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나종호, 기업지원담당 이삼식, 에너지개발담당 김진호, 산업평화담당 문병주)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대책추진입니다. 2008년도를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테에프팀을 지난 2월 5일날 구성을 했고 계획수립은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계획된 시책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여 잘된 시책은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한 시책은 보완하여 보다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은 포스코 후판공장, 광양대교, 조선사업, 여수 엑스포 준비등 우리시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 유치사업이 가시화되는 시기로 지역경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제2의 중흥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제적 호기를 지역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종합대책 7대 전략에 189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정례조회시 직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설명회를 실시한바있고 하반기부터는 범시민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일시적이고 필요에 따라 소규모적으로 정비해 왔던 광양상설시장 광양 5일 시장등 6개 시장에 대해 맞춤형 재래시장 육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시설이 열악하고 대형상점가의 입점, 경영 마인드 결여등으로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재래시장 활성화 중장기 대책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 4천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및 용역설계서를 작성 완료하여 8월초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사업으로는 23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광영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과 2억 4,300만원의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일부 부지 매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억제와 지역 업소 애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발급 위탁기관은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로 발행규모는 5만원권 3만매 15억원, 7만원권 1만매에 7억원, 10만원권 8천매에 8억원으로 총 3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협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고 광양사랑상품카드 가맹점 모집은 6월말 현재 1,510개 업소로 판매액은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별, 담당부서별로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홍보실시와 기업을 중심으로 한 판촉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기업 지회 본사 광양에 두기 운동전개입니다. 기업체 본사 유치목표를 타지역에서 이전 5개업체, 신규 창업 5개 업체등 총 10개 업체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조업체 320개 업체, 화물 254개 업체, 항만 187개 업체 총 767개 업체중 광양에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는 612개 업체이고 타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1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본사 이전 2개 업체와 신규 창업 3개 업체, 소규모 공장 신설 16개 업체 등으로 21개 업체의 본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최고 경영인상, 모범근로자상, 산업평화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우수 기업체를 선정 시주요 행사시 초청과 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추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적극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계속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성 자금목표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 유망 중소기업 39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14건을 수렴하여 5건은 처리완료하고, 1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지원은 112개 업체에 178억원에 해당되는 이자 2억 3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1사 1촌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의 바탕위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와 지역기업체와 마을간 자매결연 체결목표를 50개 업체 마을로 정하고 봉사활동 위문 등 상호교류 활동과 농산물 사주기 및 회사제품을 홍보하고 20개 업체에 표본을 설정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대상기업 마을현황은 종업원 30인 이상 141개 업체와 행정마을 단위로 18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1개 업체에 31개 마을이 현재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지역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정착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들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을 제고 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기업, 민간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사랑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한바 있고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90건의 상담과 업무를 대행한바 있고 19개 업체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 대기 조건을 개선하고 저렴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운송사업자 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충전소를 유치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25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지역 오존주위보가 10일이나 발생하여 광양만권의 대기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연료소비가 많은 버스, 화물차량의 저렴한 연료 공급으로 운송업자의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천연가스구입사업비 6억 5,3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광양읍 초남리 산 160-1번지에 9필지 2,206평방미터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시와 한국가스공사 업체간에 협약체결을 지난 4월 17일날 체결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하여 11월 10일부터는 천연가스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정착 실현입니다. 불법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노사정간 신뢰를 구축하는 신노사문화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광양 국가산단 항만배후단지 개별 입지 등에 활발한 기업유치와 더불어 고용인력 급증에 따른 새로운 노사문화정착이 필요하고 노사문제가 기업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이 절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를 1회 개최한바 있고 또 신 노사문화 확산을 통해서 현재 6개 노조가 항구적 무분규 선언을 실시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평화 선언식 및 노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노사정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정협의회 활성화와 노사합동 연설회를 개최하여 산업평화가 조기에 우리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핵심맞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7개사에 5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 과제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고 지원내용은 핵심기술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 기술정보 제공과 기술해결 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로서 시가 70%, 키스티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시와 키스티 간에 협약체결을 하고 3월부터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시책추진입니다.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그동안 물가 동향을 분석파악하여 인근지역과 비교하여 시민에게 공포하는 등 물가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타시군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합동지도 점검과 소비자 보호센터운영, 소비자 보호교육과 정보제공, 또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성 검사등을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자금 2차 보전금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현장에서 기술에 애로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를 지정해서 경영자금등 우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융자 지원은 28개 업체에 4억 5천만원을 한바 있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9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현장 애로 기술지도 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유망 중소기업 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우리 시를 쏠라 엔드 크린씨티(solar & clean city)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난해 이어 3개소에 150키로 와트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고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와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를 32개소에 47억 5,800만원을 투자 하여 보급한바 있고 태양광 주택보급 37개 동과 민자유치를 통한 태양광 발전소 14개소등 53개소에 586억 1,800만원의 투자 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무료 점검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우리시과 가스 안전공사, 가스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의 가스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으나 경비부담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안전한 생활여건조성과 재활을 돕기 위해 부적합한 가스를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저소득층 4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참고로 하나 겠습니다. 250쪽 광양사랑상품권을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빨리 정착되기 바랍니다마는 우리가 소액카드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데 카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쉽다는 여론이 많았고 또 하나는 쓰는데 가장 불편했던 점이 쓰고 나면 잔고가 확인이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 중입니까? 그대로 방치중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먼저 충전은 재충전이 3회에 걸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원권이 다 소모가 되었을 때 3회에 걸쳐서 재충전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만 현재 상품권 카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잔액문제는 일부 체크기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체크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체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 상가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이면 쓰는 기간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하고 3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3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충전해서 쓴다면 충전해서 쓰는 소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다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품권카드에 대해서 경품추첨을 해서 실제로 그 경품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인센티브가 되어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자리니까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자리는 아닌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것을 충전해서 쓰는 1, 2, 3회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쓰면 카드를 그 만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카드 제작료에 대한 이익을 재활용해서 쓰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활성화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본 위원도 광양사랑상품권 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만원짜리는 3회에 걸쳐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공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소지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카드를 쓰고 그냥 버리게 지금 현재는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3회에 걸쳐서 재충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시민보다는 공직자들이 많이 소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수거함을 비치를 해 놓고 사용을 다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의회동 같으면 의회동 입구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당장 개인이 가서 하는 수도 있지만 재충전해도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말정산 때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용할 때 그분 명의로 활용이 되고 충전을 시킬 때도 그 본인에게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매월 1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하는데 10만원 짜리 구입할 때 이돈구가 넘버 몇 번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매입할 때는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도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가서 충전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우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상 농협이나 가서 재충전을 의뢰하기도 어렵고 또 재충전을 한다고 하면 당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3일정도인가 며칠 소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해서 이 카드를 재충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지도를 하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이 상품카드는 현재로서는 물론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시민들보다는 우리공직자 위주의 상품권 발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 어떤 의미에서 급료에서 공제를 해서 카드를 지급받은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누구라도 구입을 하고 소지를 해서 이것이 우리 광양시에 정착이 되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활동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업체에 251쪽에 기업체 본사 유치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지역에 본사를 149개 업체가 아직까지도 타지역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본사를 우리 광양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갖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제조업체만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화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항만은 항만통상과에서 대부분 지금 주무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3종의 업체에 대해서 76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보고 드린대로 612개 업체가 광양에 본사가 되어 있고 다만 149개 업체는 현재 대단히 큰 회사들이 이미 다른 지역에 본사를 정착되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하고 또 우리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인센티브나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이 기업체들도 가능하면 광양에 본사를 두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이 회사를 아까 주로 지사형태지만 지사를 분리해서 광양에다가 본사를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본사가 있지만 광양에도 본사를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서 두는 방안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49개 업체도 저희들이 이전의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미 본사가 대부분 타지역에 이미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물론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또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광양에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것 우선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다만 인센티브라는 그런 의미는 결과적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세액 감액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설득력 있는 어떤 행정력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생에너지보급 확대에 대해서 지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이 민간에게는 아주 적은 그런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의하면 금년에 10가구로 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가구 또 추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물론 이것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단독 주택수에 비해서 1년에 1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가 아니냐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요즘 에너지절약 차원도 있고 또 각종 물가가 인상이 되어서 전기료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어 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형식에 그치는 그런 지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기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택에다가 공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 기살리기 운동중에 1사 1담당제 지정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기업체하고 지금 그렇게 자매결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급 이상으로 기업에다가 한분씩.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900명 정도되는데 그중에서 대상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계장급입니다.

