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7월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오늘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과 해당 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시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히 집행한 경비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서로 교차 질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이 예비비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사항은 없고 보면은 유가보조금 이런 것은 사실 기금에서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좀 제대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담당부서라든지 특히 우리 담당관님은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추천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검사를 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설명도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결산검사서를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지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세부사항 설명 순서는 생략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조서에 의거 삭감된 부분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출석 요구가 있을시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7월8일부터 9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순서대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순서가 공보정보담당관부터입니다마는 오후 2시부터 BTL사업 관련 공청회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가 먼저 시작하게 됨을 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차례를 어기게 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 당초예산에 4억인데 이번에 추경에 3억을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 이것은 우리 생활주민들이 가장 지금 긴급한 사항이고 수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상반기 중에 4억을 가지고 투자를,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21건에 지금 3억 6,7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은 약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반기 지금 사업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앞으로 태풍도 오고 또 장마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같은 이런 사항이 왔을 적에 거기에 대비해서 3억을 갖다가 추가로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소명 끝났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형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매년 이게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지금 ....수선할 게 대규모도 아니고 조그마하게 수선할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다 보니,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비비적인....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소모성 자본 지출이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꾸준하게 어느 어느 섹터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매년 이렇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2013년까지 BTL 사업을 해가지고 중앙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정비를 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BTL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간은 이 시내지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BTL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 BTL 외 지역 거기에 대해서만 이게 아마 많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저는 왜 1억을 삭감을 했는가 우리 산건위 상임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써는 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비해서는 다소 예산이 많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강혜원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예,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부분....
방형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돌발파손 및 긴급 하수도 정비 이래 놨는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써도 사용이 불가합니까? 이것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긴급시에는 예비비....
재생
천재생위원
만약에 우리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할 수 있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이것. 과장님,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것 뭐 저 지금 생각하는 게 혹시 잘못됐는지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조물 관계, 우리 시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특히 하수도 돌발파손 관련해 가지고 그것 지금 소송이 저희들한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송이 2건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조물 관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긴급한 파손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을 좀 여유있게 잡아놔서 즉각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 이미 3억 7,000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발생 건수의 빈도를 봐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3억은 있어야 된다고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을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소송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사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이 좀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전출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좀 살려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고 했는데 질의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연간에 지금 하수도정비 민원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에 지금 하수정비 민원이 한 4,000 내지 5,000건은 접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현재 우리 상하수도에서 그 인원으로 그것 충분히 다 소화를 다 시킬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화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소화가 다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민원 처리 자체가 소화가 다 안 된다고 이 말씀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시켜 주면 그것 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손을 안 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했는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정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 김종학입니다. 공보정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및 정보화 기반 강화에서 연구개발비 박경리 선생님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우리가 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경리 선생님은 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마는 어떤 박경리 선생님께서 상당히 업적이 지대한 것은 대단합니다. 또 항간에는 우리 통영 출신들이 유명 예술인이 많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또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단지 박경리 선생님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박경리 선생님이 하동도 문학 활동을 하셨고, 원주도 문학 활동을 하셨고, 또 통영에서 태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박경리 선생 업적을 빨리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은 종전 유치한 소송 건, 또 제가 배부해준 이응로 화백, 또 홍길동 축제, 논개 출생지,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의 자치단체에서 선점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배경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발 빠르게 박경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역시 박경리 선생님은 통영이라는 상징성을 빨리 우리 통영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의원님께서 좀 널리 이해해 주셔서 꼭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은 발 빠르게 박경리 선생님이 우리 통영에 어떤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공보정보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김태곤위원입니다. 물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마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콘텐츠 홈페이지 구축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우리 통영 지금 홈페이지에 통영 예술인들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실제 앞에 제가 말씀한대로 “박경리 선생”하면 통영 우리시에 들어와서 유명 예술인 홈페이지를 찾으려면은 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윤이상음악제, 그 다음에 이순신 한산대첩 이것 2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박경리 선생님이 통영 출신이다 하는 게 나올 때 우리 통영 홈페이지 또는 박경린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우리가 자료를 콘텐츠를 다 구축하려고 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유명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올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문화콘텐츠사업을 할 겁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뒤에 대책(안)에도 이런 또 지금 현재 우리 현존하고 있는 예술인들한테도 앞으로 통영을 더 빛낼 수 있는 더 동기 부여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 군에 가서 참 희생 당하면 제가 국립묘지에 가겠다 하는 그런 충성심과 또 역시 박경리 선생님한테 이렇게 유명하니까 앞으로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현존하고 있는 예술인한테도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나 기타 예술인들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 유명예술인 홈페이지를 갖다가 더 확대 개발하느냐 연구 한 번 해봤습니다. 또 간부회의 때도 한 번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좀 독립성도, 박경리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게 지금 하동, 또 원주 저기서 서로 지금 박경리 같은 상품을 가시화시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옳겠다는데 대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공보정보담당관은 저번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여 있는데 통영을 빛낸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걸 삭감하게 된 이유가 그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또 이걸 논하는 것은 그래도 그중에서도 우리 박경리라는 이 선생님은 좀더 우리 대한민국의 문학사에 끼친 영향도 아주 크고 또 세계적으로도 노벨상의 수여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 좀 그런 걸 좀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지, 지금 이것 다시 올라왔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 좀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 분만 홈페이지 개설한다 이것은 조금 잘못 들으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그 이유. 왜 해야 되느냐,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런 걸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내가 이것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이 낳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아주 특출하게 이름이 나신 분이 윤이상씨하고 박경리 두 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예술인들이 보면 김상옥씨, 김춘수씨 다 들어가 있지마는 박경리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장지를 통영에 모셔 놓으니까 한 한 달 전에 우리 서울에서 여성개발연구원의 원장하고 일행이 한 7, 8명 통영에 내려오셔 가지고 저희가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박경리 선생 묘소까지 갔다 왔는데 한결같이 그 분들의 이야기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은 돈으로써 척도를 잴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분이다, 그래서 참 장지를 통영까지 모신 것만 해도 굉장히 위대하다, 그래서 문학을 하신 분들은 이 박경리를 독보적인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명예술인하고 같이 도매를 해서 하는 것보다 윤이상 선생하고 같은 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니까 문학에 상징적으로 해서 지금 원주하고 하동하고 통영이 경쟁이 붙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자꾸 하동도 가져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원주도 가져 가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박경리 선생 유족들한테 우리 받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할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영이라면 김상옥, 김춘수씨 그런 분도 있지마는 그래도 박경리를 제일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기억을 지금 오래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한 번 이걸 갖다가 한 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공보정보담당관! 문인들을 위한 홈페이지가 지금 우리 통영시에 개설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문인으로 별도로 안 되고, 통영을 빛내는 예술인....
