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최숙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인 의안번호 제320호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숙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석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권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춘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현명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강을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802억7,08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01억5,93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서 1억1,149만원은 미수납되어서 2008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800억4,91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99억3,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도교육청 부담금 60억8,390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써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29억3,983만원, 보건위생과에서 5억9,692만원, 여성정책과에서 5억519만원, 저출산대책팀에서 1억7,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4,696억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 있는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7,503억9,672만원으로써 이 중에 7,287억2,970만원을 지출하고, 189억6,5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있는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536억2,118만원으로 그 중에 99.9%인 4,535억5,4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66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로 지출내역을 보면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에 대해서 2억4,974만원이 지출되었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에 1억3,000천만원,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로써 2,216억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에 205억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에 260억2,921만원, 경로연금 229억6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84억3,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30억9,233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0억3,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53억6,827만원,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에 21억1,6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3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60억6,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상단에 있는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지원에 1억9,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0억2,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운영에 36억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1억8,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12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134억4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256억5,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에 70억5,05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 건립 개·보수 사업에 113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장애인복지과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인 이상 여성중심작업장 설치 운영비에 1,5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209만원을 포함해서 총 6,6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1,365억4,762만원으로 그 중에 84.3%인 1,150억5,504만원을 지출하고, 189억6,5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집행잔액은 25억2,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16억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의료원 장비보강에 27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4억6,8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에 2억7,710만원, 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 지원으로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관리 운영비에 2억9,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써 14억7,946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5억9,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인력 교육지원에 12억5,1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9억3,144만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21억6,4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13억9,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에 19억87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3억8,0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에 126억원이 지출되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2억3,527만원이 되었습니다.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1억4,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에 있는 마산의료원 인근 부지 매입 10억원과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기능보강사업 32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에 2억원,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에 3억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에 1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의료급여 도비전출금에 525억1,4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담당부서가 2008년도 4월부터 보건위생과에서 사회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에 이월내역으로서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 189억원과 의료원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연구회 6,5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있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시설보강 24억원,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운영 잔액이 6,291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잔액에 대해서 1,427만원 등 총 25억2,69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응급의료사업 집행잔액 1억4,074만원 등 총 국비 집행잔액 1억4,795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77억1,118만원으로 그 중에 99.9%인 1,576억1,99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1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211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23억420만원을 지출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489억5,748만원과 보육료 지원 756억7,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47억9,728만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억4,0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60억8,390만원과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10억5,524만원과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지원 13억2,0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4세 셋째아부터 무상보육료 지원 9억5,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로써 4,152만원 등 총 9,1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팀 예산현액은 9억4,875만원으로 그 중 98.5%가 되겠습니다. 7억3,716만원을 지출하고 1,15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써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2억7,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공립어린이집 보수에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팀 집행잔액으로써는 일반운영비 1,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현액은 17억6,800만원이며, 그 중 99.7%인 17억6,30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 8억8,632만원과 수용비 및 강사수당에 4억9,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9,3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포함해서 총 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의 세입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18억6,254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718억4,261만원으로 민자융자금 미회수금 1,993만원이 미회수 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도비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525억1,417만원이고, 시·군 부담금이 201억2,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비 국고보조금으로써 2,983억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18억2,908만원으로써 전액 지출이 되었고,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비 3,658억4,693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1억6,892만원이고 현금급여비 20억5,6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후반기 상임위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부터, 사회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그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바로 하고 들어가는 형태로 하죠.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 먼저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면 그 다음 나오고, 그러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사회장애인복지과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노인학대예방센터 환수금 이월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삼원에서 운영한 경상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 대하여 2005년 5월에 동 법인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직원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을 발견하고 반환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인에서 행정처분에 불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 중에 있고, 고등법원까지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료급여 민간융자금 미회수금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불금은 의료급여 2종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로서는 약 2,577만2,000여명이 환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는 7명을 환수하고 금액도 1,992만7,000원으로 584만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가, 2004년부터 본인부담금 제도가 종전에 무이자로 융자해 주던 것을 50%를 상환해 주는 이런 제도가 신설됨으로 해서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불금 체납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상환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고, 강제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 현지방문 등 재산조회 확인결과 체납자가 사망되었거나 또는 이혼 등 상환능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도 검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민간이전 중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2,208만8,000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예우차원에서 2006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책정할 때는 지원대상이 약 390명 정도 되는데 진료비가 1억원 정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제 이용자가 이 금액에 미달되어서 2,2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운영비 1,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출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기준 및 지원기준은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작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도에서 5개를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실제 실적이... 우리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여러 차례 업자를 발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마산에 3개소, 김해 1개소만 설치되고 여타 시·군에는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1개소분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환자도 취급하십니까?