계장급 이상입니까? 계장급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장급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담당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돕겠다고 했는데도 불편해 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좀 개선을 하반기부터는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장체험이랄지 아니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랄지 하여튼 그 기업을 우리는 돕고 싶어서 하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업 기살리기 운동을 하는데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해 가지고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대상에 선정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은 더 불만을 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신용도랄지 아니면 기술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잠재력이랄지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설령 다소 그 기업이, 그러니까 문제는 특히 좋은 기술, 또 발전 잠재력 또 신용도 이런 것을 따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기준에 미흡된다고 해서 불만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기준에 일단 들어와야 만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 잠재력에 대해서 또 기술의 앞으로의 호안성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대상업체를 8월 달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전세버스를 25대를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이 25대인데요 LCNG 차량을 이렇게 개조를 하려면 약 2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유차량을 사는 비용보다 LCNG 차량을 만약에 매입하는데 차액 그러니까 2,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량을 사야 되는데 LCNG는 경유차량이 6천만원이라면 LCNG 차량은 8,25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인 2,25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거기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가 6억 5,300만원인데 25대만 사업비가 좀 남네요?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25대가 맞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남 도시가스에서 충당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업지원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금 전남 도시가스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그래서 우리 수용가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고유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수용가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남도시가스에서 올해도 자기들이 배정한 그런 예산을 소비를 해 버려서 더 이상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기업지원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연초라든지 시내에 있는 도시가스를 원하는 가구들을 조사를 해서 전남도시가스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예산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초고유가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그런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요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영고등학교 가변차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용지매수를 하겠다고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을 갖고는 올해 용지 보상이 다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내년 2월까지 완료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맞추어 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약 4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1억 5천으로 해서 5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바로 분할 측량을 해서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용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말까지 마쳐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면 바로 협의를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전체적인 평가금액을 해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3월이 지금 개교 아닙니까? 그 안에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가변차로가 설치될 수 있다고 생각아십니까?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이 부분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큰 불편함 없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을 완료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내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내지구사업자 지정을 우리시가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시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장내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자 지정 신청을 전라남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신청한 업종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 제품 그런 계통이 되어서 고용 효과도 낮고 상당히 귀중한 국가산단 내에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적기 때문에 광양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가능한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분양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공영개발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맞춤형으로 해서 민간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민간사업자증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자금력 부족이라든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인계되고 그러면서 엄청 지연되고 또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해서 시가 하는 것입니다.

진입도로 공사비가 25억 7천만원인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28,000평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75,341.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입도로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까지 진입도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간개발을 하든 시가 공영개발을 하든 그 진입도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 지정을 받기 전에 장내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25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안에 공장 남아있는 땅에다가 지역 효과가 적은 콘크리트 회사가 들어와서 되겠느냐 그런 입장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공장 부지를 조성할 때 SNC조선 해양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용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입구까지만 진입도로를 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한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했을 때는 진입도로를 우리가 계획한대로 끝까지 내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만 합니다. 진입도로도. 나머지는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보면 민간업체가 개발하는 것하고 시가 개발하는 것하고 차이는 토지 매수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기간 단축이 그리고 업체의 선정도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과 같이 논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산건위에 이제 왔기 때문에 도시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해야 되느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이유는 각 토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내에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밑에 하위 계획으로서 5년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시발전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계획적인 어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당초에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번에 보고내용과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와는 다소 진도가 차질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3월 14일날 우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끝내고 저희들이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 2차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내용을 수정을 해서 2차 공람을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6월 12일날 저희가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작아졌습니다마는 글로벌 특성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도에 광양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자문을 보류를 하고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3차 공람공고를 거친 것이기 대문에 지금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특성화대학 유치관련해서 지금 지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 또 관련 국장이 유원지를 학교시설 지구로 변경을 해라라고 했을 때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시설지구에다가 하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은 내 본적은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 업무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학교라든지 일부 특성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공람공고를 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담당과가 되겠습니다.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기본계획부터 검토한다면 저희들이 진취적으로 검토한다면 다르지만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한다면 거기에 부적합하다면 절차에 의해서 누락되는 것이고 절차에서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견은 내지 못하고 이것은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기일을 연기를 해서라도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당초 특성화 학교유치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까?

약 25일에서 한달 정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공람이 5월 17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6월 2일날 끝났기 때문에 6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다시 3차 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한달정도 지연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때 자세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그 쪽 또는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절차가 되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씀은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을 그 지역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이 빨리 앞당겨 졌으면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시설을 갖추는데 이것 지연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을 조기에 착수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개인적인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지역주민이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시가 수용하면 되는 것인데 시가 결정되기를 기다려서 사후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를 안 보려면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가 계획된 것을 하기 때문에 시 계획에 따르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시관리계획이 지연되어서 토지 수용이 안된다든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강압적인 태도로 이야기가 비춰질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양읍 쪽에 있는 용강지구에 학교시설지구가 되어 있지요?

거기는 지금 우리시 소관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 소관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때 의견을 내서 거기를 다른 일반공업지역이랄지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는 없던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광양시 균형발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가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만 시켜 줍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한 공람공고 라든지 의견을 거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라든지 실과라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부서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서 반영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물론 시 방침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개발계획 반영때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업무라고 할지라도 광양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할 때에 이런 것은 해제를 해서 다른 주거지역이랄지 혹은 다른 공업지역이랄지 또는 관리지역이랄지 이런 것으로 해 주면 좋겠다 또 그런 의견을 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지 학교시설지구로 결정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유원지를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런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수단은 좀 서부쪽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부당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석채취 복구사업장이 7개소가 있는데 지금 7개소 중에서 기이 토석 채취 허가가 종료된 사업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여기는 복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업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금년도 4월 30일 황금동이랄지 또는 6월 30일에 망덕이랄지 이런 데는 지금 허가기간이 다 경과된 것 아닙니까?

허가기간이 되어 가지고 복구는 일부 좀 지연되고 있는데는 연장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복구에 따른 보증금 같은 것이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대집행보다는 복구사업자가 복구하는 것이 더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연기해 가면서 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면적을 초과해서 채취를 했다든지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발견한 곳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동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가 1억인가 얼마인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풋살경기장 조성으로 해 가지고 1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되었다고요?

예. 저희들이 예산에도 도비 1억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 1억을 포함해 가지고 시비 12억을 포함해서 총 13억 7,4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종료를 했는데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주요 사업들이 가령 광양읍 동측부두 연결도로 개설 공사 이런 것들 다들 충분히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왜 이런 사업들이 금년 2008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어야지 이번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말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확보를 해 가지고 기한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깊은 상식은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이 본 예산과 추경의 부분은 아니다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작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무리 하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바람에 추경에 이미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는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순천대 이번에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특성화대학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요?