재생
천재생위원
예술인 돼 있지요?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총괄 그것은 돼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전국 문인들이 통영을 방문할 수 있게끔, 또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학생, 모든 분들이 통영에 박경리를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진짜 여기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잘되고 또 타 문인들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래 가지고 이걸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한 내용들이 좀 불성실해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소명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최고 큰 부분이 저작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예술의 반발 우려,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통영시하고 홈피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혜원
강혜원위원
예.
종학
김종학공보정보담당관
예, 그렇게 충분하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이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1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 중에서 이ㆍ통장 워크샵 및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민주평토위원 통일안보 현장 연수 예산이 1,5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은 일반 사회단체처럼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본적으로 약간의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가 다른 시ㆍ군에 쭉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시ㆍ군에서 2,000만원 내지 심지어 한 3천몇백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이ㆍ통장들이 아시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좀 지원을 해주고 해서 기분도 좀 북돋워주고 이러는데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해서 그래서 이번에 했는데, 물론 이 2,500만원이 우리 351명으로 나누면 1인당 행사하는데 7만원꼴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뭐 물론 500만원 삭감해도 행사는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지마는 이왕 또 요구한 거니까 그냥 이것은 전액을 부활시켜서 2,500만원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제 또 마침 이상권의원님께서 이ㆍ통장 사기앙양에 대해서도 또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저런 점으로 해서 이ㆍ통장 이것 500만원 깎아도 돈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부활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통도 사실 평통이 국가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를 하다가 보니까 2006년에 시장, 군수님들하고 시의회 의장님들 단에서 평통에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 사무인데 시ㆍ군에서 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됐더랍니다. 그래 가지고 2006년부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지 말자 해놓고 다른 데서는 지원을 그동안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엊그제 소명자료에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위원들이,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평통위원으로 다 계시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주고 있는데 왜 통영만 안 주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일단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른 시ㆍ군보다 많이 할 수는 없지마는 다른 데는 보니까 심지어 2,000만원에서 한 6,0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물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마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같이 평통에 참여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사기앙양에 같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부활시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평통회장님들도 올라 오셔 가지고 소명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또 우리 이ㆍ통장 관계도 처음에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또 다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충분히 토론이 됐는데,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2,500만원 올라 왔는데 단순히 체육대회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장, 통장 모아 놓고 체육대회하는데 2,500만원이라 하면 그것 다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미치는, 오늘 또 자료에도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워크샵도 있고 또 사기진작에 대한 여러 가지 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설명이 빠졌지요?
무열
이무열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참에 보니까, 소명자료 여기 다시 올라온 것 보니까 잘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용구입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과에서는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실 TV 구입이 500만원, 냉ㆍ난방기 구입 설치 해서 1,700만원, 합해서 2,3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사무실에 TV 2대 설치하는 것은 시장실, 부시장실에 있는 TV가 구형이고 좀 작습니다. 해서 이것을 조금 바꿔 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가 안 됐으면은 그대로 썼을건데 사실 노후가 되고 작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이것을 새로 하려고 하는 모델은 PAVV LCD 550입니다. 크기는 40인치가 되겠습니다. 40인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삼성제품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사실 조달가격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VV LCD 550, 40인치는 조달가격이 24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다시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잘 해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은 많은 내방객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혜량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냉ㆍ난방기 구입 설치가 1,700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시장실 및 부시장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은 사실 지금 집중난방식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기계를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게 전부 냉ㆍ난방이 혼합용입니다. 그런데 시장실, 부시장실에 있는 것은 냉방기 따로 난방기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오래된 구형입니다. 구형에다가 이게 소음이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실, 부시장실이 민원실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방객들이 와서 대화를 할 때 소음 때문에 지장이 있어 어떨 때에는 이걸 끄고 대화를 하고 또 켜고 하는 그런 불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있는 대화도 좀 어렵고 또 찾아오시는 내방객들한테 불편도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냉ㆍ난방기를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어를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는데 구입 물품은 가변형 히터 펌프 냉ㆍ난방기 해가지고 30평형 3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실에 1대, 부시장실에 1대, 또 비서실에 1대, 이래서 3대를 하는데 시장실이 지금 30평입니다. 30평에 30평형 하나, 부시장실에 28평에 30평 하나, 비서실에 20평인데 그래서 1대 이래 가지고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은 우리 민원실과 같은 입장입니다. 많은 내방객이 와서 대화를 하고 또 시정을 논하는 자리에 내방객들의 편의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뜻에서 설치하는데 형은 지금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형과 같이 천정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충분히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은 설치를 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서 시장실, 부시장실에서 정말 시를 걱정하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저번에 심의를 할 때 이런 예산을, 물품구입을 재산취득을 할 때 앞으로는 사양서를 꼭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이게 삭감이 안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렇게 그냥 서면으로 사무실 TV 구입, 냉ㆍ난방기가 어디에 설치될지 그걸 우리 기총위원님들은 아마 감지를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형이 그 정도 3대가 설치된다 하면은 금액은 거의가 이 금액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LCD TV 40인치부터 60인치까지 하면, 50인치를 넘으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인치가 아마 40인치, 42인치 정도 사양으로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재산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런 사양서를 꼭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배도수간사
예.
방형근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도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물품 구입시에는 반드시 사양서가 첨부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만약에 사양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예산은 전부 승인 안 됩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TV가 안 됩니까? 나옵니까? TV가. TV가 사용이 됩니까? TV하고 물품구입비가 냉ㆍ난방기 구입인데 TV가 안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구형에다가 화면이, 화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인데 별 TV 볼 시간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있겠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은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고 뉴스에 접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시정을 각종 녹화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리바이벌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습니다. 추경은 참 불요불급, 참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TV하고 냉ㆍ낭방기 구입은, 냉ㆍ난방기는 고쳐 쓰면 안 됩니까? 꼭 지금 다 3대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지금 저게 사실 소음이 심해 가지고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부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고쳐 가지고 효능이 또 뛰어나면 모르겠는데 금방 또 돌아서서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몇 번 고친 겁니다. 지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시장실이나 내부 사무실에서 많이 계시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외부에 행사가 없으면 거의 내부에서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내방객이 많으니까 내방객들의, 어떤 시장님, 부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시를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방에 오래 안 계시는 것 보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우니까 좀 넘기고 당초예산에다가 좀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전혀 고쳐 쓸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욕보는데, 아까 공보정보담당관실하고 회계과, TV, 난방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정말 본회의나 상임위장에 시장이 의원님들 상임위장에서 어떤 질의를 하며, 시정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런 CCTV를 좀 달아 주세요. CCTV를. 그런 게 우선적이지, 이것 뭐 TV 이런 것 뭐하려고 갈아 달라고 그래요? 앉아서 과장님들 와 가지고 엉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질문하면 엉터리 답변하는 이런 걸 딱 시장실에 앉아서 쳐다보고 말이야, “아, 우리 과장이 참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하는 CCTV 그런 것 먼저 달아줘야지, 이 TV 이런 것 뭐하러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것 의논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것부터 좀 해 주세요.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시겠습니까?