보건위생과에서...

과장님!

박동식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로 공공분야의 일자리사업입니다. 거리질서 계도라든지 거리청소, 환경 관련 이런 분야가 대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공분야에 대한 일자리 사업으로써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까?

예,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공공분야는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서, 소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부의 사람이지 어느 정도, %를 따지면 0.1%의 일자리 창출이지 10%나 20%의 노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이 1일 8,000명 정도 우리 도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노인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색은 잘 냅니다만, 생색내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해 줘야 되는데 돈 조금 주고 사람은 많이, 홍보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실제 지금 이 사업비가 122억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의 분들을 일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예산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와서 예산을 보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도민에게 하면 도민들이 감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노인일자리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이 1조3,200억원 정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한 3,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병원진료를 받는 의료급여가 4,000억원 됩니다. 그 예산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어르신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윤용근 위원님.

190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41억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호봉별로, 연수별로 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책정된 그 기준금액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라고 딱 말하기는 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참 월급이 열악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보면 100만원 채 안 되는 수준에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서, 좀 올리거나 하려면 국회에서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 지침에 따라가기 때문에 인상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올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186쪽에 보면 경남실버대학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노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6쪽...

186쪽에 보면 경남실버대학원 운영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하느냐고요. 대한노인회 뭐 이런,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분이나 참석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원은 지금... 도 노인회에서 하는 인원은 2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 그리고 195쪽에 보면 무공수훈자회관 리모델링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그랬던 쪽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개층 리모델링, 목욕탕이었던 시설,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쪽에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반액으로 승인해 주셔서 일단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만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진주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알고 계시죠? 거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보강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죠?

예,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만? 도에서 지급한 보조비...

우리가 하나하나의 시설에 대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 들어가는 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뽑아 주십시오.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간 국비, 도비 그리고 과장님!

그 자료는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내부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쪽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검찰에 조사 중이라고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데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진주시에서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진주시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 운영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해고를 하고, 해고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고, 또 판결을 받고 나서는 다시 복직하겠다고 운영주체가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놓고 공문을 보낸 뒤 하루 만에 다시 복직을 철회하겠다고 또 공문을 보내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시·군 종합복지관에는 지방이양사업이 되어서 분권교부세가 시·군으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 나가는 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도비 중에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나간다는,

도비가 나가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군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바로 시로 나가서 시비를 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책임이 없습니까?

지도점검은 우리가 상급관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는 1차적으로 진주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권고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사태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진주시를 통해서 사태파악을 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불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에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불교 종교 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남해에 가면 화방복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에도 있고, 해인사에도 있고, 이런 불교재단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연수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서 1박 2일 동안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것을 하는 행사의 지원비로써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해 이렇게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신청을 안 합니까?

그런 데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남해 고현초등학교 갈화분교 관리비 4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이 되어서 왜 초등학교 분교에 이 과에서 관리비가 400만원이 나가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 갈화분교가,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시골마을에는 학교가 전부 다 폐교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화에 있는 분교도 폐교가 되어서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분교를 도가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무작정 놔뒀을 때는 그 지역이 잘못하면 지역의 우범지대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일부분 해 주어야만 시설이라든지 우범지역이 해소되는 그것 때문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남해군 자활생활시설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다 자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초등학교나 분교를 매입하든지 임대를 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과에 1건 있고, 타 국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1건이 유일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입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보니까 보건위생과는 1,646만원, 여성정책과가 1,220만원, 저출산대책팀에 550만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1,114만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장애인복지과를 보면 현재 업무추진비가 1억167만2,160원으로 잡혀 있어요. 설명서 177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천 몇백만원씩, 저출산대책팀은 5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가 1억100만원 정도로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잡혀 있고, 혹시나 싶어서 보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186만6,000원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의 직책급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되죠?

국·과장들 직책급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직책급이 없어요?