지금.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글로벌 특성화대학 유치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일부 중첩되는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순천대학교 특성화 대학의 부지는 제철소에서 매입하게 된 커뮤니티센터 주변 거기 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일부 땅만 포함되고 나머지 저수지 주변 이쪽 시쪽 가까운 데는 포함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리가 가령 순대 글로벌 특성화대학을 계획대로 유치한다면 이 사업은 변경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서상.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안을 낸 우리 광양시민 중마동민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해 왔던 마동웰빙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중에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를 우리시 관할이 아니라고 하는 식의 말씀은 안 되지요.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은 광양시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자유구역이 관할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광양시 지역이고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광양시장의 통제하에 주도권을 광양시에서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행정적 차원에서 저쪽 담당이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요?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관할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우리 광양시의 소중한 지역이고 광양시민 그리고 광양시장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행정계획에 대해서 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 쪽은 경제자유구역청 관할 이니까 우리시가 통제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확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시민서비스 U수호천사 지금 현재 대상자를 약 229명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몇 명 정도.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당초 300명 예상이 되었는데 229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반납된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 U-City정책과장 송병전 BIS 버스정보시스템이 당초에 저희들이 U-수호천사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약 3억의 예산이 절감될것으로 계산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약 10개소 정도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광역으로 해서 여수, 순천, 광양을 아울러서 국비가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된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류가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위에 진도율을 보시면 아시지만 사업은 추진을 하고 방금 U-CITY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기회에 집행을 한다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U-CITY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U-CITY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오강현, 교통지도 담당 강병길, 차량관리담당 박준승, 차량등록담당 정성환은 입원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광역교통정보안내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광양, 여수, 순천등 3개시가 함께 실시하는 광영시내버스 교통망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에는 U-CITY정책과에서 예산에 반영해 추진해 오던 것을 국토해양부의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정류장 안내기 27개소, 이상과 정보센터등으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버스의 도착을 알려 주는 시스템구축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광양만권 3개시 공동사업으로 우리시는 총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사업비 중에 30%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백운아트홀 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금호동 주민들의 오랜 건의사항으로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 앞 공한지에 약 200면의 주차장을 포장해서 백운아트홀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도 주차장 부지 매입이 완료된 광양읍의 성보장, 수복장 옆, 인동숲앞, 서천변 임시주차장을 포장 및 주차시설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만 매입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포장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중마터미널 리모델링입니다. 중마터미널에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화장실 신축공사만 반영이 되고 리모델링 공사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옮기므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수유 및 유아화장실 등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 광양읍 상아아파트 앞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등을 1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48페이지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사업입니다. 광양읍에 반송재와 동주마을 입구가 교통사고가 잦고 야간에 교통사고시 뺑소니 차량 등 범죄행위수사 지원 및 피해예방 차원에서 광양경찰서가 협조 요청한 사업으로 야간 작동이 가능한 카메라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신호제어기 및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광양경찰서에서 협조 요구한 사업으로 중동 금광아파트 앞, 무등파크 사거리, 대근마을 사거리 3개소에 교통사고 제어기 교체사업과 광양읍 광양중앙 새일교회 부근과 칠성 뉴마트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를 위한 조명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개교로 50%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마쳤고 지금 7월중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터미널 시설 확충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중마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1동과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예정지 부지 5개소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는 완료하고 보상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토지들이 양도소득세 증가로 인해서 협의매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지소유자들을 최대한 독려해서 조기에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 교통 및 방범용 CCTV 그것이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시가 몇 년 전에 지원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중인 것은 수시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범용 CCTV가 지금 데드라인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설치해 줬는데 그것이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수리해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염려하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가령 순천이나 여수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교통이 문제가 아니고 방범 시스템 차원에서 광양시가 방범용 CCTV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들로 하여금 범행 대상지역으로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설치해 줬는데 사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아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경찰서 관련부서가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오래 전에 설치한 것은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마다 지금 계속해서 몇 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동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가 성능이 아주 불량해서 이번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야간에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하나하나 교체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광양시내에 있는 교통용 방범 CCTV를 일제 정비해서 하나로 체계화된 라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흩트리어져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확인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광양고등학교에 버스 노선이 몇 시까지 종료합니까?

그 쪽이 9시 이전에 차가 끊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야간에 공부를 하고 귀가 하는 학생들이 거의가 10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또 시내버스 조정 시에 늦은 시간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벽지 노선 이런데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고등학교는 지금 야간에 버스가 없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자가용이나 또 택시로 학생들을 학교에서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부분이 아주 상당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이 이래 가지고 무슨 교육도시니 교육특화도시니 이렇게 이름 짓은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교육환경개선 쪽에서도 학교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를 마치고 귀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버스를 연장 운행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고요, 학교하고 버스 업체 측하고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보장 앞에 매입비가 추경에 얼른 보니까 3,3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요, 거기는 매입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또다시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장소가 나왔습니까?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약 40평방미터 정도 짜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짜투리를 우리가 몰랐다는 그런 얘기지요?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거기를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들여야 되겠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다?

길게 된 짜투리인데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 다음에는 중마터미널 화장실 이런 것을 옮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버스 주인하고 우리 시하고 상당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었는데 지금 완결이 됐습니까? 아직도 소송중입니까?

그것은 종결이 됐고요 내년 7월달에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마는 그 시점에서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경찰서로 주지요?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만 하고 고장나면 우리가 고쳐 주고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다가 예산확보해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설치를 하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종전에 보면 경찰서로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주면 단 일푼도 정산해서 넘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경찰서라도 힘있는 기관이라도 우리가 정산을 해서 입찰차액이랄지 남은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공사를 해서 관리만 말하자면 운영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다행입니다.

고장나고 그러면 우리가 고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 9개 학교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이 울타리도 있고 횡단보도 또 칼라포장 안내판 등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교통이 지금 혼잡스럽고 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9개 학교를 선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전 초등학교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몇 년후 것까지 전부 다 땡겨 가지고 9개교를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 9개교를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번에 또 예산을 2억 5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8개교가 남았는데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 광양시는 전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2012년까지 할 것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당연히 이런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봉강초등학교도 되었는데 별 실효성이 없더라 농촌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심지 위주의 교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 주고 농촌지역에는 좀 시기를 늦추어서 해 주는 것도 좋겠더라. 그런 것을 주문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제한 속도가 30키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크게 붙여놔도 만들어서 붙여놔도 보면 그것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카메라 설치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 그 지역에서는 30키로로 운전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속도를 초과 했을때는 많은 벌과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안전한 거리가 조성이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좀더 한번 쯤은 그래도 계도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어떤 기계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한번 쯤 계도를 해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하는 것도 좋겠더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서하고 지금 새로 부임하신 경찰서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금방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시급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근간에 어린이들의 성범죄 사고가 늘 나고 그래 가지고 정부당국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 만들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전부 설치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소요 조사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명년 중에는 카메라가 두세대씩 학교주변에 설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행속도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감시하고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시에 다음에는 완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언제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또는 시정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스쿨존 뿐만 아니라 노인존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도 이런 법적인 제한 속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상당히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노인들은 거기에 보면 많이 왕래를 할 뿐만 아니라 광양읍에 있는 인근 노인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디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다면 버스가 많이 출입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다닐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설을 갖추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만 도비 지원을 받는데 사실 실버존에서는 없습니다마는 명년에 우리도 일부 금방 말씀하신 곳까지 시외버스 진입로이고 그래서 실버존을 우리 자체예산을 세워서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덕례리 장애인 복지회관 주변에 그 쪽 민원인들이 워낙 어려움을 호소해서 2년만에 어렵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4억 5천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지금 협의매수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성아파트 앞에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매수가 불가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포기 하신다는 겁니까?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가 4필지인데요 사실상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떼어놓은 곳이 아니고는 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의를 해 가지고 팔겠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엄두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국세청에 질의를 하고요 다른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어야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매수하는 자체가 공익적 차원이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잘해 보시고 또 법을 떠나서 그 분들과 충분히 절충을 하셔 가지고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니까 충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지금 스쿨존 9개 올해 다합니까?

예, 다합니다. 계약의뢰해 놨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분있지 않습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매입해서 포장하는 계획이 서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지역은 다 가능한 지역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임시주차장을 정비를 공한지 정비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해서 차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결국은 또 관심을 안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쓰레기를 갖다 내 버리고 또 대형차량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서의 별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비만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드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읍면동에다가 계속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해 놨는데 다 받아 가지고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주차장을 정비하고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너무 오래 주차한 차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서영준, 건축허가담당 정경모, 건축신고 담당 김필석, 도시미관담당 이윤관)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지구 지정해서 경매 받아가지고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는 방안입니다. 저희들 창덕하고 계원아파트는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해서 약 1,500세대가 매입지구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나머지 임대아파트 12개 단지 만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71%에 해당하는 7,600세대에 대해서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우리 2012년까지 수요 공동주택 세대수는 저희들이 약 만 세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에는 용강지구 창덕 3단지에 송보건설하고 조합 측하고 계약이 되어서 4월 달에는 오리엔트 조선등 3개 회사가 MOU체결을 하고 지금 당초에는 999세대였지만 중형아파트로 설계변경해서 871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전남도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말 경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12년 이상 되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이 섰는데 3월 달에 수요 조사한 결과약 9억 3,8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세 가지 사업에 약 4,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약 90개소를 징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지역 설치는 광영동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벽보판 정비는 약 64개소로 파악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디자 인 회사가 결정이 되었고 지금 실시용역중입니다. 그러니까 8월중에 끝나고 그리고 또 주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5% 정도 징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입니다. 이것은 황금, 황길, 목성, 덕례 4개 택지 개발 지구내에 옥외광고물의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천만원으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비면 옥외 광고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건축물까지 같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용역발주하려고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들 마을회관 올해 벌써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교부결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개보수상태인 15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항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0동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는 확정이 되었고 빈집정비는 약 76동에 5천만원입니다. 지금 빈집정리도 72동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14동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광양시 건축과 직원들 애쓰신 것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법 결과에 따라서 문제 되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매입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광양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치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 아름다운 간판 거리도 조성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가 앞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불법이든적법이고 막론하고 현수막은 다른 모든 선진지에 벤치마킹을 가서 봐도 가장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수막인데 광양시가 불법 현수막이든 적법 현수막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다. 시가 그러니까 관련단체나 산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한 용기를 갖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당장 우리 본청 시청사 건물을 보면 상징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많은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시민에게 보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시 입장으로 보면 어떤 시정홍보 차원도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거리에 도로를 거슬러서 횡단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시청 옥상에서 내린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현수막은 저희들 공고물협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수막을 물어보면 투자 가치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저는 시청사 안에서 홍보해서 직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가 일정부분 있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작은 홍보이익이 방금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큰 잘못을 시민들에게 더 크게 인식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전혀는 아니고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점도 있다고 보지만 그 작은 홍보효과 때문에 광양시 전반적인 거리가 무질서해 지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개선에 대한 방법을 본 위원도 산건위로 왔으니까 차근차근 논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20동에 8억이지요?

