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용희) 인사 맨위로

박용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서성진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결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 김순복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08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08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871억 856만 2,000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액 587억 8,575만 1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58억 9,431만 2,18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470억 891만6,418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45%를 징수 하였으며, 지출액은 1,666억 2,603만 599원으로 67.77%를 집행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803억 8,288만 5,81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65건에 140억 8,546만 1,060원, 사고이월이 48건에 52억 4,986만 1,020원, 계속비 이월이 45건에 463억 9,752만 9,4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2,337만 1,01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 2,666만 3,2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1,602억 3,195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279억 5,587만 7,0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1억 8,747만 2,05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882억 8,274만 5,331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0.05% 징수 하였으며, 지출액은 1,385억 4,516만 7,019원으로 73.62%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 497억 3,757만 8,31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건에 137억 746만 1,060원, 사고이월이 44건에 47억 1,908만 5,770원, 계속비 이월이 22건 187억 229만 9,44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1,843만 3,9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9,029만 8,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13개의 결산 총괄 예산액은 268억 7,696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308억 2,987만 3,1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7억 684만 13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87억 2,617만 1,087원으로 101.77%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80억 8,086만 3,580원으로 48.67%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그 차인잔액 306억 4,530만 7,50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건에 3억 7,80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5억 3,077만 5,250원, 계속비이월은 23건에 276억 9,523만 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93만 7,0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636만 5,227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입니다. 27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입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90억 1,942만 9,692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67만 2,802원이며, 지출액은 2억3,038만 2,420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8억 8,972만 74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362페이지부터 3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9,383만 6,590원이고, 당해연도에 7억 9,873만 1,222원이 발생하였고, 14억 9,481만 3,286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9,775만 4,5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90억 3,836만 4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15억 8,332만 9,690원이 상환되고 77만 7,830원이 감 조정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74억 5,42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113필지 2,235만 2천㎡로서 725억 3,681만 5,750원이고, 건물은 128동 9만 2,664㎡로 156억 7,650만 1,030원이며, 기타는 1,102건으로 574억4,698만 2,760원으로서 총 1,456억 6,029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75종 20억 2,616만 450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19종 3억 2,595만 6,05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2종 1억 2,257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182종 22억 2,953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복식부기회계를 법적시행 함에 따라 2006년도에 시험용 재무회계 결산을 했으며, 이어 올해 처음 결산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받는 단식결산과 달리,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지난 3월에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자문과 검토를 충분히 받아 결산을 완료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우리군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5,388억 2,585만 304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870억 3,097만 8,330원이고, 투자자산이 97억 5,742만 8,182원이며, 일반유형자산은 623억 8,671만 7,704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964억 3,308만 784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2,812억 8,687만 2,411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비유동자산이 19억 3,077만 2,893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 부채는 200억 6,003만 5,551원 중, 유동부채가 66억 4,472만 497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10억 2천만원, 기타비유동부채는 23억 9,531만 5,054원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자산은 1조 5,187억 6,581만 4,753원입니다. 26페이지 통합재정운영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과 비용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07년 총 수익은 1,789억 9,189만 9,503원입니다. 이중 자체수익은 151억 4,014만 6,803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638억 3,465만 2,700원이고, 기타수익이 1,71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975억 7,925만 4,970원입니다. 그 비용을 기능별로 보면 26페이지 중간 비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비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82억 4,440만 9,432원, 운영비는 337억 4,013만 7,688원, 정부간 이전비용은 36억 6,691만 4,610원입니다. 기타이전비용은 238억 5,984만 2,970원이며, 기타비용으로 80억 6,795만 270원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차감 후 814억 1,264만 4,533원이 운영차액입니다. 운영차액에는 이월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8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합니다. 이상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은 제안 설명에서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서면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약 13%인 2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으로서 이 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96%가 되겠습니다. 