용구
신용구회계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증감조서가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산업진흥 및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축제 개최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참가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에 당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되어서 현재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의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대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셔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내년도 3월달에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확정되면은 하반기에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삭감된 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모든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건은 바로 디자인에서 승부가 좌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은 흔히 다른 사업에서 우리가 용역하면은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 디자이너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장인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디자인 개발하는데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공예예술이 그야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 개발비가 적다면은 또 오히려 제품의 질이 안 떨어지겠나 싶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이왕 처음 시작하는 이 코엑스의 리방디자인페어에 참가하는 이 어떤 사업이 그야말로 멋진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전통공예산업이 이번 첫 회에 그야말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판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5,000만원입니까? 지금 금액이.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5,000만원 산출기초는 어찌되어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것은 산출기초는 지금 계수는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산출기초는 지난해 전주가 이 행사에 참여할 때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디자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지금 전통공예품의 디자인 개발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외 외국인에서부터 내국인의 이 디자인쪽으로 아주 좀 전문가적인 분이 왔을 때 우리 누비라든지 전통공예품이라든지 소개를 했을 때 소재라든지 기법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상품성도 있고 한데 디자인이 저래 가지고는 영 아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좀더 개발을 해가지고 멋지게 했을 때는 우리 전통공예품이라든지 누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성이 있고 상품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만 정확하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은 사업은 굉장히 다 필요하다고 우리 기획총무 소속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아닌 것 같고, 부분 삭감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산출기초만 정확하면은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나름대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디자인개발이 5,000만원이고 전통공예품 브랜드 개발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김미옥위원님이 방금 우리가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두 가지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밑에 브랜드 개발은 우리가 현재 통영전통 어떤 제품을 밖에 내가지고 상품화시켰을 때 상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인 “바다의 땅 통영”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브랜드 네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상품 개발하는데 그것은 별도고, 위에 용역은 그야말로 아까, 그야말로 전문 디자이너가 와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긴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도, 이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안 나오겠느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또 다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그에 타당하게 해야지, 무작정 예산을 짜면서 용역비 어느 타 시ㆍ군에 얼마 정도 하니까 우리는 대충 잡아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제출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이것 아주 필요한 겁니다. 디자인은.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아주 필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전주가 말이지요. 여기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 출품하고 난 이후에 아주 우수하다고 또 이래 가지고 상당한 판매고를 올린 줄 알고 있는데 이번참에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야말로 멋진 디자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ㆍ도에 공예대전에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우리 통영의 전통공예를 그야말로 서울에서 그야말로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는데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압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영에 가지고 있는 자개, 명함집, 또는 조그만한 화장품 넣는 것, 이게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아까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나전칠기도 통영에 어떤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은 주위에서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허나 이런 걸 갖다 제품을 디자인 잘 개발하면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참에 차제에 어차피 디자인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진짜 그냥 학술용역, 디자인 용역 이러는데 그런 용역에 그치지 말고 진짜 내실있게 해가지고 이것 우리가 진짜 나전칠기가 판매고를 올리는데 우리 지역 전통공예산업에 진짜 큰 이바지를 한다, 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1등하세요. 1등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고 올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왕호입니다. 관광과 소관 2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개섬 데크시설의 노후화로 전면교체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개섬 데크 정비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 부분이 2001년도에 12월달에 사실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때 당시는 나무에다가 그냥 방부페인트를 칠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오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부분적인 보수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쪽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전부 다 못 올라가도록 나무를 지금 바리케이트를 지금 쳐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라든지 보기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히 지금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가 2월달에 얼마나 지금 나갈 것인지 해서 이것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망 데크가 2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름다리하고 A형 계단하고 B형 계단 아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억 한 7,700만원 2월달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처리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 한 73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보니까 약 한 1억 7,700,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까지 합하면은 약 한 1억 8,200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다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1억 8,000 정도는 소요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름다리쪽에는 조금 괜찮더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결과, 바닥은 다른 데크 A, B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나았지마는 이번에 할 때 그 난간 자체도 흔들 흔들하고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전면적인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번에 이 3,000만원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시면은 다 전면 보수를 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관광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하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금액 삭감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붙임자료에 보면은 A전망대 데크, B, A형 계단, B형 계단 해가지고 재료비 해가지고 단가하고 금액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부목을 씁니까? 재료사양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재료 부분은 지금 현재 합성목재를, 합성목재가 지금 이게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좋고, 한 번 설치해 놓으면은 앞으로 아마 조금 영구적으로 안 가겠나 그리 지금 봐집니다.