주무과에,

여기 포함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도 전 과를 통합해서 한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회복지가 물론 국비도 많이 받고 하는 곳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상세 자료는 안 되더라도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독립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보훈의 달 때 저희들이 입원해 있는 보훈 환자들에게 전부 다 상품권을 매입을 해서 주는 그런 비용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4·19혁명 기념일이 되는 것 같으면 4·19혁명에 관련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는 우리 과에 많이 얹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지 않아요?

별도 예산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4·19라든지 3·15기념이라든지 예산이 3·15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9 민주혁명 정신계승 운영비 1,000만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행사 및 운영비도 500만원 잡혀 있고, 6·25참전용사 운영에 500만원 잡혀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있다고, 3·15의거 47주년 기념행사 2,800만원, 여러 부서로 해서 조목조목 다 있거든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위로, 격려에 따른 그런 경비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상이용사라든지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련된 5개 과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었고,

또 국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게 업무추진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책급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직책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책급은 우리 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의외로 한 1억원 이상의 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넣었다니까 글쎄요? 다른 데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거기에 상품권으로 했다,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이에요, 농산물.

농협 상 품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5억1,700만원 잡혀 있죠? 봤어요?

예.

그런데 시골에, 내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경로당이 마을 단위로, 경로당이 한 마을에 자연부락까지 섭동이 3개 마을이 있으면 이제는 본동에 경로당을 지어주고 또 섭동에도 사랑방 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녁에 이쪽 본동에 놀러갈 수가 없어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웃에 작은 섭동에도 자연부락단위로 그런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마을단위에 전체적으로 다 안 나가지요?

경로당에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경로당 지어 놓은 데 다 나갑니까, 전에는 전부 안 나갔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5,94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난방용 유류대라든지 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경로당을 다 지어 놓았는데도 과거에 보면 경로당에 지급 대상 요건이 되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 있거든. 지금도 다 안 나갈 것인데, 전체 경로당에.

시·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작은 섭동에도, 3,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경로당 지은 거기도 지금 운영비나 유류대가 나갑니까?

그게 군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다 됩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뭘, 군에서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돼요?

예.

그러면 면 단위 경로당 있지요, 그것 하고 마을 경로당하고 운영비가,

지금 여기 경로당은 마을 경로당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운영비가 연 얼마입니까? 유류대 얼마하고, 운영비 얼마 지급이 되고 있어요, 1개 경로당에.

운영비가 연 8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 50만원 해서 약 130만원 정도 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아직까지 안 나가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5,940여개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도 이제 전체는 아직 다 안 됐지만 섭동에까지 사랑방 경로당에 내가 우리 도비도 조금 지원을 해 주어서 지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하튼 앞으로 빠지는 데가 없이 운영비나 유류대가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무료 급식 있죠? 무료식당 운영하는 것. 그것도 뒤에 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면 같은 데는 50명분을 무료급식을 합니다, 노인들을. 우리는 그래도 좀 큰 면이고 소재지에 경로당이 있어서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시장을 봐 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는데, 다른 함안 산인면 같은 데 4,000만원을 내가 들여서 경로당을 전부 보수를 다 해 놓았어요.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도 자체 지역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앞으로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실제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인건비를 주고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이런 정부 시책에 따른 시혜를 그런 작은 면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봉사 활동할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런 데는. 그래서 그것을 군의 복지과하고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면장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가 그런 것을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도회지나 큰 면에서는 그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매일 와가지고 장 봐서 노인들에게 밥해 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고루 그런 지역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관해서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05년도에 탁로소라고 있습니다. 탁로소를 하다가 그것을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 800여명 됩니다, 탁로소를 이용하던 시절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중앙의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운영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될 수가 있는데, 이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이 희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함으로 해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서 조금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시·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이라 해서 1억3,500만원이 잡혀 있거든, 그래서 다소 나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탁로소로 운영되던 것을 탁로소를 없애고 이름을 경로식당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변경을 시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그것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 시골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여하튼 군에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복지예산이 1조원이 넘는 그런,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자꾸 늘여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농촌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주무과장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박동식 위원.

2006년도 보니까 15억4,6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들이...