예, 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4천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리가 3% 인데 이것을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동당 얼마씩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용으로 융자를 합니까?

농협으로 갑니다.

농협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담보 아니면 인적담보라도 상당히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동인데 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에는 20동이 왔다가 연말에 14동을 추가 확보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융자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율이 3% 이자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론조사를 해서 수렴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금융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간편하게 편리하게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요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작년엔가 외국에 다녀오셔 가지고 슬라이드로 간판에 대해서 비쳐준 바도 있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준다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을 화성시하고 안양시를 해 놨는데 지난번에 우리 5대 위원들이 파주시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벤치마킹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회가 되면 파주시에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곳도 가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아름답고 활기찬 선진도시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방재담당은 재난관리과정 교육중입니다. 하천관리담당 탁길신, 민방위담당 정상윤) 소개 369쪽 재난 없는 도시 광양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무재난 원년으로 정하고 재난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84개소, 재난 예.경보 시설 5개 분야에 63개소를 점검했으며 또한 화재예방시설 49개소를 안전점검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형안전 항구 훈련등 각종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을 계속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이란 기초 수급 가구의 전기무료 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인명구조단 설치 등 시민에게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재난 취약지역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4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 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다중 이용시설과 경로당등 취약시설 4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사고 취약지구 인명구조단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염창 소공원과 금천계곡, 성불계곡, 어치계곡 등에 구명함, 구명조끼 간이응급함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1쪽 특정관리 시설지정입니다. 우리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310개소, 교량 34개소, 터널 및 육교 14개소, 공동주택 51개소, 다중이용시설 70개소, 종교시설 137개소 중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완료했고 이 중에서 수시로 나가서 122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72쪽 재난대비 예.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재난대비 예.경보 시설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5개 분야 63개소로 4개 계곡과 읍면동에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우수기 재난대비를 위하여 읍면동 운영관리 책임자 교육을 실시했고 분기별 자체점검과 연간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통한 사전 대비를 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를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61내지 68%를 국가 및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된 풍수해 보험제도에 대하여 신문, 방송 각종 회의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나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으로 매년 가입해야 하는 불편과 피해 미발생시 보험혜택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 시민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피해지원금은 복구비를 지원금 대비 30내지 35%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 보험에 많은 시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내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읍 죽림리 등 20개소의 하천 및 소하천에 25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3.4키로의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과 5월에 발주하여 현재 완공 5건, 시공중 7건, 그리고 농작물들로 인해서 공사중지가 8건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은 9월중에 완공하겠으며 일시 중단된 공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사업의 목적은 광양만 및 섬진강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펌프장 설치 및 소하천 950미터, 관거정비 1.3키로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95% 추진 중에 있으나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시설물별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후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는 관리지침에 의거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최종보고회시 유수지 변경 요인 등에 따라 장내지구는 산단 개발계획변경 재협의 중에 있고 신원지구는 사전 환경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산단 개발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를 위한 용지 보상을 금년 내에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이후 원활한 공사추진과 계획기간내의 마무리를 위해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6쪽 초남 산단 하수도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남마을 주변개발에 따른 민원사항으로 광양읍 초남 공단내 소하천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초남마을 앞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전남도에 건의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2008년 4월에 도비 보조금이 결정되어 현장 공사측량과 주민협의를 6월에 마쳤으며 7월부터 8월에는 토지 보상협의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민방위교육과 훈련확대추진입니다. 올해 민방위교육대상자는 3,699명중 55%인 2,018명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했고 이중 민방위대의 편의를 제공하자 주말과 야간반을 이용 3회에 걸쳐 21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보충교육의 하반기에는 1,681명을 9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훈련은 8월중 을지연습 실제 훈련과 9월 방재훈련, 11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을 적극 실시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민방위시설과 장비 효율적 관리입니다. 비상급수 수질검사와 대피시설 점검 등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 장비 점검도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방독면 보관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캐비넷을 구입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으로 방독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민방위시설 장비 효율적 관리부분에 지금 태인동 태인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고에가 금호동 것하고 중마동 방독면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광양신문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잘못되었다가 기자 분도 시인을 했고 그것이 어디 것이냐 하면 예비군 중대 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비군 중대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왜 동사무소 것인양 했느냐 하고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금호동 동대 것이라고 그러면 금호동 동대 것하고 중마동 동대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각 동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멀리 태인동에가 있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지난번 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때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태인동 부분 장내지구는 가옥을 나머지 6개 동을 갖다가 보상을 해서 이주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지를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내지구까지 들어가는 길 중에서 500미터를 25억 정도를 들여서 폭 12미터로 도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동의 가옥 중에서 맨 밑에 좌측에 있는 개를 일부 사육하는 집이 있습니다. 공가인데 그것은 이번에 우리 도로구역에 편입이 되고 우측에 있는 가옥이 5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채는 또 우리 일반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18일까지가 서류 보완해야 되는 기한입니다. 그래서 7월 18일 우리 관계법에 의한 서류보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서류를 만족시키게 되면 다행이지만 만족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장내지구하고 태금중학교앞에 까지 포함해서 태금중학교하고 밑에 침수 지구 사이에 공원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에리어로 보면 약 3만여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뒤에 주택 6채를 전부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재난 없는 도시로 가는 광양 건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는 가려고 하면 사전 예방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해 놨던 위험지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지시도 받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유실된 지구들을 기존 수해때 유실되었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곳을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피해를 입고 또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에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사전 예방 또는 복구를 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하지 못하는 곳이 더러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어디가 파손되었거나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금년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지역에다가 재난 안전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한 위험지구가 발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째서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까?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아직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없고 물론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곳은 있었습니다마는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심의를 붙여야지요?

예.