김미옥위원
합성목이라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요즘 새로 나온 방부목 중에서도 제일 고급재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조금 설명이 부족한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방부목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CCA 방부목이라 해가지고 이게 ｢크로우메이티드 카퍼 아르서네이트｣(Chromated Copper Arsenate)해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크롬, 비소, 구리가 들어가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이 방부목이 아시다시피 비소가 비가 오고 이러면은 침출물이 흘러 나와 가지고 우리 사극이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사약받을 때 그 약이 주성분이 비소, 우리 어른들 말하는 비상이라는데 그것은 아주 조금만 해도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이 데크시설에 지금 아마 지금 기존 놀이터라든지 데크시설이 돼 있는 게 이 CCA 방부목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지금은 이게 와가면서 ACQ해가지고 크롬하고 가장 유해성분인 비소가 들어가지 않는 알킬알모늄 계통의 이걸 쓰는데 지금에 설치하는 것은 여기 주 이용객이 우리 통영시민들, 내외 관광객들, 거기 보면은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 그 데크에서 그냥 바로 앉아 가지고 쉴 수도 있고 김밥이라든지, 피부에 바로 접촉이 됩니다. 접촉이 돼서 적어도 시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CCA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싸고, 그 다음에 ACQ라고 이 방부목은 단가 자체가 좀 셉니다. 그래서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내가 몸이 좀 무리가 오더라도 단가를 싼 걸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은 관계치 않더라도 적어도 시에서, 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물에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이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존 대한민국에 설치돼 있는 이 CCA 방부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도 이 시설물들에 이 부분을 시약이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긁어 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우리 실험실에서 리트머스식으로 하듯이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올려주면은 이렇게 전면 교체 내지 보수를 해주겠다고 시달이 된 게 있는데 통영시 관내 부분에서는 이 시설물을 어떻게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공문이 발송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면 교체라든지 새로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이 CCA 방부목은 이것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재료 계산서를 받을 때 이 자재가 뭘 하는가.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논한다든지 업자들의 어떤 자기들 편의성만 그걸 하시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 설치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이게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CCA 방부목인가 그 다음에 CCA 방부목을 제외한 건지 이 부분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최고의 합성목재를 해가지고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했는데, 설치할 그 당시에 가서 일단은 이 관계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크롬 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성분 관계를 정확하게 한 번 우리가 한 번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여하튼 유해하지 않은 그런 방부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CCA 방부목이 영구적인 면으로는 더 영구적입니다. 흰개미라든지 해충도, 그러니까 나무를 찔 때 크롬, 비소, 구리를 동시에 넣어 가지고 찐 것이기 때문에 흰개미라든지 해충이 붙지 않고요. 그 다음에 썩지를 않고,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각도에서 보면은 CCA 방부목이 단가도 더 싸고 더 영구적입니다. 더 영구적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그렇게 맞추시지 말고 여기는 크롬과 비소가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크롬 우리 몸에 축적되면 중금속이 돼서 몸에 희귀병이라든지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약에 주성분으로 쓰면서 조금만 소량만 들어가도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데크를 갖다가 깔아 놨을 때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빗물과 섞여 가지고 주변 하천으로 스며들었을 때 2차적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근에 이렇게 재배되는 각종 야채라든지 하천으로 유입이 됐을 때 그게 식수 내지 이렇게 생활용수로 쓸 때 2차, 3차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라든지 내구성을 따질 때는 CCA가 훨씬 우선입니다. 단가도 싸고. 그래서 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자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뭘 쓰는가.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참고로 ACQ라 해가지고 알칼리 계통, 이게 단가가 조금 더 비싸답니다. 이것은 크롬하고 비소를 제외시킨 걸로 해가지고 처리된 것이 돼서 아주 괜찮은 편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명심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데크시설한 곳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다른 도시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우리 보니까 2001년도 12월에 설치해 가지고 이게 몇 번이나 보수를 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동안에 부분적인 보수를 약간 지금 몇 회라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개인 집 같으면은 부분 부분 보수해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이 안 들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은 그동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이게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예산을 절감 안하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것일 수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처음부터 어떤 이런 방부 처리가 잘돼 있는 어떤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했다면은 조금 반영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을텐데 아까 모두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나무에다가 그냥 방부 페이트칠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나무도 밑에 전체적으로 다 썩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돼서 이것이 사실 부분적인 보수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뽑아준 것은 그런 것을 감시ㆍ감독하라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능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몇 년 사이에 다 교체, 전면 교체하고 이러면은 시민들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요새.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게, 준공된 게 2001년도 준공된 거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중간에 다리 있는 부분, 그것은 데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재질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같은 시기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같은 시기에 했는데.... 저게 이제 다리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것은 조금 나은 재질로 간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보강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재질 자체도 틀리고 이렇던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친환경 재료로 하고 거기에 돌아 가면서 지금 바닷가쪽으로 벤치가 사실 그것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벤치도 같이 보강을 하도록 하고, 특히 거기 돌아가면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 있지요?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 바닷가에 도리어 위험하다고. 안쪽으로 다른 데 옮길 수도 있고, 그 좋은 경관에 벤치 하나도 놓음으로 해가지고 더 동개섬이 살아나는, 그것은 한 번 검토도 해 보시고 해가지고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 좀 친환경적인, 조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는 그게 이용하는 시민이, 관광객이 아주 좋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게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 교체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벤치 부분이라든지, 양쪽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도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1억 8,000을 하면은 이게 지금 다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계를 지금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강을 지금 해야 될 부분이 A데크 위에 올라 가면은 처음 올라가는데 그쪽에 상당히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숲도 안 되고, 넓으면서 아주 뙤약볕을, 여름 같은 경우에 뙤약볕에 그대로 바로 노출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파고라시설을, 위에 자그마한 파고라시설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지금 통제사께서 그 당시는 통개섬입니다. 통개도. 통개도라는 그 당시에 글을 지금 새겨놓은 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이게 하려면은 그 밑에 쪽에 다시 계단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좀 이게 통개섬을 그 당시에 통제사가 직접 썼다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허용된다 하면은 앞으로 보완을 좀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것은 안내판을 설치하든지 어쩌든지간에 이번참에 다시 설치하는 것은 좀 잘해 주시고, 그 위에는 지붕을 씌우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게 도리어 나을 겁니다. 그래서 툭 트여 가지고 주위의 경관을 다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도 안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 위에서 하고 있는데 좀 통제가 잘 되어야 될 겁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220페이지 요트클럽하우스 설계비 1억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2010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경남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요트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걸로 확정이 되어졌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런 체전을 명분으로 해서 그럴싸한 그런 요트클럽하우스를 신축코자 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했고, 도지사의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도남동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공예관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8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국비가 50%, 지방비 50%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게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만약에 확정 내시가 된다면 올 10월 정도에 확정내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해서 2009년도 연초부터 발주해서 2010년도에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국ㆍ도비 예산이 확보되면은 곧바로 추진코자 올해 추경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투ㆍ융자심사가 한 10월달 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10월달 정도에 투ㆍ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 절차를 밟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해서 설계용역비 1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소명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만식입니다. 욕지 목욕탕 건물 철거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철거비 1억에서 저희들이 재차 설계사무소에 최소 설계를 다시 한 번 뽑아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뽑아본 내역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철거비가 계산이 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욕지 목욕탕 신축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치위원장님과 기타 주요 어르신들이 안 계셔 가지고, 부재 중이 돼 가지고 합의서나 각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동 시설물이 완공된 사후에는 어떤 동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연 면적이 107.4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 철거공사비가 약 2,030만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1,700만원,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도서지역에 운반비에 있어서 2,262만 9,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6,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당초 1억에서 최소의 경비 6,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어지면은 철거비에는 이상이 없다 하겠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우리 이 과장님이 설명을 좀, 위원님들한테 좀 알아 듣게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당초 철거비가 9,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삭감이 4,200이 됨으로써 5,000만원 가지고는 이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욕지 목욕탕 지장물 철거 공사 내역에 설계사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최소한 6,0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건축물이 철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삭감액이 4,200만원 돼 있는 것을 1,000만원만 더 올려 주시면,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중에서 3,200만 삭감이 되고 1,000만원은 좀 올려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욕지 목욕탕 콘크리트 슬라브인데 언제 이것 지어졌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1967년도에 제일 먼저 지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 콘크리트 슬라브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아, 1976년도입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한 32년 정도되었는데 우리 콘크리트 슬라브 한 50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당시 도서지역의 해풍과 어떤 목욕탕의 습기, 그 당시에 건축물의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이게 지금 오늘 이번 예산에는 철거공사 예산만 올라왔는데 다음에는 그러면 또 신축예산이 올라올 것이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신축예산은 올라져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페이지가 133페이지에.... 삭감된 것이 철거비가 9,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태곤