세부 사업조서에 보면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잠시만요. 지금 현재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제자리걸음을 했으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유류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류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은 사실상 우리 도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로당 운영에 따른 자금이 중앙에서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시·군으로 바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시·군에서 유류대 분야도 조금 인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 자체에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로당이기 때문에 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뭣하고, 좌우지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군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한번 어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건립할 때, 여기에 보니까 건립 및 개·보수도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유류대를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 보일러를 넣어주면 제가 봐서는 상당한 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니다보면 경로당에 심야 보일러를 넣은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임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보일러하고 전기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니, 과장님. 그런 분야를 행정에서 앉아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경비를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예는 하나도 없고, 의원님들이 자기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고, 또는 보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경로당 업무에 대해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도비 일부가 아니고 5억1,000만원 지원하잖아요?

74억원이라는 돈이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군비는 자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분야를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나서서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앉아서 생각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야를 우리 도가 예를 들어서 심야 보일러가 낫느냐 기름이 낫느냐를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낫다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주면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많이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만들어 주면 시·군에서도 그런 형태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아까 답변하실 때 검토보고서 5쪽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환수금 70만2,000원이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기 때문에 환수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게 지금 소송 중이어서 이월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예.

그러면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이게 민간단체에 이전해서 운영하는,

민간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는데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으면 이 민간 위탁한 것을 취소하거나 무슨 행정처분이 있었습니까?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그 삼원을 취소를 하고 다른 법인으로 이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시설보강사업비 24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은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보강사업비로 한 층 증축을 하려고 국비 12억원, 도비 12억원을 확보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에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이 시행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12월말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교부된 24억원은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집행 잔액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5개소로 의령 선진병원과 고성 서울병원, 산청 보건의료원, 함양 성심병원, 합천 고려병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응급 지정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때는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을 보내주었는데 확정내시 때 3억,4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6,290만6,740원 불용사유는 의령 선진병원이 부도로 인해서 지난 연도 6월 9일날 휴업을 함에 따라서 5,200만원을 미교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 보건의료원의 일용직 간호사, 방사선사 인건비 집행 잔액 1,090만6,740원이 발생해서 우리 도로 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126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 사항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2007년도 1월부터 공사 시작을 해서 현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중에 완공하고 진료 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 되어 있습니다.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과장님, 병원선 치료약품 구입비가 4,796만8,460원이 잡혀 있는데 연중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원선 약재 구입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간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추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4,80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800여만 원입니다.

박동식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07페이지입니다. 815만1,690원인데, 예산을 성립할 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연중에 얼마씩 하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의 진료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남은 금액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보편적으로 병원선에는 어떤 약을 구입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원짜리 약을 사더라도 현재 단가계약은 1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조달구매로 입찰을 하면 그게 95원 정도, 90원 정도로 내려오니까 그 부분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원선 약품비도 있고,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의무실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영양제 사주는 것도 있고 네 가지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인데 이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203페이지에 보면 한센생활시설 기능보강 문제하고 204페이지에 보면 한센환자 정착촌 관리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수곡, 나동, 반성 이래 가지고 정착촌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돼지 키워서 먹고 사는데, 가보면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수곡 같은 데는 마을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도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정착촌 관리의 종합적인 계획이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곡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차량 한 대, 봉고차 한 대라도 좀 지원이 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데 그것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많이 제가 건의를 했는데 한센환자 정착촌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차량 구매는 불가능한 것인지, 두 가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한센정착촌이 지금 우리 도내 13개 시·군에 25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용근 위원님께서 진주지역 3개 농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담당계장을 할 때 몇 번씩 농원에 직접 가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비도 포함됩니다마는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간이 양로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취사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붕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지 여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좀 이해를,

왜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그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차량만 단순히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유류대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이야기는 운영비는 자기들이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차량만 해 주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차를 관리하고 운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안에 있거든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착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착 농원에 대해서 간이 양로시설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착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따로는 없습니다.

국비로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남도의 한센환자 정착촌 관리실태 하고 곁들여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고, 종합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202페이지, 도교육청 흡연예방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1억여만원이 들어갑니다. 흡연예방사업이 도교육청에는 없습니까?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흡연예방사업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예.

