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성숙현 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시 회부되어 보류된 안동 학가산 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2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참으로 막대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의 효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도모와 편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을 함으로써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간사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성숙현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나항 주요골자부분에 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및 자전거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안 제5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수립할 것이며, 여태까지 자전거이용시설정비 2차 5개년 계획 중에 예산이 2008년도까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시설기준에 의한 예산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자전거 관련 행사에 필요한 예산지원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례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자전거타기의 날이라든지, 기타 자전거대회라든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행사를 통해서 만약에 자전거 MTB대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안동 을 방문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도 파급효과가 올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큰 행사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축제 때 이런 행사를 작년에 자비를 들여서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축제기간에 오게 됨으로써 자전거 회원들이 숙박을 하면서까지 머물다 보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성 위원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고, 그것은 참 좋은 일이고 행사를 유치해서 안동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취지는 높이 삽니다. 하지만 과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을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행사지원 부담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 부담스러워서 하는 얘기지, 이 취지자체나 다른 것에 제안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도로변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끊겨서 더 이상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없애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는데, 밑에 나 부분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께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김복희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행사의 예산지원을 하여야 된다는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때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이 새로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남식 위원님.

성 의원님 자전거대회 때문에 사건 일어난 것 모르시지요?

이것이 자전거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시민들이 집에 방치해둔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면을 사고 없이 탈 수 있도록 그것을 주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자전거이용 도로는 도시과에서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도로에 보면 2008년도에 해야 될 도로가 많습니다.

김복희 위원이 말씀한대로 나항에 예산관계나 행사에 있어서 안동 시가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안동 시가 행자부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다고 하면 재발우려성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항 같으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유류비절감 면에서 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나항에는 저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례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 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행사 안전부분에 있어서 어떤 행사든 간에 전례가 있었듯이 앞으로도 어떤 행사든 간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하고 그 여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사성에 대해서는 차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심도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이재갑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난번에 시민자전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치되다시피 한 부분도 많았었고, 제 생각은 만약에 분실했을 때나 못쓰게 된 자전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변상을 책임진다. 제10조제5항에 그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10조제6항에 자전거이용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험료를 우리 시가 부담한다고요?

제가 제10조제6항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했으면 저는 시민자전거라는 자체를 운영해야한다는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제10조제6항으로 묶어버린 이유가 보험료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시에서 사서 무료로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사건사고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질 수 있는 제6항에 모두 묶었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재갑 위원님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좋은데, 지금 보면 시민자전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거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젊은 분들이나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책임져라, 이용하는 사람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점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자전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 소유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도의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원천적인 책임까지 시가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각자 손해보험 들어둔 사람만 보험증을 제시할 때만 시민자전거를 빌려준다는 조항을 넣을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예민한 관계가 되어서 유보해서 수정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 의원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기보다는 정회를 해놓고 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시면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권기익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안 중 제10조에 시민자전거 운영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3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기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안

김복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 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복희 위원께서 보고하신 동의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복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김복희 위원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을 신설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매시장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규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침과 동시에, 제5대 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활동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동 위원장님께서 후반기 부의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를 못하고 계신데, 오늘 회의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김경동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인사말씀 해주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전반기 5대 산업건설위원장을 하는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중에 누가 위원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한층 더 의회를 발전시키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쉬운 점도 없진 않았으나 대체로 훌륭한 의정 성과를 남겼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5대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더욱더 건투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