김태곤위원
그러면 기정에 234페이지.... 일반적으로 이것 지장물 철거하고 신축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같이 돼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지금 현재 철거비용을 예산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욕지 목욕탕 예산이 지난번에 처음에 이것 예산을 해줄 때는 리모델링,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신축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많이 오랜시간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상권위원님도 계시고 조종태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과연 이 목욕탕을 4억 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용객이 있을거냐, 또는 그 다음에 이 고유가 시대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갑론을박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회의진행 마지막 말미에 의사봉을 치기 전에 조건을 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ㆍ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지어놔 놓고 이용자가 없다든지 그래 가지고 안되면 흉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서나 또는 계약서를 받아 오라고 그날 그렇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게 계약서가 따라오게 되면 이 사업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면에 자치위원장님하고 기타 주요 어르신들이 동네 부재 중이 돼 가지고 의논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서 징구가 못되어졌고, 또 그 면장님과의 통화 내용은 최소한 한 달간 여유를 줘야 하지, 2～3일 안에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회답이 있어 가지고 오늘 합의서나 어떤 각서를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5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일의 경우에 지금 사실 시내 목욕탕도 안되는 입장에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부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지어놔 놓고 사용을 안하게 돼 가지고 흉물로 남았을 때 시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면장이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정말로 한 번 짚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한 번 확인을 정확하게 받은 후에 올해 꼭 예산 안해도 내년도 해도 안 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더 깊게는 이야기 안하고 전체적인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서지역의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관리상의 문제는 지금 집행부에 좀 맡겨 놓으시고 안 되었을 때는 그때는 질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더 다른 이야기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장이 지금 현재....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지역구 의원의 민원사업이니까 또 그 부분은 확실한데, 이 부분은 정말로 한 번 운영 주체, 과연 누가....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것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태곤
김태곤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요, 목욕탕 지을 때 이 지장물 철거가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했는가? 왜 과다 계상되었는가 하는 그런 또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이것이 세부사항이 있어 가지고 순수하게 신축하는 것 세부사업, 그리고 철거하는 사업으로 각각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서. 그 예산 목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건축하는 것하고 집을 또 철거하고 이것 구분돼 가지고 여기 예산이 되어졌고, 또 설계 자체도 구분해서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각각 예산이 목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잘 아시다시피 사업별 예산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전에 같으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신축하고 철거하고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표기가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점은 철거비용이 6,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5,000만원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4,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더 올려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좀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확실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저보다 더 훌륭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담당과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우리 여기 위원들이 그것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도.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우리 집행부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욕탕 준공에 관한 부분, 또 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위원님들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똑같은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으로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데 국가의 시혜 혜택은 도서주민들은 다소 열악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돈 주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목욕탕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섬이라는 지역 여건상 목욕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지역에 우리 도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을 하나 지어서 운영에 관한 부분은 물론 어떤 단체에서 맡아서 하시겠지마는 전국에 가 보시면 그런 목욕탕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운영을 잘 하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몇 군데를 가 보셨겠지마는, 그런 걱정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에 섬에, 똑 떨어져 있는 섬에 도서민들이 목욕을 하려면 이제는 행정에서, 국가에서 좀 지원해줘야 돼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은 시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어느 단체에 맡겨서 결손이 되는 부분, 운영할 수 없어서 결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면 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고 하실건데 왜 그런 설명을 좀 못해 주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과장님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강근식 위원장도 그 말씀이 계셨지마는 목욕탕을 만들어 놔놓고 운영하는 문제도 이 예산 통과하기 전에 해주라고 하는 이런 것도 했는데, 저도 욕지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지금 안 계세요. 부산 가 계시고. 그래서 이 협의를 들어오라고 해도 지금 어렵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는 욕지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다, 이 지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떤 방법이든지 고효율, 저효율적인 유류가 들 수 있도록, 시설만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목욕탕 없는 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는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지마는 그 목욕탕이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바닷물이라요. 바닷물. 그래서 운영도 안 되고, 32년된 건물은 우리 시내에는 쓸 수 있지마는 그게 콘크리트 요새 같으면 건물이 아니고 블록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러 가니까 이것은 도저히 위험도가 있고 이것 뭐 좀 시설한다고 물탱크 크게 위에 올리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기겠다 이래서 다시 신축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불식하시고 철거비는 요새 폐기물이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도서에서 싣고 나와 가지고 이것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 4,2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더 보태 가지고 6,000만원하면은 아마 그 처리가 되고 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지금 해봐야 시간만 갈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단순히 삭감된 부분은 이 건물 철거비인 것 같은데, 신축건물은 기 예산이 승인해 줬지요? 과장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해준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 철거비를 4,2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그러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철거를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면 안 되겠나 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단지 철거비만 4,200만원에 대한 그 삭감입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이것 원래는 기정에는 목욕탕 신축 건물에 대해서 9,000만원 기정에는 계상이 됐는데 상당히 올해는 어째서 3억 5,900만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신축쪽으로 바꿨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바꿨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당시는 그러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해가지고?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억 5,9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장님한테 좀 이야기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그러면 신축 건물은 다 승인해 준 것이고?
근식
강근식위원
조건을 달았다는 이야기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근식
강근식위원
제가 말미에 의사봉 치기 전에 과장님하고.... 운영주체를 누가할 것이냐. 합의각서를 받아 오라고.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기한에 가져오라 했는데 오늘까지 못 가져 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각서를 ....징구하려고 했는데....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의논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오늘까지 각서를 받아 오기로 이야기 안 됐습니까? 약속 불이행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약속은 불이행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안 가져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승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건.... 그 중요한 사항을 제가 어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되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안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판단은 위원님과....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치기 직전에 제가 말미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받아 와라, 받아 오면 이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해명할 때 해명자료에.... 이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논점을 이야기하겠지마는 비공식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어떤 명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4,200만원 삭감하는 것 같으면 철거가 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철거는 최소경비 예산은 설계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낮춘 금액이 6,000만원 같으면은 설계비하고 철거비하고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눠드린 철거공사 내역들이 나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목욕탕 신축 건물은 승인해 줬는데 철거를 못하면 신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렇지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져서 질의를 해보는 부분이거든요. 철거를 못하는데 신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되고 나서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올려 가지고 명확하게 되고 나서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그리 목욕탕이 시급합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하루라도 빠른 것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운영과 이런 문제가 모든 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히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도서민들이 이 운영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방금 우리 조 위원님과 이상권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운영에 있어서는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안 되어집니다. 또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를 하면은 어떤 자원이라 하는 것이 동네 주민들이 필요도 하지마는 어떤 꼭 우리가 재정적인 논리가 아닌 어떤 도서민의 혜택, 보건의 혜택, 의료의 혜택, 이걸 강구를 한다면은 꼭 우리가 재정적인 돈 지원도 필요도 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이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 이러한 혜택을 하기 어려우나 두세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할 적에는 우리 국가의 공권력으로써 제어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사항이 이제 나오는데 과연 이 건축물을 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차후 집행부서에서 의논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게 안 맞다고 봐지는 부분이라, 분명히 이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 이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그런 논리로 해서는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니고 조 위원님하고 우리 이상권위원님 두 분이....