이 부분은 우리 도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로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50%를 교육청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던 항생제 잔류 물질 초과 농가에 대한, 축산농가의 항생제 실태 내용, 정말로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고, 축산과에서 할 일을 우리 담당 사무관께서 직접 가셔서 자료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도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기 과나 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대하더라도 도청을 다니면서 전부 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가깝게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요청해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자료는 아주 흡족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완전히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지금 양산에 부산대학병원에 지금 현재 어린이병원 말고 금년도에 또 하나 신설하는 병원이 있었잖아요? 신설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했지 싶은데. (

집행부석에서 - 장애인재활병원입니다.) 재활병원이 역시 부산대학병원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역적인 연고를 본다면 마산의료원은 중부고, 진주의료원은 서부로 치면 통영은 남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도로 봤을 때 동부지역에도 이런 인공관절 무료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해 가지고 동부지역에 있는 도민에게도 편리를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부산대학병원이 양산에 있기 때문에, 물론 부산대학교 부속병원입니다마는 양산에 소재하다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지역적인 연고는 동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장애인재활병원하고 관련해서 경상남도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008년 11월부로 어린이병원도 개원을 한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예.

그런 상황까지 온 상태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공관절 무료 시술을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해 줌으로 해서 양산, 밀양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어떠신가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정판용 위원님께서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도 동부지역권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 병원에 들어가는 병원 자체가 어린이병원과 간호대학, 치과대학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들어올 때 저희들이 부산대학 측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병원만 이야기했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집행되면서 장애인재활병원이 들어가면 분명히 정형외과나 물리치료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재활병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게 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를 보면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이 병원을 올해 심의를 해서 예산 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내년부터) 이것은 올해, 얼마 전에 같이 회의를 한 것으로 있는데, (

그렇습니다.

마산의료원도 있는 터에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동부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편의도모, 즉 양산 같은 데는 부산시에서 편입을 하려고, 오히려 양산시민들도 “내가 경상남도에 무슨 혜택을 보나 부산으로 가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먹고 있는 정도의 지역이 동부지역인 양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양산을 더욱 더 아끼고 안아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그런 가운데 부산대학병원에 어린이병원, 장애인재활병원이 설립이 된다면 인공관절 무료 수술도 같이 병행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저희들은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만 하다가 건의에 따라서 통영 적십자, 거창 적십자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통영은 자기들이 하려고 했고, 거창은 협의를 하니까 못 하겠다 해서 거창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고, 예를 들어서 양산의 부산대학에 재활병원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동부지역에 있는 대상들에게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해는 병원이 없습니까?

진해는 내가 챙길 수 없지, 양산부터 챙겨놓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은 질의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검토보고에 설명할 부분 없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검토내용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세출결산서 218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이 346만4,000원으로 48.4%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저희 과의 일반보상금은 크게 1,9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여성주간 출연자 보상, 여성주간 기념식 참석자 보상, 여성복지 중앙 행사 참가 보상, 어린이 날 중앙 행사 참가 보상 이렇게 해서 1,9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회 추경 때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과 어린이 날 중앙 행사 참석자 200만원,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여성주간 기념 출연자 보상 4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은 715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여성주간 기념 참석자 보상에 368만6,000원을 쓰고, 여성복지 중앙 행사 참가 보상 346만4,000원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에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때는 중앙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756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숫자만 가지고 알았지 어떻게 지원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또 한 번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까지 모르겠고, 항간에 보육원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보육원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에는 보육업무가 여성정책과에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저출산대책팀으로 다시 분과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나중에 저출산대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올해부터!

금년 1월 29일자로 분과를 해서 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나중에 저출산대책팀에서,

예.

임경숙 위원님.

자료를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21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양성평등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하고, 참가하고 있는 여성위원의 이름, 소속단체 있으면 자료 좀 만들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이것은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혼예방과 한부모가족 교육,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 교육이네요?

예,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창원대학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많이 했습니까? 참여율이 높습니까?

지금 온 것이...

이혼줄이기 평등부부 교육 사업에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거기에는 188명이 참석했습니다.

188쌍?

188부부요. 맞습니다, 188쌍입니다.

일단 알겠고요, 아동위원 활동비는 시·군에 있는 아동위원에게 준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출산대책팀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사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은 작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리하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구인 DB구축, 어떤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12쪽.

DB구축용 설문지 이용, 조사원 방문조사, 우편조사, 인건비, 그 다음에 온라인 정보제공,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DB구축 사업명하고 영 틀린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유망직종에 5인 이상 고용유발 잠재력이 큰 300개 업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1,850만원이 들었는데 설문조사비, 결과분석비, 인쇄비, 기타비용,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인제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내용이 나왔습니까?