금년에 부결 되었지요? 몇 군데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봉강에도 한두 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기금으로 가지고 보수복구를 하도록 계획서를 냈는데 기금 심의회에서 지금 전체를 사용 불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제가 듣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금이라는 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확보해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재난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20여개소가 되는데 그러한 사업들에 내용이 어떤 조그마한 측구를 보수한다든지 소하천의 하천 개보수계획에 반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하천의 배수로 성격을 갖고 있는데를 기초석축이라든지 보수한다든지 천방 콘크리트를 보수한다든지 도로와 연접해 있는 연결마을 진입로에 횡배수관을 만든 다든지 그런 정도에 국한이 되어 있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방법이 과거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재난관리기금을 어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장비를 구한다든지 재해위험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생각과 또는 사후 어떤 시설을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서 미리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두가지로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라든지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곳에서 민원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금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워 봐라라고 그때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조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러면 인명피해가 있고 또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역에 사전 대비하는 부분으로 써야 맞지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비가 와가지고 민가를 침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재난기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 줘야 마땅히 되는 일로 생각되는데 재난기금에도 그런 큰 틀로 생각해서 어떤 계획이 누락되고 또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재난 없는 도시로 가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제가 얼른 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어떤 조서를 만들어서 심의를 요구를 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현지를 확인을 해서 꼭 이것은 예방을 위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 줘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만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재난을 입을 소지가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산 밑에 또는 농경지 밑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없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어떤 자기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보호해 줘야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항만도시국의 업무가 됩니다마는 재난 관리기금을 일정 예산의 일정 비율의 기금의 확보를 해서 광범위하게 시민의 재산이나 인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 관리기금은 우리 광양시의 전반적인 틀에서 놓고 계획을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안 된 것을 그때 가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 재난 기금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쓰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서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 건설과나 이런 데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보수를 해 달라 든지 보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곳은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서를 내 가지고 심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을 하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것은 거기에 기금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켜 버리고 또 부결을 시켰다고 하면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 우수기에 또 다른 피해를 났을 때는 상당히 더 커진 피해가 날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잘 판단을 해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 분들이 안심하고 우수기나 한해를 넘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특정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불특정다수가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안전기금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광양 동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친수 공간 조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업무협의를 충분히 합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늘 TF팀도 만들고 해 가지고 서로 관련된 실과들을 토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해 나가고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액을 들여서 국비까지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하천 정화사업들을 했는데 본 위원도 염려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찌되었든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본 위원도 걱정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 담당부서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탁 말씀드리면 기상이변이 지금 속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재해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는 지금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이 재해는 지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우리 이번에 광양시에서는 위험이 없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위험부담이 없어지는 그 결과로서 증명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정은숙입니다. (하수행정담당 유영중, 하수시설담당 하태영, 지하수관리담당 졍용락)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소관업무 신규사업인 광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등 4건, 추진사업인 진월하수종말 처리장 및 관거설치사업 7건등 총 11건입니다. 383쪽입니다. 광영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된 사업입니다. 광영처리장 시설개량과 증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구역 범위는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량 5,500톤, 증설 2천톤, 차집관거 10키로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29억 3,6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위수탁사업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여 같은 해 11월달에 기본계획 및 일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 중으로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입찰 안내서 작성 입찰공고를 마치고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 및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된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30키로미터, 배수설비 2,377개소에 249억 3,500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에 것과 같이 지난해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현재는 설계자문 의뢰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9월까지 입찰 공고를 해서 10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인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된 사업장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인동 일원이며 신설 및 교체 7키로배수설비 453개소에 85억 4천만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수탁 협약체결이후 현재는 전남도에 설계 자문의뢰 중에 있고 총 사업비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9월까지 입찰공고를 마치고 10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곡, 진상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획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처리구역 확대로 시설개량과 증설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지선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곡, 진상면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11키로미터, 배수설비설치 1,130개소, 100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09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월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처리장은 망덕리에 위치하고 처리구역은 진상 진월면등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600톤, 차집관거 21키로미터, 지선관거 22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3억 4천만원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한국종합기술 외에 1개사 시공사는 경남기업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처리장 위치변경으로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당초 위치에서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했었는데 현재 변경된 위치에서도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면서 주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정이 38%입니다. 2차 분이 10월까지 해서 준공이 되면 3차분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이 되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009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광양읍 마산, 봉강면 석사, 지곡 기존 취락마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로신설 교체해서 13키로미터, 배수설비 354개소에 33억 7,100만원으로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되어 있는 2차분 공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치고 부족예산액 4억 3,600만원은 명년에 예산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하수슬러지 관리기본계획 및 해양환경관리법 규제이행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시설토록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 사업은 광양읍 세풍리 광양 하수처리장 내에다가 1일 30톤 규모로 처리코자 하여 75억 5,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 2009년까지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 시의회에 현안업무보고를 하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고 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국내외 여러 현장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2회 임시회 때 본건에 대한 설치계획안이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건은 기한 내에 어찌되었던 간에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난 5월 27일 환경부 폐기물 에너지종합대책안 발표내용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정된 공법등등의 내용으로 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부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간담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듣고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 수계 2005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금동 오추, 사평 3개 지구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3개 지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9월 28일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이 영산강청과 환경부에 총액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일을 마치고 지난 7월 7일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 수계 2006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다압 원동과 옥곡 선유 2개지구입니다. 여기는 현재 시공사가 결정되어서 지난 6월 25일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원동마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공사와 사업구간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2중 굴착 등등으로 해서 나중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마을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군도12호선 확포장 공사와 중첩이 되어서 저희들 관로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공사를 처리장 공사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 수계 2007년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다압 섬진지구입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 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재원 협의가 총액 변경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면 계약의뢰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봉강 부저와 옥룡 답곡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까지 완료되어 있고 자문회의와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5월 9일 현재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용역이 중지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384쪽 말씀입니까?

예.

현재 위수탁 협약체결되어서 추진 중인것인데요,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전남도와 영산강청에 사업비 변경이 당초 사업비는 얼마 인데 우리가 설계를 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얼마가 나온다 이것을 원만하게 협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그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영산강청과 재원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나머지 지금 많은 재원이 소요되니까 일부를 삭감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많든 적든 일응은 돈을 줄데하고는 한번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중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이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어찌되었든 나온대로 우리는 노력을 해서 타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보다는 줄여서 줄 것 아니냐 현재 249억이지요?

예.

이보다는 줄여서 조정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하여튼 한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249억이 필요한 재원이라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 우리는 이번에 산건위 쪽으로 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부결 되었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상임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했던 위원님들이 충분한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다면 그 부결한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셔서 또 우리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안을 갖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대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안보다는 발전된 새롭게 정리된 안으로 대화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당초 것을 가지고 관철시키려면 의미가 아니고요 지난 5월 달에 폐기물 종합관리대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교환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찌되었든 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간담회 할 때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지만 원칙적으로는 공법에 대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부결했던 취지를 상당부분 존중해 주시고 저희하고 다시 대화를 할 때 발전된 안을 갖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은 봉강하고 옥룡 답곡지역인데 답곡지역에 지금 사실상 묵방지역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주민설명회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봉강 부저하고 옥룡 답곡은 기본계획이 수립된대로 지난번에 현지 조사하고 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우선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같은 마을 내에서 묵방 자연부락으로 해서 약 25호가 되는데 그 부락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다가 부분변경으로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금 변경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나중 되면 추가로 영산강청 환경부에 사업비를 반영을 시켜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당초 한 것으로 만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빨리 행정적 조치를 해 가지고 묵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그런 안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행정적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조속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요 예산이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가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계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는 24억 시비 6억,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총 사업비가 소요 예산이 39억 8,500이고 국비가 27억 9천 시비가 11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 들었습니까?

어디 것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당초 계획서에는 추진계획에는 517쪽에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명이 부저하고 답곡.

정용락 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는 우리가 설계했을 때 나오는 추정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결정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 재원 협의하고 총액 변경신청이 끝나야 제대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난번 연초에는 부저지역에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답곡지역은 15억 6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39억 8,500만원인데 이번에 20억 가지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 10억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오늘 이 보고드린 자료에는요, 당초 10억, 10억 되어 있는 것이 기본계획서 상 현재 있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기본계획서상에 예산이 이렇게 소요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자문협의회하고 재원 협의를 환경청에 다시 받습니다. 당초는 이렇게 10억 계획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15억이더라 이렇게 해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확정된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억 갖고 2개 지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초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당초 예산 세웠을 때 그것도 앞으로 이 정도는 나올것이다 라고 추정된 사업비고요. 최종적인 것은 환경청과의 재원 협의가 끝났을 때 확정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셔도 됩니다. 나중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가 듣기로는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는 우리가 39억으로 되었는데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20억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20억이 되었는데 무슨.

오늘 보고자료에 10억, 10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초에 기본계획서상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번에 설계된 것하고 관계없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 설계가 지금 되었거든요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와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 그것이 나올 것입니다.

재원 협의중에 할 것 같으면 묵백도 넣어가지고 해 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원래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하나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을이 산재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누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저에게 와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요. 진월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당초 위치는 망덕리 산 119-5번지인데 여기에서 번지로 이야기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일성산업과 군재마을과 중간의 위치에 약간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하시고 현실적으로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집하고 가깝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판단하시고 해서 아무래도 옮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동기였고요. 지금은 위치를 변경했지만 또 밑에 일성산업이라는 사업체를 가진 사택하고 같은 거리에 원래하고 같은 거리쯤 변경의 위치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는 그 집 위고 이번에는 아래기 때문에 또 자기도 그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치를 그렇게 변경하면 그런 민원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요?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펌핑하고 그런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낮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보다도 옛날 기존에 제일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기억이 안 되는데요?

남해 고속도로 옆 그 쪽이 아닌가요?

거기는 옛날 기본계획에 공청골이라는 지역에 있었었지요.