과장님,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구를 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이, 왜 삭감된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해서, 실제 건물을 기 승인을 해줬는데 철거에서 삭감됐다 하는 것은 이것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운영 관계가 잘 되어서 철거를 해가지고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참 이것 지역구 문제인데 제가 참 말하기가 참 그거한데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전체 분위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목욕탕 올해 안 짓는다고 내년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걸 갖다가 지역구의 어떤 대가지고 꼭 해야 된다 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고유가 시대에 많이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이 미비해 가지고 정말로 흉물로 남을 것이냐, 그래서 그 고유가 시대의 유류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지어놔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관리 주체 운영면에서 나왔을 때 한 번 돌아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 집행부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 안 합니까? 그리고 사전에 또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철거비도 이것 가지고 적다, 또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꼭 이번 추경에 해야 된다고....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룬 것 아닙니까. 다룬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그러면 오늘 계약서라도 성의껏 좀 받아와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하고 해야지, 계약서도 없이 유광준 실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욕지 거기 가서 목욕탕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의 주체라든지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건물을 신축하려면은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 건물을.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돈이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1,000만원을, 4,200만원의 삭감액 중에서 1,000만원만 살려서 6,000만원되면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1주일 내내 목욕탕을 운영을 하면은 강근식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도서지역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한다든지 또 일요일, 토요일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욕지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일단. (배도수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기총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이걸 했는데 지금 여기 기 건물 모든 신축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기 지금 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철거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1,000만원만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그렇게 구하고, 또 요즘은 또 지금은 금방 지어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어저께 예산 심의를 할 때 과장님에게 주민의 협약서를 가져 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어제 받아 오라는 것을 한두 사람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이렇게 ....받아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것 신축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목욕탕 시스템이 참 없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하절기 때에는 매일 같이 씻어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충분하게 지금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또 이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요즘에는 그렇게 고유가하지마는 또 심야 이렇게 시스템이 참 잘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운영도 그렇게 고유가를 기름으로 또 이용해서 한다 라기보다도, 또 매일 같이 시내처럼 운영을 안하고 주1회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게 어저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우리가 신축 시설비 같은 것,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지금 이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철거비에 대해서 지금 이것 한데 대해서 4,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만 더 확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원활하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고려하셔서, 우리가 협약서 같은 것은 하면서 정확하게 내주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마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제가 좀 담당과장한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향후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만식
이만식건강증진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민영현입니다. 기업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은 8,400만원, 당초예산이 4,200만원, 금회 요구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 감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에 태양광 발전소를 가구당 짓는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2,1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30%입니다. 당초예산에 4,200만원은 20가구로써 도비 5%, 시비 5% 이래 가지고 2,100만원씩 해가지고 4,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4,200만원을 20가구에 요구한 이유는 도에서 당초예산에 각 시에 20세대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추경하고 저희시하고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이것은 시비는 10% 부담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20가구를 신청, 추가를 해가지고 4,2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를 위원장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은 진짜 고유가 시대에 맞는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상반기까지 과장님, 지금 20세대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50 대 50, 도비가 50, 시비가 50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4,2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20가구에 대해서 자금이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더 많을 거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도비 지원이 없이 시비로써 그 사업을 한다 해서 지금 상반기에 16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차후에 도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이 열악한 재정에 긴축재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4,200만원만 삭감이 그렇게 됐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박정대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도에는 당초예산에 각 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세대씩 지원, 5%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0%를 지방비를 물겠다, 도비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도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 물론 정책적으로 더 배려해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 반영이, 금년에는 40세대라,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신청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방형근위원장
박정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을텐데 이 예산서 317페이지에 보면은 도비는 2,100만원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당초 우리 시비가 2,100만원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도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이번에 예산 삭감하게 되면은 금년에는 통영시에 태양광 주택을 20세대만 설치하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20세대를 더 주기 위해서 지금 2,100만원을 더 넣은 셈이네요?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원비율이 그러면 도비는 몇%입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도비가 얼마라기 보다는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10%입니다. 1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10%를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5%하고 시비 5%해가지고 했는데 추경반영시에는 시민들의 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방비를 10%로 하더라 해도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애서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40세대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은 그보다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영현
민영현기업지원과장
예.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부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태양광 가구당 설치 비용이 2,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정부 보조가 60%, 1,260만원, 도비가 5%에 105만원, 시비가 5%에 105만원, 자부담이 30c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민과장님 설명 이야기는 우리가 당초에 20가구를 했을 때 신청자가 들어 왔을 때는 당초예산에 도비가 5% 포함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도비 5%, 시비 5%해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10%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 신청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 우리가 20가구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일부만 지원해주고 나면은 이 신청 탈락된 분들이 형평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항의성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 10%를, 도비 5%를 지원 안 받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비를 좀더 확보를 더해서 신청하는 전 가구에다가 가능한 좀 많이 해주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시비를 4,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태양광 신청자에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하고 우리 업무보고받을 때하고, 그때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틀리는 부분이 그 답변할 때는 지금 20세대를 잡아 놨는데 16세대밖에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받았고, 앞으로 추후에 있을 거라고 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우리가 4,2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또 추경 있으니까 그때 올라오면 추경에도 반영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4,2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중식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향후 3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중식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중간에 중식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성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방형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는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 지원에 따른 소명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와 그 다음에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비 보조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유가에 따른 도심외곽지역의 장거리 비수익노선 감축운행에 대비해서 외곽지역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버스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앞으로 시행될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공영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공영버스의 증가가 정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007년도 말에 부산ㆍ통영교통 개선명령 이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업운행 일정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노선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11월16일날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24일부터 12월29일까지 1개월간 개선명령에 따른 노선운행을 불이행으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는 부산교통에 500만원, 그 다음에 통영교통에 500만원, 도합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교통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체버스 운행 현황을 보면은 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저희 전세버스 3대를 임차를 해서 운행함으로써 1,900만원의 예산을 소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2007년12월5일부터 12월28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저희 도서공영버스 3대를 별도 동원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부산ㆍ통영교통의 독과점으로 파업운행시 그 파급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운행으로 인한 대체버스 동원시에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운영방안으로 사업주관 기관은 통영시이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는 신흥여객(주)가 되겠습니다. 