보고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1,850만원을,

인제대학에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역비지 DB구축비가 아니고. 여성구인 DB구축비가 아니고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보다는 전체 설문조사부터 책까지 나와야 되니까 조금,

아니, 이 사업을 왜 하셨습니까? 여성들이 직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체를 모아서 DB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여성구직자를 뽑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뭔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5인 이상 종사하는 3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육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사업 위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사유가 뭡니까?

여성들이 구직하는 데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업비명은 여성구인 DB 구축...

결국 목적은 여성 고용확대입니다.

직장을 구해준다든지...

그 안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업종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책을 말씀이지요?

예,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여성교육기관이라든지 시·군에 배부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죠, 사업비가. 사업비를 그런 형태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죠. 제목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한 것 하고는 영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안에 내용 자체는 용역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하고 책 만들기 위해서 돈 1,850만원 들였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설문조사 하고 나면 DB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예.

정판용 위원님.

214페이지에 보면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재·홍보비가 4,300여만원이 있는데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교재가 아니고 214페이지, 3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재·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폭력에 관련되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인지 3대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것이 3대가 뭘 말합니까?

3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대가 뭐 뭐냐고요? 종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것을 3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렇게 세 가지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정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저출산대책팀장님.

저출산대책팀장 조현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19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금의 불용액 3,980만3,000원이 남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은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비 70%, 도비 30%를 투입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당초에 내시가 2억5,380만원이 되었지만 12월에 변경 내시해서 1억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이 상해보험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내용은 기본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1,700명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1인당 7만6,27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정위탁 결정이라든지 가정위탁 해지 등 변동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98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21페이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저출산대책팀 일반운영비 불용액 1,158만2,000원에 대한 사유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광고료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통해서 출산시책 홍보 특히, 경남i다누리카드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광고를 하면 보는 사람은 보고 또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좀 더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가정 개개의 가정에 직접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3만2,348세대에 직접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3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광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남는 금액이 1,158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조현명 팀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보육료 지원이 756억원인데 우리 경상남도에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2,21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1개에 지원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원액이 결정됩니까? 시설에 대해서 지원액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합니까?

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건비를 주고 수지를, 적자를 다 맞춥니까?

민간시설에는 영아반 기본보조금이라고 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0~2세인 영아반을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이 국비지원 되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영아전담이라든지 이런 것, 시간 연장 등 이런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운영하는 분을 원장님이라고 합니까?

예.

원장님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습니다. 1급부터 있는데, 보통은 1급 자격증을 갖추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보육시설을 허가받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찌 보육원에 대한 것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라고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상세히 알려고 그럽니다.

보육시설은 시장·군수 신고에 의해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아반 몇 명에 보육교사가 얼마 비율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면서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에,

보통 금액은 국비가 5이고, 지방비 5정도의 비율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서도 도가 2, 그 다음에 시·군이 3정도 비율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빠르게 안 해서 자기들 수당도 못 받는다고 그러고, 시설 운영비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학부형이나 부모들이 잘못되었다고 진정이나 고발이 들어온 예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연 2회씩 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 공무원과 같이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로 장부를 갖춰야 되는데 장부를 안 갖췄다든지 또는 그런 사유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다 썼는지 아니면 혹시 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저질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구입한 양 이래서 속이는 이런 진정 같은 것은 들어온 예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진정을 예를 들어서, 외부 민원인한테 더러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시·군의 공무원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시키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지금 가시는 팀장한테, 이것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보육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승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우리 저출산대책팀장님이 서울로 가시고 여기에 명칭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로 바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계셨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어떻게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고 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면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많이 낳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고령화는 연세가 많이 들은 분이 오래 오래 사시니까 이걸 어쩐다는 말입니까? 더 오래사시도록 해야 되는지 안 살도록 해야 되는 건지, 나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옳은 명칭이 ‘아동 노인복지대책과’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해 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그럼 고령화는 나이 먹는 걸 어쩌란 말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거든요. 직급도 상향 조정되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되면서 하는 문제인데, 아동노인복지대책과, 이런 것이 오히려 명칭이 맞지 않겠나, 저출산고령화,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돼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 이슈 또는 현상을 다룰 때 저출산현상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이 계속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부에서부터 나름대로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사회는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 그런 식으로 보면서 저출산대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명칭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될 때 아동노인복지대책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 보면서, 어차피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직급도 상향조정 되면서 업무도 분담이, 사회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에 준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급은 과장이에요. 그런데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정말 하나의 국급이라, 그런데 업무분담도 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이 넘어오면서 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550만원 갖고 뭘 쓰라는 겁니까? 업무조정도 상향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상향 조정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포함시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동위원 활동비 2,700만원 지출되었는데 아동위원은 각 20개 시·군에 있는 아동위원을 말하는 거죠? 도에는 아동위원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20개 시·군에 850명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서 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라는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는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폐지되었고 그리고 아동위원은 시·군에서 임명하고 이러는데 그 활동비를 왜 도에서, 도에 있는 것은 단지 20개 시·군에 있는 아동위원들의 협의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비를 왜 도에서 지급을 합니까? 시·군에서 아동위원에 대한 활동비를, 각 시·군에서 임명한 시장·군수들이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연간 1인당 1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군비가 80% 들어가서 총 8,5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2,7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동위원 등 지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요?