거기는 민원도 없고 높낮이도 특별히 에너지가 들어가거나 압력을 더 넣어서 펌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 위치가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선택했던 그 부분이 적격하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때 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좀 반대의견을 내서 산으로 갔고 하던데 제 생각에 제일 처음에 그때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쪽으로 많이 제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쪽으로 위치가 바뀐 줄 알았더니 그 밑으로 조금 만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되돌리고 싶은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당시에 어찌되었든 간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보고요 지금은 그 이상 위로 올라올 수 없는 부분이 관로 공정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자연유화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망덕 외망까지는 그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대의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동안에 분재마을이나 장재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도 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일성산업하고의 그런 민원부분 해결만 남았어요?

거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몇차례 더 만나갖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남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직제는 1소장 밑에 5담당, 정원 24명으로 현재 2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 공승기, 급수담당 이근재, 시설담당 황근하, 시험담당 윤상용, 정수장관리담당 김복렬) 소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중점 주요업무사항은 총 14건으로서 현재까지 2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대행 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건실한 가정급수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급수공사를 위해서 지정되고 있는 대행업소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는 1995년 시군 통합이전에 광양군 시절에 3개, 동광양 시절에 2개소해서 총 5개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어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수 수용가 준공검사 확인제를 시행하고 부실공사등 민원 야기 시에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대행업소 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 기술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유도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달에는 수도대행규칙개정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시공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을 변경신고 내용에다가 강화시키고 우리 규칙에는 취소 조항이 없었는데 금번 규칙을 개정하면서 취소 조항까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6월 10일날 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7월 16일날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보다 강화된 규칙운영과 급수 수용가 준공검사 확인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견실한 가정급수 공사 시행으로 신뢰받는 수도 행정 구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량 계량기 교체 750전, 소화전 및 제수전 교체 50개소, 노후관 갱생 및 교체공사 2.7키로 누수탐사 실시 300키로, 구역 유량계 설치 및 교체를 2개소를 하는 등 올해는 2억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76.8% 까지 끌어 올리고 2010년에는 80%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60년도에는 유수율이 75.1%였으며 작년에 결산결과 75.3%로서 0.2% 올리는데 그쳤습니다마는 올해는 최소한 1.5% 이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55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를 채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봉강면 외에 5개면으로서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관로현장은 37.58키로미터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전체 80%가 국비고 2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은 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지구를 보면 봉강에 정자, 구서마을, 옥룡에 하운, 덕천마을, 옥곡 용곡, 대리, 오동마을 진상에 창원, 용계, 진월 금동 등 10개 마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농촌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공급사업입니다. 뒤쪽에 559페이지 쪽하고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과 황금, 황길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상수도공급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배후단지 후면에 조정되고 있는 동측과 서측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수 지방해운 항만청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양배후 지역은 1일 소요 량에 천톤을 계상하고 있고 황금 황길지구에는 하루에 16천여톤이 소요가 될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만 4천여가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도에 황길 정수장을 신축하고자 실시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3만톤 규모로 했을 때 368억의 사업비가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것을 양쪽 정수장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니면 유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전임자들도 쭉 의견개진이 되어서 마동정수장을 확정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동 정수장을 확정하게 되면 침전지라든지 여과지 배수지 관로를 확정하게 되면 약 186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6억을 가지고 광양항 배후단지에 약 8천톤 용량이 소요 되고 황금, 황길 지구 1만 6천톤을 계산해 보면 물량소요 비율에 따라서 여수지방해운 항만청에서 56억 정도가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항 상수도 정비기본계획과 맞물려있어서 과업이 일시 중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규모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59페이지는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 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우리시는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어서 2009년 내년 3월 27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 7월 달에 마쳤고 기본계획 규모결정이 되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8월중에는 환경부와 협의가 끝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1쪽입니다. 마을급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로 취약시설로 간주되어 온 마을급수 시설에 대한 주민신뢰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간이상수도로 불리는 마을급수시설 12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122개소로 4,936세대 약 13,600여명이 현재도 우리 마을 급수시설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이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우리 취수장이 산간 계곡에 많이 떨어져 있고 배수지 마을 뒷편에 교통이 안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해결하고자 상근인력을 2명을 확보해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가지고 하루에 그 사람들이 5개 정도 점검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인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2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2명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투입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장님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는 격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동안에 나이가 좀 드시고 못했던 일을 젊은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562쪽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도 시설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5개면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양읍을 비롯해서 봉강, 진상, 옥룡, 다압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2억 7천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크게 배수도 교체공사,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 개량시설사업, 그 다음에 염소소독기 교체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교체는 옛날에 프라스틱으로 된 물통을 스탠으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상에 어치 독과촌, 신전, 다압에 직금, 옥룡 동전 이렇게 올해 5개소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량시설은 다압 섬진마을로 되어 있었는데 다압 섬진마을이 하수도 공사가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올해 우리가 끝내놓고 보면 내년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 2중 굴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골약 군장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소소독기 10개소는 광양읍에 주령, 봉강 덕천, 신촌, 옥룡 추동, 동동, 진상 구황 죽천, 다압 신기, 내압, 하천 해 가지고 총 10개소를 차질 없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3쪽입니다. 수돗물 음용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돗물 웹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소 이온 농도 탁도 잔유염소,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 54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매월 공표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음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올 3월 중으로 개최해서 아파트등 대형 건물 저수조 103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민관 합동으로 실시해서 공표를 했었고 우리시 수돗물의 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보고서 3만부를 발간해서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564쪽 상수도 수질악화시 운영 개선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마동 정수장 원수는 수어댐에서 지금까지 공급이 됐었고 용강 정수장 원수는 주암댐 계통에서 공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 9월 17일날 태풍 나리가 왔을 때 주암댐 계통의 수질이 극도로 나빠져 가지고 460NTU까지 수질 탁도가 높았습니다. 평상시에는 3NTU라고 생각한다면 460은 아주 흙탕물에 가까운 물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도저히 우리 처리시설로는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암댐 물을 닫고 수어댐 물을 그때 당시 수어댐 물은 주암댐보다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어댐 물을 공급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수어댐과 주암댐이 상호 호완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했고 또 공업용수가 이렇게 별도 정수 처리없이 원수가 직접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수가 그렇게 탁도가 높을 때는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함은 물론이거니와 공장 가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 태인산단은 평균 하루에 4,700톤 정도가 공업용수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명단산단도 약 7천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인정수장을 옛날에 98년 이후로 생활용수를 마동정수장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폐쇄를 했던 것을 다시 그 부분을 침전지로 활용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침전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탁도를 가라앉혀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 초남공단은 하루에 250톤 용량 정도로 양이 적습니다. 그때 최악의 경우에는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쪽에 초남 쪽에는 공급시설을 상호 보완적으로 개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남공단 쪽은 해결됐고 태인공단 쪽은 앞으로 정수장을 태인정수장을 더 정비해 나가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5쪽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1년 이후 제자리를 걷고 있는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2007년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마치고 원가를 산정한 결과 총괄 원가가 톤당 776원 20전이 나왔습니다. 776원 20전이 나온 반면에 현재공급가의 평균 톤당가격은 699원 30전입니다. 그래서 현실화 율은 90.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하고자 평균 12.7%의 인상을 위해서 추진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공기업 경영 개선차원에서는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나 정부의 물가 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로 현실화 추진이 보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강정수장 방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용강정수장은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침전지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탈색이 되고 콘크리트 면도 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습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 선정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를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 안까지는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염려되는 것은 요즘 밤나무 항공방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 잔류 농약이 상수원에 지금 잔류가 되어 가지고 지표수를 먹는 26군데 또 소규모시설을 먹는데가 28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 검토랄지 이런 것을 세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농약이 잔류가 되면 소독제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정을 한다고 해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관정을 요구하는 지역에는 관정을 파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계획도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야기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먹고 있는 수돗물 요금을 누진요금이라고 합니까? 누진세를 포함하고 있지요? 거기도.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하고 그냥 수도 쓰는 대로 수돗물 가격으로만 부과를 해도 학교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도 많은 음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모위원께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좀 시기가 빠르다는 판단 아래 안했는데 우리 위원이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누진세를 폐지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협의를 계속해서 왔었는데 그것이 또 섣불리 우리가 상수도 경영이 원가를 못 받을 있는 처지에서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누진세를 우리가 지금 거기가 1톤부터 100톤까지는 1,030원 그리고 1,100원, 1,250원 1,300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단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앞전에.