신흥여객은 우리시의 외곽지역에 대부분 장거리 비수익노선을 주로 운행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에 의해서 물품의 구입, 양여가 불가하여 해당 차량에 대해서 통영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금번 구입차량 2대에 한해서 저희 신흥여객 노선 중에 육지, 읍면, 오지지역에 운행노선을 지정ㆍ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영버스 증차를 통해서 시내버스 파업운행시에 예산절감 등 버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버스공급을 통해서 오지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에 공영버스 운행 현황은 창원의 경우에 지금 현재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거제 10대, 진주 6대, 진해 4대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영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이것 그러면은 여기 노선은, 이 차는 만일 준비가 된다면 어디 어디를 지금 운행 중일 계획입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흥에서 2대가 구입이 되면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육지에 산양읍과 육지 3개 면을 대상으로 순수 신흥여객의 노선 중에서 오지 지역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산양의 척포라든지 이런....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정동영위원님!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 용역 결과를 갖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시범운행을 한 번, 그러니까 오지 지역에 대해서 좀 그와 비슷하게 운영을 한 번 할 계획 같은 걸 제가 한 번 질의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아마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버스를 그런 식으로 운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방향은 어차피 지금 현재 통영시의 경우는 준공영제로 가는데는 다른 하등의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준공영제로 가는데 지금 신흥여객 이 차량이 19대입니다. 그 다음 저희시에 공영버스가 11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30대가 됩니다.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하면 32대가 됩니다. 30대면은 시내버스 면허를 별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 시민들에 의한 공모주로 인해서 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점차적으로 매년 2대, 3대 이런 식으로 증차를 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충분한 소명자료를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요. 그러면 만일에 이 차량을 갖다가 신흥여객에 2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그 운행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차를 갖다가 운영을 안하고 그대로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도내에서 대부분이 운영비를 지원을 않고 해당 업자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일단 우리가 차량을 2대를 지원을 해주면은 차량 2대 부분에 대해서 유류대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과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창원, 마산, 이래 가지고 시내버스 업자에게 지원되는 돈이 순수한 시비로 창원이 한 50억, 마산이 한 50억,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준공영제로 가면은 결국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장이 이야기하는대로 비수익노선에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일종의 명령, 배가 그러니까, 배 같은 경우에 명령항로를 정해 가지고 섬에 들어갈 때 손님이 없지마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일단은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사줘 가지고 오지노선에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사주니까 너희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버스라는 것이 수익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익노선에서 올라오는 돈을 가지고 비수익노선의 적자를 메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를 2대를 사주면은 기존 다니고 있는 다른 운수회사와 노선이 겹치지 않는 곳을 다니도록 그렇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를 우리시가 신흥에다 2대 사주고 별도로 시가 운영비라든지 기름값 그런 것은 제공을 안 합니다. 안하고 차만 2대 사줘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의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그렇네요. 이런 부분에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와 가지고 해야지, 이래 가지고 차받아 놔놓고 유가는 계속 오르고, 운영 안 되고, 주로 신흥여객이 운행하는 데가 주로 오지마을이거든요.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시외버스 파업 관계 때문에 좀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불편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충족이 되는데 차 사주고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 정도 같으면은 이것은 좀 나름대로.... 그리고 아직까지 협약 체결이 안 됐다고 안 합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2대를 사가지고 신흥에 줬을 때 주기 전에 별도 협약 체결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차후에 별도 저희들이 어느 단계에 통영시에서 공영버스가 30대 정도 됐을 때는 저희가 신흥에 버스를 다시 환원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유류대, 각종 비용 관계 때문에 별도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도 또 지원을 해준 이런 예가 있으니까 버스 2대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냥 모든 게 우리 통영의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이게 지금 2대 중에 1대는 용남지도 옵니까?
성찬
박성찬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부기상 별도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신흥 2대....
종태
조종태위원
아, 그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 운영상으로 보면 지금 도서, 그 다음 도선, 도서 등등 공영버스도 결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공영버스를 계속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버스를 우리가 그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시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주를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이든 우리 시든 차주가 우리 시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차 명의가 통영시장 명의로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통영시장 명의로 되는 것 아닙니까? 차를.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흥여객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마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증차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버스든 그 다음 택시든 매년 증차 요인이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부분이 증차되는 것만큼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늘려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계속 증차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환경 업무와 청소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방형근 위원장을 위시한 전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 삭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 민간경상보조, 생태섬 환경개선 사업 추경예산에 2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상 필요한 이유는 푸른통영 21 추진협의회 지속 가능한 통영의 약속, 생태섬 조성 계획에 의해서 꽃밭 조성 환경정비 계획에 200만원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날 제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설명 중에 설명을 잘못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 예산이 워크샵 또는 회의비에 일부 충당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저희들 꽃밭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편성을 해 주시면은 주민 정서와 외래객 방문시 깨끗한 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태섬 조성 기본계획 용역(부족분) 삭감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과 추경예산 6,000만원, 계 7,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연대도 생태섬 모델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대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49세대 93명이 거주하며, 면적이 119ha로써 밭면적만 해도 27ha로써 여타 섬에 비해서 경지가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달아공원에서 5분 거리이고 마을 주민이 6,000여년 전에 이루어진 해총과 남해안 별신굿마을 공동보존, 그리고 폐교를 어촌계에서 소유한 점, 그리고 섬의 봉우리의 정상에 분수대가 보존돼 있는 점 등의 여건으로써 폐교를 활용하고 이러므로 해서 자연 생태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탐험대를 만들어서 체험시설을 하고 수상펜션과 전망대 설치, 낚시터 조성, 해수욕장 개발 등을 하고 아울러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아끼는데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보급의 발판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한 아울러서 지난 2007년11월부터 대상 섬을 선정하고, 또 주민들과 아울러 조사위원과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는 그 섬을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를 신청한 결과에 국비 9억 1,400만원과 자부담 6억을 해가지고 15억 2,300만원을 에너지 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1차 관문에 통과하고 2차에 또 현장을 답사를 한 결과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7월 중에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거의가 연대도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달 말쯤되면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저희들이 이 사업비, 이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갖다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섬을 생태섬으로 가꾸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섬 환경개선 사업비, 아까 설명을 잘못하셔 가지고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꽃밭 조성한다는데 200만원 가지고 꽃밭을 어디다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저희들이 쓰레기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대지가 돼 있는데 거기 일부를 하고 해총 가는데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공한지에다가 꽃밭을 조성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그 다음에 생태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금액이 6,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 6,000만원 삭감되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박정대 위원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위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답을 내리자면 그랬습니다. 충분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해도 된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용역비 계상된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방금 박정대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네다섯 차례 마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주민 중에 일부 한 두 사람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유는 한 50대 되는 젊은이인데 그분은 저번에 태풍 매미 때에 자기의 이권 관계와 마을간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서로 쌍방에 고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에 앙심을 가지고 마을 일에 사사건건 좋든 나쁘든 이때까지 반대를 하는 그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제 반대를 하고, 그 외에는 거의가 찬성을 하는데 현재 생태섬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모델이 완전히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지금 그렇는데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다수가 생태섬을 만들면 완전히 뭐 개발은 제로이고 보존만 위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수차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고 거의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그 두 분도, 반대하는 두 분도 설득을 시킬 용의는 있지요?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영위원 거수) 예, 정동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영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여기 화단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생태섬 조성을 용역을 만약에 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될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생태섬 주체는 통영 우리시가 하고요. 이것은 이제 부분적으로 화단 조성하는 푸른통영 21에 줘 가지고 그 분야는 소규모이니까....
