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재정과장 허의행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호락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동법시행령」제82조 및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제51조,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 신청에 앞서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모석종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영천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로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액 3,518억8천8백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863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4,382억8백만원이며, 실제세입은 4,533억4천8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1억8천만원으로 8억2천6백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33억5천4백만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4,382억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54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입 대비 세출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액 4,533억4천8백만원에서 3,254억3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279억1천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3,106억7천42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4억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0억7천6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811억7천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0억원 중 6억9천8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억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106억7천4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64억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70억7천5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89억3천2백만원이며, 이월액은 717억3천9백만원으로서 명시이월 435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 172억4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이 109억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65억4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외 2건에 2억6천7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으로서 『임고서원성역화사업 등 5건』에 68억4천4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202건에 435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 97건에 172억4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109억4백만원으로 302건 717억3천9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금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2건 2억5천8백만원, 사고이월 6건 5억7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2건 1억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억3천만원이고, 세입액은 28억8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5천2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액은 5천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7천4백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억5천7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0억3천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20억3천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3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억2천8백만원이고 세입액이 13억4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10억9천만원이며 사고이월 1천9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1천9백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억5천6백만원이고 세입액이 24억7천3백만원이며, 세출액은 22억3천4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억2천2백만원입니다. 293p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억8천1백만원이고 세입액이 60억6천1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액이 47억8천4백만원이며 명시이월 2억5천8백만원, 사고이월 5억5천7백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8천2백만원입니다. (p301) 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0억이고 세입액이 10억7천8백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세출액은 3억4백만원이고 집행잔행은 16억9천6백만원입니다. (p305) 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외 7종으로서 전년도 현재액이 63억4천7백만원으로, 수납액이 8억8천2백만원, 지출액이 6억2천8백만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6억1백만원입니다. 기금종류별 현황은 309쪽과 같습니다. (p331) 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7억4천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1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9억1천4백만원입니다. (p341) 입니다.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3억9천7백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1억원은 발생하고 55억7천만원은 상환하여 34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49억2천7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사용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1) 입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2007년도일반회계의 예비비예산액은 68억7천7백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사용액은 『시의회 라선거구 재선거』에 따른 제경비 외 8건에16억1천7백만원을지출 결정하여 15억1천5백만원을지출하고, 이월액 1천4백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8천7백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203∼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우리 영천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호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위원을 했습니다. 대표 위원을 했는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1년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잠시 저희들이 하면 사실 이 책에는 다 적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몇 가지 하면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의견서를 뒤에 보시면 이번에는 전액 미집행 과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집행과목을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을 안 쓴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하면 쓸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선거에 관여해서 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리추경 때 삭감을 좀 해주고 하면 원활한 예산이 사장안되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것을 보시고 이쪽 과들은 예산을 해 주실 때 참고사항으로 해서 불필요 예산은 달라고 해도 앞으로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꼭 참조해서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적게 사용했습니다. 예를들어 총무과의 대외협력계 같은 경우는 3백얼마의 해외 초청여비를 해놓고 17만원을 쓰고 전액을 남겨두는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뒤에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특히 법령에 없고 예산메뉴얼에 없는 돈을 쓴 부분들 노조에서 자산취득 관계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없는 부분들을 썼는데 이것은 앞으로 법을 저희들이 조례나 시행 규칙을 바꾸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법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보면 또 하나가 창신·청솔아파트 주민협의체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름을 바꿔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아파트는 공공집합건물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시려면 이런 것 보다는 동부동 주민 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얼마든지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해주면서 다른 동네에 어떤 의견을 불필요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를 하시면서 하고 그다음에 대창면 예비군 중대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지으려고 4천만원 해 놓았는데 다 부수고 새로 지으니까 이것은 예산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원래 취지의 6천만원이든 1억을 들여서 해 줄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해 주셔야 되겠고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도 3백5십만원 예산이 있으면 30만원 쓰고 했는데 늘 정리추경 때 좀더 의원님들이 열심히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집행을 하거나 잔액 반납을 안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 과는 예산을 조금 경고성으로 안 줄 수 있도록 해서 영천시가 많은 명시이월이 있는데 줄고 결국은 전체다 하면 3억에서 4억쯤 되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시장포괄사업비 15억 주어서 많다고 하는데 돈 줘놓고 안쓰는 금액이 아니고 과에서 남겨서 반납만 하면 충분하게 정리추경 때 많게는 5~6억씩까지 쓸수 있는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제가 이쪽 위원으로 있으면서 세입세출 결산위원을 하면서 단지 아쉬운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석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6천만원에 결산할 때 2천8백만원을 주고 3천2백만원을 용역에 들어가고 2008년예산 5천2백만원 용역을 4천2백만원 주고...

이것은 2007년도 결산이라서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2008년도에도 ...(녹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