세입항목별 세입액은 지방교부세가 18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이 24억원으로서 현황은 보고서면의 표3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면 표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미수납액 발생추이를 보면, 미수납액이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까지는 상승했지만, 2006년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 관계부서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 말 미수납금을 보면, 전년도부터 다시 소액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당해연도 체납액이 전년도보다 30%가 증가한 9억 8천만원입니다. 징수노력이 요망되며, 거소불명과 무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7년도 징수결정액은 1,967억원이고, 예산현액은 1,930억원으로서 차액 37억원이 세입에서 누락되어 다음연도로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면 표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의한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정리추경시 세입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시정을 요하는 부분이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5억원정도가 줄어든 10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면 표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 관리부서의 체납액 감소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입주업체의 부도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상태가 계속되어지는 부분으로 장기체납을 해소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된 예산이 11건에 8천 3백만원입니다. 보고문건 표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는 7천 3백만원으로 오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으로서, 예산의 집행은 1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고, 또 정치 사회적인 법적환경의 변화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달해 줄 수 없게 만드니까 그만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것이고, 또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중, 자체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 잔액으로 생긴 불용액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하겠지만, 사업예측을 잘 못해서, 또는 사업을 취소시키고 축소시켜서 변경시키거나, 예산을 너무 많게 잡아가지고 생기는 불용액 발생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타 법령의 제약 등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미리생각하고 예상을 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투입하는 등 지나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9건에 18억원 규모로서, 전년도 57건 35억원 규모보다는 1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빈도로서는 22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별로는 1/4ㆍ2/4분기까지는 전체의 25%인 20건의 전용이 있었는데, 3/4ㆍ4/4분기에 이르러서는, 전체의 75%가 되는 59건의 예산전용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고문건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시에 수립한 사업계획은 최소한 1년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집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시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의 변경과 취소가 최소화되는 것이 이상적인 행정행위라 할 것으로, 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연도말 동절기에 이루어지는 전용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기로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이라고 할지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예산을 편성한 직후나 추경확정 전후에도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세목분류의 미흡이 그 원인이 되므로 예산편성전 세목분류에 대한 실무교육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이체는 18건에 9천 3백만원이 조직개편 및 신설 때문에 있었습니다. 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역시, 운용기금 전반에 걸쳐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아직까지 규정치 아니한「화천군 농업경영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요합니다.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중앙부처 시책부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시책내역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세외수입확충기반 우수로 6,500만원을, 지방재정평가우수단체선정으로 2억원을, 지방재정운영평가 우수, 이것은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천만원, 낙후지역개발사업우수, 이것은 접경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억원, 해서 국고예산 총 5억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애쓰신 관계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전년도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인데, 2006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금융기관에 우리 화천군이 예치금이 되어 있는게 있는 것인지, 혹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쪽에 가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예치금이 있다면 장기상품 RP나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것도 거기다 예치하고 있는게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기금이 이자수입이 주로 발생되는 곳이 우리 화천군에는 주로 군농협 1금융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금융권 외에 2금융권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대양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양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세수가 발생될 것입니다. 도세부분, 즉 취득·등록세 부분이 나타날 것인데 혹시 이렇게 해서 세수가 증대됐을 때 이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또는 재정보증금 정도가 어느 정도 대양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되었는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검사부서에서 한 결과물이 본 위원한테 배포된 자료를 보면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전년도나 당해연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 사업이 없었다는 뜻인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전년도에 56억 6,344만 9,250원 해서 2007년도에 125억으로 대폭 증가가 됩니다. 약 2.5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다는 자체는 우리군 예산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완벽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관계부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전년도와 올해로 비교돼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부분이 나타납니다. 약 4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올해는 조금도 준비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결산을 마치게 되면 우리 화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이 1,318필지가 증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데, 전년도에 우리 화천군에서 토지를 너무 과다하게 사들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보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비교하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됐고, 특히 예비비가 11억 정도 됐습니다. 또 예산절감액이 있고, 이 외에도 지방세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의 경우가 증액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만요. 실장님, 전년도보다 2007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했습니까?

