대가 안 되는 것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몸이 고달프고 자기 몸이 힘들면 그것은 참 힘듭니다,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이 근무가 과중하니까, 또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출동해서 피로를 느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도 있고 이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사항들을 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하루속히 3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기관이라든지 세무공무원들이 다 3교대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의용소방대원, 이 분들은 정말 천사입니다. 엄청 많이 수고하시고 특별하게 뭘 바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조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참여해 주고 엄청 고맙게 느끼게 되는데, 지금 5%의 장학금을 하고 선진지 견학 같은 이것 외에도 소방본부장님의 특단의 좋은 사기앙양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율이 0.5%로 노력을 했는데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피서철에 대비하여 수상안전, 이런 것도 순찰을 더 강화해 주시고, 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21억4,111만9,000원으로 21억3,072만7,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39만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0.48%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679만9,000원 중에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상용 일용인부임 등으로 9,472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6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450만원 중에서 2007년도 국민생활대축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홍보를 위해 시정홍보위원 전국순회캠페인 경비 등으로 82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액 3,800만원 중에서 방송녹화용 카메라 그리고 녹화재생기 프롬프트 전용 노트북 등에 3,64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1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삼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감사관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총 2억8,733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7,752만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3.4%인 980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을 경비별로 나눠보면 인건비 378만9,000원, 경상적경비 353만7,000원, 자체사업비 247만9,0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서는 인건비성 경비 378만9,000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256만2,000원으로 이중에는 급량비 미집행분 202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한 결과 92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비 247만9,000원은 울산투명사회협약실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던 부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울산시의회의 지적사항을 보면 공보관실에서 2007년도 12월에 신문구독료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1월에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12월 것을 12월말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12월말 이전에 저희들이 품의를 내가지고 회계과에 넘기면 찾아가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신문사 지국에서 서류를 다 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구독료 예산 2007년도 2,8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12월에 그렇게 따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2,800만원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적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800만원 가량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분기별로 전체 2,800만원 중에서 분기별로 품의를 내거든요. 12월에는 별도로 더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1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공보관님이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 데요. 지금 이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은 이 금액만큼 더 했는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분기별로 금액을 800만원 정도, 품의는 분기별로 내면 그 돈이 1월, 2월, 3월분을 3월에 품의를 내면 4월에 그분들이 돈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6월, 9월, 12월도 마찬가지거든요. 12월에 별도로 저희들이 신문구독료를 더 지급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현숙위원님, 공보관님, 거기에 대해 지금 공보관님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담당사무관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을 하고, 준비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까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서까지, 시에서 조치방안까지 나왔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출을 하든 매달 지출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적했다는 것은 2,800만원 이상의 돈을 썼든가 부기상에 없던 것을 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될 이유가 없는 것이잖습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홍보특집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8,8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이 안 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KBS에서 작년도 8월인가 9월부터 이것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반구대암각화가 물에 잠겨 있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예닐곱 번 촬영하려고 시도했는데 물 때문에 못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올해 4월인가 5월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편성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면 여름을 경과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저희들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번에 연초부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촬영문제가 발생할 줄 모르고 좀 늦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구대암각화가 울산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갈수기가 언제이고 언제가면 잠기고, 그런데 이 사업을 그 해에 시행하겠다고 예산편성 배정을 했으면 이게 무슨 공사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8, 9월에 했느냐 하면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지난 번 겨울에는 가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계속 물에 잠겨 있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경에 예산편성했으면 충분히 그것을 문제는 있지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배정되었으면 실제로 어느 시기, 그 다음에 추이, 우리가 보통 축제날짜를 잡더라도 10년 동안의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충분히 신경을 쓰고 대책을 만들고 했다면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도 대단히 논란도 많고 또 동의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큰 공사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고이월 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도 상당히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현숙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보관님, 7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01-10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 울산알리기 시ㆍ도 순회홍보를 위해서 1,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20만원 집행하고 630만원의 집행잔액이 43.4% 남아있습니다. 지금 홍보위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의 홍보위원이 울산알리기 시ㆍ도 순회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국민생활대축전 할 때 한번 그리고 세계청소년축구대회할 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800여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630여만원은 매 연말에 홍보위원들 58명을 모셔 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지난해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난 12월19일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저촉여부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할 수 있느냐’ ‘선거기간 안에 그것을 한다고 공지조차도 못한다’, 그러면 연말에 도저히 할 것이 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선거관계 때문에 남았다?

세미나를 선거법 저촉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말썽이 생기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630만원 집행잔액이 2회추경 때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산추경에 자료를 내야 되는데 결산추경 자체가 10월에 내니까 시기를 일실한 점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울산시 전체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고생 많고 또한 감사관님도 울산시 전체 감사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늘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공보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4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