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1.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8일 안동 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도시디자인과 소관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동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시에 관련 근거 미비로 부결되었습니다. 금번 안동 시의회 제112회 정례회에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승인 받기 위함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 추가 위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면서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수익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이면서 주민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기업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사업 다각화 추진 등으로 수익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시설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추가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공단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경영능력을 갖춘 적절한 구매자를 물색하여 민영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7조(사업)에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조 사업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학가산온천장 관리ㆍ운영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선 논의가 됐을 텐데, 총무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당초 안에서 일부를 수정을 했습니다.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당초 안에는 온천장의 운영관리에 제1항에 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이것은 당초 안입니다. 제5조 수정내용은, 제5조 온천장의 운영관리, 제1항 온천장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2항은 현행 제1항과 같습니다.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간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필요한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은 별도의 위탁계약서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제5조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당초 안입니다. 제6조 수입ㆍ지출 관리, 안동 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동 시장은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입ㆍ지출을 관리한다. 제1호 수입금은 안동 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용 교부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위탁계획에 따르며 관리자 및 수탁기관에 온천운영 성과가 우수하거나 운영경비 절감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행 잔액은 온천운영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당초 안입니다. 수정안은 제6조 운영 실적의 보고, 제5조에 의한 위탁 시 수탁자는 온천장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그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 의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온천장 이용료입니다. 당초 안은 대인에 일반 5,000원, 주민 4,0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정안은 대인은 일반 5,000원 동일하고, 주민을 4,500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단체일반/단체주민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한개 단체로 한정해서 4,000원으로, 소인도 일반, 주민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소인으로 해서 3,000원으로, 경로우대 65세 이상 2,000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3,000원으로 그 다음 정기회원은 당초안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했습니다.

독립채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업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잠시 기다림)

답변되겠습니까?

현행 공단에서는 독립채산제를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앞으로 독립채산제를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임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그러한 예는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국비, 도비, 시비로 이러한 사업을 한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용상동에 안동 시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지금 그대로 2층, 3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고귀하고 순수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치밀한 계획과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학가산온천장도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하여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누가 가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도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