네.

더 늘어났습니까?

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을 때, 혹시 지방재정법 상 지방채, 지금 우리가 지방채무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원리금 상환에도 조금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방채를 미리 갚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50억 정도를 앞당겨 갚을 계획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라든가 각종 타 예산으로 재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억 정도 올해?

금년에 더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세입...

기본적으로 갚는 것 외에 남는 돈 가지고 50억을 더 갚으려고 합니다.

올해 지방채 상환이 상당히...

한 174억 되는데, 금년도에 74억 정도, 원래는 한 24억인데, 50억을 더해가지고 74억 정도 지방채를 지금...

상환하려고?

네.

그럼 한 100억으로 준다는거...

100억에서 이자까지 한 11억을 절감하면 88억 정도가 남을 겁니다. 금년 연말에는...

지금 세입...

그래서 금년 연말에 저희가 지금 계산은 안 해봐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74억을 갚는다면 이자가 한 11억을 절감하면 88억 정도, 한 87~8억 정도가 부채가 남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방채 상환 부분이 지금 세입세출 결산전이라도 앞당겨서 갚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추경을 해야되니까...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집행여부에 대해서 149페이지, 거기에는 빠져있습니다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예비비에서 다시 항목을 바꿔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있지만 실제는 19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14억 5천을 해가지고 집행은 3억 3,200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지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사업비는 한 20% 절감을 하고 있고, 일반사업비는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에서 15% 정도를 예산 절감해서 나타난 것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자립도는 두가지로...

잠깐만요. 실장님, 불용액 중에서 혹시 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지연되거나 그런거는 없으시죠?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나타나고, 지금 결산서 상에 나타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산편성 상에는 당초에 12.8%입니다. 자립도가.

12.8%요?

예. 결산서 상에는 재무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정분석 지표라는게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다 지방채 플러스 세외수입이 나눈 것이 자립도인데 결산서 상에는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자주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총 수익대비 자체조달 수익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자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대비 자체조달 수입비율로 나눈 것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

그럼 자립도가 결산...

자립도라는 말을 안 쓰고, 지금 설명 드렸듯이 17페이지를 보시면 자주성은 총 수익대비 지방세율 비율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론 자립도라는 문구는...

예산편성상 자립도를 쓰는데 여기는...

결산서 상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자주성으로, 중앙에서 주는 서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자금 금융 이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잔액이 한 72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짜배기 기업예금 3.5%입니다. MMDA라고 해서 그거하고, 신자유적립 정기예금 4.4%~4.5%까지 있습니다. 그 예금에 예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일반회계입니까?

네, 일반회계입니다.

720억이요?

예. 그리고 특별회계도 다 지금은 거의 관리는 실과별로 하고 있지만 다 이런 고율인 예금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나...

양도성 예금증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습니까? 장기상품 이게 그런 것인가 보죠? 알짜... 그럼 기금에 만료시 2금융권 이용도 가능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금고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근거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화천에서는 속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제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는 안정성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양아파트 건립과 관계돼서 세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양아파트가 분양이 전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받은 것이 취득세가 2억 2,059만 8천원 정도, 등록세가 1억 3,579만 6천원, 그래서 3억 5,639만 4천원을 받고요.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 거기에 따라 받은 양에 대해서 받는 것이 이것이 도세이기 때문에 3%를 줘서 한 1,069만 1천원 정도, 재정보전금은 27%입니다. 그래서 9,622만 6천원 정도...

도세 받는 것이 30%가 아니고 3%입니까?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양아파트에서 임대료가 연간 7,2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세대가 다 분양이...

그러니까 관사만 빼고 29채가 다...

7,200만원 발생합니까?

7,25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분 정도죠? 전년도로 따지면?

지금 이것이 연간 1년치를 따집니다.

1년치가 나옵니까? 7,200만원이?

네,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은 세외수입 미수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30.5% 미수납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원인을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파악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은 한 1억 5,6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3,900만원 밖에 올해는 안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주유소 과태료 6,000만원이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산 이후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39.5%가 증가가 됐고요. 더군다나 이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이 각 실과에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담당자가 타 업무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도적인 그런 미비로 인해서 예금조회라던가 이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체납액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런 근본원인은 결손처분 부족하고... 그런데 결손처분도 담당자가 조금 결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미수납액을... 그런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 보고도 하고 재무과에서 -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 체납액이 되면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과 곁들여서 결손처분액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과오납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과오납 발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미수납액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 이상씩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현황은 215필지로서 산천어축제 주차장, 수달연구센터건립, 하수종말처리장, 사내 생활체육공원, 화천소도읍가꾸기사업, 사내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지방도 403호 확포장 사업 등 사업장부지 토지의 취득으로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자산 취득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잠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 회의규칙상에도 보면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위원들이 선정돼서 심도있게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특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다수 공직자 분들, 각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 분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분은 회계업무를 보시고 계신분과 또는 세무, 세금을 걷어 들이는 이런 부서장님 외에는 사실은 답변하실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회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다음번 내년도 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 회의진행 법에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다음에 일부 공직자 분들이 다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혹시 필요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이상이 없음으로 다 원안의결하길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