예.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따로 해야지 아동위원활동비 등 해서 2,700만원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아동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도에 없는데 왜 아동위원회 활동비를 여기서 지급하는지...

물론 비영리단체이고 다만, 하는 일들이 현장 가까이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동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를 더 늘릴 필요도 있고, 시·군에서 더 늘리든지 해서 시장·군수가 그것을 해야지, 아동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우리 도에는 없잖아요. 조례도 폐지됐는데.

아동복지법에 근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시·군조례로 넘어갔잖아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예를 들자면 민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꼭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로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올린 사업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시·군비도 80% 지원이 됩니다만, 주로 역할들이 연중에 아동 생활실태도 관찰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서 돌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려면 아동위원회협의회에서 올린 사업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하든지 해야 지 활동비에 대한 지원근거는 도에서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군에 보내서 집행하겠죠. 시·군에서 임명한 사람들인데.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21쪽에 집행잔액 반납한 것 있잖아요? 8,300만원.

예.

2006년도 것,

예, 이것은 2006년도 집행잔액으로써 회계연도가 2007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2007년도에 와서 3~4월에 보통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되겠는데,

아동복지사업으로 해서 남았는데 8,300만원이나 남을 일이 뭐 있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일부 남은 것과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이 일부 사업포기 때문에 남은 것, 그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수능공부방이요?

예.

그것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다고 한 시·군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설득까지 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6쪽에 보면 가정보호아동 제수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지낼 때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5,600만원이나 됩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 등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몇 명한테 지원됐는데 5,600만원, 제사지내는 비용을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부모 없는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 제사지내는 제사비용을 지원했다는 거죠?

예, 집기나 제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몇 명한테?

제가 명 수를... 1,350세대입니다.

우리 경남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14만원 지원입니다.

1,350명한테 1인당 14만원씩요?

예. (“계산이 틀립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인데...

이것이 오래 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이 무주택아동에 대한 월세비 지원도 있고 부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은 1억1,520만원 따로 있는데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하나로써 제수비가 있습니다. 쭉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온 지 짬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결산내역을 좀더 저희들이 세밀히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여성정책과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하고 업무의 정책방향을 제가 좀 알았으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에도 보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셨다고 보는데, 여성정책과에도 어린이집 보수사업에 예산이 집행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팀에도 어린이집 보수사업에 비용이 나간 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일정 정도의 정책방향이나 현황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면 개진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부분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하고 각 팀별로 핵심사업의 방향들을 좀 잡아주시면 준비가 되는대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준비가 되는대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써도 써도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전에 계획을 잡으시면서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지급을 바라고 있는 곳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알아야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 대신 실제로 출산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낳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급해 주는 개념보다도 첫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둘째아이, 셋째아이를 안 낳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첫째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더 손쉽게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더 효율적이면 오히려 출산대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소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정책방향들이 뚜렷하게 나와지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흐름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의 안들도 제안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많이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명 팀장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로 승진해서 올라가시는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더라도 우리 경남도에 있었던 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경남도를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잘 지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사님 곁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고 소장님은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오늘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아까 명희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의 분장이 분명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인 어린이 집 급식비, 센터 내에 어린이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육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저출산대책팀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런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2008년 이후에 앞으로 2009년도가 다가오는데 분명히 해 주어야 되겠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업무가 분명히 과별로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토론 아니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청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