동영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뒤에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화단을 조성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만 해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빼가지고 조금 이렇게 화단 조성한다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그런 사업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생태섬 조성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비 신청해 놓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분야는 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 안에 전체적인 마을 환경 문제라든지 화단 문제라든지 그걸 갖다가 넣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어느 다른 단체에서 이걸 갖다가 조금 해놓고 또 어디서 조금하고 또 생태 관련 용역에 의해서 또 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섬 마을의 환경 조성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니까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건축과장 임홍도입니다. 통영대교 색채 및 경관조명 재정비 실시 설계 예산안과 미륵산 케이블카 경관조명 실시 설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는 1998년도에 준공되어 사용 중에 2000년도에 소요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현재의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1,400여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야간경관조명의 일부분이 낡아 흠이 있는 야간경관조명을 연출하고 있으며, 특히 인평동에서 보는 야간경관은 민망할 정도로 흠이 많은 실정입니다. 때 맞추어 2007년도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산 디자인센터 주관으로 국비 8,200만원과 시비 2,700만원으로 통영운하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통영대교의 색채는 회백색 계통으로 새로 도색을 하고 야간은 계절따라 색상이 변화하는 LED 조명시설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8,000만원 중 도비 4,000만원은 2007년도 경남도 야간경관사업 실적 심사시에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 사업비 보조금 1억원 중에 일부이며, 미륵산 케이블카 경관조명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원 중 도비 3,500만원도 도시 경관 정비사업비 보조금 1억원 중에 일부분입니다. 현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고유가시대지만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우시다면 통영대교 색채 및 재정비 실시설계비만이라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문제는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시대에 조금 변화가 오고 난 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우리 통영이 15개소에 야간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한정해서 오늘 저녁부터 수정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영대교의 경관조명 용역 설계비는 작년에 도에 저희들 심사해서 보조금 사업비로 1억을 받았는데 또 아울러서 작년에 옥외광고물 또 우수시로 선정을 받아서 2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카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통영대교라도 8,000만원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실 저는 제가 담당을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중앙부서나 도 단위에 근거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통영대교 야간경관이나 도색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 주세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애서 8,000만원을 시대에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예산 깎으면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도비 반납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반납합니까? 그런데 왜....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50%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안 하시고, 도비가 50%씩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참 우려 깊은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에너지 절약 관계가 낮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밤에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 이 부분은 용역비 확보가 돼야만이 이것을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 과장이 이야기했던대로 좌우간 시비를 적게 투입하고 국ㆍ도비를 받는데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비가 4,000만원 들어 있고 그 뒤에 364페이지도 보면은 도비가 3,500만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방금 보조 자료에 보니까 보조금은 결정 통지서까지 와져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 번 더 숙의해 가지고 과연 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산 절감, 예산 줄이는 것은 좋지마는 상사업비 받은 것을 예산 삭감해 가지고 도로 돌려 준다는 이것도 좀 우스운 일인데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깎아 놨다가 또 다음에 또 해도 된다고 이렇게 보지마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딱 텔레비전을 틀면은 경남판 하면은 통영대교 이게 통영시 최고 모델입니다. 모델. 모델인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유가 인상이라든지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것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시상금도 있었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 시상금 도비 1억원이 원래 보조금으로 이렇게 영달된 겁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통영대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통영대교 건은 간곡히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케이블카는 정 어려우시다면 뒤에 2회 추경시에나 도비를 다시 재 돌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설명을 겸한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우리 강혜원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통영을 상징하는 그러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각종 매스컴에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지금 하고 나서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되겠다. 우리가 홍콩에 가보면은 그것 아주 야경이 좋은 곳을 많이 봅니다. 거기도 운행시간을 줄이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보면은 야경, 요즘 아직까지 통제가 안 되고 있지요? 담당관님! 지금 계속 야경 불을 켜놓고 있는 셈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희들이....
재생
천재생위원
아, 했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켜는 걸로 그렇게....
재생
천재생위원
예, 우리 이상권위원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국ㆍ도비가 지원된다면은 하시고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좀 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좀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혹시 김용우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김용우위원
없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상사업비 1억에 대해서 다른 경관 관련 사업비로, 다른 데 써도 되지요? 꼭 여기 설계비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에 한국디자인 진흥원 부산디자인센터 주관으로 국비 80%와 우리 시비 20% 2,700만원 해서 통영 운하 주변 경관 개선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이 용역도 저희들이 주관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문광부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서 통영대교를 앞으로 어떻게 가꾸면 최고 좋으냐 그것을 아주 심도있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바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영대교에 따른 경관조명 사업비로 1억을 보조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웬만하시면 통영대교 건은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상사업비 1억원의 도비에 대해서 다른 경관조명사업에 써도 되나 안 되나?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예, 지금 비중으로 봐서는 통영대교가 제일 큽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통영대교 색채 경관조명 설계비로 안 써도 다른 데 경관조명 은하수 경관조명한다든지 이런 데 써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었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통영대교가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1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비가 되다 보니까 “아, 반려가 된다. 이 사업을 안하면.” 그게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되지요?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정책인데 이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고 봐집니다. 만일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 우리 통영대교 색채 조명하는 것 같으면 그것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한 25억 정도 든다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케이블카하고 하면 거의 한 50억입니다. 50억. 이것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 재정상 열악합니다. 국ㆍ도비를 받는다는 것도 명확하게 된 부분도 없고 하니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 같으면 어쩔 겁니까? 안 되면 아예 그 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시대에 좀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 싶어서 삭감을 한 그런 조치입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