전반기 산건위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관정부분도.

관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까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2007년도에 해 놓고 보니까 양면성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 마을의 의사를 물어서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홍보용 페트병을 지금 6천병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억지로 음용토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돗물 좋으면 먹을 거라는 말이지요. 제가 편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돗물이 일반 시판되고 있는 생수와 비교했을 때 음용수로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시판되는 음용수보다 실제로 더 좋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수질 기준에는 떨어지지 않고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페트병 우리 수돗물에는 0.02정도의 잔류 염소가 실제로 우리에게는 감지를 못할 정도의 적은 양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생수는 잘못했을 때 거기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바이러스라든지 그런데 감염이 되는 것보다는 수돗물 페트병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한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우리 수돗물이 일반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보다 그렇게 비슷하거나 나은 줄 몰랐었거든요. 일반생수가 우리시 생수라기보다는 삼다수 이것을 안심하고 먹고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만든 페트병 물은 다소 부담을 갖고 먹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까지 모르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적어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까지 좋은 물인줄 몰랐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기회로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물이 좋다면 반드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산 정수장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산 정수장도 현재 98년 이후에 폐쇄 상태에 있습니다. 폐쇄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초남공단 지역에 공업용수를 주암댐 계통의 물을 쓰다 보니까 거기는 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때 상당히 높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산정수장의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생활용수는 주암댐 물을 먹더라도 공업용수는 우산 정수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산정수장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잡종재산입니까?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가동 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주위 지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아직 묶여 있습니까?

풀어졌습니다.

앞으로 재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으로는 하지 않고 공업용수나 취수는 맞지만 상수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수도 사용율의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현실화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계획을 세우셨다고 물가인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 3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다고 보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부터서도 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에너지소비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물도 바로 에너지기 때문에 절약해야 된다고 보는데 바로 100% 다 맞추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업용수 말고 일반상수도로 봤을 때는 몇%입니까? 가정용은 30.8%라면 다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일정부분 인상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아껴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인상되면 오히려 실제 가정에서 내게 되는 요금은 낮아질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은 너무 수돗물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영화 한다고 난리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돗물 값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부터도 함부로 물을 쓰고 있는데 약간 정도 현실화 쪽으로 인상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인상되게 된 이유 또 아껴 써야 될 이유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할 문제지만 현실화에 가깝도록 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리담당 김정호, 주택용지 담당 권회상, 공장용지 담당 전보현, 보상담당 정해종) 소개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 중인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목성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은 77만 6,850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약 1,77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8월 20일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하였으며 2007년 12월 12일날 지역개발 기본협약 체결을 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7일날 택지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을 해서 금년 말에 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용지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0쪽입니다. 성황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39만 6천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8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2월 13일 개발지역 행위허가 제한 지역고시의 하였으며 금년 3월 27일날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동안에 승인신청을 하고 금년 말까지 구역지정 및 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1쪽입니다. 와우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4만 6천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48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하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8월 31일날 와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 28일날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용역 집행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67만 6천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53억으로 추정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5년까지로 계획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8월 20일날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날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막대한 사업비 확보를 감안해서 민간투자와 시에서 공영개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신금 일반산단 조성 토석 채취와 함께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용강지구, 황금지구, 황길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해서 마동 지구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강지구는 현재 부지공사를 진행해서 공정은 약 75%를 추진하고 있으며 황금지구는 현재 공정이 34% 정도 됩니다. 황길지구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동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중에 착공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46만 3,85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826억 5,7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7일날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날 사업 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았고 6월 3일날 편입토지 및 지정물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는 완료가 되었고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보상액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월 말까지 PF자금이 들어와서 7월 말부터 용지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면적은 47만 8,17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691억 5,900만원으로 추정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계획하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16일날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서 그제 부로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내산업단지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길이는 500미터, 폭은 12미터로 24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4일날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달 중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7쪽 황금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288만 7천 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4,6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을 본다면 공업지역으로서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내에 일부가 속해 있습니다. 개발방침은 다수의 연관 업체가 관련되는 국가장려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특히 보다 많은 고용 인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지는 실수요자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용지의 50% 이상 실 필요한 실수요자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남도와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과 상황을 봐서 민간개발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승인을 받아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초남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면적은 36만 4,229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약 433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은 지난 2000년 6월 2일날 도시개발사업지구로 결정고시를 봤고 2000년 6월 21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천 비관리청 하천 개수 허가신청을 전라남도에서 거기에서 불허가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작년 2006년 11월 27일날 비관리청 하청공사 시행허가 재신청에 따라서 판사가 권고 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공이 약 446미터 하폭을 하고 가운데 삼각주는 보존을 하면서 약 60미터로 양쪽으로 수로로 하는 이 권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남도청에서는 행정청에서 권고에 대해서는 받기가 곤란하다 그것이 고등 검찰관의 지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되어서 조합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446미터를 그동안 쭉 서로 협의하고 도나 조합이나 환경청에도 협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446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초남 공단이나 우리 익신산단이나 전체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청에 협의 중이어서 초남 2구획정리조합은 현재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광양읍 동측배후단지 3단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0만 7,5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60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완료했고 금년 10월 31일날 전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비를 정산하고 토지를 신규 등록해서 분양절차를 밟아나가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광양읍 배후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총 대상건수는 429건에 전액 완료가 되고 현재 10건이 남아 있습니다. 10건 중에 7건은 토지고 3건은 지장물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현재 5건은 아마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은 금년 말까지 토지수용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2쪽입니다. 중마지구토지 분양입니다. 현재 1,883필지 중에서 1,857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은 25필지입니다. 거기에서 주거상업용지는 12필지 1만 7천제곱미터로서 실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 업무나 또 교육문제 교육청에서 땅을 사야 될 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13필지에 약 4만 8천제곱미터입니다. 앞으로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하고 해서 단기간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지요? 도시개발사업소가 부시장 소관이지요? 그런데 왜 부시장님이 안 오시고 항만도시국장님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협조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사항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업무적으로 특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할 수는 없지만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참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보고 내용 중에서 광양읍 목성리 동측 택지 개발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계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택지 개발구역지정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계획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도 어디 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면개발을 하도록 우리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언제 했는지 도시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들여서 했지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무슨 지역 주거지역, 단독주택지역 이렇게 했지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인지 어디에서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새로운 어떤 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실제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민원하고나 실제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주택공사에서나 아니면 민간업자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물론 그동안에 개발여건의 변화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택지 개발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에 후판공장이나 오리엔트조선 율촌공단 산단 아까 말씀드린 익신산단 그래서 주택소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도 상당히 늘려주고 그 다음에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동천에 대해서는 하폭을 약 50미터 정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때 많은 예산을 들였지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을 새롭게 도시계획을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 우리 지금 광양읍의 정서나 모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을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했을텐데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장사에 용이하도록 저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사에 용이하도록 또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부가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재수립을 해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계획했던 예산만 우리가 사실상 날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택공사와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내용이 우리 도시발전이나 광양읍 발전에 맞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우리시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금 광양읍사무소에 가보시면 3층에가 지금 대한주택공사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도시계획과 그동안에 변형되는 여건 그 다음에 대한주택공사 이와 같이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에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 관계 간부님들 전체를 모셔놓고 같이 토지 용역계획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에서 도시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도시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예산을 많이 어찌되었든 우리 광양시 돈이 되었든 주택공사 돈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관계는 다음에 행정감사랄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잠깐 묻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성황지구에 지금 여기는 성황동하고 도이동 일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상천 목사가 택지 조합을 구성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상천 목사 측에서 냈던 사항과 양승기 씨 쪽에서 냈던 사항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제한을 받아 줄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중첩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황길지구나 황금지구나 전체적으로 용강 구획정리사업을 해 볼 때 실제 많은 시간동안에 개발이 되지 않고 서로가 다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모든 정서나 주민들이 바라는 이유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안을 받아 준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자체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고 이번에 성황지구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지역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황지구에 택지 개발을 하는데 이상천 목사가 주관했던 지역은 제외하고 그 외만 지금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일부 지금 용역을 하다보니까 아마 일부지역은 조금 왜냐 하면 성토나 절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조금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사실상 공영개발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같이 우리가 개발계획을 해 줘 가야만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같이 맞물려서 도시계획을 택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이번에 성황 도이 지구를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면적에 대해서 약 12만 9천정도 되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전체 성황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황지구를 개발하고 그 다음 택지 개발수요에 따라서 동측 배후단지나 서측배후단지나 이쪽에 개발되는 택지 수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토석채취를 할 지역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지역에 가장 이상천 목사가 하는 사업주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택지 개발에 원가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공영개발을 하는데 포함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나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관계는 결과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난관이 있다면 난관을 극복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공익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새롭게 택지 개발을 하는데에는 개발구역지정을 아직 계획승인을 못 받았구만요. 아직까지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거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모든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른 추경에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10억인가 얼마를 공영개발사업소로 전출이 되던데 이런 계획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확보만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성황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 말까지 승인이 나고 나면 내년 초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나왔던 것이 한꺼번에 보상비가 최대한 300억, 400억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성황지구만 해도 약 보상비가 592억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 가지고는 보상비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성황, 와우, 의암, 신금, 신금은 민간투자지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황하고 와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의암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것인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역에가 한꺼번에 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맞물려서 순천대학 글로벌특성화대학이랄지 이런 데로 예산이 집중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일반서민들이나 또는 이러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강요를 해서 꼭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구역지정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자꾸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자꾸 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찮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측에서는 우리 특별회계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죄송합니다. 특히 지역 위원님이 계시지만 각 지역에 우선 현안사업을 급히 해야 될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전입을 받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판공장이 2012년에 준공이 된다면 그 안에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까지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난개발이 되다 보면 도시에 모든 것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판공장이 언제 종료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언제 됩니까?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주택개발해서 최대한 한다면 실제 택지 개발 아까 말씀드린 2015년까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완전히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응 공동주택지부터 먼저 개발해서 실수요에 맞추어서 아파트부터 지어가면서 개발할 생각입니다.

방금 이야기대로 3년이라는 기간이 딜레이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후판공장 준공이 2012년도가 되면 우리가 외지에서 근로자들이나 입주할 사람들이 광양으로 다 오는데 사실 2015년까지 한다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까운 와우지구를 먼저 개발을 한다든지 2012년까지 개발을 한다든지 그 이후에 또 성황지구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성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성황지구하고 와우지구를 같이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지금.

물론 예산차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해서 준공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응 공동주택지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후판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황이나 와우나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이유는 성황은 성황대로 그 쪽에 동측배후단지나 서측 배후단지 이쪽에 하는 공장입주 관계가 있고 이 쪽에 후판공장이나 오리엔트 조선 이쪽에 하는 것은 신금공단 이쪽은 또 와우 지역에 이런 특성이 서로 있기 때문에 개발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런 시급성이 있고 또 그 기간내에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기 위해서 자금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이나 누구에게 건의해서 기채를 승인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그런 계획은 어떤 자금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전출만 해 가려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어차피 도시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을 하고 우리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나오면 기채 승인한 것 갚고 또 남은 것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지지 않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 아까 말씀대로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아무리 전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응 확보하는데 까지는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채를 받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자금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얼마 정도는 우리 자체 자원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기채를 승인해서 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나와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자금 계획 없이 사업만 확장해 놓은 것은 이것은 무분별한 그런 계획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관계는 설계가 나와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지식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몇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성지구 택지 개발이 지금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번 12월말까지는 실시설계가 감정평가가 끝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지구지정하고.

감정평가가 금년 말까지는 안 됩니까?

금년 말까지는 어렵습니다. 지구 지정이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구지정이 끝나고 난후에 아무래도 2, 3개월 지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질 것입니다.

언제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입니까?

감정 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하여튼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토지 매수가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방금 쭉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들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구들은 대부분 전부 다 공영개발을 했는데 목성들을 포함한 광양읍 지역에는 단 한 평도 공영개발이 되지 않았다 공영개발이 되지 않다보니까 초남 제2공단 소위 말하면 초남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포함한 이런 지역들이 소송으로 해서 거의 10년 세월을 왔습니다. 초남 제2지구 속칭 우리가 그냥 초남 제2공단 그러는데 거기가 이번에 잘하면 10월 달까지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사업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012년 12월까지는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이것이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이냐 13년 세월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토지구획 정리조합 방식이 이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칠성지구도 마찬가지 1, 2, 3지구 용강지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맨 처음에 해 봐가지고 토지 구획 정리조합방식이 이런 큰 폐해가 있다 임상실험을 계속 실패하면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 다시는 앞으로 우리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 방식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지만 한 가지 목성들은 왜 공영개발 할수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목성들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공영개발을 할 수 없다 우리 시 재원이 그 많은 것을 소화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광양시가 순대 글로벌 특성화대학에다가 600억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광양시가 장사를 잘 하면 충분히 남을 장사가 될 수 있는 공영개발인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 못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쪽 지역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의 재정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한 푼도 그러니까 주공의 힘만 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재정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행정력은 총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목성지구사업이 성공해야 그것이 광양시 발전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광양시 운이 있다면 목성들 개발을 주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쪽 지역민들을 봐서는 모든 공영개발을 단 하루도 하지 못했던 그 쪽 지역민들의 정서도 헤아려 주셔야 되고 물론 시로 봐서는 잘 하려고 했다 그러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를 했다 이거지요. 지금 아마 우리 사업소장께서도 용강들 때문에도 머리 아프고 그러실텐데 그래서 그것은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용강지구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쳐다보면 한심한데 지금 용강지구는 마지막 어찌되었든 이번에 송보가 짓기로 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도저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천천히 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잘 해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해서 이것을 지금 준공하고 우리 계획대로 해서 또 송보가 아파트를 905세대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공동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송보가 바로 아파트를 짓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되게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동혁에 관계되는 것은 실제 송보에서 이번에 공동주택지 땅을 전체적으로 매입하면서 그 자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구획정리조합으로 넘어와서 동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송보가 빨리 되면 우리가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2년간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하는 것은 그래서 하면서도 제가 항상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쪽 산업건설위원회로 왔으니까 어찌되었든 여기에 참여해서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모든 것들이 다 성공되어서 그 쪽 지역민이나 광양시민들에게 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한 마음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박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목성같은 경우 동부산 건설에서 아파트짓는 것도 강력히 반대를 해 주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성지구나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구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언제까지 된다고 그랬지요?

어디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성황지구하고 와우지역이요.

성황지구는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다 같이 안 됩니까?

예, 와우지구는 조금 늦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본 설계는 무엇이고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기본설계는 실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뼈대를 만들어서 토지 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지구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는 아까 토지 이용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4/4분기에 실시계획 설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약 1년 이렇게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면 토지 이용계획에서도 일부 변경될 조건이 있고 변하지 않을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깔아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막상 거기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지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변경되는 부분은 바로 맞추어서 최대한 그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감정평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안 나고 지구지정만 받으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바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저도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 하면 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다행히 그래도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다지 돈을 들이지 않고 착실히 추진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택지개발 쪽도 민간투자를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광양지역에 택지 개발 쪽에서는 민간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발은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황이나 와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면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성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계획만 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예산을 짜기에는 지금 난합니다. 왜냐 하면 그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공사비나 이런 부분에 추정이 거의 불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비 확정이 어느 정도 약 8,90%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금계획이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든 그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하여튼 설계가 난 이후에 그것은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하고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동시에 같이 맞물려가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금 일반산업단지 감정평가가 끝나고 7월 달까지 해서 8월부터는 보상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8월부터 보상이 되면 9월 정도나 되면 삽을 뜰 것이 아닙니까?

10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0월달 정도되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암지구 택지개발하는 거기 토사를 신금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택지로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장비를 넣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지금 높은 산 지역 토취장을 별도로 우리가 의암택지 개발지구 내에다가 정해 가지고 지질조사까지 다 마쳐가지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80%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두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토석채취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일응은 신금산단에 우선 토사를 넣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냐 공영개발이냐 방침 결정해서 할 것으로 지금 착실히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암지구 택지 개발이 원래는 지금 공영개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는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그것이 원 방식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금 확보 계획이 순조롭지 않으니까 우리가 민간투자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예, 당초에.

당초의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 맞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답변은 맞지 않잖아요.

당초에 공영개발로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성황이나 와우나 기이 시행된 지구에 대해서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신금지구를 하면서 토석채취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쪽을 택지로서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주변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금 확보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겠다는 투자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업들을 지금 어느 것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것 딱 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50%면 50%, 70%면 70%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시 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터뜨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것이 지금 시급한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지금 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이렇게 투자의 순서를 정해서 나가면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8년 7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